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종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본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위촉을 의무화하고,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에 국외출장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출장 허가 검토서의 누리집 공개와 의원의 출장 제한 및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 의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이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문상의 명칭을 특별법에 맞게 정비하고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의원연구단체 정책 연구 활동 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의 광주광역시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심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제정 및 관련 명칭 중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로 정비하였으며, 둘째,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전자 공인을 전자 이미지 공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공인의 실체 규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전서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한글 표기로 개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자인 박종균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외유성 출장 등을 방지하고,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의원 연구단체 정책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관련 조례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인 업무의 체계적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현정 위원입니다. 현행에 지금 동구의회 의원 국외출장 조례 제4조에 보면 심사위원회 설치를 해야 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항은 현행과 같은데요. 2항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가 주민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요. 같이 또 동료 의원이시기도 하고 또 다선 의원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공무국외출장을 갈 때 한 번이라도 심사위원회를 열었던 적이 있나요?

있었죠.

언제 있었죠? 저는 제9대 때는 한 번도 공무국외출장에 앞서 심사위원회가 열렸던 적은 제 기억이 없습니다.

국외연수 가기 전에 전부 다 심사위원들이 다 확인을 하죠. 심사 다 하는데, 위원들.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했다고요?

열어서 하죠.

왜 저는 모르죠. 한 번도 없었던 거 같은 데...

우리가 심사위원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도 보고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를 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심사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조례에 심사위원회가 설치되고 다양하게 구성돼서 이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공무국외출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9대 때는 제가 확인, 제가 알기로는 심사위원회가 열렸던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야 되지 않나.

아마 그 문제는, 공무국외연수는 특히나 국내가 아니고 공무국외연수는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다 받아서 그게 누리집이나 이런 데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확인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자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나 행안부 통해서 사실은 광주에서도 동구, 서구, 광산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국가가 이만큼, 또 국외출장이 외유성 관광으로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바, 저는 이것이 충분하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회의 끝나고 확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는 합니다.

보고 돼야죠.

이제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저도 그것을 인지를 못 했는데요. 하는 것은 확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주 전인가 3주 전에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척 사유도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을 좀 조례에 담았는데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국외연수 갔다 온 자료가 있고 하니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정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신규 제정한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규칙의 제명 및 조문상의 명칭을 특별법에 부합하도록 일관되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상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각 호마다 ‘우리는’이라는 문구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윤리실천규범 내용의 강화 및 신설을, 안 제4조에서는 징계 의결과 관련된 절차를, 제9조에서는 겸직 미신고, 허위 신고, 신고 내용 미흡 시 최소 공개회의 사과 이상 징계 처분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선행하여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21개 조례에 대해 제명 및 조문을 특별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제명, 조문, 별표 등에 명기된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로,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장으로,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으로 동구의회 소관 21개 조례에 대해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규칙 일괄 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선행하여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포함한 16개 규칙에 대해 제명 및 조문을 특별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제명, 조문, 별표 등에 명기된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로,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장으로,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으로 동구의회 소관 16개 규칙에 대해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자인 박현정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책임성과 윤리 실천 위법 내용을 강화하는 안 신설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1개 조례의 제명 및 조문 정비를 통하여 통합특별시의 차질 없는 의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원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16개 규칙의 제명 및 조문 정비를 통하여 통합특별시의 차질 없는 의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괄 개정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결정 제8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자이신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