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먼저제337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김종성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6월10일에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아울러의장님께서임시회회기를6월17일부터6월19일까지총3일간의의사일정협의를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6월5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4건과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관리운영민간위탁변경동의안이제출되어총5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4건과동의안1건등총5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안녕하십니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37회임시회에제출된가평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1페이지첫번째,가평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금고지정기준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의개선권고안을반영하여금고지정심의위원회구성시민간전문가가과반수이상이되도록하고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을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따르도록규정을신설하는한편,금고평가기준등의교부열람을의무적사항으로개정하는등금고지정운영의투명성제고를위하여필요한규정을정비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두번째,가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의개선권고안을반영하여포상금지급대상과지급한도를명확히하고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구성시공정성확보를위하여외부전문가가참여할수있도록규정을명문화하는등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에공정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규정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8페이지입니다.28페이지세번째,가평군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개선권고안을반영하여축제추진위원회의구성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위원회에서축제운영,개최성과등축제개최결과에대한사후평가를실시하여평가결과의개선,보완사항을다음연도축제에반영하고평가결과에따라다음연도예산지원여부등을결정토록개정하는등지역축제운영지원의적정성제고를위하여필요한규정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3페이지입니다.33페이지네번째,가평군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을국민권익위원회개선권고안을반영하여도서관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폐기또는제적되는자료를기관,단체및개인에게무상으로배부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운영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관리운영민간위탁변경동의안입니다. 다음은37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동의안은2026년6월30일창단예정으로볼링팀의운영을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가평군체육회에위탁운영함으로써선수단의전문적체계적인육성과운영에효율을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군의회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