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의 심사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607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노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6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6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재난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에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로 개정하고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함으로 상위법에 위반 사항은 없으며 고령화로 인한 재난 발생시 정보 접근 및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치매환자를 재난취약계층에 포함하여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 처음 조례가 제정됐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조례는 2018년 12월 달에 처음 제정됐습니다.
이상우위원
몇 년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2018년 12월 31일요.
이상우위원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발의로 했습니까? 처음 제정될 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처음 제정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처음 만들 때, 노미경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65세는 다 해야 지 홀로 사는 사람만 되고 둘이 산다고 해당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말이 안 되는 걸 조례를 제정한 건데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부부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게 잘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우위원
처음에 제정할 때 자체에서 누가 발의를 했고 집행부가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몰라도 65세 이상 둘이 살면 노인이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있다가 노미경 의원님이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검토해야지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도 잘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 말고 의원들이 하기 전에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회의중지
10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유가 피해지원금｣ 업무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610호)
의사일정 제2항 ｢고유가 피해지원금｣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지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지영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고유가 피해지원금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협약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고유가 피해지원금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아까 비율이 97.16%라고 했는데.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97.16%입니다.
박기홍위원
2차 지급하고 있다, 그쵸? 포함해서?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포함입니다. 1차와 2차 합계가 97.16%가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협약 내용에 보면 경남은행과 코나아이로 되어 있는데, 주거래 은행인 농협은 왜 빠졌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시에서 5개 구군에 은행을 정했는데 우리와 동구, 북구가 경남은행으로 지정되었고 중구, 남구는 농협으로, 전체적인 것을 시에서 핸들링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경남은행이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대상자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대상자냐, 아니냐를 모르는 분이 계시던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시던데, 수령 못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선생님은 사전에 대상자”라고 공지를 하고 싶었지만 개인정보도 있고, 중앙에 이런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니까 그거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전화상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조회를 하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상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실지로 97.1%, 몰라서 안 가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97.1%니까 거의 다 하신 것 같네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찾아갔습니다.
박기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에서 은행을 정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요청하지 않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거래 은행이 농협인데 농협으로 하면 안 되는지 문의를 하니까 그거는 시에서 정한 사항이라서…….
이상걸위원장
시에서 정한다고만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우리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지 않습니까? 농협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셔야지요. 이야기 안 했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 일괄해서 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국민신문고에 보면 해당자는 검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안내했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안내 다 드렸습니다. 이장회의라든지 홍보자료에 본인이 해당 여부를 국민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선거 때문에 현장에 가보니까 해당사항이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연하게 와서 해당이 안 돼서 그냥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걸 우리한테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머지 한 3%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시설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찾아가는 신청을 강화해서 읍면별로 더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97.16%인데 3%정도 남았는데 몇 명 정도 되나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인원으로는 저희가…….
이상걸위원장
금액은 얼마 정도?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15만 3066명이 전체 대상 인원이고 14만 8720명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4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최소가 15만 원이고 최대는 얼마입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최대는 60만 원입니다. 기초수급자 가정에는 60만 원.
이상걸위원장
금액은 얼마 정도 남았어요? 만약에 안 찾아가면 국고로 환원됩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그래서 환원이 되고.
이상걸위원장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찾아가게끔 해야 되겠네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반드시 찾아가실 수 있도록, 7월 3일까지…….
이상걸위원장
기간이 7월 3일까지입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7월 3일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는 거예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환수되기 때문에 그 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찾아가도록 배부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4500명 같으면 적지 않은 수인데 꼭 찾아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특별한 방안이 있나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명단이 나오니까……
이상걸위원장
명단이 나오면 통보를 할 수 없나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통보는 아니고 찾아가는 신청을 했거든요. 시설이라든지, 찾아가는 신청을 강화해서 읍면 담당자와 저희 과에서 합동으로 집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얼마 전에도 시에서 돈과 관련해서 5개 구군을 방문했는데 작년에도, 실제적으로 2025년도에 한번 지급을 했었다 아닙니까? 그때도 지급 비율이 99.15%였거든요. 그래서 현재와 그때는 포인트 차이가 2포인트 이상 나고, 100% 달성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단기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본인한테 알리는 것은 개인정보법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장님을 통해서 각 세대를 방문해서 대리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빨리 신청 독려를 하면 되는데 그게 개인정보법 때문에 막혀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읍면에 공문을 내서 최대한 마을방송을 하루에 1, 2회 정도 하라는 거고, 1차 지급 대상 중에도 지급률이 97.68%거든요. 여기에도 다 안 찾아갔는데, 이 부분은 관외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에 거주자가 많고 관내 주민 중에는 2차 배부 대상이 97.1%가 찾아갔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잔여기간 안에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거는 마을방송이나 집중 홍보하고 1차 지급대상 중에는 각 읍면에 생활지원팀과 연계에서 생활지원팀에서 안부를 묻는 것도 하고 이것도 배부를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기가 알지 못해가지고 못 찾아간 사람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줄 때에는 전 군민의 90%를 줬고 최상위 10%를 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30%를 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작년과 비슷하게 97% 대가 나왔다는 거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인지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고.
이상걸위원장
내용은 인지하고 있지만 내가 대상자인지를 모르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거의 처음에 시행할 때도 일부 민원인들께서 국민신문고를 활용 안 하고 방문하셔서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받는다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많았고 일부는 돌아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몰라서 안 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국내에 체류를 안 한다든지 요양병원에 계신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지 않나,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라고 우리 쪽에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한다고 역정내는 분들도 있었고……
이상걸위원장
돈 찾아가라는데 왜 역정을……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요즘은 정보 보호를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서, 우리도 놀란 부분이 있고, 실지로 이 돈을 안 받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위로 전화를 드리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마을방송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이 계신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도 각 창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안내판은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민원보러 오시는 분들께 혹시 수령을 하셨나, 안 하셨으면 수령하시라고 배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고, 지급률이 100% 가까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업무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611호)
의사일정 제3항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협약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보니까, 군 학생들이 몇 % 정도 됩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울산공업고등학교 학생이 총 979명이고요 울주군은 162명입니다. 그래서 1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 취업환경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게 있어요? 학생들이.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사업 자체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지역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발전시켜서 특화된 교육을 시켜서 그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그 지역에서 정주여건까지 조성해서 울산에서 80% 이상 정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프로젝트의 목적이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군 관내에 기업체도 있다보니까 군민들이 지역 이탈하지 않고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학교 지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협약 사항으로는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군만 합니까, 구도 합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울산에 시청과 5개 구군 다같이 협약서에 서명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다른 군은 어느 학교를 했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울산에서는 오로지 울산공고만.
이상우위원
다른 구군도 다같이 같은 학교로 했어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24년, ’25년에 울산에 한 군데도 선정되지 않았다가 올해 울산공고가 선정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학교만 하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다른 시도를 봤을 때도 한 학교만 해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한 번에 밀 때는 한 학교를 가지고 공모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울산에서는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고 올해는 울산공고를 꾸준하게 밀어서 선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중앙에서 한 학교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한 학교로 통일이 된 거예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중앙에서 공고 내려올 때 시도 교육청별 3개 컨소시엄 이내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울산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8개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울산공고를 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신청은 한 군데밖에 안 했다는 뜻이에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재정적인 혜택이 교육부에서 5년간 45억 정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공고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과 손 잡고 교육부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뭡니까? 뭘 지원해 줍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 자체가 지역 인재를 육성해서 취업을 시켜서 정주하는 데까지 있는데 이 사업 협약 내용을 보면 정주환경을 조성할 때 협업을 해달라……
이상걸위원장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평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연계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08호)
의사일정 제4항 ｢평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철민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철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평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평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주면 언제부터 공사가 착공되나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공사는 기존 국비 사업 50억짜리가 있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된 우리 군비 사업을 위탁하는 내용이고 착공은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이상걸위원장
아, 시작했어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국비 사업은 시작을 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탁이 체결되고 나서는 연계해서 곧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연계해서 언제부터 하느냐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이거는 7월이나 8월경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추진할 계획입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나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작년에 지역협의체 회의를 2차에 거쳐가지고 주민 협의를 완료했는데 올해 주민 간의 마찰이 있어서 그런 동향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마무리하고 있고, 마찰이 있었던 부분이 항쪽 공사보다는 물양장이나 환경 개선 공사를 먼저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위탁 하고 나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주민 의견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저도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지만 주민 의견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또 해주고도 욕 얻어먹어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리고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돼 있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관리·감독, 지도 확실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계속 현장감독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물양장하고 부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부르는 걸 이렇게 따로 부르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부두 같은 경우는 이게 어항이 아니고 항구의 부두를 명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양장은 어촌·어항법에 따른 정주어항이나 지방어항이나 국가어항에 배를 접안한다든지 어선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물양장이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부두는 그러면…….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항구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여객선이나…….
이상우위원
항구에 있는 거는 부두라고 하고 이런 데는 물양장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명명을 할 때 일단 어항에 있는 물양장은 어선을 접안하고 그다음에 접안해서 어획물을 손질을 한다든지 그런 데에 이용할 수 있는 걸 물양장이라고 하고요. 부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거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알고 있기로는 일단 여객선이나 화물선이나 항구의 부두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안그래도 네이버에 한번 보니까 뜻은 똑같던데?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아, 기능이……
이상우위원
주로 어선이나 부선 등의 배를 대고 화물을 하역해서 접안하는 거를 물양장이라 한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배를 접안해서 물건을 내리고 하역 작업이나 어획물을 손질하는 작업하는 거를 물양장이라고 하고요. 우리 군 관내에는 일단 어항이 아닌 항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런 데 부두라는 용어는 안 맞네, 그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제가 이번에 처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객선이나 화물선이나 그런 걸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부두라고 하고, 울산항 같은 경우는 부두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일단 저희들은 전문용어로 물양장이라고 해서 뭔가 싶어서 보니까, 여기 네이버에도 보니까 부두와 차이점이 특별하게 구분되는 게 없더라고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기능의 차이가 조금 있고요. 대는 배의 기능 차이가 조금 있고요.
이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암·나사항 어촌뉴딜 3.0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612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신암·나사항 어촌뉴딜 3.0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철민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철민입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신암·나사항 어촌뉴딜 3.0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협약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신암·나사항 어촌뉴딜 3.0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 2026년(5차년도) 업무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613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 2026년도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철민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철민입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 2026년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협약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 2026년도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서 개요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사업 내용 개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해저공간 창출·활용 기술개발이라는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투자하는 사업이고요. 전액 국비였었는데 아무래도 바다 속에 해저공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여러 군데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연도에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지역의 해저공간,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이 많았었는데 울산에서 유치를 하고 싶었던 그런 의지에 따라서 신청을 했더니 해양수산부에서 그거는 ‘지방비를 조금 태워라, 분담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시비하고 군비가 일부분, 전체 사업비의 15% 정도 군비하고 시비가 지금 들어있는 사정이고요.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이거 언제 끝납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이게 내년도, 내후년도 완료되는 사업이고 5개년도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346억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나요, 지금까지?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총 사업비 울주군비에 10억 부담인데 지금 한 8억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8억 들어갑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지금 이제 완료 단계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완료 단계이고…….
이상걸위원장
완료 단계에 있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올해 모듈이라고 해서 해저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상걸위원장
해저공간은 캡슐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캡슐 식으로 2개씩, 거주 공간과 그리고 옆에 있는 공조 공간으로 해서 캡슐이 바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우리 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인수를 해서 활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연구개발 사업이어서 해양수산부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연구 목적으로 하고 며칠 거주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 우리한테 큰 실익이 없잖아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만약에 지역에 하게 되면……
이상걸위원장
아니, 연구가 끝나면 그 캡슐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관광용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그거는 시를 통해서 해수부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으로는 연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상걸위원장
아니, 사업이 끝나면 우리 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첫 시작할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연구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실증을 우리 지역에 한다는 데 사실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가 286억이 현재까지 투입이 돼 있거든요. 총 사업비에서도 국비가 한 311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 규모로 볼 때도 이거를 우리 해당 지자체가 지금 10억 8000만 원을 부담하는데 저희 쪽에는 아마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증을 우리 안에서 거쳤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돈을 10억이나 줍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게 하나의, 어쨌거나 성과물로는 있기 때문에 지금 목표는 5명 거주하는 거지만 실제로 실증 단계에서는 3인이 거주하는 걸로 실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된다 하면 우리도 공동투자를 해서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시설을,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자료를 저희 쪽에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우리 관광객들 유치하는 데에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해저에 가 가지고 구경도 한번 하면.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이게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자기 지역에 유치를 하려는 이유가 실증사업을 한 지역에서 나중에 본 사업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해저도시를 해서 여러 명이서 할 수 있는 공간, 사무공간도 가능한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로 보면 실증사업 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유치를 했었고 지금 또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수중데이터센터도 연계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시의 AI국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그런 측면 같으면 반드시 우리 울주군에서 유치를 해야 되겠네, 그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나중에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유리한 입지에서 선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증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했으니까요.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사무위탁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614호)
의사일정 제7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사무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재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입니다.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사무위탁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사무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8. 청량상남지구(A-1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615호)
의사일정 제8항 청량상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재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입니다.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청량상남지구(A-1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보고 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청량상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09호)
의사일정 제9항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범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입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6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