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노미경 의원 발언
노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83호) 2.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84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85호) 4.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16호) 5. ｢울주군-롯데백화점 지역상생 동행｣ 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600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주군-롯데백화점 지역상생 동행｣ 협약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미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미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600호 ｢울주군-롯데백화점 지역상생 동행｣ 협약 체결 보고까지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584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5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616호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00호 ｢울주군-롯데백화점 지역상생 동행｣ 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협약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5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16호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584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5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616호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회의중지
10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주군-롯데백화점 지역상생 동행｣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회의중지
10시3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86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형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형석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주민들하고는 당초에 다 했나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입법예고해서 의견 수렴하였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가서 주민들 한번 만나보고 했나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만나보지는 못했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입법예고만 딱 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이것은 근데 공장 안의 부지기 때문에, 거기 안에 주민들이 살지는 않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살지는 않는데 촌사람들은 자기 동네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딱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온 건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주민들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공장부지 안이라서 주민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공장부지 안이라도, 아직 공장을 조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조성하고 있는 중이니까, 공사 중이니까 별 관심 없이 있다가 어느 날 자기 동네였는데 남의 동네가 돼 있으면……. 사전에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미팅을 한번 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성한다고, 그냥 공무만 딱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사전에……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수렴된 걸로 저희는…….
우식
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장들하고 이야기가 다 됐는지 묻는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촌 지역엔 이런 게 민감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후에라도 이장님들하고 마을에 서로가 그런 게 없도록 조정을 잘 하세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회의중지
10시3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88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엄진희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엄진희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 보니까 ‘수상할 수 있다.’ 이렇게 쭉 해놨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저희가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기금에는 일단 적립만 하고 있고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홍보 예산이나 아이디어 공모전에 필요한 시상금이 있다면 저희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죠?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그것 가지고 쓰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의정활동 하면서 본 위원이 제일 후회되는 게 태양광 관련 조례를 발의, 가결 안 된 게 제일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거기 지역 실정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은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를 해서, 그늘을 만들어서 식물이 날 수 있고 좋은 효과가 있는데, 두서를 예로 들자면 평생을 그 지역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 태양광 때문에 어르신들이 노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왜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고 하냐면 수익이 안 나거든요, 농촌에서. 농사짓는 것도 힘들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차피 고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 기금하고 성격이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땅을 기금에서 줘서 농사지을 방안을 활용해서 농촌도 살릴 수 있고 그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기금만 모으지 마시고 기금에서 울주군을 살릴 수 있는, 지금이 적기의 시기예요. 다른 전국적 지자체에서도 이걸 잘할 수 있는 성공 사례가 안 나왔거든요. 울주군이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이 갖춰져 있는데 이렇게 농촌을 살릴 수 있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어르신들 노후에 잘 쓸 수 있게끔 방안을 잘 찾아봐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 주셨는데 저희가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노미경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회의중지
10시4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89호)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90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현영 문화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입니다. 먼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5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문화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5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5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행사, 여기에는 이래 놨는데 우리 군청사에 보면, 사용 허가 제한에 보면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 했는데 도대체 정치적인 행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일단 뭐 정부……
우식
정우식위원
판단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어떤 시국과 관련됐다거나 정당과 관련됐다거나 폭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제한을 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정당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안 되네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일단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대관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제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참 애매한 게 지난번에 범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시끄러웠으니까 다 알고 있겠지. 정치적인 행사라 해서 시끄러운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청사하고 여기하고 말귀가 또 다르다고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해놨잖아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 이래 놨단 말이야.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사 관리 기준에 보면 뭉뚱그려서 해놨다고요. 이런 걸 군에서 하는 시설인데 시설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면 사용하는 사람들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설물들은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문구를 하든지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조금 말썽이 있었던 군청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담당 주무관이나 누군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가 결정되니까 그런 걸 조금 내부적으로 조례에 담기가 부담스러우면 규칙을 정하든지 방침을 어느 정도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사람들 안 헷갈리게. 담당자에 따라서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결정해서 시끄러운 일이 없도록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앞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운영,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이제 면장님한테 넘긴다는데 좀 주민들하고, 웅촌에는 또 예술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까지는 창의적이다, 이런 사항보다는 뭔가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역민들이라든지 예술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추후에는 센터장님에게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복지재단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식으로 추후에는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께서 면의 업무까지 보면서 같이 보기에는 예술인이라든지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기에는 조금 규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웅촌면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온 상황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한 부분이고 웅촌면장님도 동의하신 부분이라서 가까이 있는 웅촌면이 조금 떨어진 저희 문화도서관과보다는 운영 면에서는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예,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넓게 봐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91호)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92호)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민규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입니다.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제5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 관리업무대행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18호) 13. 두현저수지 명품 수변공원 조성사업 위탁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19호)
의사일정 제12항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 관리업무대행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두현저수지 명품 수변공원 조성사업 위탁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근석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인사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의안번호 제618호, 제619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8호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 관리업무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619호 두현저수지 명품 수변공원 조성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 관리업무대행 동의안부터 의안번호 제619호 두현저수지 명품 수변공원 조성사업 위탁동의안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 관리업무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 관리업무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두현저수지 명품 수변공원 조성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두현저수지 명품 수변공원 조성사업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93호) 15. ｢신격호 롯데 사랑의 행복 나눔 사업｣ 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601호) 16. ｢행복울주 방문의료센터｣ 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602호) 17. ｢울주형 일상생활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603호) 18.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604호)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협약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동섭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01호∼제604호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협약 보고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601호 ｢신격호 롯데 사랑의 행복 나눔 사업｣ 업무 협약입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602호 ｢행복울주 방문의료센터｣ 업무 협약입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603호 ｢울주형 일상생활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협약입니다.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04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 협약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협약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협약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협약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협약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
이것은 이사장 권한을 축소하는 거네요?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복지재단만 하고 문화재단은 안 하나요?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하고 좀 달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이미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하면서 원래 민간이 34개소 되고 단체장이 하는 데가 12군데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단체장님이 법인 이사장을 하시면서 일을 하기가 이사회 참석도 그렇고 바빠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체로 민간대표이사 쪽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문화재단은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고 있네요?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복지재단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식
정우식위원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안 해서 이제 바꾸는 거네요?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신격호 롯데 사랑의 행복 나눔 사업｣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행복울주 방문의료센터｣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주형 일상생활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94호)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95호)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호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5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
이것은 조례하고는 상관 없는데 제가 물어보려고요. 우리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중부, 남부, 서부 다 개관해서 있나요?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남부장애인복지관은 2028년도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중부하고 서부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식사할 때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료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무료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일반 노인들은 2000원 내고?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장애인들은 무료로 하면 안 되나요?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장애인작업장에 가니까 장애인들 돈 다 내고 먹던데. 근로사업장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서부에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점심식사 하잖아요.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저소득층의 기준은 같고 일반……
우식
정우식위원
장애인 자체가 약자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한테 2000원 받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노인하고 똑같이 무료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거기 내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몸도 불편하고 이런데 줄을 서서 표를 뽑는다고 기계를, 기계 조작도 제대로 못하더라고.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이렇게 기계 조작을 하고 있던데 꼭 저렇게까지 하면서 돈 2000원을 받아야 하나. 어차피 돈 2000원 받으나 안 받으나 적자 운영하고 있는데.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노인분들 중에도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만약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들은 무료로 해 주고 노인들은 돈을 받는다는 것도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일반 노인 시설에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만 하면 거긴 장애인만 오잖아요. 일반인들은 안 오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아까 65세 이상 노인 중에도 장애인이 많다 보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그 사람들 공짜로 먹으려면 거기 가면 되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중부에 보면 노인장애인하고 같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중부에는 식당을 같이 써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장애인등록증이 있다든지 하면 무료로 해 주면 되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고 경제적 여력되시는 분들은……
우식
정우식위원
형평성이 어딨어요, 장애라는 그 자체가 벌써 약자인데.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저소득층에 한해서 이제 무료로 해 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해 못 하겠는데.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경로식당 지원기준에 준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식당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을 약자로 보면 간병기준에 장애인만 넣으면 되잖아요.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도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장애인도 등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등급은 없어졌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등급을 나눠서 하든지.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장애인이라면 다 포함해야 되는 거지 등급이 중증, 경증 나눠져 있는데 중증은 무료로 하고, 소득과 관계 없이. 또 경증은 소득과 관계 없이 돈을 받는다 이랬을 때 형평성이 또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우식
정우식위원
원래 형평성은 안 맞는 게 평등한 겁니다. 우리 지금 서부복지관이나 그런 데 가도 경제적인 여건 따지는데 누구 말마따나 제네시스 타고 2000원짜리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꽉 있는데.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노인이랑 똑같이 2000원 받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식권을 판매하는, 뽑는 자체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장애인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 창출이 쉽지 않잖아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우식
정우식위원
일반인들하고 경제활동을 같이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우리 장애인시설 이용하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식사 대접하는데 굳이 돈 2000원을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줄서서 일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해서 옆에서 도와줘야되고 이런데.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기기 조작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편리한 기계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고 아까 소득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지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그 방향대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난 양해 못 하겠는데.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심도 있게 다시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았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회의중지
14시1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회의중지
14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96호)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인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회의중지
14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회의중지
14시2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97호) 23.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98호) 24.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 대행 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605호)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 대행 협약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성득 환경기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05호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 대행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5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605호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 대행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협약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환경기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회의중지
14시3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회의중지
14시3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 대행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회의중지
14시3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99호)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선영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안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회의중지
14시3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회의중지
14시3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87호)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옥선 회계과장께서 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유옥선입니다. 항상 저희 부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06호)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옥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천상체육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두동면 공공복합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산림휴양과 소관 울주군 간절곶식물원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천상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자면 공영주차장은 정말 잘 해야 우리 말로 그냥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거기 민원다발지역이라서,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잘 하실 거지만 조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층수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치셔야 될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상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저희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말씀주신 대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입출식 규모, 구조 등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교통정책과장
예.
노미경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청량 상남지구(A-11)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는 협의 보상하나요, 보상이?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감정평가해서요. 수수료를 그렇게……
우식
정우식위원
협의 안 되면?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지금 필지 수도 9필지고 건물도 세 개……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협의 안 되면 수용됩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지금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강제수용 가능하다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63조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제가 현장을 자주 갔는데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주민들이 아무리 찬성해도 보상하다 보면 뒤틀리는 수가 생긴다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그럴 수도 있죠.
우식
정우식위원
그래서 수용절차까지 가능하도록 사전준비를 해놓고 해야 돼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절차 밟지.’, 하면 또 언제 할지 모른다고. 미리 미리 좀 챙겨서, 수용절차까지 안 되면 함부로 포기하고 하다가 중간에 알박기 비슷하게 놔두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또 일부 사들이고 일부는 사들이지도 못하고 놔두고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이런 사업들은.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여기는 출장을 자주 갔는데 대부분 여기가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라서 소유자도 만나보고 있는데 소유자도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자기가 도로 내달라고 실컷 이야기해놓고 도로 보상 들어가면 돈 적다고 안 받아간다고요. 사람 심리예요. 지금은 자기 필요해서 한다지만 막상 보상 들어가면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아예 안 되면 수용절차까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6월 2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