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9대 의회운영위원회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오늘 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맞아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의 중책을 맡아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오직 함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 덕분에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회를 뒷받침해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장 직은 내려놓지만 앞으로도 한 사람의 군 의원으로서 군민의 뜻을 받들고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함안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1조의2에 3항을 보면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진행 회의 외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지금 회의 정회 시 그럼 이런 부분은 그러면 뭐 편집을 해도 되고 뭐 이렇다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지금 말씀대로 우리 회의 외에는 공개도 돼서는 안 되고, 밑에도 보면 그 제81조의3에도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래놨거든요. 아니할 수도 있다 하면은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 이걸 명확하게 우리 회의 진행 외에는 따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정회 시나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해야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 ‘아니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도 있고… (안말남 위원,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라고 함) 그래 이 문맥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걸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안 해도 된다’하고 ‘못 한다’하고는 틀리거든? ‘아니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이게.

그래서 문맥의 차이니까 ‘못 한다’로 그냥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됩니다.

재청하실 분… 토론에서 나중에, 지금 마무리하고. 지금 질의는 또 하실 분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있었던 얘기는 토론에서 다시 거론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있었던 곽세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1조의2 3항에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이 부분도 이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니 된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삭제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굳이 이걸 넣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3항에 ‘아니 된다’로 마무리하고 ‘다만’ 뒤에부터는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제81조의3 말씀이지요?

예, 예.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보존하여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를 삭제를 하자고?

3항에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했다 아닙니까?

예, 예.

그거까지 마무리 짓고 뒤에 거는 삭제했으면 합니다. (안말남 위원, “아, 저는 또 반대되는 의견을 한번…”라고 함) 예, 예.

이 원안대로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은, 우리가 이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끝나고도 이게 녹화가 되는 수가 있을 때에는 편집해도 되지 않나. 우리 의원의 보호 차원에서는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도 안말남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공개 녹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의원 개인 우리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 나눈 부분에 의원 개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갈 만한 거는 우리가 삭제하고 공개를 하는 게 의원 보호에 맞지 않냐는 그런 차원을 위해서 넣어놓은 항목인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게 생각 차이인데 인자 우리가 이거 할 때에는 중계방송을 하되 우리가 정회 시 이거를 할 이유가 있냐 말이지.

정회를 해 놓고 토론을 하는 수가, 녹화가 되는 수가 있는 경우가 한 번씩 생깁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거는…

그래, 그거는 중계를 하든지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속에 꼭 공개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이 부분은 의원 개인 신상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편집을 해서 공개를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하시고…

원안대로…

원안대로 하고. 제81조의3 밑에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없다’로 해주세요, 그냥.

제81조의3.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거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만. 제81조3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더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의결 내용은 방금 곽세훈 위원께서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곽세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 “예. 재청합니다”라고 함) 재청이 있었으므로 곽세훈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81조의3 1항 중에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수정가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