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김시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구-30-0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북구-30-0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북구-30-0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북구-30-0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병준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주민복리 증진에 힘쓰시는 김시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산격1동 일원의 북구-30-05, 07, 08, 0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는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입니다. 산격1동 일원의 재개발사업 구역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1년 12월 30일 자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재개발사업 준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을 제안함에 따라 금년 3월에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4월부터 5월까지 주민공람 기간 중 5월 13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상태입니다.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에 제기된 주민의견은 총 11건으로 주요 내용은 재개발사업 찬성·반대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정비계획의 변경 요청에 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민공람 반대의견을 주신 주민분들에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사업 취소 등을 강제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으며, 각 준비위원회에도 공람의견을 통지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북구-30-05구역 재개발사업은 구역 면적 4만 3,506㎡,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 14개 동 667세대 규모로 계획되어 있고, 북구-30-07구역 재개발사업은 구역 면적 5만 6,745㎡, 지하 2층, 지상 18층, 16개 동 910세대이며, 북구-30-08구역 재개발사업은 구역 면적 3만 9,148.4㎡,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 13개 동 724세대입니다. 북구-30-09구역 재개발사업은 구역 면적 5만 3,164㎡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16개 동 978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각 구역 모두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일 구의회 의견 청취가 끝난 이후 행정절차로는 정비구역 지정을 대구광역시에 신청할 계획이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북구-30-05, 07, 08, 0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제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황은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북구-30-05, 07, 08, 09구역 등 4건에 대한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안건으로 제출된 산격1동 752-3번지 일원에 북구-30-05, 07, 08, 09구역 재개발사업 4개 구역은 대구시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12월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25년 10월과 11월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법적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절차와 내용에서 타당성 있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견 청취는 토지 등 소유자 60/100 이상 토지 면적 1/2 이상 동의를 받아 해당지역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것인 만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민공람 과정에서 접수된 반대의견과 정비구역 지정 및 결정이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적·행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상정된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은 산격1동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100여 년 동네 틀 자체는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육십 칠팔 년 안 바뀌었고, 제 윗대 어른들부터 삶의 터전인데, 아마 대구 시내에서 유일하게 동네 틀 자체가 안 바뀐 동네는 아마 산격동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낙후됐달까, 이 첨단 시대에 지금 산격1동에 문화시설 받는 것은 아마 수도, 도시가스, 인터넷 유선방송 정도, 그 외에는 크게 문화 혜택 받는 것은 없고, 아직까지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지역은 아마 대구 시내에서 산격1동 중에도 지금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지역이 유일할 겁니다. 그만큼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인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원활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고, 주민들의 바람이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재개발이 되면 살던 어르신들이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갈 여건이 안 되니까 이주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데, 그 문제도 좀 있고, 과장님 설명하는 걸 보니까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에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안건이 시로 올라가면 결격사유에 의해서 불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불허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대수라든지 층수라든지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동의를 거쳐서 올라간 사항이고, 절차가 당초에는 예정구역이었다가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절차거든요. 지정권자가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는 안을 제시하고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안 된다는 것은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서상훈위원
지금 구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고 난 뒤에 행정절차는 시에 올라가면 불허될 가능성은 없고, 무난하게 처리되는데…,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사전에 또 업체에서 안을 잡아서 시에도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크게 변동될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상훈위원
오늘 하고 나면 시로 올라가서 결정 나기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두세 달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훈위원
지금부터 2~3개월 후에 확정이 됩니까?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의회 끝나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보내면 8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쯤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2021년부터 재정비 사업이 예정이 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로 결정상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것 맞죠?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예.
이성근위원
아까 서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낙후된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주거지역으로서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 지역에는 산격 1동하고 4동은 인구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아파트도 없고 일반주택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늦은 편도 있고 여기는 또 여러 가지 연암산이 있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아서 추진이 어려웠던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빨리 정비사업을 했으면 나았을 건데, 늦게라도 사업이 되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반면에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경기 사정이라든지 인구가 적어지는 가운데 분양률이 어떻게 될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거기 현재 여러 가지 자재 단가라든지 올라간 상황에서 시에서 결정이 고지가 되더라도 시행사하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도 타 지역에도 신암동이라든지, 대현동에도 사업을 중지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당연하게 진행해야 되고, 하고 나서 사실 경기 사정 여건상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진행이 될까, 저도 그쪽에 주민들 일부분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도 그럴 것 같아요. 이 땅을, 현재 가격을 자기가 판매하고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 어른들이 과연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 몇 %가 입주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는 무리 없이 과장님이 도와주셔서 진행이 된 것 같고, 대구시도 절차가 빨리 진행돼서 일단은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데, 나중에 진행상에 했을 때 조합이 설립돼서 빨리 진행이 되지, 이게 2021년부터 해서 지금 몇 년입니까? 거기에 활동하고 나서 비용이 발생됐을 때 부담되는 것은 어차피 다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게 과제로 남아 있는데, 과장님 똑같은 마음이지만 절차상에는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시행했을 때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게 과연 빨리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북구의회에서도 이런 사업은 진행되는 것은 마땅히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고 시에서도 빨리 결정이 돼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는 게 제일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이에 대해서는 토를 다는 게 아니고, 빨리 진행돼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건축주택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방금 지적했던 형태로 사업의 빠른 진행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 말고 우리 북구 관내에 주거 정비사업으로 진행돼서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업들이 어디에 있죠?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재개발·재건축은 14개소 인가 진행되고 있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34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사업인데, 사업 면적이 1만㎡ 미만일 때 그때 절차를 축소해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팔달동은 주거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던가요?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거기는 옛날에 지정돼서 재건축사업으로, 정비사업 중에 재건축사업으로….
우영
최우영위원
그것만 해도 거의 20년 진행된 사항이고, 부동산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멈춰서 있는 형태, 지금 오늘 올라왔던 이 내용보다 더 큰 규모로 주거 정비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한동네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동구에 신암지구에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해서 파티마병원 뒤쪽에 10개 단지 정도에 한 단지가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정도가 있고요. 평리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해서 평리동에 가 보면 거기도 10개 단지 정도의 사업이 지금 현재 5~6개 정도가 준공 나서 있고, 신암동도 그렇고 평리동도 그렇고 경기 좋을 때 사업을 해서 반틈 정도 완료됐고, 반틈 정도는 아직까지 주택지로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대구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가장 대규모고요. 그걸 지정할 때 산격동 산격청사 뒤쪽에 지금 이쪽 지구도 약간 포함되는 지역인데, 이쪽에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예전에 했었다가 주민들 호응이 잘 안돼서 없어진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정을 하고, 안 하고 보다 이 경기 상황에 한 동네 자체가 10년, 20년 동안 완전히 빈집만 남고 폐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10년 안에 아파트 팔리겠느냐는 이야기는 다 돼 있는 거고, 미래를 보고 지정하고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꼭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지금 정비계획이라도 결정해 놓고 보자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한 동네가 이런 정도의 규모로 하는 것은 북구에서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팔달동 하나 정도를 갖고도 20년을 끌고 가는데, 산격1동 자체를 틀어서 새로 하는 건데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리 모르는 문외한이라도 지금 10년 안에 대구에서 아파트 지어서 팔겠다면 그 사업이 성공하겠냐는 이야긴데 우려 안 되십니까?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은 대구 시내에 다 있는 건 맞고요.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이런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1/2, 2/3 이런 식으로 절차마다 동의율은 다르지만 일단 이게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추진위원회 설립을 해야 되고 조합 설립을 해야 되고,
우영
최우영위원
조합설립은 몇 %죠?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2/3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도 받고 관리처분,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절차마다 동의가 얼마나 주민들이 화합이 잘 돼서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진행 속도는 거기서 대부분 차이가 납니다. 더불어 말씀하셨던 사업 시기적으로 얼마나 분양이 잘 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분양이 안 되고 이러면 관련된 시공사에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암만 동의가 잘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하고 착공 단계에 들어가면 그 시점에서 분양이 얼마나 잘 되는가에 따라서 또 사업이 얼마나 지연되느냐, 앞당기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 10년 안에 안 될 것이다, 5년 안에 안 될 것이라는 것을 확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영
최우영위원
대현동에 진행 중인 것은 어떤 상황이죠? 펜스만 다 쳐 놓고,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강변…?
우영
최우영위원
예, 강변.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규석
박규석주거정비팀장
(방청석에서) 건축주택과 주거정비팀장 박규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구역은 대현2동 강변 재건축입니다. 거기는 팔달동하고 다르게 해체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철거까지는 안 된 상태고, 기존에 정비구역 안에 펜스만 처져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상태는 시공사는 자이로 선정되어 있는데 조합 집행부, 그러니까 조합장, 감사, 이사, 집행부 측하고 조합원 일부하고 갈등 때문에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사퇴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지금 사퇴를 했는 상태고, 임시적으로는 조합 정관에 따라서 감사나 이사 중에 연장자가 조합장이 보궐 선임될 때까지 임시 체제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정비사업이란 것이 조합원들 자율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조합 자체적으로 자율성으로 사업이 유지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도 현황은 주시를 하고 있고, 기일이 연장되고 하면 집행부를 정상화하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대현동은 조합원 수가 몇 명이었죠?
규석
박규석주거정비팀장
(방청석에서) 조합원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구역 면적은 큰 편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우리가 이걸 결정안을 내고 있지만, 우리 구청 내에 3가지 진행 상황을 그대로 본다면 앞에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데가 산격동이면, 그다음 단계가 대현동이 돼서 펜스만 치고 철거 못 하고 있는 상태고, 팔달동은 더 빨라져서 다 철거하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그대로 지켜보는 정도의 느낌이 들어요. 규모 면에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게임도 안 될 정도거든요. 거기에서 규모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산격동은 4개 지구에 총조합원 숫자가 몇 명이고, 대현동은 저 상태에서 몇 명이고, 팔달동은 철거된 상태에서 몇 명, 이게 후폭풍이라든지 파급효과가 규모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대규모 사업 단지들이 한다고 하면서 다 멈춰 서 있을 때 엄청나게 구청에 부담이 생길 거란 이야기죠. 불 보듯이 뻔한 현상이 지금 차례대로 진행돼서 앞에 것도 못 나가고 있는데, 계속해 나갈 때 이제 미치는 10년, 20년 사이에 우리 구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오느냐는 것들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헌 집 살아서 주거 개선해야 되고, 땅이라도 팔아서 쬐매한 아파트, 빌라라도 하나, 어른들은 나가고 자식들 좀 돈 주고, 그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그 사업들이 다 그렇게 진행돼서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구에 난립했을 때 구의 부담은 어떻게 생겨지냐는 거죠.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 단계인데 사업시행인가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지금 이 단계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사업을 착공 단계까지 간다고 하면 또 몇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 입장에서는 준비를 미리 해 놨으면, 착수할 수 있는 단계까지 미리 준비를 해놨으면 바로 사업을 진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단계를 준비를 안 해놓게 되면 주민들은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도 기회를 못 잡을 수가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단계는 진행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서 스톱해서 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영
최우영위원
그때는 그게 몇 년간 유지되죠?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아두면 계속 유지는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3년, 이다음에 추진위원회까지는 2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까지 3년, 이런 식으로 조합설립에서도 사업시행인가까지 2~3년씩 이렇게 안 될 때는 취소가 됩니다.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취소는 안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경기가 어느 정도 상승 곡면에서 제대로 바로 스타트해서 분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그 타이밍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앞에 진행되는 것들이 우리 구청에 큰 부담으로 와닿을 공간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시작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우려가 상당히 된다.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건하고 별개로 성창아파트 관음동, 지금 분양 승인났죠? 입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13세대에 대해서는 개별 준공이 났고요.
우영
최우영위원
개별준공이란 건 어떤 거죠?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다른 세대는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일부 임시 입주하려고 하는 세대를 먼저 완료시켜서 세대별 준공이 가능합니다. 200세대 중에 13세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준공해서 입주를 몇 집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개별준공도 허가를 해 준다는 이야기죠?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그때 제약조건이라고 할까, 조건이 성창아파트 공사 시에 생겼던 도로 주변 파손 부분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포장하고 끝을 내고 준공 허가를 내주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아파트 바로 입구까지 정도만 포장하고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인근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인근이라고 볼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 바로 입구까지만 포장을 해놓고, 김상선 위원이 잘 아시거든요, 그 내용을. 그래서 아파트에서 분명히 포장을 마치고 준공 허가를 내주는 걸로…,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뒷골목 쪽은….
우영
최우영위원
뒷골목이 아니라 메인도로에서 아파트 입구 정도까지만 포장을 하고, 자기 표현으로는 아스콘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포장 덧씌우기에 아스콘 부족해서 자기 집 앞에만 했다. 그래서 준공 허가를 해 줬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규석
박규석주거정비팀장
(방청석에서) 박규석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 업무보고 때 김상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구역 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사 시행하면서 일부 균열이 간 도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주택가에 균열이 갔다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민원 제기된 부분하고는 저희가 현장소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준공 전까지는 어느 정도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조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성창아파트가 지금 시공사가 주식회사 태왕이거든요. 일단은 요즘 내부적으로 요새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 부분 균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종 준공인가 신청은 되지 않은 상태, 준공인가가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문제 됐던 부분은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가 준공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최종 인가와 개별 준공 허가 부분을 몰라서 그랬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벌써 준공 허가가 났고, 주변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들은 최소한 해결해 주고 구청에서 준공 허가를 내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집 앞의 것만 하고 벌써 허가 내주면 되느냐, 그게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규석
박규석주거정비팀장
(방청석에서) 최종 준공 허가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최종 인가 전에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쳤던 거라든지, 도로 파손 부분이 명확해지고 난 뒤에 내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주거정비팀장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훈위원
제가 아는 범위 안에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이 산격동에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상황인데, 지금 4개 구역이 한 번에 올라오니까 동시 시행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그쪽 추진위원회에서 보면 2개 구역만 먼저 하고 구역별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한 구역 다 만들어 놓고, 다음 구역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괄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 지역이 주거 여건상으로는 대구 시내에서 최상의 조건이 될 겁니다. 교통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타 이렇게 해서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인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뒤에 경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침산동 예를 들었을 때 강 하나 사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 지역은 여러 가지 주변에 연암공원에 걸려 있고, 또 신천 강폭의 얼마 이상 아파트 층수를 못 올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침산 변전소 건너편에 화성아파트인가 거기는 같은 위치인데도 그 당시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40 몇 층으로 인가가 나 있는 상태인데, 단지 산격동은 연암공원이 있기 때문에, 또 층수 제한이 있고, K2 비행 고도 제한 때문에 또 손해를 보고, 여타 이런 게 많았었는데 이번에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이나 시에 상당히 고도 제한의 해제를 위해서 몇 년 동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서 잘하면 산격동이 발전이 좀 안 되겠나, 그리고 동시 시행은 안 되고, 그리고 타지역 추진위원회보다는 1동에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주민들이 구역별로 구역장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잘해야 되고, 저도 거기 고향인데, 일단 잘되도록 지켜봐야 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좌우간 완공될 때까지 대구 시내 어디를 가시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성근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인가 후에는 뒤에 사업이 지연에 따른 제한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취소되는 제한은 없습니다.
이성근위원
주민들이 요청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까?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성근위원
지금 대현동에도 강변 그쪽 편에 하는 부분에도 사이드 쪽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없도록 펜스를 다 쳐놨어요. 도로에 우리 도로 점용료를 또 내지 않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예.
이성근위원
이 문제도 현재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됐어요. 조합장도 새로 뽑고 해서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라든지,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아까 같이 집을 철거를 하고 공사가 장기적으로 지연됐을 때는 옛날에는 개인이 부담했던 도로점용 비용이 전부 조합으로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람이 안 다니고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조합으로 징구를 해야되는 절차가 되는 겁니까?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은 맞는데, 그 자체를 시공사하고 돈을 어차피 조합에서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근위원
나도 그 부분에 봤을 때는 좀 의아한 것은 전체적으로 펜스 쳐서 정상적으로 사람이 다니면 그 부분이 맞는데, 공사 지연으로 해서 펜스를 전부 광범위하게 쳐 놓고 지금 봐서는 교행이 없는 상황에서도 부과될 수 있는…,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지금은 철거가 아직 안 들어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점용을 아직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철거가 끝날 무렵 쯤 돼서 펜스를 전체 다 공사를 위한, 지금은 철거를 위한 펜스고, 공사를 하기 위한 펜스를 칠 무렵에 아마 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근위원
지금 현재는 도로에 개인이 점용권 비용 자체를 하고 있는 것을 조합에서 대행으로 해서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로 사람이 교행이 없다는 말입니다. 철거는 안 되어 있고, 펜스를 전체로 광범위하게 쳐 놓으니까 사람이 교행이 없는 사항에서도 부과 대상이 되는지….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부과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근위원
법적으로 정확합니까?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도로점용은 일단은 점용을 하게 되면 사람이 통행하든가, 안 하든가 관계없이 관공서의 땅을 이 기간 동안 빌려서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점용료인 거지, 사람 다니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이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에서 나와서 아까 서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공사가 산격동 저기에 재개발 사업이 될 수가 없고, 아마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분양이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것도 그 이유거든요. 만약에 일부분으로 공사를 해서 전망이 좋고 분양이 될 수 있는 우선 지역을 하고 나면, 점차적으로 하면 사람들 반응이 우호적으로 갈 수 있는데, 전체를 한다고 하면 지금 그 제일 위에 지역, 서당골 올라가는 제일 위에 끝부분 지역에 가면 사실 난관이 많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하면 지금 조합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설득력이 있고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과장님, 마지막 임시회까지 끝까지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도 많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4개 구역에 총 세대를 보면 5구역에 667세대, 7구역에 910세대, 8구역에 724세대, 9세대에 978세대, 총 3,279세대인데,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진입도로 같은 사회기반 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같은 교육 관련은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세대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원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등 단지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선
김상선위원
신설된 내용에 보면 교육 관련해서는 어린이 놀이터, 도서관 같은 것밖에 없어서 향후에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주민들의 기대치가 있는 만큼 사회 전반적인 건설 장기침체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칠곡 지역에도 물론 재개발은 아니지만 재건축이었지만 난해한 내용들이 많아서 끝까지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잘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30-0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30-0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30-0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30-0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