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이곤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과 박현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심의 시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기준과 예치 계좌 금액, 기간, 이자율 등을 명확히 제시해 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내역을 매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통합기금 심의 사항 누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사회적 경제 기능과 지역 경제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조직 체계를 일부 개편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내에 생활민원소통팀을 신설하여 여러 부서에서 분산되어 처리되던 주민 불편 사항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주민 중심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사회적경제팀을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에서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로 이동하여 사회적 경제와 지역 경제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곤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 체계 개선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코자 개정하는 안으로 재정 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관리 의무를 명시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사회적 경제 기능의 경제 정책 연계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여 주민 중심의 소통 행정 서비스와 일자리와 연계된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을 목적의 조직 개편 개정안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생활민원소통팀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팀을 마을자치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이동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우리 주무관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제가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마을자치과 안에 생활민원소통팀이 신설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민원토지과로 전환되고 지금 이미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두드림 앱을 통해서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랬고, 그동안 두드림 앱 자체의 어떤 활용 방안? 그러니까 두드림 앱이 예전처럼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 정부가 민원 처리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활민원소통팀이 만들어져서 뭔가 좀 주민들의 이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된다면 되게 반갑고 좋은 일이긴 한데, 자칫 이쪽으로 너무 많은 민원들이 몰리게 되면, 저는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주무관님한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이 악성 민원을 비롯한 민원으로부터의 어떤 보호, 안전 조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저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민원토지과에서도 민원인 오면은 각 연계되는 부서별로 알려드린다고 알고 있는데, 생활민원소통팀이 생겨서 반갑기도 하지만 이쪽으로 몰리는 여러 다양한 민원으로 인한 고충, 이걸 어떻게 또 보호 안전망을 설치할 건가,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것도 하나 필요하고. 더불어서 저는 요새 다 얼마나, 유선 전화나 와서 민원을 내는 것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민원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앱을 통해서, 예전에는 두드림을 통해서 사실은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두드림이 국민신문고로 통합되면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파악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번에 현재 두드림을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편하시죠?

예전처럼 주민이 민원을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창구로 해서 저희가 핫라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직통 전화일 수도 있고, 직통 전화와 두드림 앱을 병행해서 주민이 쉽게 민원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통로는 하나는 개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것이 이제 두드림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두드림 앱을 통해서 쓰레기 불법 적치되는 문제 관련해서 민원을 냈던 적이 있었고, 그때 양동필 과장님이 청소행정과 과장하실 때예요. 바로 개선이 돼서 굉장히 그쪽이 깨끗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대면으로 앱에 의견도 남기고, 그것을 행정이 다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고, 이런 좀 원활함이 있었단 말이죠, 과거에는. 근데 지금 이 국민신문고로 22년부터 통합되면서는 접근 자체를 별로 안 하세요. 이제 이게 까다로워진 거죠. 민원을 뭔가 내가 남기고, 이게 국민신문고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피드백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앱으로 접근 안 하시고 대부분 전화를 하시기는 하는데, 요새 사실 우리의 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비대면이잖아요. 전화도 많이 않습니다. 다 남겨서 내 의견을 남기려고 하지. 그래서 두드림 앱이 그렇게 새롭게 핫라인을 만든다는 건 매우 반가운 일이고, 두 가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 민원소통팀으로 집중되는 민원들 어떻게 너무나 안 좋은 기사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안전망, 보호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핫라인 개설하는 것과 병행해서 공무원 안전 조치도 더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과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상위법에 위임 없이 제정된 자체 조례로 2016년 5월 31일부터 범죄 예방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통해 구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 및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권고가 상위법으로 완비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9월 23일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본 조례안의 기능을 흡수함으로써 존치 근거가 소멸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김석곤 주민안전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2016년 5월 31일부터 범죄 예방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제정된 자체 조례로 구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기여해 왔으나,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상위법으로 명시됨에 따라 2024년 9월 23일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본 조례안의 기능을 흡수함으로써 존치 근거가 소멸되어 폐지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이경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과 박현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라 조례 명칭 및 조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46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개별 조례를 각각 개정하는 데 따른 비효율을 줄여 입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광주광역시 동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으로, 광주광역시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으로 각각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에서 개정된 법령 용어를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의 통일성 및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에 남아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를 현행 상위 법령에 따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근거 법령과 정부24 등 민원 처리 시스템에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경석 청렴감사관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별법상 행정 명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제명 및 조항, 각종 서식 등에 사용 중인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는 개정하는 안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는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의 법령 용어 개정 사항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일괄 정비하는 안으로 일상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이라고 사용하는 용어를 개정된 법령 용어에 맞추어 자치법규도 일치시키고자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고생 엄청 많이 하셨어요. 오늘 올라온 일괄개정조례안이 명칭 변경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좀, 이게 너무 두꺼워서 다 보지 못했는데요. 책자가 없으실 텐데, 261조는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예요, 동구가 빠져 있거든요. 이거 동구가 빠져 있는 조례가 왜 여기에 실려 있을까요? 시 조례가 들어와 있어요, 261조.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행은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라고 나왔어요. 시장의 책무, 시장의 책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장, 동구하고 관련 없는 시 조례가 지금 261조에 나와 있어서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61조만 지금 제 눈에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 앞서 지금 주민안전담당관에서도 방범대 설치로 인해서 2016년에 했던 그 조례를 폐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저희가 466건의 조례, 사실은 저희 9대 의회 때도 조례 특위를 만들어서도 좀 사문화돼 있는 조례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를테면 우리 주민의 어떤 생활에서 살아 숨 쉬는 조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서화로만 잠자고 있는 조례가 많아서, 조례특위를 통해서 이게 다시 한번 개정이든 폐지든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당시 법무감사관에서 한 번 손을 보신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사문화돼서 폐지해야 될 조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의뢰해서 있다면 일괄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요청을 제가 9대 때도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의회 안에서도 조례특위를 따로 만들까? 이런 고민도 있을 정도로 보더라도 조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행정도 의회도 모르는 그런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261조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272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거든요. 동구에 발전소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소 도시 들어오는 그 주변 아닌가요? 발전소가?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발전소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발전소 주변 지역, 동구에 발전소가 없는데 이런 조례가 있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저희하고 관련 없는 조례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앞서 주민안전담당관 거기서 폐지했던 조례처럼 개정 혹은 폐지가 필요한 조례들은 한번 좀 저는 필요하다, 청렴감사관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잘 알겠습니다.

방금 261조 스마트도시,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청렴감사관 통과는 했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동구 일괄조례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광역시 것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확인도 필요해서 저는 수정 가결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가결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를 아무튼, 이거 일단...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가결됐기 때문에 이거는 끝난 거고, 끝나고 나서라도 따로 보고를 해서 다시 좀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속기록에 남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박현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행정 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문을 변경해 공인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의 제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인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행정 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28조의 개정에 따라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 가로쓰기에서 한글로 변경해 공인의 시인성과 제작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별표 1의 청인 규격 지정 및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전자 이미지 공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 공인의 명칭을 전자 이미지 공인으로 바꾸고, 아울러 재등록 시 기존 전자 이미지 공인의 즉시 삭제 및 전자 이미지 공인 관리대장 등재를 통해 재등록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넷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공인 폐기 시 종전 소각 처분하는 방식에서 기록물 이관 및 별도의 심의를 거쳐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해 공인의 폐기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난 3월 17일 체결된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노조 협약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심야 시간대 비상근무에 응소하거나, 비상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15일이나, 이를 각각 20일과 25일로 확대해 출산기 배우자의 가족 돌봄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 적응과 직무 만족도를 높여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넷째, 직장 내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별 휴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직원에 한하여 상담, 치료, 회복 및 보호 조치에 필요한 특별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폭언 및 폭행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까지 확대해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난임 치료 과정에서 남성 배우자의 동행을 통해 시술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남성 공무원에게도 여성 공무원의 난임 치료 시술 휴가와 동일한 범위의 특별 휴가를 부여해 배우자 보호 및 시술의 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강영숙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제명 명칭 변경과 공인의 글씨 및 규격 변경, 전자 이미지 공인 명칭 및 재등록, 폐기 공인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및 노조 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심야 비상근무 응소자에 대한 교통비 실비 지원, 저연차 새내기 공무원의 도약 휴가 부여 근거 명시, 직장 내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별법 특별 휴가 부여, 배우자 남성 공무원 난임 치료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출산 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심야 비상근무 응소자 교통비 지급 신설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동안은 추가 수당만 나가고 교통비가 지급이 안 됐던 건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거군요. 죄송합니다.

앞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그전에는 직원들이 교통비로 수당은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교통비로 수당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교통비 신설인데.

모든 직원이 교통비로 월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비 명목으로 수당 신설은 안 되지만 실비 성격으로 심야 시간대에 버스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거나 곤란한 심야 시간 대에 한해서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이 조례가 있는 데가 전국에서 몇 개 시․도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노조에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조 협약 사항인가요?

예.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했고요. 이해는 했는데, 저는 어쨌든 월별로 다 교통비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심야 시간대에 별도로 어쨌든 대중교통이 이렇게 끊기고 나면 택시비, 그런 거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막 심야 시간대 일했던 공무원들은 별도의 교통비 못 받고 갔어요?

네.

진작에 생겼어야 될 내용이네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 주시려고...

아니요. 참고로 대신에 전에는 저희가 초과근무 수당, 교통비는 아니고요.

초과근무 수당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초과수당을 받았고, 시간에 따라서 대체 휴무를 했고요. 근데 교통비 실제 이렇게 실비로 지급한 건 없었습니다.

네. 기준이 있겠네요? 대중교통비에 준하는 교통비를 지급합니까?

네. 일비로 해서 2만 원 지급하려...

일비로 해서 2만 원 지급하려고, 그렇군요. 제가 잠깐 궁금해서 지방공무원 복무 개정 및 노조 협약 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개정과 신설이 된 건데, 노조 협약 사항으로 반영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여기 교통비 지급 신설안하고, 어떤 게 또 있는 건가요?

심야 교통비하고요. 지금 새내기 도약 휴가.

저연차 우리 공무원들 재충전 기회를 위해서 휴가 부여하는 거죠?

네.

이게 노조 협약 사항인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구시청사거리일원 주말 차없는 음악거리 시행요청 청원 본회의 미부의 처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목적은 우리 의회에 기접수된 청원의 건인 구시청 사거리 일원 주말 차 없는 거리 시행 요청과 관련하여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되어 광주광역시 동구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를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청원과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주관 간담회를 과거에 개최하였으나 청원 당사자 등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현실적인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해당 지역의 상인회 또는 TF팀 구성을 요청하였으나 그 후 전혀 진척된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제9대 동구의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청원을 광주광역시 동구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제2호에 근거하여 청원의 취지는 그 이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의결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