김상수 의원 발언

조정 관련 부록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박기훈 위원 김미희 위원 서창우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9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2026년 0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31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노인장애인복지과·가족복지과·교통행정과·보건정책과·창조도시과·늘푸른과·재난안전과·도시관리과·건설과)

존경하는 우리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상수 위원장님,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했는데...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마지막 임시회까지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은 원포인트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마주 보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번 추경은 국·시비, 특교금 이런 예산을 하기 위해서 원포인트를 하는 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잘 들으셔야 하는데,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이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통에 대해서, 안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 지금 담당 과는 아니지만, 할 때는 이왕이면 의원들과 협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8대, 9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과가 많아요, 안 되는 과가... 왜냐하면 이게 과장님도 그렇겠지만 시키겠죠. 팀장님도 시키겠지만,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빨리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게 놓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협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다, 더 좋아지겠다. 또 지역에 이왕이면,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협의해서 하는 게 담당 과도 좋은 거 아닙니까? 협의를 잘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특교세나 특교금이 내려올 때는, 이왕이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내려올 때 협의를 잘해서 내려오겠지만 지역구 의원하고 지역 주민하고 협의가 잘 된 예산편성이 원만히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주민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사실 행감 때 해야 하는 일인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들이 이번에 한 3~4개월 선거운동 과정에서 각 지역에 정말 오랜 기간을 아침, 저녁으로 머물면서 전반적인 교통, 물론 저도 저의 지역구에서 했지만 전반적인 교통 흐름을 관찰하니 이게 아주 문제점이 사실 많아요.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각도에서 민원들이 들어왔을 건데, 저희들도 물론 그전의 과장님들한테 민원도 드렸고 했는데 항상 돌아오는 말이 ‘교통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경찰과 협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시에서도 협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항상 돌아와요. 사실 신시가지가 구축이 된 지 한 30년이 넘다 보니 인구 변화도 있고 도시는 그대로인 경우에, 이 교통행정 하나 가지고 아주 흐름이 좋아지는 경우도 곳곳에 많이 발견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전반적인 교통행정 흐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교통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그게 도로교통법에 의해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그 도로교통법에 의한 행정은 권한이 다 경찰에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신호등 하나를 바꾸더라도, 신호등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구에서 단독적으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은...

물론 그것은 그렇죠.

예, 조금 힘들긴 한데...

예, 일단은 저도 나중에 5분(자유)발언 같은 거 준비를 할 건데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적극행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걸 무조건 경찰에만 맡기거나 할 것이 아니라... 보고 나중에 그러면 따로 제가 부분, 부분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팀장님들, 팀원님들, 우리 구정을 위하여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족복지과장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에 다둥이 명랑운동회를 개최하였죠, 그렇죠?

예.

정말 매년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제가 느낀 점이 있었거든요. 슈팅스타 치어리더, 이 애들은 훈련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어디 소속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같은 걸 빌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혀...?

전혀 없습니다.

배정이 되지 않고...

예, 예.

애들이 발랄하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성인 치어리더처럼 정말 너무나 활발하게 잘하던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예.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두 번째는 다둥이 명랑운동회 아닙니까, 이름이?

예.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잔치여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싶은 게 왜냐하면 기념품을 저희한테도 주는 걸 제가 한번 열어보니까 조그마한 목에 거는 선풍기하고 양산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인지, 이렇게 제가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념품도 다둥이 명랑운동회니까 아이들을 위한 잔치여야 하고, 기념품 또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물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질의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고, 어느 부서인지 저도 지금... 자전거전용도로, 어느 부서죠? 건설과입니까, 도시관리과입니까?

있는 데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수영강은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 인도의 자전거도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있죠? 양운초등학교 앞에서 롯데 2차 앞에까지...

아, 예.

그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도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예산 대비 편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제가 느끼고, 두 번째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자전거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그 보도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같이 사용하도록...

같이 사용을 하는데... 자전거전용도로의 마크가 거기에 마킹되어 있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되어 있는데 이게 자전거 우선인지, 사람이 우선인지... 자전거전용도로는 일반 보도블록보다 사람들이 보행하기가 좀 편리한 측면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다닌단 말입니다.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견치 않게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어떤 추돌사고도 일어나는 게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어떤지 참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모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참 난처하더라고 이거...

사실은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시행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원칙은 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로 해서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차로가 축소되기 때문에 차량 통행 때문에 보도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혼용, 같이 사용하게 지금 부산시에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은 평평하니까 그게 좋아서 걷고,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오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기준에 보면 자전거가 다니기 때문에 사람은 보도로 다니라고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아직 시민들에게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주무 부서에서 이런 면도 지금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다면 홍보도 하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건 도시관리과 소관이죠? 문화회관 뒤쪽의 지금 2차선 차로에 중앙선 쪽으로 봉을 박았죠, 그렇죠?

예.

그 봉을 박은 이유가 뭡니까?

시선유도봉을 설치한 이유는 주변에 기존의 민원이 좀 있었는데, 양측에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교행을 하기 어렵다는 이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안전이 먼저냐, 주변의 상권이... 그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있어서 내일 제가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랑 현장에 가서 주변을 조금 더 어떻게 상황을 조정해야 할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참 예산을 투입하셔 가지고 완료된 시설을 다시 또 철거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일단 제가 느끼고, 봤고, 들리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토요일은, 아시다시피 10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주정차 단속 유예를 하고 있고 평일도 점심시간 11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 이면도로 중앙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CCTV를 달아놨죠, 그렇죠? 그 우체국 앞쪽에도 있고, 필요하다면 그런 곳에 CCTV를 달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차량 교행이 힘들다는 이유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거기에 수많은 개인택시들이 지금 진출입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문화회관 쪽도 들어가고, 진출입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걸 설치 시설물이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고려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예,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시 진출입과 관련해서 민원이 좀 더러 있었고요. 시선유도봉 도로시설물 설치 지침에는 안전이 우선이니까 이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 부분까지 현장 상황을 미처 조금 고려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시설물 주변에 계속 며칠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내일 제가 직접 직원들하고 현장에 가서 상황을 좀 더 체크하고,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고... CCTV는 앞쪽에 있고 그 뒤쪽에 없어서 그쪽으로 차량이 좀 몰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금 할게요.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만 대답하셨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자고 하셨는데 너무 지금... 특히 늘푸른과장님은 엄청난 서류를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눈에 띄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설과로 가겠습니다. 건설과에 이번에 올라온 게 좀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하다가 제가 아주 기초적인 게 의문이 생겨서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주요사업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이거 제가 담당 주무관님하고 통화는 했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쭉 있어 가지고... 현대그린아파트~원동IC 간 보행로 설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면 일단은 실시설계용역 5000만 원에 대해서 특교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추진 사항에 향후 계획이 딱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착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밑에 보면 2026년 7월에 공사 착공, 12월에 공사 준공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공사의 착공하는 예산은 지금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아, 이것은 현재 5000만 원이 내려온 게 그때 행정부시장님이 현장에 오셨고, 그때 마을 주민들, 그쪽 원동 뒤의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이 사항은 현대아파트가...

예, 인원은 많았었어요.

내용은 잘 아시듯이...

예, 예.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정해질 겁니다. 정해지면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시 도로안전과인가 도로과에 저희들이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아마 구두상은 부시장님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또 선거도 있고 이래서... 저희 계획은 7월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정인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착공 예정이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또 서류상으로도 조금 보완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건설과 부분에 지금 딱 보면, 저희들 보통 보면 ‘실시설계용역’ 해서 ‘1식’ 해서 5000만 원이, 대부분이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각 사업비에 대해서 용역 부분도 실시설계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보면 뒤의 대천호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대부분 5000만 원으로 올려져 있는 이유 같은 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들 사업비...

안에?

사업대가 기준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10억 원이면 우리가... 그 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요. 많으면 1억 원도 되고 그러는데 금액 대비 용역을 주다 보면 보통 2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의 60페이지를 보면 수영강 산책로 같은 경우는 사업비 8억 원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 1식’ 해서 5000만 원인 경우가 있고, 대천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용역비가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저는 사업비가 큰 것도 용역이 5000만 원이고 이런 게... 용역비는 무조건 5000만 원으로 한정된 게 아닌 걸로...

그러니까 금액 대비... 보통 품셈을 할 때,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 대가 기준으로 할 때 보면 준설 같은 경우는 이 사업 구간 내 전체 물량이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 내려온 예산이 1억 원인데 대천호수 준설까지 다 하면 십몇억 원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일괄 해놓고 1억 5000만 원치만 지금 발주를 하는 거고요.

예, 예.

이 수영강 같은 경우도 8억 원에 대비하면 5000만 원 정도 실시설계비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안의 측량비라든지 조사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 같은 경우도 나중에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저희들이 단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괄로 다 용역을 줄 때도 있고, 그런데 올해 단위사업비가 5억 원밖에 안 내려왔다, 더 이상 예산이 내려올 사항이 없을 것 같다고 하면 실시설계용역비가 확 줄어드는 거고요. 그 구간만 딱 설계를 하는 거고... 그런데 향후 장기적으로 몇 년 단위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전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시설계용역비가 좀 많이 나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좀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설명을 듣고도 깊이 있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따로 공부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대천호수 준설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준설을 하면 13억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13억 원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5000만 원 발주를 했고...

5000만 원 발주...

나머지 7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 송정천이나 이런 데 준설을 하고 나머지 8억 원의 예산이 내려오면,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대천호수 준설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영강 산책로 분리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8억 원 정도 되거든요. 8억 원 정도에 저희들이 보통 금액 대비 대충 용역비를 뽑으면 5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금액 대비 거의 5000만 원...

예,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추가로 보면 측량을 해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실질적으로 현장을... 땅을 파서 지장물이 있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야 한다든지 그러면 금액이 좀 올라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늘푸른과장님, 50페이지를 잠시만 봐주세요. 우리 재반누리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면 특교금 1억 2000만 원인데, 사업 필요성을 보면 2026년 동순방 건의 사항들이 있어요. 과장님, 동순방을 하다 보면 진짜 건의 사항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가 우리 늘푸른과, 건설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 한 60~70건 되거든요. 대부분 경미한 것은 자체 예산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것처럼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가 동순방 건의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다가 예산을 올립니다, 추경에.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우선순위로 정해진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 급한데 총괄 예산 부서는 우리 과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 필요한 부서도 있으니까... 배분을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늘푸른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런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는 필요한 예산을 다 신청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좀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반누리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이 급하다고 직접 인식하고 나가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정하냐 말이죠. 다른 동에도 급한 것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늘푸른과에서 예산 1순위로 정해주면 그것대로 해 주는 게 맞지, 예산 부서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하는 예산 순서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순서를 좀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로 올렸던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특교금이지만 1억 2000만 원이라는 게 동순방 건의에서 바로 할 수 있을 만한 사업보다는 훨씬 범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게 눈에 띄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예산과에 다시 한번 여쭤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