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예.

공립 작은도서관은 대구시청에 있는 도서관 위치상 북구에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합치면 7개고요.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내나 이런 도서관들을 말하는데 그게 한 45개 정도됩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6개인데, 6개 중에 이번에 6월 22일자로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침산1동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2층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노원 행복도서관은 3공단 가는 거기에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거주자들이 아니고 낮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용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서변동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서변숲도서관이 구립 도서관이 생겼잖아요. 너무 거리상으로도 중복이 많이 되고 또 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구립 도서관으로 다 가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3개는 폐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2일자로 폐관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서변숲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사실은 있기는 한데 이분들이 대체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서변숲도서관까지 주차라든가 아니면 거리상에 조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도서관 책을 대납을 하고 왔다갔다하시는 그 정도로만 이용을 하시는 거지 편의상 자기 위치에서 가까운 거, 그래서 이용자가 있지만 중복성에 의해서 그거는 폐관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같이 통합해서…

잠시만요.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먼저 1항에 대해서 구립 도서관하고 있는데, 처음에 질의하실 때 연계된 부분이라서 넘어갔는데 상세한 조례 내용은 2항 질의하실 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립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정책이나 방향이나 이렇게 큰 단위로 잡는 건데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는 작은도서관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서관에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점이든 아니면 관심있는 많은 분들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를 먼저 구성해서 평상시 소통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아니면 발전 방향이나 얘기 나오는 것들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위원회에 올려서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든가 의견을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는 작은도서관끼리의 소통창구가 공개적으로 마련한 게 없었는데 이번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마련을 하고 그런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하면, 조례에 담으면 그분들한테도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를 하니까 모집을 한다든가 관심도를 좀 더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자의 역량이나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본인들이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해서 운영에 도움을 받기도 하시겠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주고 대출하고 대납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도서관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동아리라든가 같이 책을 가지고 의논하는 포럼이나 이런 것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전혀 안 하고 있는 데도 많거든요. 그냥 오시는 고객들한테 책을 대출해 주고 이 정도에 그치는 도서관도 많은데 포상근거가 없어서 포상을 해주고 이런 걸 잘 못했었는데 이번 포상 조례에 이 내용을 넣어서 활성화가 잘되는 도서관은 구청장상이라든가 포상할 수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문체부에서도, 우리가 현장을 직접 나가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도서관에 장서 수가 몇 개고, 프로그램 몇 개 돌리고, 이용자가 몇 명이고, 이런 거를 올리는 게 있거든요. 연간실적처럼 올리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수한 도서관들이나 표시를 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포상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근거는 마련하는 겁니다.

국가기관에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선출직이 아닌 데는 다른 데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기부·기증해주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책을 주는 게 사실은 선출직들의 기부행위로 봐서 어떤 지자체는 그걸 생각 안 하고 주는 데도 있고 그러면 법령에 권익위에 위반된다고 들어오고 안 주고 있는데, 자체 폐기를 해버리면 종이박스를 만든다든가, 그 좋은 책을, 그런 식으로 완전 폐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결정해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니 권익위에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라, 조례에서 이걸 담아라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부나 기증을 할 수 있도록 돼있으면 우리가 행사라든가 북페스티벌할 때, 작은도서관에도 줄 수 있지만, 오시는 분들한테도 나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그전에는…

(방청석에서) 도서관팀장 김재수입니다. 도서 제적·폐기 심의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도서관을 휴관을 하고 장서 점검을 한 3일 정도합니다. 왜 그걸 해야 되냐면 대출을 해줬는데 혹시 분실 도서도 있을 수도 있고 유아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책이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마모되고 훼손되고 그런 도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서 점검을 다 분류를 해서 그래서 전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제적·폐기를 심의를 하고 그 도서 중에서 혹시나 기증할 수 있는 그런 도서라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도서관 주간행사 때나 북페스티벌 때나 책나눔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거는 관련 조례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립 도서관에 자원봉사자 말씀이신가요?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면 도서관별로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자원봉사 요청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요청을 해서 자원봉사할 수도 있고 주변에 봉사를 하실 분들을 개별적으로 사립 도서관이나 공공 작은도서관에서 오셔서 하시게 되면 자원봉사 실비보상 근거에 따라 하루 몇 시간 책정해서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전에는 문제가 조례 자체에 공립 작은도서관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구분 없이 돼 있어서 사서 한 명을 두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작은도서관에도 사서를 둬야 되는 것처럼 기존에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은 사서를 둘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라도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만약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루에 한 시간에 몇 천 원,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는 정도로 해서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 정도로 되는데, 만약에 작은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게 된다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개인이 자원봉사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도서관에서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진행됩니다.

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성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5년 10월 2일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간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아울러 평생교육협의회를 상설화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주민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이번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의 정책 수립 책무를 명시하여 평생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평생교육의 범위, 경비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국가 및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평생교육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비상설 운영체계를 상설 협의체로 전환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수립과 운영의 연속성,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평생학습관 관련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우수 학습자 및 평생교육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북구의 평생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모든 주민이 언제나 어디서나 균등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관 조례 제정에 따른 기존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구 평생교육진흥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님.

저희들 잘 살펴 보고 프로그램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주현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연암풋살장·연암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설 체육시설 대비 저렴한 비용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동호인과 지역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연암풋살장과 연암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올해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북구체육회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암풋살장은 산격동 산70-1번지 연암공원 내 위치해 있으며 코트 2면, 조명 1식으로 2,089㎡규모입니다. 예산 측면에서는 구비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9월부터 연간 평균 수입은 약 3,4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연암테니스장의 경우 역시 산격동 산18-2번지 연암공원 내 위치해 있으며 코트 6면과 사무실, 조명탑 8주로 7,800㎡규모입니다. 본 시설 또한 별도의 구비 지원은 없으며, 2023년 5월부터 위탁하여 연간 평균 수입은 약 1억 300만 원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 4월 실시한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 사업계획,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 여부,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 준수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서 ‘탁월’ 평가를 받아 향후에도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설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과 수탁자 재계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의회 동의 후에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른 재계약 추진을 위해 2026년 7월 민간위탁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성 심사 후 심사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2026년 8월 중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심사 결과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즉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겠으며, 재계약이 체결될 경우 위탁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향후 5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본 동의안은 지역 주민 및 동호인들에게 양질의 공공체육시설을 공백없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연암풋살장·연암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전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준수하였고 기존 위탁기관의 운영 성과와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으며 구민에게 공백없는 양질의 체육서비스 제공과 시설물의 안전적 관리를 위해 재계약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