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양성평등아동과장 김화정입니다. 평소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박종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2호사목에 다문화가족의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최근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인 체류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국적취득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국적취득에 소용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다문화가족의 국적취득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다문화가족이 많지는 않지만, 많은 비용도 아니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고자 발의된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을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종량제봉투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대상자에 대한 예우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장철 음식물류폐기물의 대량 발생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전용 봉투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김장철에 배출량이 많은 김장용 음식물에 한하여 별도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봉투를 제작․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배출 편의를 제공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및 환경부 지침에 부합함은 물론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용 봉투 제작 및 보급에 약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봉투 제작 규모와 사용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주민 홍보를 통해 일반 종량제봉투와의 혼동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매년 11월하고 12월에 이렇게 김장 전에 대게 보면 버리게 허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평상시에도 음식물을 버릴 수 있게, 많은 양을 예를 들어서 되면 안 되냐 하는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들의, 제가 그동안 해년마다 김장철이 지나고 나면 주부들이 집안에 있는, 먹다가 너무 시거나 해서 버릴 김치들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