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태 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영태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먼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6년도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안전국 전 직원은 구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이라는 책무를 항상 가슴에 새기며 각종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6년 제1회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110억 원, 세출 53억 원 정도 증액하여 세입 338억 원, 세출 633억 원 정도로 주요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은 앞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도 있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시안전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안전국 직계순에 의해 도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도시과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부서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1차 추경을 보고 느낀 부분은 정말 사업량이 전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또 1차 추경 받기가 좀 마음이 주민한테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전자게시대 부가가치세 납부 부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다섯 개소잖아요. 근데 다섯 개소 우리가 관리는 다른 업체에서 하시죠? 우리가 전문업체에 맡기죠?

예,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6,700만 원 같으면은 몇 년도에서 몇 년도입니까?

요 부가가치세는 지금은 현행 운영되고 있는 그 세금은 아니고예. 처음에 우리가 2020년도 1월 달에 이 전자게시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간에서부터 그 저걸 받죠.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에 대한 거를 국세청이 지금 이제 와서 그 이익에 대한 부가가치세금을 이제 납부를 하라고 이제 왔는 거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사실 이러한 게 이제 저희 북구하고 남구도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세금이 아니고 7년 전에 처음에 이거를 민간으로부터 이러한 자산을 받았으니까 너거가 동구에서 이런 자산을 받았으면 이익이 생겼으니까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국세청에서 다시 해 보니 이거는 부가가치세로 해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게 맞다 해서 지금 부과된 겁니다. 그래서 북구는 이미 납부를 했고 남구하고 저희 동구에서 지금 이제 추가 예산을 마련해서 지금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전에 설명에 의하면 19년도에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았다.

옙,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에 대한 우리는 생각을 미처 못했다 이런 말씀도 준한다. 그죠?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는 여기는 이제 이거.

그럼 다른 몇 군데 놔두고 다른 또 구에서는 이거를 미리 납부를 했다라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죠?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해가 이거를 전자게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저기 위탁을 받은 게 없기, 저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금을 납부하고 부과하는 시기가 5년입니다. 이 5년이 지나버리면은 과세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성구는 저희보다 훨씬 앞에 이제 이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성구는 지금 국세청에서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그 부분에 놓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세금은 우선 내야 되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는 이의를 걸고 그에 대한 아무 조치도 없이.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라 하니까 내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2월 3일 날 저희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국세청에다가. 이거는 민간 저기 투자가 아니고 어떤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전자게시기 때문에 공공의 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게 맞지 않다 해서 했는데 국세청에서 이거는 공공의 이익보다 민간 투자다. 왜냐? 너희들이 그 공공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보면 어떤 저기 상업용 광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 공공용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기각했죠.

그면 우리가 상업용도 있다라고 준하면 상업용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내야 됩니까?

상업용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수수료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기 제작해서 만들었을 때 그거기 때문에 요 한 번을 내고 나면은 앞으로는 세금은 없죠. 근데 매년 우리가 이 사람들에 사업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어떤 광고료는 저희들이 수입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보는 그런 어떤 광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어떤 광고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전반적인 광고. 그러면 쑥쑥 지나가면서 보는 광고였기 때문에 거의 신호 안 걸리면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실정인데 그 다섯 개소 꾸준히 상업용도 받아내고 우리도 과태료를 또 내고 이런 반복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의심이 가잖아요.

처음 우리 기부채납받은 데에 대한 세금을 지금 이제 납부를 하는.

납부하는 거잖아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예, 그거 이제 요거는, 그 세금은 이거 한 번으로 이제 끝나는 거고 계속 저희가 그 다섯 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 수입은 있죠.

수입은 대충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상업용에 대한 수입이.

수입이, 자료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관에서 무조건 내야 된다고 해서 낼 게 아니고 행정 소송을 걸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가급적이면 이 세에 대해서 좀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우리 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 2월 3일 날 이의 신청했고 일단 4월 달에 이제 기각이 됐는데 또 조세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7월 말까지 이거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저희가 조세심판을 또 할 수가 있거든예.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에 대해 가지고는. 그 행정심판인데 그 부분에 있어 국세청에다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검토를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과는 또 어떻게 보면은 도시과 전체 소관 부서로서 제일 우리가, 무슨 부서라 했나? 담당을 맡고 있는 큰 부서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보면 우리가 복지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고유가 뭐 피해 보상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지만 거의 우리가 도시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말하자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너무 많은,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그런 부서예요. 뭐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뭐 어떻게 심의를 해서 우리가 시에 제공하고 시에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여태까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그렇지 않지만 얼마 안 가면 본 예산이 또 있어집니다. 그럴 때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본 예산의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없고 또 추가경정에 올라오는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시에서 또 예산 부서지만 시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그 예산계에서 본예산에 못 넣도록 하는, 그냥 평가해서 평가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과장님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도 있다만은 그래도 그거를 계속 이렇게 연장돼 가지고 오면 사실은 또 예산 자체가 흐트러지는, 예산 편성에서 목적이 흐트러지는 그런 부분도 되거든요. 그런 게 좀 몇 가지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그 주민들한테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해야될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에 충분히 내용적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차단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차단할 때 한 도로를 지나가 가지고 이제 차단 시설이 설치되는지 아니면 그 원천적으로 밖에서부터 차단이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는 거기 차단만 된다고 해 가지고 인력 배치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국지성 호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하천변 이제 주요 보행로 통학, 통행 구간에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폭염 이제 만약 비가 온다하면 직원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진짜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해왔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빠른 대처가 좀 어렵다 생각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천변 주요 잠수교라든지 그다음에 숙천교에 하부도로 요런 데다가 주요 이제 차들이 진입하는 구간이라든지 그런 데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여기 자동차단시설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안 나가본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자동차단시설 설치해 가지고 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 그런 와중에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현장 한번 잘 운행되는지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목교라든지 숙천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 가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우리 율하가천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잠수교는 한 저거 뭐고 우리 시민 걷기 하는 방천 있지 않습니까? 둑길을 지나가 가지고 차단을 해야되,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걷기 하는 부분을 지나가지고 바로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