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송현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경제환경국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466억 7,441만 9,000원이 증액된 561억 9,336만 1,000원이고 세출은 기정액보다 572억 4,735만 4,000원이 증액된 1,111억 5,52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신규 편성과 생활폐기물 처리비 증액 등이며 그 외에는 부서별로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는 제 동구, 제9대 동구의회가 이제 마무리되는 마지막 회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신 위원님들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들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아까 서두에 마지막 우리 9대 우리 임시회를 하는 것에서 고마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9대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분이 좀 묘한 기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 우리 9대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앞섭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해 주시고 있고요. 우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업 지금 뭐 받은 사람도 있고 저는 아직 신청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우리 구비가 지금 10% 들어가는 건가요?

예. 8:1:1로 해서 10% 들어갑니다.

그렇고. 그면 이 예산은 본래 있던 예산이에요? 없던 예산이에요?

없던 예산입니다.

근데 없던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뭐 50을,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없던 예산인데?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서 국비 80% 그라고 시비 10%, 저희 10%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나는 퍼뜩 아무튼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어떻게 예산이 없던 건데 다시 예산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주고 그럴 것 같으면 국가에서 그냥 100%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어떻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금 우리 저 동구에 지금 몇 분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게 하위 70%예요. 하위 70% 같으면 어느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 기준이 3월 30일 자 기준인데요. 그때 저희 동구 인군이 한 33만 6,000명이 되었는데 저희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 대상자가 26만 7,371명이라서 전체 인구수 대비 한 77.8%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인원은 계속 아까처럼 전출입도 있고 또 출생도 있어서 계속 인원은 변동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그럼 70% 같으면 그러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재산이 뭐 얼마 정도 이렇게 대충 뭐 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는 보면 복지정책을 할 때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거든요. 1인 해도 같은 게 1인 같은 경우는 한 250만원, 2인은 뭐 410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의 70%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인 410만원에 70% 같으면 뭐 350만원 수준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보면은 이제 기준이 1인 같은 경우는 얼마, 얼마 기준이 있어서 지급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내가 계속 한 번씩 묻는데 갈수록 자꾸 다운이 돼요. 그죠?

예.

갈수록 증가하는 건 없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더라고. 제가 9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재정자립도가 14.몇 프로였는데 기억하는데 지금 13.몇 프로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그래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 어떻습니까? 왜 자꾸 내려간다고 혹시 보여지나요? 혹시 우리 과장님은 뭐 또 그쪽으로 또 많이 연구하시고 그러지 않나요?

예. 저도 뭐 재정자립도가 저도 안 그래도 본예산 때는 보니까 13.66%였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13.27%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갈수록 낮아지는 게 그만큼 돈은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인구도 그만큼 없고 또 뭔가 수익이 될 만한 사업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꾸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이 한번 보시면은 저희 예산이 실제 사업은 1조가 넘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이상 60% 이상이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또 저희 경제 쪽에는 보면 예산이 사실 1%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번에 새로 오시는 청장님도 이제 새로 오시고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또 시작해야 될 텐데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1%도 안 되게 지금 한다는 게 너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잘못 행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잘못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포인트를 내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포인트를 어떻게 보면 너무 소비하는 거만 신경 쓰고 생산하는 부분에 너무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늘려야 되는데 줄이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10%대로 뚝 떨어지지 않을까 카는 이런 우려도 해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부분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내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시간적인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혹시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연구하시고 했으니까 이쪽 부분에 예를 들어서 관광사업, 예를 들면. 관광사업을 육성을 한다든지 빠른 시간 내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금호강이나 물론 금호강이 국가하천입니다마는 금호강이나 팔공산 국립공원도 있고 어쨌든 보면 관광사업을 좀 그래도 빨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어쨌든 간에 그죠?

예.

이런 걸 높여야 따라서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유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에서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연구해야 되지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음식물 차가 지금 우리 몇 대 있습니까? 음식물 차는요?

지금 운영되는 거는 19대 있습니다.

음식물 차량은 19대고?

예. 전체 차량은 36대입니다.

전체 차량.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태까지 사실은 현황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못 봤는데 현황을 함 봤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뭐 참고사항도 하나하나씩 다 보내줬으면 좋겠다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토로, 이제 오토 자동화 오토를 이제 150만원 추가다 그죠?

예.

수동에서 이제 자동으로 오토 150만원 추가했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 게 있었는데 우리 금호강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청소를 물론 열심히들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쓰레기 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쓰레기 함 같은 게 물론 뭐 외부에서 또 갖고 와서 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사실 참 그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금호강을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쾌적한 공간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청소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요일날 이렇게 한번씩 나가보면 너무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있고 좀 화장실 청소도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날은 비는 시간이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고 한데 저는 어쨌든 간에 금호강의 어떤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 함을 군데군데 좀 설치를 해서 누구라도 좀 이렇게 치울 수 있을 마음이 생길 때 그래도 빗자루 들고 쓸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걸 좀 해놨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들고 다니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그런 함 몇 개 정도는 이렇게 비치를 해서 좀 무리하는 감은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금호강변은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과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설치하는 문제는 해당 부서와 기관과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2쪽에 우리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제물품 구입비 300만원을 줄이고 용존산소 측정기를 구입 300만원 넣었다 그죠?

예, 예.

이게 틀린 말입니까? 이게 좀 문제가.

이게 원래 그 수질 방제를 위해서 나중에 사고가 터져가 기름이 유출된다든지 이러려고 방제포라든가 이런 걸 계속 비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좀 줄이고 이제 이거 용존산소 측정기라는 게 수질오염 얼마나 됐나 이런 걸 측정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나가서 미리 예찰 활동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장비가 너무 좀 저가라가지고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동안에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좀 가격을 주고 자산취득비로 장비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게 방제포다, 방제포. 우리 뭐 그 저.

그런 수방, 나중에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데.

이렇게 물에 이렇게 되면 기름 제거하고 하는.

예, 예. 그런 거하고 기타 물품들 방제활동에 필요한 물품들. 방제할 때 입는 옷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여유분이 많아가지고.

공중화장실 이제 비상벨 앞서 우리 이제 과장님 들어오셨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20곳이다 그죠? 20곳이 계획되는데 20곳에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 경찰서하고 바로 직통된다 이 말 아닙니까? 벨 누르면.

예, 예. 바로 직통되고 저번에 한번 여쭤보셨는 비상벨 소리는 나나라고 여쭤보셨잖아요. 일단 무조건 설치된 비상벨은 양방향이든 단방향이든 외부에 소리가.

소리도 나고.

소리가 납니다.

나고.

근데 이게 소리를 안 내려고 하면 뭐 조정을 하면 바깥에 외부로 소리를 안 나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무조건 설치된 비상벨들은 다 소리가 외부로 다 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화장실 어떻게 보면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조금 뭐 소위 말해서 좀 어두운 길이라든지 조금 뭐 여성들이 다니기 좀 불편한 길은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겠다. 다 아무따나 벨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또 뭐 그런 것도 앞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 드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이제 거의 뭐 우리 9대도 마지막인데 또 과장님도 거의 함께 이렇게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나중에라도 우리 동구를 위해서 많은 또 위생과 또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위생과에 대해서 많은 애착과 관심과 도움을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뭐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의 건강과 또 의정활동에 열심히 응원해서 우리 동구가 더 발전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는 데 저도 한몫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팀장 소개) 오늘 설명드릴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목공예전시장 사용료 면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공예전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전통공예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수탁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불로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목공예전시장은 대지 205제곱미터, 연면적 387제곱미터 규모의 3층 건물로 체험장과 전시장, 사무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탁을 맡게 될 단체는 현재도 위탁을 맡고 있는 대경팔공공예사업협동조합이며 기간은 올해 8월부터 5년간입니다. 우리 구 조례에 따르면 국가나 대구시 지정 문화유산이 포함된 단체가 지역 생산품을 제작하고 전시·판매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에는 국가무형유산 제55호 소목장 엄태조님과 대구시 무형유산 제17호 창호장 이종한님 등 무형유산 보유자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셔서 조례상 면제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은 목공예전시장을 운영하며 공예품 제작과 전시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 사용료 면제는 침체된 지역 공예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고 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전통문화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