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우성숙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앞서 기획홍보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단·실·과장 소개)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과 성심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기획홍보국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2,571억 7,593만 8,000원에서 89억 5,695만 5,000원이 증액된 2,661억 3,289만 3,000원이며, 세출은 82억 5,902만 6,000원에서 4억 7,752만 8,000원이 증액된 87억 3,6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차질 없는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 및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말숙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빛나는 동대구로 만들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전체 시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면 여기 앞으로 관리는 우리가 관리 주체가 우리 동구가 되는 건가요?

예, 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또 원래 시설 주관 부서가 있어서 거기랑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면 여기 앞으로 전기세라든지 그런 건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면 이게 지금 완공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9월 달로 예정.

9월 달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봉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던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 업무를 각 구군의 업무로 명확히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활용하여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 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경관법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경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 수를 확대하고 경관 관련 분야를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서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을 신설하여 심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그 밖의 관련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 관련 심의 기능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제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및 경관 관리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