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국 의원 발언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돌봄계가 만들어졌습니까?

담당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이게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보건소하고 각종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그걸 잡고 있습니까? 인력 수급, 인력풀을 활동하려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통합돌봄 사업을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억지로 이걸 만드는 건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우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새로 만드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게 엄청난 문제점이 지금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 그다음에 3월달부터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이렇게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3월달부터 시범 사업을 해 왔으면은 시범 사업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해서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될 건데 무작위로 그냥 무조건 하고 위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니까 무조건 1명씩 배치를 한다는 건 이거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항면이나 산인 같은 경우에는 1명만 하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지 무조건하고 읍면당 1명씩 해라 그렇게 하면 이거는 문제점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고령자들이 자꾸만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읍면에 가보면, 우리가 마을 단위로 가보면 지금 고령자들도 많이 없어요. 없고 인구는 자꾸 읍면별로 가면 줄어들고 하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인원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입니다, 이거는 모순. 그러니까 이런 걸 억지로 위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갖다 붙일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배치가 중요하지 지금 우리 오늘 아침에 잠깐 이야기 나누었어요. 우리 8천억 가지고 공무원이 함안군에 천 명이 넘습니다. 계약직하고 전부 다 보태면은.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우리가 인원 지금 풀 가동하는 게. 그런 것도 행정과에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우리가 일하는 부분에서도 줄일 거는 줄이고 또 수요가 많은 데는 늘이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무조건하고 위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배치를 한다 이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글쎄, 제가 인제 물어보는 게 3월달부터 모니터링을 했느냐 물어본 게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몇 개월 3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요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고,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하면은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무조건 배치를 하겠다 이거는 모순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