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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33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6-06-17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김창식 국장님을 비롯한 산업환경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하여 앞으로 더 나은 군정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감사에 임하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증언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 출석 공무원은 김창식 산업환경국장님, 곽병국 경제과장님, 박근희 환경위생과장님, 김수정 농정과장님, 한민석 산림녹지과장님입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실 때에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제338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언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경제과장 곽병국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농정과장 김수정 산림녹지과장 한민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 산업환경국

10시 04분

정옥균위원장

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요령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핵심을 간결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전략국 다-1. 경제과

10시 04분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 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17쪽 봐주세요. ‘청년 창업자 발굴 지원 확대’ 지금 우리 금산에 청년 사업자들에서 청년몰 같은 경우 지금 카페 정도 수준 가지고서는 살아남기가, 그리고 우리 목적하는 바에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업종을 다양하게 한번 창출해가지고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식당 조그마하게 하고 또 카페 정도 별 효용이 없어요. 지금 거기 백설식당 하나만 우리가 짚어봅시다. 점심 때 되면은 자리가 없어 가지고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로 그런 업종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낮에만 반짝 장사하는 그런 업종보다 저녁에도 불 켜놓고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업종을 한번 찾아보세요. 업종 발규를, 발굴을 좀 다양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 주신 이제 백설식당 같은 경우 금산군 착한가격업소로 이제 선정됐거든요. 9개소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손님이 많거든요. 근데 청년몰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라든지 조그마한 식당 운영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돈이 되는 특히 청년물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이제 수익이 창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한테 백설식당 그런 것처럼, 좀 더 저희가 지원도 하고 저희가 또 같이 의논도 하고 해서 그렇게 다양화시키고 좀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카페 중에 가장 지금 손님이 많이 오고 있는 백설식당 덕분에 그 맞은편 카페가 잘 돼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근데 한 군데가 잘 되면 그 주변에 또 덕 보는 데가 있는 거거든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그렇죠.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인기 업종을 다양하게 한번…….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볼 때 새로운 업종이 떠오르는 거 혹시 없어요?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 좀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저희가 다양하게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거기 총사업비가 16억 6,700만 원이죠. 이 수치는 국도비, 군비까지 합쳐서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11쪽에 그 군수 공약사항 및 공약사항 추진 현황을 보면은 맨 하단에 16억 7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16억 7,700만 원인데 여기는 16억 6,700이죠.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게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공약 사업 내용이 좀 상이한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보죠?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예.
정수

심정수위원

수정하시기 바라고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23쪽 봐주세요. 지금 24, 25, 26. 계속 3년 동안 그 위원회가 지금 6개가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실적 한두 번 정도는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지금 ‘전통상업보존’ 같은 경우도 다양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 뭔가 아이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절 개최를 안 했어요. 그동안에 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여기 2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유통 상생 발전 협의회 2024년도에 운영 실적이 제로거든요. 그 이유는 이 유통 상생 발전협의회는 어 관내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등 대형, 대형 유통업체가 있을 시에 상생 발전을 위해서 협의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이런 대형 유통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페이지 금산군 소비자 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공공요금, 예를 들어서 버스나 택시,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이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 개최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2023년에 공공요금을 올릴 때 개최하고 아직까지는 개최, 공공요금을 이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페이지에 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노사 간 분쟁이 있을 시에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노사 간 분쟁이 없었고요. 26페이지에 금산군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순수 군비만으로 기업 유치 시에 지원해 줄 때 개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최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7페이지, 금산군 상생 산업단지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도요. 이 위원회는 상생 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행 계획 수립이라든지 시행에 관한 사항 그런 게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개최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사항을 저희가 다 미리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안건이 미발생해서 개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해가 갑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예, 국장님 그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그 7페이지에 보면 이제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 좀 드리는데 이게 이제 의회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업무구상 보고에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잖아요? 공실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 답변 보면 과거에 우수 사례 벤치마킹으로 남원도 갔다 오시고 영광도 갔다 오시고 청주도 다녀오셨는데 이 특징이 보니까 남원 같은 경우에는 코스메틱, 화장품을 특화로 한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영광 같은 경우에는 이모빌리티,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이런 걸로 특화를 한 것 같고 맞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산업들이 쭉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하이닉스도 있고 에너지 솔루션도 있어서 LG,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금산도 이 지식산업센터가 공실로 남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남이나 남원이나 영광처럼 특화로 가든지, 아니면 청주형으로 가야 되는데. 청주형으로는 이미 불가능한 것 같고 뭔가 특화 산업을 하나 만들어서 공실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금산은 이 건물 짓는 거 이외에 분양이나 이런 걸 위탁을 주기 위해서 어떤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저희 금산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 많이 만들어졌거나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이게 입주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잘못하면 이제 공실이 될 그런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지금 말씀 주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남원이라든가 이렇게 특화된 데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어떤 한 업종으로 특화시키기는 뭐해서 저희는 제조업 그리고 통신업 또 식음료 분야 이쪽으로 저희가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요.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청주, 오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지 않습니까? 거기는 먼저 선 위탁 후 준공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운영비를 우리가 위탁을 주면 우리 군청 돈으로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거기 내부적으로 자립형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좀 엉뚱한 소리일지는 모르겠으나 충남‧대전 통합이 제 생각입니다. 충남‧대전 통합이 정치권에서 2년 정도 지나서 지금 가능하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대전 통합만 한다면 대전 대화공단이라든지 대전에서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여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놀 때하고 겹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한테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바라지 않아, 저기 확 확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욱더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가정했을 때 저희가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거 말고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너무 길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보면 의회 업무보고 사항에서 송전선로 문제 때문에 이제 저 질의했었는데, 지금 우리 금산군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송전선로 중에서 가장 이제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문제 되는 건 ‘신정읍‧신계룡’.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말씀만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입지 선정위원회 결의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저희가 냈는데, 1차에는 저희가 인용을 했는데요. 2차는 인용 기각, 3차는 2차는 인용 취소, 3차는 기각을 당했고요. 그 본안소송을 했는데 1차에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차에 또 저희가 항소해서 뭐 그런 계획도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광역 경과지하고, 광역대역하고 이제 경과지, 거기가 진산면 묵산리, 행정리를 거쳐서 지방리로 이렇게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나중에 본안 소송 항소, 상고 다 해서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묵산리에서 행정리 쪽으로 가다가 지방리까지 가는데 거기가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걸 지하화, 지하화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방리 쪽으로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주민 합의만 한다면 대둔산이 이제 도립공원을 이렇게 가장자리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가는 방안이 있는데 그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마을 간 주민들의 갈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은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소송 문제는 항소를 한 상태입니까? 본안 소송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그 본안소송 1차 소송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5월 28일 날 이제 최종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요. 아마 그 대체 입지 선정위원회, 이제 진산. 그쪽에서 아마 준비 중이지 않을까. 지금 이제 그 소송 항소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지금 명확한 의사 표현은 없었습니다만 이제 항소 의지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비 중인 것으로 좀…….

최명수위원

지금 5월 28일 날 기각이 됐다고 그러면 항소 가부 결정은 지금 났었을 시기잖아요? 아직 가부 결정은 모르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한테 전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입지 선정위원회하고 우리 저, 우리 집행부하고 아직 소통이 안 됐는가 보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 국책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힘이 미칩니까? 행정력이 미쳐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지금 행정에서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전에서 운영하는 입지 선정 위원회를 통해서 송전선로의 경로가 결정되고,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어 저희 뭐 군에서는 당연히 어 입지 선정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이제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그런 의사 결정 과정들을 거쳐 가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이 ‘신정읍‧신계룡’ 구간은 지금 저희, 저희가 속해 있는 제3구간, 3구간이 아직 뭐 그 입지가 확정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어 결정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1구간, 2구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척된 사항이 없는 상황이고요. 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국가적으로 지금 이 송전선로의 그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다 이러한 민원 지역의 갈등 경로 확장을 위한 갈등들이 있어서 다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저번에 이제 기후부 장관께서도 이제 각 의견을 다 지역 의견을 또 한차례 들으셨거든요. 어떤 방침에 어떤 미미하지만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저희도 주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명수위원

어, 어쨌든 지금 이 송전선로 문제가 우리 금산군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이슈가 돼 있습니다. 이게. 돼 있는데, 어 정말로 우리들이 그 요구하는 대로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괜찮은데,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진행 한전에서 진행하는 거 보면은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요지부동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법에서 인정 안 해주고 그러는 건데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거든요? 지금 우리 금산군도 대처가 지금 한전에서 송전선로를 결정하기 전에 어떤 우리 의견을 미리 가지고 대처를 했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안을 추진이 가능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노선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산에서 묵산리, 지방리 두지리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걸 밀려고 하다 보니까 가까이 가는 주민들 또 반대하고 상황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했으면 좀 효율적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립공원 완충 지역으로 해서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건 도지사 결정을 해 줘야 되는건데 이 부분은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의견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한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지사가 수용하면 가능하다 하는데 이 도지사가 수용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1구간, 2구간에 생겨놓고 3구간에서 추진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한데, 어쨌든 지금 한전에서 추진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모아서 도지사한테 완충지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를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우리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고 있지 말고 어떤 그런 의견을 모아서 도지사한테 요구를 한번 해보든지, 무슨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좀 모을 수 있는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바탕이 될 것 같거든요?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그 부분 좀 숙고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행정에서의 어려움은,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 그 반대하는 주민분들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먼저 의견이 통일된 의견을 끌어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좀 늦어지고 있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이 지금 9차 송전선로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다음에 이어지는 10차 송전선로도 이거하고 연계가 바로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번 9차 송전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소비자정책위원회 있죠? 아까 다른 설명은 다 하셨는데.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몇 페이지죠?

최명수위원

30쪽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30쪽이요.

최명수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이제 소비자정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우리 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있죠? 조례에서 내용을 보면 이 소비자 정책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최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택시 요금이나 어떤 군수가 참여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의결할 때 회의를 연다고 하셨잖아요.
23년도에 아마 그 택시 요금 같은 게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위원회를 개최했었나요? 23년도에?
위원회을 개최 안 하는 거는 뭐 특별한 사유가 없이 3년 이상 지냈을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어떤 분기별로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조례상.
그럼 이런 의견을 그 어떤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위원회의 기본적인 회의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그 부분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명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2023년도에 개최했을 당시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이제 당년도만 이제 인상 저기를 논의를 한 것이 아니고 심의를 이제 연차적으로 그때 심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 그래…….

최명수위원

계속 하고 있다고요? 지금?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연차적을 미리 그때 다 심의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필요성이 그 이후에 좀 저기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그 요금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소집 안 하고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러셨나요? 그러면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아니, 그때 심의한 사항을 가지고 계속 적용을 하는 걸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최명수위원

23년도에 한 내용을 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매년 분기마다 위원회를 하게 돼 있어요. 조례상. 그러니까 어떤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의견을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본 조례를 보면 내용이 다 있어요. 거기에. 내가 조례를 지금 띄워놓고 있는데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분기별로 이렇게 위원회을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변동 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집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한 가지만 더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금산군청년정책위원회 있죠? 34쪽. 34쪽에 금산군 청년 정책위원회를 운영을 하지 않으셨는데 운영 경비는 집행이 됐어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이거는 저희가 저기 운영 실적이 제로인데요. 저희가 잘못 기재했습니다. 한 번 운영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운영을 했는데. 이거요? 이렇게 오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26년에는 3개 위원회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이유가 있습니다. 2000……. 잠깐만요. 저희가 2025년부터는 비상설 위원회로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예, 예.

최명수위원

아, 그다음에 노사민정 투자 유치 상설 이게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3건이 비상설 위원회로. 예.

최명수위원

아, 비상설위원회로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전환됐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건 임의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규정에 있습니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이 일괄 적용을 작년도에 이제 그 몇 년간 이제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금산군 전 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그 위원회 관리 총괄 부서에서 일제히 정리를 해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얘기는 알았고요. 이거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이 13쪽에 보시면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 유치 기반 조성 사업 이게 땅 26년도에 땅 매입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도 안 된 건가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아직 땅 매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예산은 잡혔고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그 이제 지금 저희가 예산 부분도 지금 추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 있고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 예산 210……. 301억 중에 이제 110억은 확보가 됐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추가 앞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땅 산업단지 유치에 이제 신평리 쪽에 땅 주인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아직 그 절차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럼 하나도 안 된 거하고 비슷한 건가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지금 그 행정 절차 지금 사전 심의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지정 계획 신청을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심사 진행 중인 과정에 있고요.
영천

송영천위원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렇게 되면 그 땅값 주인 입장에서는 더 가격이 더 올라갈 거 아니야?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서 군에서 매입을 먼저 하고, 그 신청을 해야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근데 지정이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건 좀 절차상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쨌든 매입을 하고서 하시는 게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그 땅 주인 입장에서는 ‘야 나 안 팔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더 매입이 힘들 것 같아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매입을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어쨌든 산업단지 지정 절차에서 그게 어떤 착오가 생기면 매입을 해 놓고 이제 조성을 못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조성은 안 되는 거더라도 딴 부지로 군에서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 생각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 매입을 더 먼저 해 놓고 시작을 해야 어찌 됐든 금산군에서 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절차나 사정은 어찌 됐든 뭐 국토부나 이런 데는 뭐 군수님이 가시든 과장님이 가서 설득을 하든 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 땅값은 조율이 안 되죠?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영천

송영천위원

내가 봤을 때 지정되면 ‘나 안 팔 거야 이 금액 아니면.’ 이렇게 되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 같은데.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어쨌든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매입 절차에서는.
영천

송영천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2023년부터 24년, 25년 26년. 4년이거든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4년이 소요가 된 거는 당초 저희가 그 공약에서 추진하던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 유치 기반 조성을 하는 사항이 이제 그 산업단지 면적이 당초는 좀 이거보다 좀 더 컸었습니다. 컸는데 실제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의 그 뒷면이 임야로서 이제 그 경사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심해서, 어 조성비가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관계로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방침을 좀 변경을 해서 그 추부농공단지를 제2농공단지로 이제 그 농공 단지 옆에 확장하는 형태로 이제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초래가 됐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금산 인구를 늘리려면 산업단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4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느낀 게 결론은 일자리거든요.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인구도 안 늘고, 청년 정책도 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뭘 느꼈냐면 4년 동안 예산서 보고 이런 거 보면서 ‘야, 경제과 예산이 왜 이렇게 적을까.’ 기업을 유치하려면 저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뭘 해야 되는데, 땅과 예산보다 증액되는 게 거의 없으세요. 잘. 경제과가 살아야 금산에서 전 산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제 공약에도 어쨌든 50만 평이고 5쪽에 보면 50만 평도 있고, 계속 아마 제가 4년 동안 군정질의라든지 업무 보고 할 때 항상 산업단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안 됐다는 건 조금 진짜……. 누가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 첨단 산업단지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단지, 반도체, 바이오 막 얘기하시잖아요. 두 군데. 이 기업들이 금산에 올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국토의 중심이다 보니까 제조업이 들어와야지 맞다고 봐요. 내수 시장에 관련된 농심이든, 제일재당이든, 아니면 뭐 삼양이든. 이런 기업들한테 가셔서 우리가 국토의 중심이고 물류도 잘 돼, 물류 어쨌든 물류비 적게 드니까 수출 기업은 못 들어와요.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가서 ‘지방세 깎아줄게 와라.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줄게.’ 해야지 이 기업들이 들어오죠. 청주도 마찬가지잖아. 처음부터 방직 공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도체까지 인프라를 깔아놓고 그다음에 뭘 생각을 해야지. 말은 좋아요. 첨단 산업단지. 근데 이 산화 단지가 생겨도요. 금산 출신은 못 갑니다. 저는 제조업이 왜 먼저라고 하냐면 어쨌든 어느 정도 힘만 필요하고 뭐 하면 갈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제과에서 팩트를 딱 집어서 맥을 집어서 제대로 가야지, 그냥 첨단 산업단지만 얘기해 놓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걸 보면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영천

송영천위원

이거는 어차피 금산을 살리려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고요. 이제 그 민선 9기에서도 좀 강하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이제 이 외에도 추가 산업단지 조성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용역도 주셨잖아요. 용역 줘서 부지도 몇 군데 있으시면 더 적극적으로 가시고, 뭐 도위원님들 아니면 국회위원 쫓아가셔서 막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아까 심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금빛시장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청년 금빛시장이요. 거기 보면 아까 심정수 위원장이 백설식당, 만두마당, 실질적으로 그 옆에 보면 닭발집 있잖아요. 청년들이 뭐 5년 정도 됐을 때 들어와서 살아남은 건 없잖아요. 이유를 찾아보세요. 이유가 뭔지.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그 평수 갖다 테이블 4개 갖다 어떤 사람이 와서 장사 돼서 돈을 벌겠습니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청년물에 대해서는 사실 청년몰 조성 사업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조성했을 당시에 어떤 국도비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활용에 이제 저희 재량이 없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기간이 경과가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는 청년들이 그 공간이 좀 제한적인 부분 너무 작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건축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틀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일부 공간은 좀 더 확장을 하고,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던 뜨락이라고 하는 그 옆에도 이제 저희에게로 좀 전환을 받았거든요. 관리 전환을.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활용을 하고 하면서 청년몰에 대해서는 입점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좀 더 다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어떤 나이 제한이나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 제한적인 부분들은 좀 풀었습니다. 풀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하면서 이 청년몰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좀 가겠고요. 제일 문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비어 있는 몰과 그리고 야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제도 정비를 통해서 강하게 저기 해서 추진해서 차곡차곡 제대로 할 수 있는 청년몰의 운영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평수 늘려주지 않으면요. 식당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일부 좀 늘릴 계획 가지고 있고요. 추진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거기 보시면 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업체는 들어와 있지만 밖으로 나가서 하는 그냥 사무실로써 쓰시지, 식당으로 쓰시는 데는 몇 개 안 되잖아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강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그 창고 용도로 쓰는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해서 좀.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제 금빛시장으로 돼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상가들 분들 민원은 저쪽을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왜 우리 금빛시장은 지원이 많이 없냐. 뭐 거기서 뭐 이 무슨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보다 아니면 뭐 시설이라든지 뭐 문이라든지 이런 걸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어떻게 저 청년 쪽에는 많이 지원이 되는데 금빛시장 쪽에는 지원이 안 되냐. 그래 그분들을 만나셔서. 그분들은 소외감을 느낀대요. 그랬다고 저들이 살아남냐 다 나가는데. 자기들은 여기서 15년 20년을 장사했는데, 우리한테도 홍보를 해주던가 집기를 좀 바꿔주시면 더 나을 건데. 왜 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그 급피시장 상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대화해보셔서…….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그 공모 사업으로 좀 된 부분 중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이 지금 공모 선정이 돼서 현재 지금 매니 사업단 단장이 지금 저기 와서 이제 그 홍성에서 시장을 좀 부흥시켰던 저긴데요. 사업단장인데요. 거기 와서 지금 계속 상주를 하고 있고 금빛시장과 그 청년몰 간 그런 부분들 해소와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서 지금 같이 코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금빛시장을 보면, 청년몰을 보면서요. 거기 보면 붕자카야라고 저녁에 뭐 술하고 이렇게 뭐 파는 데가 있어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붕자카야, 예.
영천

송영천위원

그 친구처럼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뭐를, 뭐를 해서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 친구는 마인드 자체가 틀려요. 근데 그렇게 가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뭐를 해야지. 나 싸게 월세 싸고 뭐 할게 하면, 누가 거기서 남을까요? 장사 안 돼서……. 하여튼 그거를 더 신경 쓰셔서, 맥을 잘 집어서 뭘 해야지. 지금 4년 또 이렇게 흘러갈 수는 없잖아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공통 사항 6번부터 24번까지입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38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시간을 한 7분 정도 사용해 주시고, 간결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51쪽 보세요.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선정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 우리 조례 그 하단에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7조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 사업은 사전 의무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알고 계시죠?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근데 24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제일 하단에 미보고로 돼 있고. 보고를 안 했네요. 그다음에 또 25년도에 사후 보고로 돼 있는데, 이렇게 사전 보고 의무 사항을 누락시킨 이유는 뭡니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저희가 좀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의 신청 그 추진 흐름을 보면 이제 그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이제 그 전년도에 그 당해년도 사업을 그 전년도에 공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모 신청을 하기 전에 이제 의회를 들르는 게 마땅한 도리인데 이제 조금 저희 나름 핑계 같지만 좀 어려움은 공모 요강이 정해져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저게되면, 뿌려지면 저희가 이제 그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을, 같이 일할 사업자들 이제 저희가 모집을 또 합니다.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집이 되면 이제 저희 금산군 내에 각 세대 농가의 이제 태양열, 태양광, 지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하실 분들을 또 신청을 받아서, 그놈의 파일, 그 신청받은 규모 파일 가지고 이제 공모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회도 이제 보고 드려야 되는 이 의회 회기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사이에 간담회 일정도 있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는, 하다못해 담당 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수시로 요구를 하세요. 별도 보고 사항을 긴급하게 드릴 내용이 있으니, 더군다나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단위가 가장 커요. 또 그것도. 다른 건 조그마한 건 사전에 보고를 다 했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은 전년도에는 보고도 안 했고, 그다음 연도에는 사후 보고하겠다고 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올해는 그 위원님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미리 보고를 사전 보고를 드렸는데. 그 보고드리는 그 예산 총액을 이제 신청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서 이제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 주의해서 하세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은 55쪽 보세요. 그 사업 설계변경, 그 25년도 거 보세요. 세 번째 칸에, 두 번째 칸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조성 도보환경 개선공사’ 이게 복잡한 사업은 아닌데 어떻게 2⁓3개월 안에 두 번씩이나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게 콘크리트에서 아스콘으로 바꾸는데 이 사업비 증액이 이렇게 많이 돼요? 거기가 몇 미터입니까? 그게? 100m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그 사항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콘크리트 포장에서 아스콘으로 변경되면 그 사업비가 증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구간이?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 그렇게 여기다 기입을 해 주셔야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다음부터 저희가 좀 조심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거의 한 50% 가까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재설계. 얼마 안 가서 또 그것도 포장 관련해서인데 이거 같은 내용인가요? 그?럼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이거는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 그 위원회에서 아스콘 포장으로 하게 됐을 때 이제 요새 좀 그 재난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빗물이 스미지 않고 한꺼번에 흐르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흙을 스며들 수 있는 투수콘으로 포장을 해라라고 이제 심의위원회 결정해 주시는 바람에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투수콘 포장으로 이제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조건부?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투수콘 포장으로 해라라고 이제 저희한테 결정을 해서…….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에 경비가 이렇게 또 추가가 돼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이제 투수콘 포장이 약간 좀 일반 아스콘 포장보다는 좀 단가가 좀 센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다음 면을 보세요. 16번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을 보면 이게 금빛시장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건. 반절. 반절. 저 질문하겠는데요. 이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이 기획용역, 그리고 해체용역, 감리용역, 도급자 모두가 두리건축사 1인 수의 계약인데 이렇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쪼개기 발주, 분리발주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 이렇게 분리 발주를 한 이유가 뭡니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위원님 이 분리 발주는 아니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에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단계별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 처음에 1번에 있는 건축기획 용역의 경우에는 이제 그 충남 공공건축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해서 그 결과 용역 결과를 가지고 충남 공공건축 심의를 받은 사항이고, 이제 그 사업 추진하면서 이제 이 그 공정에 따라서 이제 건물 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석면 조사도 해야되고 이제 그 폐기물이 나오면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단계별 공정에 따라서 이 추진되다 보니 이제 그렇게 좀 용역들이 여러 차례 시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게 절차가 조금 길어지는 건 이해하겠는데, 벌써 3년. 2023년부터 2차현장, 3차현장, 설계지연하고 집행률이 지금 아직 절반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원인이 뭡니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이제 저희가 해체, 건물 해체를 하고 하면서 이제 이제 집들을 해체를 하고 하면서 어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그 지하에 저장돼 있던 유류 탱크가 생각지도 않게 큰 유류 탱크 그 묻혀 있던 게 이제 그 파손이 돼서 그거를 또 별도 처리를 좀 해야 됐었고 그런 몇 가지 문제점도 조금 있었고요. 그 지금 아마 바로…….
정수

심정수위원

다 마감이 됐어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제 바로 착공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는 진도가 좀 빨라지겠네요? 하나, 하나 더 하겠습니다. 60쪽 보세요. 그 예산 전용 23번. 상당히 큰 금액이 전용이 됐어요. 의회 예산심의가 거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서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많은 금액이 전용이 됐습니다.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24년.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그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요. 아, 이거 그 예산 전용을 좀 한 부분이 그 안전한 그 공사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 저 기존 시설비를 이제 감리비로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농공단지 조성 운영은 그 공공 운영비에서 폐수처리시설 처리 시설에 인삼약초 특화 농공단지 폐수 처리 시설에 계측기 수선이 급하게 좀 필요하게 돼서 이제 그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추경을, 추경에 거쳐서 하시도록 바라요. 앞으로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50쪽에 보면 MOU 체결 사업 추진 현황 있죠? 24년에 비해서 25년도는 MOU를 많이 맺어서 성과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가운데에 하이푸드텍 같은 경우는 뭡니까. 투입 예산도 한 78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고 이제 성과가 있는데, 나머지 네 군데는 이 양해각서만 체결이 되고 어떤 예산 같은 거 이렇게 투입돼서 진행된 건 없으니까요. 이런 거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는 MOU를 도에서 일괄 4개 업체를 같은 날 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이푸드텍은 국도비지원이 먼저 좀 됐습니다. 됐고, 지금 현재 경방신약은 지금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서울에서 좀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보조금 심의를 받게 되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추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드로리튬은 이제 일반 산단으로 지정받으면서 건축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보증을 받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보조금 신청이 하반기에 조금 다소 일정 계획보다는 좀 늦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금흑 같은 경우도 이제 건축 증축에 대한 투자 촉진 보조금입니다. 건축 증축하면서 인력을 채용했을 때 아마 내년도에 증축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MOU는 체결을 해 놨지만, MOU 체결 효력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그 보증금 청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다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투자 양해 각서는 어떤 사전에 어떤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들 간에 이렇게 협약을 하는 거잖아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도에 가서 도하고 이제 군하고 당사자 3자가 협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어, 이렇게 각서가 어떤 투자 양해 각서가 체결이 되면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 사항 1번부터 7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62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62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2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지금 앞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지금 주차장 조성 사업이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지금 현재 착공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 설치하고 해서 이제 주변 정리하고 있고 이제 그, 그 수도라든지 그 필요한 전기 그런 부분들을 좀 저기해서 지금 바로 추진이 됩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지금 추진이 되면 공사 기간이 언제쯤 끝나는 것 같아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저희 예상은 아마 올해 연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원래 지금 이게 23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도에 준공 예정이었었죠? 이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20…….

최명수위원

23년도 시작해서 24년도 준공 예정이었다가 지금 몇 년째 자꾸 지금 미뤄지고 있잖아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지금 한 2년 정도 좀 더 미뤄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공개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계획하신 대로는 이번에는 그런 공기 내에 다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설계 변경을 좀 한 부분이 저희 그 당초에 이제 그 주차 타워 부분에 있어서 어 그 건축 설계에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반영되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좀 그런 변경한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는 바람에 좀, 좀 올해는 많이 늦어졌습니다. 좀 오래 전 일정이…….

최명수위원

이렇게 공사 처음에 계획을 하고 추진하다가 늦어지면 그냥 늦어지는 걸로 끝나요? 아니면 이렇게 공사가 늦어져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공기가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손실 같은 거를 어떤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책임, 저희가 이제 하여튼 뭐 그거에 대해서는 심적으로는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늦어지는 만큼 그 기간 내에 이제 운영주체 선정이라든지, 운영자 모집, 운영 주체 선정, 운영 방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좀 정확히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최명수위원

하여튼 뭐 공개가 늦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자료상으로 공기가 늦어졌으면 늦어졌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해서 그냥 손실도 줄이고 어떤 책임도 지는 이런 일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고생하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좀 더 좋은 성과물로 이제 완성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국장님이 한 말씀하시죠?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늦어진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거기가 평수가 한 160평 정도 되는데, 3층 4단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97면을 조성 계획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반 주차장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11면에서 총 108면인데요. 비교적 160평이라고 하면 좁은 공간에다가 3층 4단으로 그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저희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걸 잘못했다가는 주차장 조성했다가 사용을 못 할 뻔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특허 공법을 도입해서 그때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5동에 대한 그 건물 매입하고 또 그 건물 해체하고, 또 거기다가 그 중에서 건물 중에서 또 오염 물질이 나와서 토양 검사를 한다든지 그 외에 또 도에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도에서 또 인허가 같은 게 좀 늦어지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안전, 그래서 특허공법. 그래서 지금 경제과장께서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금년 12월까지는 지금 다 이제 착공을 하기 때문에 마무리해서 그 금빛시장을 찾는 분들한테 주차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어떠한 일을 추진하더라도 물론 이제 다 사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지연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국장님 71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제 24, 25년도 기업 유치 추진 실적인데요. 어 뭐 유치 실적은 그렇다고 하고 이제 폐업이 15개, 16개. 이전 기업이 15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폐업하고 이전 기업에 대해서 업종 또는 규모 이렇게 이전 이유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정옥균위원장

저 담당자 있으면, 담당자 마이크 좀 갖다주세요.

박병훈위원

뭐 일단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제 따져보면 유치는 29개고 폐업하고 이전한 기업이 31개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 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전 기업이 여기서 빠져나간 기업이 아니고, 이게 지금

박병훈위원

저희로 이전한 기업?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저희 금산군으로 이전 들어온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 실적이 이게 좀 수치가 중복이 좀 됐습니다. 이제 타시군에서 들어온 이전 기업 플러스 우리 우리가 유치해 온 기업이 이제 유치 실적에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양식을 좀 다시 좀 정확히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훈위원

그러면 유치 실적 29개 중에 15개가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15개는 저희가 컨택을 해가지고 유치, 그러니까 15개 이전 기업은 그냥 알아서 온 거고, 나머지 그중에 그러면 15개 빼면 14개는 우리가 컨택을 해가지고 좀 끌어들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그럼 실제로 밖으로 나간 기업은 몇 개나 돼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지금 여기 2024년. 위원님, 자료 보시면 이전 기업이 16개지요?
그게 관내에 있다가 폐업한 후에 타 시군으로 간 겁니다. 거기는. 2024년도 자료는요. 이전 기업 16개가 우리 관내에 있다 폐업해서 타 시군으로 간 거고요. 2025년 자료에 15개 이전 기업은 타 시군에서 우리 금산군으로 들어온 겁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별도로 표기를 해 주셔야지.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위에는 나간 거고 밑에는 들어온 거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아래쪽에 25년도에 밖으로 나간 건 몇 개나 되죠? 과장님?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제가 별도로 이거 파악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 어쨌든 이제 이전하는 사유도 우리가 잘 분석을 해봐야 우리가 또 개선 가능한 것도 찾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이제 잘 이렇게 자료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과장님. 지금 박병훈 위원 지적했던 부분 이전 자료 제출 지금 빨리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 사항 8번부터 마지막 15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77쪽부터 끝까지입니다. 77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마지막 페이지 15번입니다.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준공이 6월 예정인데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그건 건축공사 준공은 2028년도 6월 지금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원래 4년 사업이잖아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근데 저희가 좀 기간이 중간에 이것도 좀 더 연장이 됐습니다. 당초에서 당초 추진하다가 기간이 좀 이게 일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기간이 좀 연장시켜 놨습니다.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이 사업이 당초에는 4년 사업이었는데 6년으로 바뀌었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6년으로?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말씀 주신 금년 6월 준공은 금년 6월 착공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착공? 예. 이 착공을 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그 수요 조사를 좀 전 지난번에 해보라고 했었는데, 수요 조사라고 하면은 공실 대책도 하나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어떤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라고도 했었고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지금 사전 수요 조사는 저희가 그 기업 관내 우선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일부 해서 좀 몇 개 기업은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만 사실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저번에 청주 미래 놀이터 거기는 사실 아까도 이제 자료에 보셨지만 그쪽을 벤치마킹한 이유는 시설보다는 이제 그 운영 쪽이었거든요. 운영하고 이제 모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좀 그래서 어쨌든 뭐 준공 전까지 저희가 바로 그 한 8, 9월 정도까지는 적어도 이제 세부 모집이라든지 운영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지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계획에 차질 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저 82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현황 있죠? 이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시에 스스로 정착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지금 거기 자료에서 보시면 그 사회적 기업 아시아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쪽 아인리 쪽에 있는 그 카리타스 카페, 카페 거기고요. 이제 그다음에 금산 주거복지센터라든지 금산 한마음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기들은 좀 나름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이 언제까지 해주는 거예요? 지원을?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3년 차까지.

최명수위원

3년 차까지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예. 3년 차까지.

최명수위원

3년차까지 지원해서 스스로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금산군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자립한 사회적 기업들이 있나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금방 말씀드린 그런 곳들이.

최명수위원

스스로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사례가 있나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이제 그 예비 기업들도 사실은 뭐 이제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흑삼 그리고 순하늘홍삼 이런 데는 기존 운영하는 기업에서 이제 같이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들어온 경우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전에 다른 곳을 보니까, 지원할 때는 운영이 되는데 지원이 끊기가 손을 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뜻에 맞게 지원해서 스스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예비 단계가 있고 이제 인증 단계 이렇게 있는데요. 예비 단계는 지원 사업이 없고 인증을 받으면 이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3년 정도 지원해 주면 저희가 할 일은 다 했다. 저희가 계속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3년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그다음에 좀 어려워서 더 이상 못 한다하면 그건 과감하게 저희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맞고요. 또 새롭게, 새롭게 사회적 기업이 예비 단계를 거쳐서 또 인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하고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마을 기업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또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앞으로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운영 목적에 맞게 자립할수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공공 지식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공실무덤’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전국적으로 공실률이 55% 정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출발했던 이 지식산업센터가 거의 공실이 다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지금 이게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해야 하잖아요? 정부에서도 좀 이걸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다고 그래요. 주택이나 비주택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추진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게 만들어 놓으면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부터 확립이 선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작해 놓고 우리가 손 뗄 수 없이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벌써 몇 년째 연체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거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설계할 때요. 이게 30평 30실을 저희가 지금 당초에 설계했는데요. 저희가 30평이 아니라 60평도 이렇게 쓸 수 있게 가벽을 설치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이 이렇게 쓸 수 있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다 건립됐을 때, 100% 저희가 이렇게 분양 아니면 임대,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도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충남하고 대전 통합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대전하고 금산 통합이라도 되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해결됐다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저희가 바라지 않고 되면 좋지만,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다 분양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하자고 공모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어 정말 잘 되면 더 없이 좋죠.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뭐 그걸 바라는 거지만, 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이게, 이게 건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업이 분산되니까 올 기업 자체가 없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도 정말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저번에 청주 미래 놀이터를 다녀오니까 거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아파트형 그런 공장들도 이제 입주를 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그 기업들의 지원이 필요한 고용센터라든지 뭐 어떤 그런 부가적인 그런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도 같이 입주를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정 비율의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저희가 운영 계획을 짜면서 이제 그 타 지식센터 사례를 참고해 가면서,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은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이게 오죽하면 정부에서도 이게 개정을 하겠어요? 이거를? 정부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그런 추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국토부에서는 이걸 매입해서 주택으로 전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실제 우리는 출발이 바로 아직 안 됐다고 하면 시작 전에 이런 모든 걸 자료를 활용해서 좀 공실이 나오지 않도록 이 계획을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까지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6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데요. 우리 진산면이, 대부분이 다 진산면이거든요? 일을 잘하셔서 그런가, 진산면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그 진산면이 지역적으로는 좀 편중돼 있는 것이 사실 사실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다른 면에도 홍보를 했는데?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이…….

정옥균위원장

다 홍보를 같이 다 한 부분인데, 진산면만 유독 이렇게 신청을 하신 겁니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다른 면은?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전에 이제 계속 지금 몇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어쨌든 이것이 선순, 어쨌든 순환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선 홍보를 좀 타 읍면에도 좀 해서, 적정한 저기에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좀 계속…….

정옥균위원장

아니, 그래서 다른 면도 홍보를 했는데 같이 했는데 안 했다면 문제가 될 거…….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초기에 홍보가 됐고, 이제 그 그 이후에도 이제 공모는 물론 나갑니다만 이제 적극적인 홍보가 사실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초기에는 홍보가 다 돼서 이제 신청이 받아져서 이렇게…….

정옥균위원장

다른 데 또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같이 이렇게, 일자리를 할 수 있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그리고 우리 저 뭐야, 추부 도시가스. 서두는 거두절미하고 지금 6월 달에 산자부 공모 사업이 있었죠? 있었죠? 어떻게 발표 났습니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아직 안 넣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며칠 날 나와요.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내일

정옥균위원장

내일 합니까?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서울 가서 제가 브리핑 계획이…….

정옥균위원장

내일 가서 브리핑 해서 결정을 합니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전략국 다-2. 환경위생과

11시 20분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 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7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7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13쪽에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농약병 수거함을 지금 배치가 다 됐나요? 지금 필요한 곳에?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2025년도에 저희가 30개를 구입을 했고요. 지금 수요 조사를 완료가 된 상태고요. 현재 저기 금성면 1개소는 지금 설치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 올해 할 겁니다.

최명수위원

여기서 답변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후단부에 가서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할 사항이 있어서 미리 어떻게 됐나 한번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24쪽 볼까요? 24쪽. 금산특화음식 관광자원화. 지금 우리 금산군에 음식 특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군수님 공약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그 추부면에 그 추어탕 거리랑 복수 한우 거리, 그리고 제원하고 부리에 어죽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수님 임기 중에 저희가 수삼센터 내에 그 튀김을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찾고 있고, 식당들이 좀 밀집돼 있어서 거기에 그 인삼 튀김 거리를 추가로 조성을 했고요. 거기에 4개소에 조형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우리 금산군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금산군에는 복수는 한우 특화가 있고, 추부 추어탕, 제원의 어죽, 가장 특성이 그렇게 있고. 진산 같은 경우도 다양한 식당이 많이 있겠지만 아직 한 가지 특성은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오리 쪽이 많이 유명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 금산을 특성화해서 집중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군수님 공약도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공약 때, 정말 우리 금산군에 오면 여기는 어느 뭐가 있다 이게 홍보가 확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그 복수 같은 경우는 ‘한우 음식 특화거리’ 해가지고 간판도 세우고 다 만들어주고, 그때 동시에 추부도 ‘추어탕 거리’ 간판도 세워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거기에 대한 것이 보이는 게 없어요. 제원도 가면 어죽 거리 조만한 명패 있지, 뭐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이런 걸 실질적으로 금산에 그쪽에 가면 아 이쪽이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좀 특성화할 수 있는 간판이라든지 어떤 홍보물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조금 매년 유지 보수 개념으로 조금씩은 서 있는데, 저희 좀 미흡한 부분 좀 크게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도 좀 설치하고, 그 외에 이제 언론이라든지 인터넷 매체 이런 데다가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조형물도 설치하고, 또 이제 업주도 이렇게 모여서 교육도 하시고 홍보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결국은 본인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건데, 군수님이 공약을 했던 만큼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하나를 더 하고 갈까요? 28쪽에 위원회를 한번 볼까요?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죠?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성과평가위원회, 지금 운영 실적이 지금 없거든요? 24년, 25년도에 위원회가 구성됐죠?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예, 25년도에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최명수위원

운영 실적이 없는데, 유해폐기물 처리 성과평가, 평가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고 해서 각종 수은이라든지, 폐농약이라든지 폐유류 그런 거에 대한 감량이라든지 수거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성과를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런 2025년도에 수립을, 저기 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지금 현재 이 계획을 현재 수립을 올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지금 성과평가위원회를 지금 개최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폐기물 성과평가위원회가 폐기물관리법 14조의4에 의해서 이제 구성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어 14조의 4항을 한번 보면, 그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 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정이 언제 되냐면 2017년, 17년에 제정이 됐어요. 법이 이게. 그래서 실제 위원회가 그 근처에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25년도까지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인지하고 있으셨나요? 이거?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저희 담당자들이 이 법 규정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24년도에 그 감사에 나와서 그때 당시 지적이 되면서 좀 인지를 하게 됐고요.

최명수위원

예.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25년도에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지금 성과평가,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동안 공백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요. 이게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요.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이나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그동안 공백이 있었던 만큼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여기 왔는데 다른 얘기하시면 또 이제 더 그러니까 더 말씀을 좀 자제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도,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이제 처리 현황도 평가를 해야 되고, 운영을 좀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 구성이 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칙에 보면 소속 공무원 중 4명 또 이제 주민대표 중 위촉한 인원, 전문가 4명, 이것도 12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지금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성과평가위원회하고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 위원 두 가지가 있죠?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음식물류에서는 12명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생활계하고 음식물하고 위원회를 같이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같이요?

최명수위원

네, 같은 종류인데 음식물류하고 생활계하고 틀린데, 이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비슷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되게 운영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운영 잘 하시고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 이런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공통 사항 6번부터 24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36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페이지 36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제 3면 6쪽. 예, 43쪽 펴세요. 43쪽. 군비 불용 내역인데요. 9번에 가서 야생동물 보호 활동 기타 보상금 내용에 예산은 30, 3억이 집행은 1억 9천이었는데 거의 한 1억 이상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 이전 해에도 39쪽에 보면 1억 3천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 유해 조수단들이 포획하는 그 동물들을 잡아오는 빈도가 줄었어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을 매년 지금 365일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체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24년도 예산보다 25년도에도 예산을 좀 줄였는데요. 그 포획 건수가 매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예산이 좀 자꾸 남는 상황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예산 처음에 본 예산 만들 때 어느 정도 타당하게 잡아주세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유해 조수단들이 어떤 민원 차원이랄까? 요구 사항은 별도로 생기지 않나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어, 지금 특별한 게 없고요. 저희가 요구 들어온 중에 하나가 구제단들이 지금 보통 야간에 사냥을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급한 지가 한 거의 10년이 됐는데요. 저희 금산군에서 저기 구입을 해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거를 한 10대가 저희가 각 협회에다 배급을 해놨는데, 그걸 지금 신규로 좀 다시 좀 바꿔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좀 신형으로 교체해 주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최고의 최신형으로 아주 성능 좋은 걸로 해주시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이게 24년도에는 의회 보고가 안 됐네요? 그렇죠?
네. 조례 7조에 의해서 1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사전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5년도에도 이건 별도로 위에 보고칸이 2개가 돼 있는데 옆에 미선정 사유라는 선정이라고 써 있는데. 요, 요 칸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의회보고 칸에다가 그냥 선정이라고 하세요. 그냥.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5쪽 하나 보세요. 각종 사업설계 변경. 설계 변경을 이 폐차광망이 지금 우리 금산에서 앞으로 제일 처리하는 문제로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재활용할 우리 군 차원에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한 번만 사용하면 그냥 다 폐기 처분을 하는데 이게 지금 위탁용역, 용역으로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사업비, 사업은 문제가 많은데, 사업비는 많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이 설계 변경하면 하면서 25년, 5년도에는 2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뭐 같은 동일 업종인데 변경 사유도 1차와 2차도 사유가 같아요. 그런데 이걸 사전에 이걸 짐작을 못 했던가, 같은 내용 가지고 두 번씩 설계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답변 좀 바랍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최초의 2025년도 같은 경우에 그 이 폐차광망을 상반기‧하반기 개념으로 나눠서 수거를 하려고 최초의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상반기 수거 때 보니까 많은 양의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그 추가로 나온 양을 잡아서 했는데요. 그거 이제 설계 변경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또 수거하려고 어느 일정 기간이니까 또 추가로 계속 또 막 나오다 보니까 부득이 또 2차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같은 내용이지만 양이 계속적으로 무한정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저기 2억 5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을 남겨놓은 거 부분을 상반기에 지금 또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4개 면밖에 못 끝냈고, 6개 면은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설계 변경을 해서 하반기 분을 당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로 좀 그것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부터는 이제 예산을 조금 더 여유있게.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예, 더 추가 확보 추가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맞아요. 예. 72쪽 보세요. 우리 순 군비로만 하는 사업 쓰레기 종량제. 세 번째 칸에 쓰레기 종량제. 지금 우리 금산에 마트에서, 주로 대형마트에서 많이 팔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가 지금 75킬로 이상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100?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100L짜리
정수

심정수위원

100L 있어요? 100L?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본위원은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해도 70호 이상을 못 찾고 있었어요. 다시 한 번 찾아볼게요. 어디에서 파는가는 모르지만. 그 이제 어떤 어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그런지, 전년 대비해서 그 집행 잔액이 상당히 늘은 이유가 있어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어 저희가 이제 그 매년 제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또 나프타 이런 수급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여유분을 매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보유 수량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 해에 좀 다량의 쓰레기 봉투가, 쓰레기 봉투가 또 수요가 급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이 세워놨는데요. 저희들이 수요에 맞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근데, 제가 그 마트에 가서 좀 양을 좀 넉넉히 필요해서 살려고 하니까 10장 이상 안 준대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도 물량이 모질라서 그런 겁니까?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이제 이란하고 미국 전쟁 때문에 나프타 수급상 문제가 생겨서 그 전국적으로 사재기 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이제 선제적으로 혹시 금산군에도 사재기 문제 때문에 대략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수급 제한을 좀 시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저기 잔량을 좀 파악해 봤더니, 12월 말까지는 좀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한, 한 달 정도 제한을 한 후에 그 제한을 지금 현재는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다음 면에 예산 전용 문제 하나만 더 합시다. 25년도. 지금 이 갑자기 예산 전용을 사무관리비에서 물품취득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시급한 사안이 있었던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요. 저희가 2024년도 6월 달에 살수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그 살수차가 이제 한 번 나가면 이제 하루에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일반 수도 배관 같은 걸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매립장 내에. 이제 살수차가 매립장에서 저기 있는데요. 거기에 그 10톤짜리 그 야외 물탱크를 좀 구입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300만 원 갖고 그 물탱크를 추가로 구입하느라고 급하게 전용해서 쓰게 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투명성 담보를 위해서 가급적 추경에 편성을 하고 예산 전용하는 것 만큼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6페이지 기금 좀 한번 봐주실래요? 예. 지금 26년도 4월 말까지 조성액이 3억 3천 정도 되고 지금 수입은 180만 원인데, 1년 수입액이 어느 정도 되죠? 기금?ㅋ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그래 저희가 1년이 이게 이자 수입이 매년 한 900에서 천 그 사이인데 이제 이 금액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저기 3억 3,600 중에 3억, 3억 3천은 지금 정기예금이 넣어놨습니다. 2.2%. 거기에서 그 이자 수입이 이제 금액이 올라갈수록 올라가는데요. 지금 작년에 그런 많은 금액이 늘어나지 않아서 한 950만 원 이 정도가…….

박병훈위원

1천만 원 정도로 보면 되고,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천만 원 정도에…….

박병훈위원

지금 기금으로 사업하시는 건 아직은 없으시죠?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목표가 10억 갖고, 그 이자 갖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게 목표 기금 조성이라요, 지금 현재는 사업안은 없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은 연에 1천만 원씩 별도로 이자로만 수입을 기금을 적립하면 10억 만드는 데까지 한 4, 50년 걸리는데 4, 50년 동안 적립을 하는 것도 좀 웃기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기금으로서 하는 사업들이 일반 회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존치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44쪽에 보시면 환경이용 이 금액이 이제 뭐 불용액 같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게 민원이 들어오냐면 보통 토요일, 일요일 쉬면 쓰레기가 많이 쌓이잖아요. 근데 3일 쉬는 경우 있으신 거 아시죠? 그럼 그땐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이 민원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아마 뭐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3일이나 4일 이렇게 연휴가 쫙 길어지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보기 이제 미관상 너무 안 좋고, 또 새벽에 뭐 옛날에는 새벽에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좀 늦게 출근을 하시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계속 쌓여 있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이 아마 그분들하고 좀 대화 좀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렇다고 뭐 저희도 빨간 글씨 나와서 치우라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 방법은 조금은 인력을 더 늘리던가,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분들하고 좀 대화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리고 저 쓰레기 봉투가 대전보다 저희 금산이 더 싼가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예, 쌉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올리는 건 또 피해가 있는데 또 대전분들이 사가서 여기다 놓고 가는 것 같고. 요즘 뭐 쓰레기 봉투 갖고 대전에다 버려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기 대전에다 버리면 안 되고요. 지금 들어오는 일부 얘기 중에는 금산 걸 사 와서, 사 가서 대전 거주하시는 분들이…….
영천

송영천위원

일로 갖다 놓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침에 운동을 새벽 5시 반에 항상 운동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저가 의원인 거 아니까 불러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그분들이 노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데 너무 쌓여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쉬는 날 또 출근시킬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을 조금은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제 미화원들하고 그 단체가 협약이 단체가 있으니까요. 거기랑 참 잘 협의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제 추석 때나 명절 때가 항상 문제인데요. 그때 그 일정 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휴일 연속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쓰레기 봉투 가격은 제가 지금 저희가 인상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너무 충남에서 제일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인상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마 그건 어때요? 5월 달에 연휴가 있었잖아요. 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뿐이 아니라 한번 뭐 명절 때뿐이 아니라, 뭐 연휴가 대체 의무가 막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 사항 1번부터 7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79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79쪽에 맨 밑에 박스. 행정처분 과태료 내용을 보면은 4개 회사가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요. 또 3개 회사가 또 역시 교육 미이수라든지, 운영일지 미숙, 기타 무슨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처분에 관련해서 이런 걸 단속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무슨 교육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대한 서면 안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겠죠? 당연히?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배출 업소가 상당히 이제 지금 그 책자상 봐서는 뭐 한 1,170개의 배출 업소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정수

심정수위원

바짝 대고 하세요. 안 들려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예, 700, 아니 1,170개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음도 돼 있고 대기도 있고 일괄 따져보면 업체로 수로 따지면 한 700여 업체가 됩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점검 나간다고 해서 미리 공문을 보낸다든지 단속의 취지에도 좀 약간 맞지도 않고요. 약간은 이제 저희들이 업체마다 중점, 우수, 관리, 중점 업체라는 이런 저기 위반 사항이나 규모에 따라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년에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통 나간거 가지고 보통 안내를 그 당시에 법규에 대한 준수 사항들을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분들은 아마 저희가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안내를 했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 아마 과태료 처분이 됐을 업체들이 확률이 높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저 얼마 전에 음식점에서 음식 식사 시간에 친교로 조그마한 금전을 주고받으면서 고스톱을 하다가 신고해 가지고 걸렸어요. 단속에 걸려 가지고 누가 봐도 점 200짜리면은 이건 도박이 아닌데, 그게 고발이 들어가니까 6개월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 업주가 알았으면은 식사 시간에 제동을 걸었겠지만, 몰랐다 이거예요. 전혀 몰랐대요. 그래서 일단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처벌을 받고 그 식당이 그 정지를 6개월 먹여놨으니 살아남겠습니까?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사소한 건 하나 때문에. 이런 경우도 몰라서 지적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시에 이렇게 방문해서 처벌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항상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아셨어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그 49쪽에 보면 악취 포집 차량 있죠? 47번, 49쪽에. 49쪽에 47번, 악취 포집 차량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 내용인데, 아니 국토부 보조 불용 처리 내역인데 악취 포집 차량 보급 사업이 도입에 명시이월 돼 가지고…….

정옥균위원장

저, 최명수 위원님. 그 페이지는 이따가.

최명수위원

알고 있어요.

정옥균위원장

나중에

최명수위원

지금 아니 바로 이어서 할 거니까.

정옥균위원장

이어서?

최명수위원

예, 바로 갈 거니까. 그 54쪽에 보면 25년도에 사업이 이제 완료돼 가지고 사고이월, 올해 26년도 1월에 됐는데 이 악취 포집 차량이 어떤 차량이 어떻게 어디에 필요한 차량이에요? 이게?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저희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금산에 이제 그 축사에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농철 되면은 퇴비로 인한 악취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 감시원 2명을 채용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시로 그 포집 차량이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가서 차량을 끌고 가면 거기에 이제 멈춰서 체크를 시작하면 바로 악취 농도가 나오거든요. 그걸로 해서 1차적으로 그걸로 측정을 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런데 이 차량을 구입하는 데 그러면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게?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이게 특수 차량이다 보니까요. 특별 제작해야 돼서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은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고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네 운영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81쪽 한번 볼까요? 81쪽에.
이 공해 배출업소 지도 점검 내용인데, 그 81쪽 상단에 보면 비산먼지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게 있죠?
그 9번. 9번 이제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으로 개선 명령을 받았고, 또 이어서 25년도에도 83페이지를 보면 그 비산먼지 행정처분 내역에 2번 있죠. 이 반복해서 이렇게 단속이 되면 이게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조치가 없어요? 그냥 반복되는 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개선이 확실히 되도록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저기 81쪽 9번, 대형 레미콘 말씀하시나요?

최명수위원

네. 일부러 기업체 명의는 얘기 안했고 번호만 얘기를 했는데, 81쪽에 9번 얘기하는 거고요. 행정처분 9번하고, 83번에 행정처분 비산 먼지 행정처분 2번.

정옥균위원장

저 담당자가 직접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비산먼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법규상 2회까지는 개선 명령이 나가고요. 3회부터 처분이 들어간답니다.

최명수위원

2회까지는 개선 명령을 내려…….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3회부터

최명수위원

그래도 꼭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돼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단속으로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서 좀 안 걸리도록 해야지 ‘두 번까지는 봐주고 세 번부터 단속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까지는 괜찮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어쨌든 개선 명령을 해가지고 개선 명령을 이행치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미이행으로 해서 또 또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이런 비산먼지 관련돼서 억제 조치라는 게 뭐 살수라든지 이런 걸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살수 조치를 이제 저기 개선 명령을 내려보내면 그 당시에는 해놓고 또 향후에 또 지속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또 단속되고 하는 부분이라.

최명수위원

어쨌든 한 번 단속이 되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는 것도 단속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그 번호 밑에 10번, 11번이 연속되어 있는데 뭐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81쪽에 10번, 11번이 두 번 연속돼서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거 뭐 기록이 잘못된 건가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아, 예. 저기 이 건은요. 경기광업이 그 당일 날, 단속 당일날 단속이 됐는데 이 한 건은 살수 미흡, 한 건은 방진, 저기 방진막이라고 이렇게 막 가리는 저기 비산먼지 안 나게 하나 덮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두 개가 지적이 돼 가지고 개선 명령, 각각에 대해서 개선 명령이 나간 겁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기업도 운영을 잘 해야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어떤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도 좀 하시고, 홍보하셔서 만약에 단속이 된다 하더라도 재발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89쪽에 한번 볼까요? 농약병 및 폐비닐 수거 현황인데 지금 24년도를 보면 농약이 없는 곳이 많죠? 뭐 군북, 남일, 남이 이렇게 빈 병이 없고. 또 25년도에 보면은 복수면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고, 또 군북 같은 데는 농약병이 없고. 농약병이 수거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수거를 안 해서 없는 겁니까?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그 저기 작년에 농협 빈 병은 그 함도 수거함도 구매하는 이유 중에 이것도 하나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주민들의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모아가지고 저희 환경공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업체로 연락을 하면 수거를 하러 가는데요. 그 좀 관심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 일단은 우리 농민들이 이제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참 농약할 때잖아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제 농약 병들 많이 돌아다닙니다. 농약 빈 병 수거함을 갖다 놓고도 어떤 곳은 넘쳐서 못 놓고, 어떤 데는 없어서 버려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농약 수거병 수거함을 배치를 해서 제대로 수거가 되든지. 이 환경오염에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힘드시겠지만 어떤 환경을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농민들이 농약병을 쓴 다음에 제대로 갖다 놔야 이게 오염이 안 되는데,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해야 또 우리도 농민들이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앞에서 내가 농약 수거 병 수거함을 어필만 하다 말았는데, 뒤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농약병 수거함을 이렇게 배치하고 홍보해서 농약병이 이렇게 나돌아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계속 1년에 한 두세번씩은 읍면장 회의 때 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 회의록에 꼭 넣어서 홍보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수거함이 추가로 설치되기 때문에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혹시 그 농약 보관함 있죠. 농약 보관함은 혹시 우리 군에서 보급 사업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건 그게 예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지금 매년마다 농정과에서.

최명수위원

농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최명수위원

올해도 하고 있나요? 그러면은?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그럴 겁니다.

최명수위원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했었거든요. 그거를 자살 방지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과에서도.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농약병 지금 수거함이 마을마다 배치돼 있어요. 배치돼 있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다른 것도 거기에다 넣기 때문에 수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장님들한테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사항 8번부터 마지막 20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95쪽부터 끝까지입니다. 95쪽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7쪽을 같이 봐주세요. 유흥업소 지도 점검 현황을 보시면 2024년은 단속 업소 수가 180 업소고 횟수가 20회, 25년도에는 단속 업소 수가 46개로 줄고 단속 횟수도 3회로 끝냈습니다. 이렇게 단속 실적이나 이런 것이 저조한 것이 무엇인 이유가 무엇인지? 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잠깐만 저기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예. 대신 답변하세요.
영훈

강영훈위생팀장

위생팀 강영훈 팀장입니다. 24년도 단속 횟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그때 코로나 상황에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나 이런 게 영업 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일 그 단속을, 실시를 중앙청사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지도 점검 횟수가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25년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정상적으로 단속 횟수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회 정도는 정상적인 단속 횟수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07쪽 보면 노후 경유차 지원 현황을 보면은요. 24년도에는 예산액도 상당히 많고, 신청 대수도 많고 또 지급 대수, 지급액, 거기에 비례해서 25년도에는 신청량이 적었던지 예산액도 작고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이 노후 경유차라는 게 이제 연식이 오래된 4등급,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 폐차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연수가 갈수록 이제 그 폐차된 양들이 많은 차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이거는 대체적으로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더 또 줄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일단 그 지원 신청 들어오면은 다 해결되는 거죠?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예. 자격 되시는 분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밑에 악취 방지 시설 이것도 차이가 좀 많은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악취 방지 시설 요거는요. 2020년도 악취 측정 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그 축사들 이동식 차량에 부착해서 하는 그 차량비 때문에 1억이 이게 금액이 큰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악취 포집기 보급 사업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총 2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아인리 칸타빌 앞하고, 그 거기가……. 하류, 하류리에 2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류리 쪽에 이게 한 대를 설치하는 가격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이건 고정식이랑 단가가 이렇게 쌉니다. 이거는 이제 차량비랑 그냥 기계만 샀다고 보시면.
정수

심정수위원

가격 차이라는 것,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102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 위탁 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죠?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해결 다 됐습니까? 지금은?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뭐 저희가 그거와 관련돼서 단가 계약을 좀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이런 자료를 다 변호사 자문하고 감사원 자문까지 받았는데, 단가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가 계약 기간인데요. 저희들은 올해까지는 단가 변경을 할 수가 없고, 참고적으로 그거와 관련돼서 해당 업체에서 지금 현재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현재 소송 상태예요? 그러면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운영은 정상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운영은 그대로 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소송?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네, 본인들이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우리 군에서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 변호사 선임까지 했고요. 그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어차피 또 재계약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 단가 용역을 다시 내년도 건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어떤 단가 조정을 할 때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군 측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들어온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은?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그걸 뭐 어느 책임이라고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뭐 단가 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거를 그 용역사에서 잘못 적용한 사례는 일부 인정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은 다행으로 보는데, 차후에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를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단가 용역 부분에 금산군 전역으로 했을 때, 금산군에 소요되는 금액하고 거기에 맞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지금 현재는 무료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어 있는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인데 그것까지 같이 지금 용역 사항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그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적 없습니까?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두세 군데 있는데요. 지금 읍내리 동화식당 식당가 쪽 거기 부분하고, 태고사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그 신평리에 식당가, 그리고 복수가는 쪽의 식당가 일부 지금 면 소재지 외에 식당가 쪽이 좀 밀집된 곳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단가 용역 때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적극 좀 이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잠깐 사이에 제가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요. 페이지 47쪽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그다음에 52쪽에 15번,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이거 질문받은 적은 없죠?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근데 24년도에 그 보조 내시 금액을 보면은 19억 7천이고요.
25년도 15번. 똑같은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은 54억 9천이에요. 이렇게 금액이 엄청나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아세요?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24년도까지는 좀 저 신재생 이쪽에 관련해서 보급 사업이 좀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했고요. 25년도에 전기차 보급을 많이 확대하고자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매칭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된 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잘 판단해 보세요. 24년도에는, 25년도에는 군비가 포함된 내용이고, 24년도에는 군비가 빠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옥균위원장

저 담당자 있으면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걸 제가 이걸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게 군비가 10억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54억이 된 겁니다.
아무리 정부가 돈이 많다고 해도 1년 사이에 2배 이상을 예산을 내려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군비가 또 포함을 넣고 빼고 했더라고요. 맞죠?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미안하죠?
근희

박근희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이해하셨습니까? 위원님, 이해하셨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저는 이것 때문에

정옥균위원장

더 궁금한 사항은?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시죠?
정수

심정수위원

이제 인정을 하니까 해결된 거예요.

정옥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기획전략국 다-3. 농정과

14시 28분

네,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 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정옥균위원장

예, 예.
정수

심정수위원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 예비비 지출 내역서를 요구하겠는데요. 농가 소득 지원 1억 1,237만 8천 원. 지출은 1억 1,100.

정옥균위원장

위원님, 그 페이지수 좀 알려주세요. 그 페이지 수 안 나왔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내용이 78쪽에. 지금 예비비가 여기에 지금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정옥균위원장

별도로?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별도로. 예비비 지출 내역서를 좀 뽑아주시고요. 농가 지원, 농가 소득 지원. 그다음에 또 하나를 해주시는데, 74쪽에 예산 전용‧이용 집행 내력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해당 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해서 요구하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한 게 있어요. 이 확인을 좀 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바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과장님, 숙지하셨죠? 네. 그 지금 요구한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사항 또 갖고 계십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잠시 죄송합니다만 그 예비비의 ‘농가 소득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체?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농정과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이월 처리한 겁니다. 이월 처리. 내용은 충남형 마을 아니, 아니. 예비비인데 전자에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농가 소득 지원 폭염 피해가 심할 때 6, 7월 달에 인삼 피해 복구비로다가.

정옥균위원장

저, 심정수 위원님. 그거 조금 있다가 정리한 다음에 다시 제출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들 질문받고 그 정리 좀 일단 하고 계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일단 그 내용을 폭염 피해에 대한 예비비 지출된 게 있습니다. 그것 좀 찾아서 같이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과장님, 숙지하셨습니까?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두 건입니다.

정옥균위원장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4쪽 보세요. 이게 군수 공약 사업 중에 하나인데, 농촌 융복합 6차 산업 활성화로 해갖고 5년 동안에 매년 3개소 이상씩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22년 첫해에 6개소 지원했고, 23년에 5개소 지원했고, 24년에 1개소 이렇게 지원액이 점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25년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3개소 이상 지원한다고 공약을 했는데, 계속 내용이 떨어지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26일, 26년도에는 달성,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목표는 매년 3개소씩 지원을 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시설 사업이다 보니 자담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농가에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매년 3개소씩 지원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26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개소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들꽃, 들꽃 된장이라고 신청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뭐 죄송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네요. 그 다음입니다. 32쪽까지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15쪽에 보시면 이 외국인 근로자 올해는 몇 명 정도 들어오나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지금 저희 상, 상반기에 법무부에 배정 신청해서 배정된 인원이 1,202명이고요. 그리고 하반기 6월 중에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법무부에 청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때도 비슷하게 들어오나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아무래도 좀 적을 것 같아요. 지금 상반기 5월, 6월에 최고 많이 지금 집중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던 게 이제 제가 4년 전에 얘기했던, 3년 전이 됐을 거예요. 그때가 삼백 몇 명인가 들어왔는데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올해 겨울 깻잎이 거의 40% 폭락을 했잖아요. 지금도 깻잎값이 엄청. 이게 보니까 논산도 지금 딸기 농사 짓던 분들이 깻잎 농사로 돌리신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걱정입니다. 계속 민원은 이거 깻잎 값 올려두라고 하고 얘기하는데 이거 걱정입니다. 이게 대책이 없잖아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네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 인력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 농촌에 지금 젊은 인력이 없어서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은 인력이 들어와서 하락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작황이라든지 날씨, 또 경기도 많이 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함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농촌이 저희 이제 자꾸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인력이 들어와서 더 많이 농업이 활성화된다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그전에 이게 제가 이렇게 이게 4년 동안 이 농가들 깻잎 박스도 날라주고 다니고 막 했거든요. 아침 7시 반부터. 근데 이제 제일 그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한 6, 7명 보면서 일을 안 하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따라하면서 어떻게 보면 깻잎 농사를 더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들이 또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그전에 깻잎을 알렸던 분들은 2명 농사 지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그분들이 포기하면 깻잎값 더 폭락하거든요. 내가 그때 그분들 박스값을 더 프로테이지를 더 늘리던가, 아니면 비닐을, 또 비닐은 지원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비닐 지원 정책도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부부끼리 지는 분들, 한국인들을 어찌 됐든 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깻잎값이 더 폭락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제가 조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농정과장으로 있을 때도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깻잎은 이제 부가가치가 좀 낮은 작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금산군에는 수천 동에 내재성 3중 비닐하우스가 있는 관계로 작물을 좀 전환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그 쪽파 있지 않습니까? 이 쪽파를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하고 있고요. 쪽파는 그냥 일반 땅에다 심으면 상품성이 없어서라고 또 추석 설날 때 고정적으로 그때가 비싼데 그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다 키우는 게 맞다 싶어서 그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또 한 방향은 병풀이라고 그래가지고, 마데카솔 원료. 요즘은 꼭 상처 치료뿐만이 아니라 피부 재생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병풀이라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내재성 3중 비닐하우스에다가 좀 재배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열대 과일.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해서 깻잎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이 제대로 안 나오는 농가는 작물을 전환을 해서 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10쪽에 보면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 했던 이야기인데 하여튼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많이 우리 금산군에 들어옴으로 해서 이거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담당하는 계절 근로자가 담당하는 인원이 좀 늘었나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아니 지금 한 명으로 전담하고 인력 한 명으로 상황은 똑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자치과에 지속적으로 의견은 개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를 못할 정도로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기왕에 밀고 나가면 어떡해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조례의 내용이 뭐 있습니까? 관리하는 인원 늘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이게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됐음에도, 업무 담당자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없다고 말 안 한다는 거는 어떡하자는 거야? 이걸 그러면은. 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어 계절 근로자가 들어와서 우리 금산군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만들어 줘야죠. 국장님 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이거 관련해서는요. 제가 작년에 농정과장으로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힘을 실어 줬었는데, 그때 제가 자치과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고요.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군 위원님들도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만큼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15개 시군 중에 다섯 번째로 많고요. 군 단위로는 두 번째로 많은데, 저희보다 적은 데도 다 팀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조직 개편할 때 꼭 반영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산업환경국장으로 있는 만큼 이번에 조만간 있을 조직 개편에 제가 꼭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는 책임지고 하시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얘기는 벌써 몇 번째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해줘야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돈, 수익을 올리자고 하는 건데 그걸 관리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걸 조정 컨트롤 해야지 필요하다고 들여놓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에 따라 15쪽에 보면은 외국인 노동 인력 확보를 위한 특화 시스템 구축을 하셨죠? 특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예산은 6억 1,2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22년 245명 배정, 몇 명 입국. 이거 내용만 있거든요. 시스템 구축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이제 시스템 구축 쪽은 저희들이 라오스 측하고 MOU 체결을 해서 지금 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로 들어오는 분들하고, MOU 체결한 라오스 근로자들 함께 들어와서 이 인원이 많이 증대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거 사업비 집행 내역을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안 했는데 이거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시스템 구축 사업 지출 내용을 하나 좀 자료 좀 주세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이 사업은 특화 시스템 구축만 6억 1,200만 원을 집행한 건 아니고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이라든지 편의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그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위원회의 현황을 한번 볼까요? 위원회의 현황. 3개 위원회가 있죠? 농지 위원회가 있어요.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읍면에 10개 읍면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10개 읍면에요? 예 농지 위원의 역할이 뭐예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지금 농지 취득을 할 때 저희들이 뭐 관내 거주자라든지, 농업 법인에서 농지를 취득한다든지, 공유 농지를 취득할 때는 위원회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농지법 제45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네, 네.

최명수위원

잠깐만요. 실제 농지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45조에 보면 농지법 45조에 보면 농지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농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농지 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여기는 몇 명입니까? 지금?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읍면별로, 읍면별로 농지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10명에서 12명까지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지 위원회를 10명 이상 20명으로 구성해 놓고 지역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읍면별은 농지위원회가 아니라 농지위원회 소속인 분과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10명 이하로. 근데 우리, 우리는 지금 이게 그런 걸 전혀 무시하고 105명이 농지 위원이에요. 이게. 법조항은 45조로 했는데 45조 내용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법 해석을 달리 했든지, 법에는 10명에서 20명이나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각 권역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10명 이하로.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저기 우리 팀장이 대신 답변.

최명수위원

그래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경

이종경농정유통팀장

농정유통팀장 이종경입니다. 2022년도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읍면에 농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분과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읍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전문가들이라든가 그런 관련 단체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고요. 저희는 2년 임기로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분과 얘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거 확인을 못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내가 설명을 해드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게. 법의 시행령이 다 돼 있거든요. 지금 농지 위원회의 구성은 제 그 44조에 의해서 농지위원을 설치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따라서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농지 위원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안 돼 있어요. 조정이. 지금 전국에 농지 위원회는 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시군별로 많이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전국에 18개 시군 중에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 이걸 모르고 지금 제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실제 농지위원회, 농지 분과위원회가 농지 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농지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 산하에 분과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다 전체 105명 농지 위원회로 돼 있단 말이에요. 농지 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돼야 돼요.
종경

이종경농정유통팀장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확인하세요.
종경

이종경농정유통팀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농지법 40조, 44조, 45조하고 농지법 시행령에 보면 법 49조 2항에 따라서 이 농지위원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여기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있으니까, 지금,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농지위원회가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농지위원회는 군 단위에다가 하나만 설치하면 되고 읍면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최명수위원

예, 예. 맞습니다. 이제 범위가 넓다 보니까 농지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 분과 위원회가 대신하면 농지 위원회 역할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법령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 확인 지금 바로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운영을 했다고 하면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2억 6천 정도 되는데 24년, 24년에는 한 1억 5천 집행하고, 잔액이 한 1억, 1억 1천이 남았어요. 또 25년에는 2억 6천에다가 잔액이 한 2억 2천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는 이것도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대면으로 합니까? 아니면 서로 서면으로 합니까?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지금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다 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수당 얼마씩 나가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10만 원, 10만 원씩.

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24년도에 152회로 했는데, 그러면 저 분가비율로 나눠도 10개면 15번씩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한 달에 두 번 꼴이 된다는 얘긴데, 이 수치가 맞는지?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이게 제가 면장할 때 이 제도가 생겨서 제가 기억나는데요. 이게 지금 농정과장께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건수가 들어오면 처리 기한이 14일입니다. 14일 이내에 가부 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농지위원회를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예산도 적정하게 세워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아요? 잔액이? 이거 조절하시고 지금 자료 파악하고 설명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군에 조례 제정하시고 농지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경

이종경농정유통팀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44조에 보면 농지 위원회의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농지위원회 구성은 읍면에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 전에 비영리 단체,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 농림부가 저희한테 2022년도에 지침 마련해 준 대로 읍면에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있다고 돼 있었지만 저희 농지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 관련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 조례는 마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 상태를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맞아요.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면 45조의 농지위원회 구성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이상 20명 이하 농지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고, 제45조 3항에 보면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 위원을 둘 수 있다. 4항에는 분과위원회 심의는 농지위원회 심의로 본다.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가 있어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는 농지위원회 심의로 본다는 얘기예요. 실제 농정위원회는, 농지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농정유통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LH사건 때문에 이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다만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든가, 인근 수도권 지역 그쪽은 농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읍면에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으면 한 달에 두 번, 적게는 두 달에 한 세 번 정도 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 운영위원회 개최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 금산군 같은 경우는 이 농지 위원회를 거침으로써 효율적인 사항은 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를 둘 수 있다고 돼 있고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운영하는 데 농지위원회 운영상 문제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상황이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필요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필요하면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분과위원회를 둔 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농지위원회 전체가 지금 농지 위원회가 아니에요. 44조에 내용 뭐라고 돼 있어요? 농지위원회 구성 몇 명 돼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농정유통팀장

지금 45조

최명수위원

10명 이상 20명이하
종경

이종경농정유통팀장

3항에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요.

최명수위원

우리는 두고 있잖아요? 지금?
종경

이종경농정유통팀장

저희는 읍면에 농지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겁니다.

최명수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법 44조의 농지위원회 구성은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농지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고 100명 농지위원회는 없어요. 10명 단위로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어요.
종경

이종경농정유통팀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4조에는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고요. 45조가 그 운명, 농지위원회 구성에 대한 인원들에 대한 사항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옥균위원장

이 사항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니까 좀 한번 확인 좀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그 검토를 해서 차후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농정유통팀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검토를…….

최명수위원

정리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할게요. 법 조항에 보면 농지 위원회는 인원이 틀려요. 농지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하고 틀립니다. 농지위원회는 44조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고,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별로, 지역별로 10명 이내의 분과 위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전국적 18개 조례가 있는데 그 분과별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린데, 실제 농지위원회의 역할은 좀 10명 이상 20명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옥균위원장

저 뭐야 국장님, 과장님 정리됐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이따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본인이 발의했으니까 지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따 다시 한 번 의견을 주도록 하세요.

정옥균위원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지요.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공통 사항 6번부터 24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3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5쪽 봐주세요. 이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5쪽 같은 경우는, 9번 같은 경우 전액 이월이 됐죠? 또 25년도에 3번에 원예 농산물 관련 사업 5억 1,600 전액 이월됐습니다. 이렇게 사업별로 이월 반복이 되고 있네요. 구체적인 경위와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확정을 또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리스크 여부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먼저 충남형 공동생활 홈 조성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리면 현내리에 아마 아실 텐데 면사무소 앞에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건물이. (목잠김) 죄송합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으로 활용을 하고자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부지 매입비가 상당히 과도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공모 사업대로 추진하기에는 공모된 사업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부 민원이 있어서 도지사와의 대화 시에 민원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시행 결과에 따라서 도와 상의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지도 않는 내용 중에서 우리 농정과 소관의 그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잖아요. 국도비 사업이에요. 이건 그 여러 개 마을 이 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농정과에서 많은 예산을 국도비까지도 이월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 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 면밀한 사전 검토가 과연 되고 있었는가? 사업의 적정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예산을 확실하게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제 신속히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매년 준비가 부족해서 유사한 사람,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전액 우리 군비가 됐든 국도비가 됐든 전액 이월시키는 사례를 줄여주시고, 특히 또 국도비 같은 경우는 관심을 더 써가지고 이월시키는 사례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보세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기획하고 또 공모 단계부터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제 국비는 없고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첫해에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첫해는 소액 사업 500만 원 내지 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는 선행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3천만 원, 그걸 성공적으로 평가해서 잘 한 대만 그다음 연도 3차 연도에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 2억에서 10억 사이 저희는 보통 5억짜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남일면 최현미 두부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지금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3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사업을 신중하게 검증 절차를 거쳐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2년째 보통 2년 내지 3년 계속비 사업으로 5억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이 좀 늦어지는 이유는 이제 그분들끼리 마을 그 구성원들끼리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저희도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앞으로는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다음 쪽에 군비가 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또 전액 불용되는 부분이 농가 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도 연속적으로 지금 불용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위원님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요, 출산 여성 농업인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출산 중이신 분이 안 계신 관계로 저희들이 지출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신청자가 없었군요. 3년 연속 똑같은 내용이에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출산 여성 농업인이 안 계셔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제일 하단에도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민간 위탁도 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하고 다음 상단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넘기지 말고 정리 추경에서 좀 정리 좀 하세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은 정리 추경에 저희들이 적극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우리 이제 국도비, 불용액도 한번 봅시다. 43쪽. 여기도 중간에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 이것도 30……. 한 40% 가까이 불용을 했는데 이것도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어요. 페이지 50하고, 59쪽도 보면은 국도비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자금도 대부분 다 불용 처리가 됐고, 집행 잔액으로. 59쪽도 외국인 근로자 여기도 2,800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가 되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 처리가 덜 되도록 우리 군 예산도 넉넉지 않은데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한번 맞춤형으로 집행을 해 주세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예.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좀 사업비를 많이 내려주고 계세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 이제 신속 집행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을 해서 적정선에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하세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잔액이 많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접수된 농정과 소관의 국민 제보 사항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보의 주요 내용은 ‘추곡 수매 배정 기준의 공정성 확보 및 제도 개선 요청’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시어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거 확인하셨나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처음 보는 자료거든요.

정옥균위원장

아 그러세요?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그 추곡 수매 각 면 단위별로 어떻게 배정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예. 저희들 우선 이제 읍면 배정하는 부분은요. 읍면별로 경지 면적을 기준으로 우선 정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보내 드릴 때 다만 그 읍의 경우는 그 농지를 면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배정을 못 받으시는 케이스가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읍에 조금 더 배정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읍면으로 배정이 돼서 내려가면,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물량을 배정해 드리고, 또 마을에서 또 자체적으로 농가별로 현재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배정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고요.

정옥균위원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안 짓고 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임대를 줬을 때 그 임대인한테 매상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지 소유자한테 매상 량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농지 임대 농가가 거기에 그 임대한 그것을 가져가야 정상인데 아마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한 농가가 다 매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인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저희가 이제 위탁 경영하는 농가 임대해서 위탁 경영하는 농가의 같은 경우에 그 농가에 배정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니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불편함 없도록

정옥균위원장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매상 관계는 이장님이 다 이렇게 배분을 하더라고요?
이장님이 배분을 하는데 이장님이 우리 논은 임대를 줬다 하면 그 임대인한테 그 매상 개수가 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임대해서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분한테 가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는 있거든요.

정옥균위원장

그러니까 원칙은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네네.

정옥균위원장

농지주한테
매상 개수가 배정이 되고 나중에 임대를 줬으면 그 농지주가 임대인한테 내 매상 개수를 이렇게 해주는 게 옳지 않아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임차인에게요? 임차인?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임차인에게?

정옥균위원장

지금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이 아마 제보에 이게 나온 것 같은데? 거기 확인했습니까?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임차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에게 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맞죠?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예. (최명수 위원 거수)

정옥균위원장

우리 최명수 위원님 또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어 어차피 이게 민원이 들어온 사안 같은데 이 수매 배정 원칙이, 원칙은 뭐예요? 수매 배정의 원칙.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우선은 시도에서 배정 시 읍면동으로 배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원칙이 따로 있는 부분은 없고요. 자체 배정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는. 다만 농림식품부에서 시도에 배분을 할 때는 전년도 매입 실적이라든지 면적 뭐 여러 가지 그런 재배 면적, 조정, 참여 실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시도에 배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시도까지 배분하면은 우리 금산군에 오면 배정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배정한다 그러니까 원칙이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농림식품부에서 배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 재배 면적 위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최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서 수립한 계획은 어떤 내용으로 배분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현재 재배 면적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재배 면적 기준으로요?
그럼 재배 면적 기준으로 보면은 실제 농가한테 지주한테 배분합니까? 아니면 농사 농작 경작자한테 배분합니까?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경작자 기준으로 배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경작자 기준으로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임차‧임대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어떤 내용이냐면, 농업인들이 직접 경작이 어려워지면서 농기계를 가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수매도 농기계를 가진 사람한테 집중이 되고 있다.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지주한테 원칙적으로 배분하든지, 그 기준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기준 없이 어떤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그게 내가 어려워서 못 지니까, 실제 경쟁자가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다 글로 배정을 해 주는 거야. 배정을 누가 해주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마을에 오면 이장이 필요한 사람은 더 가고, ‘너 더 가.’, ‘너는 없어.’ 지금 말한 대로 어떤 우리 군에서 가진 원칙에 의해서 나눠지는 건 괜찮은데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세워놨으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벗어난 것이 있으면 그에 대입하면 괜찮은데,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말썽이 놔도 대처를 못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그 금년 가을에 이제 추곡 수매 할 때는요.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기준을 정해서, 농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한 규정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세밀한 규정이 절대 필요할 것 같고요. 누구든지 경작자 우선이라 하든, 아니면 그 뭡니까, 지주의 우선을 하든, 뭔가 기준이 있어야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상황을 보면 실제 경쟁 여부와 관계없이 이 일부 고령자 농사를 못 지으니까 직불만 받을 수 있잖아요. 실제 배정은 그 사람들한테 기준으로 해서 가줘야 되는데, 그런 기준은 없고. 대리 농사 지은 사람한테만 배정이 두다 보니까 실제는 ‘어, 내가 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봐도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해주는 것이 우리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생각이 드는데 기준을 정확히 해서 배포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 이장한테 여기 오면 배정됐습니다 하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 오해 없이 딱 배분이 돼야 말이 없죠. 이게 누가 우리 수매하는 과정에서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배정됐으니까 이만큼 매상하십시오 그러면은 이장님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좀 나하고 관계 안 좋아. 너 좀 더 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이 나오죠. 이게. 주민들이 올해도 보면은 왜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작년에 못 해. 올해 더, 더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준을 정하십시오. 기준. 이 기준이 없었다는 게 나는 좀 의아스럽게 들리네요. 보니까.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도 15개 시군. 다른 시군도 이렇게 물어봐서 다른 시군하고 대동소이하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타 시군도 그냥 읍면 통해서 이제 그 이장님께서 이렇게 고루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지금 들어보니 매년마다 기준이 없다면 매년마다 들쭉날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같은 데도 혹시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보니까 이제 이 민원 내용이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작년에는 많이 받았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농사는 적게 지었는데 많이 배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드시더라도 현재 상황에 맞게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하면 이런 원은 풀릴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셔가지고 이 민원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예, 기준은 옛날에 있었을 거예요. 그 면적당. 있었는데 우리 저 요즘에 직불금 신청하잖아요. 그 면적들. 그 직불금 신청 면적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 좀 잘 검토하시고 행정적으로 해서 이 분한테 국장님, 이 분한테 정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에 소관 사항 1번부터 12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77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77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86쪽에 축사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인데, 실지 모르겠지만 축산 악취로 많은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이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좀 많이 개선된 현황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에 비해서 축사 내에 축사 악취 개선 사업 시설 있죠? 시설도 많이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많이 좋아졌고요. 또 가축한테 직접 먹이는 면역 증강제라든지, 악취 제거제 이것도 효과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과에서 아까대 행감할 때 환경과장이 말한 것처럼 그런 측정 장비, 차량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측정해 보면 전에보다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마 이 사업은 좀 적극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축사 하나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상당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잖아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예

최명수위원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셔 가지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89쪽 봐주세요. 하단에 그 농촌 휴양마을 조성 사업. 24년도 건 압수나루터 마을이 방문 수가 3천 명 이상 있었는데, 25년도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바리실 마을 거기도 한 명도 없어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10개 소 있는데요.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장 제도를 도입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인건비의 70%인 한 150만 원 내외를 매달마다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무상으로 준다고 하기보다는 활성화를 시키려면 여러 가지 그분들이 일을 해야 합니다. 루코스(rucos)라는 프로그램에 그분들이 방문객 수는 몇 명이고 또 매출액은 얼마며 그 외에 자기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하게 루코스에다 입력을 하면 연말에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일정 규모 이상 이 정도면 우리가 사무장 제도를 도비로 지원해 줘도 되겠다고 평가를 받아야 그다음에 예산이 서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기 바리실마을하고 압수나루터 마을은 2025년에 그 루코스의 입력이 부실해 가지고 사무장 지원에서 탈락한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로로 돼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제외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소생시킬 수 있는거에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이제 거기 바리실마을하고 압수나루터 마을도 저희 농정과에서 매년마다 몇 번씩 농촌 인력 사무장 제도 그 취지를 공문을 보내서 이용, 만약에 배정을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 사항 13번부터 마지막 26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96쪽부터 끝까지입니다. 96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109쪽에 보시면 농어촌 공사 위탁 사업 현황, ‘우리동네 이음’ 이거 아시죠? 우리동네 이음터 공간 지금 건물 다 지었잖아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아 예.
영천

송영천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세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사무실로 저희들이 이용을 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현재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위탁을 맡기는 건가요? 지금, 지금 그 들어오실 분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아 지금 아직 계약 중입니다. 계약 막 하고 있습니다.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저기 지난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제원 소재 ‘희망의 언덕?’ 희망의 언덕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거기하고 위탁을 해서…….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이게 2층 건물인가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3층 건물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3층 건물 다 거기 위탁 주시는 거예요?
금액은 어느 정도?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지금…….
영호

최영호농촌활력팀장

저 육성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팀장 최영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거기 이음터 4월 달에 아까 말씀 주신 그 활성화 지원센터가 그 희망의 언덕이라는 곳이 선정이 되어서 거기랑 이제 협약을 맺고 내후년 2028년까지 그 건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약, 위수탁 협약을 맺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용료는 그 부분들이 별도로 뭐 내는 건 없고요. 저희가 공공운영비는 지원할 내용 중에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저희 군비가, 군비에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무료로 쓰시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농촌활력팀장

아 네 그렇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럼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영호

최영호농촌활력팀장

근데 저희가 이게 신활력 사업의 일환으로 이음터를 지을 당시부터 이 건물의 목적은, 저희 마을 그 당시 이름은 마을 가꾸기 센터였는데 지금 변경된 활성화 지원센터를 사용을 하기로 저희가 추진 계획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도 이제 마을 만들기 센터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희망의 언덕에 들어간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어쨌든 그전에 지금 뭐야, 그분들 저쪽에 아지트, 아지트 3층인가에 계시잖아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지금은요 거기가 아니라 금산 시네마, 시네마 시네마 2층에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처음에 보니까 19년도부터 이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뭐 박병훈 위원이 조례도 만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이렇게 건물만 짓다 보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어쨌든 군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고 국비가 오긴 해요. 그래도 이런 건물을 너무 짓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뭐 담당자가 되셨지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웬만하면 건물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건물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거를 저희한테 쓴다고 하지 않아서 아 내가 맨날 지나갈 때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거 어디다 쓰나? 지금 희망의 언덕에 쓰는 것도 제가 오늘 들었어요. 물어보려고 했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희망의 언덕 같은 경우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좋은 분들이 가셔서 다행이긴 해요.
영호

최영호농촌활력팀장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저기 101쪽에 농어민 수당 있죠? 가구 인원. 작년까지 지급이 다 나가고 인구가 대상이 좀 느네요? 지급 대상이?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인구가 늘어서 그런가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인구가 늘어서 는다기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귀농하시는 분, 귀촌하시는 귀촌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최소한 1천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으면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직불금 국비로도 받고. 그런 농가가 좀 늘기 때문에.

최명수위원

농가가 늘어서 그런가요? 그러면은?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명수위원

인구가 는다는 데 얼마나 좋아요.
인구가 늘은 건지, 대상이 늘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돌려가지고 43쪽에 한번 볼까요? 43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이 있죠? 43쪽에. 가운데쯤 보면, 보험금 9,569명 하고 이제 집행에다가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53쪽에 보면 상단부에 보면 같은 안전 재해 보험료인데 이거는 9,108명이고 인원이 줄었고, 또 잔액이 많은데. 만약에 이 재 보험료 대상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를?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최명수위원

여기 농어민하고 농업인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은 농어민 수당 대상자하고 농업인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은?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보통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300평 정도 소농으로 짓고 계신 분들은 가입을 잘 안 하시고요. 자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통 0.2헥타 이상하시는 농업인들께서 주로 가입을 거의 대다수 이분들은 하셨고요. 소농 쪽은 이제 가입을 많이 안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전액 지원이 아니거나 일부 자부담이 있는 거에요? 이거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네 자담이 10%정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다 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이제 안 하시는 거죠. 소농 쪽에서는.

최명수위원

그래도 이게 잔액이 발생하면 좀 지원을 늘리든지 해서 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 이거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이제 이 부분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자료상으로 봐서는 농어민 수당을 받는데 이게 농업인이 이게 재해 보험료가 가입이 안 됐다고 하길래, 그러면 몇 백 명 차이가 나길래 이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방안을 강구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가능한지.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안내해서 소농 분들께서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 아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종경

이종경농정유통팀장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읍면별로 각각 설치가 원칙입니다. 다만 농림부 장관이 예외지역으로 인정하는 상황. 예를 들어 도시 같은 경우는 농지 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면 권역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장관이 지정한 면적은 650헥타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동은 많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이동, 이동, 이동 묶어서 한 권역을 만들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금산군은 읍면에 1개씩 다 설치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를 제정해서 권역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물론 이제 그 해석이 그렇다면 그 부분은 수용을 하는데 일단 그 법령에 보면 다른 시군도 지금 다른, 다른 시군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회를 설치하고 나서 분과를 뒀더라고 보니까.
종경

이종경농정유통팀장

이제 분과는 보통

최명수위원

예 그런
종경

이종경농정유통팀장

1개 분과에 10인 이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면에, 읍면 농지 위원회 10명 이상 10명 많게는 13명까지 12명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금산군에 보니까 금산만 13명인가 12명 나머지는 다 10명씩 돼 있던데.
종경

이종경농정유통팀장

그 정도 됩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데, 나는 이 법령을 보고 어 여기에 적용해 44조에 적용을 했어요. 그 내용으로 하면 농지 위원은 10명에서 20명 이하가 맞습니다. 법에 따라야 할 거 아니에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세부 내용이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의 농지 위원을, 그 운영을 위해서는 분과 권역별로 분과를 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의 통목으로 105명이.
종경

이종경농정유통팀장

105명이 저기 통이 아니라 읍면에 있는 숫자가, 위원 수가 10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1개가 아니고 저희가 10개가 구성돼 있습니다. 읍면별로.

최명수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그걸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는.
종경

이종경농정유통팀장

이제 인원수가 그런데 10개 읍면에 105명으로 10개가.

최명수위원

그러면 그 자세한 설명을 해서 이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야지. 그러면 10개의 위원회가 돼야지
종경

이종경농정유통팀장

예, 10개 위원회.

최명수위원

그런데 왜 1개 위원회에요?
종경

이종경농정유통팀장

그래서 아까 우리 자료에 보면 105명에 대한 명단을 면별로 붙여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그에 대한 해석을 자료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 했어야 되고, 법 44조의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자체는 10명에서 20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그 논리를 대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안 하는데, 이 우리 법령에 따라서 보면 규정을 보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이 돼야되고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어떤 운영만 잘 되면 큰 문제는 없겠죠.
종경

이종경농정유통팀장

앞으로 자료 표기 때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표기도 왜 그 10개 면에 이렇게 돼 있는가 이 설명 표기가 돼야 얘기가 되지 그걸
종경

이종경농정유통팀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다 하시고 생각 보면은 참고만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세요.
종경

이종경농정유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병훈 위원님 이 자료 요청한 거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예, 경제과. 아 그렇습니까? 우리 최명수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저 심정수 위원님 이 자료 온 거 확인하셨습니까?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추가로 그러니까 지금 그 하십시오. (심정수 위원 거수) 지금 예, 예.
정수

심정수위원

페이지는 74쪽입니다. 자료 요구가 당초에 있을, 신청했을 때 예산 전용‧이용‧집행 내력이 없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서 이제 자료가 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추가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됐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죠?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근데 자료를 뺐습니까? 착각했죠?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천만 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작은 돈도 아닌데,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전용하지 말고 기왕이면 추경을 통해서 통계목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걸로. 이것을 거치지 않고서 전용을 해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주의하세요. 인정을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4번에 그 재난 재해 지원금 내용에서 20, 맨 하단에. 11월 15일 날 7, 8월 폭염 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 1억 2,200. 이것이 성립전예산,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나갔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예비비를 그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군비가 예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군비가 예비비로 나갔어요. 이게 결산 전문인들이 확인했던 바에 의하면, 시급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아 예비비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말하자, 쉽게 말하자면은 내년 7, 8월이면 7, 8월만 되면 폭염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생기는 이런 계절성 피해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내용도 아니고, 또 이렇게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뭐야 그 권고 사항으로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정말 예비비 사용, 그냥 뭐. 사용해서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따를 경우에 불시에 갑자기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매년 7, 8월만 되면은 폭염이 옵니다. 그러면 그 폭염을 막으려면 대비해야죠. 농가가 됐든, 모든 가정에서도 아침에 나가서 물 주고 아침에 못 가면 저녁에 또 물 주고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늑장 피우던 사람들이,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이 ‘아, 이거 예비비 좀 주시오.’ 이런 거 참작을 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폭염 피해, 지금 저기 위원님께서 설명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규모의 폭염은 저희가 이렇게 물을, 관정을 이렇게 끌어다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제 규모가 한 농가당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도 폭염이잖아요. 지금도 조금 많이 폭염인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인삼 같은 경우 많은 피해가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도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이거는 우리 인삼 최고 주산지인 금산의 폭염으로 인해서 인삼 농가가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예측은 한다고 해도, 국비하고 도비를 성립전으로 편성할 시에 예비비로 빨리 저희가 군비를 예비비를 편성을 해야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리고 지금은 피해를 입으면 과거에는 복구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보상 개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분들을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이라면 이건 필요하다 이건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그런 내용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참고하셔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명수 위원님 자료 검토하셨습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예, 그러면 박병훈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국장님, 저도 조금 전에 이제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이름을 바꾼 건가요?
창식

김창식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위탁을 줬다가 군이 직영을 하다가 다시 이제 위탁이 나가게 되는 건데, 언제 수탁이 결정된 거예요? 다시 이제 위탁으로 하기로 하면서 입찰을 했을 텐데, 희망의 언덕에서 언제 결정이 된 거죠?

정옥균위원장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영호

최영호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최영호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1차, 2차, 3차 공모를 통해서 1차 때는 서류 전형 리뷰로 해서 다 탈락을 하셨고요. 2차 때는 서류는 통과했는데 현장 심사위원들 모시고 했을 때 정량평가가 나오지 않아서 다 탈락을 하게 된 상황이고, 3차 평가 때 이제 최저 점수를 넘은 1개 업체가 나와서 4월 달에 최종적으로 희망의 언덕이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입찰에 참여했던 곳은 몇 군데였나요?
영호

최영호농촌활력팀장

총 3개소

박병훈위원

총 3개요?
영호

최영호농촌활력팀장

참여했습니다.

박병훈위원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희망의 언덕이 과거에 국수 봉사도 많이 하시고, 사회복지 활동을 많이 하셔서 지역의 인지도는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라는 것은 약간 좀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을 조직도 육성해야 되고, 그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데, 희망의 언덕이 뭐 좋은 일은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그런 전문적인 영역의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는 좀 저는 살짝 의구심은 있는데. 어떻게 괜찮은가요?
영호

최영호농촌활력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공모 때 심사위원들 외부, 뭐야 금산 이외의 지역에 있는 활성화 센터, 센터장님들이나 이렇게 그분들 모시고 했었는데 2차 때는 사실 3개 업체 다 너무 활성화 지원센터 중간 지원 조직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셔서 다 탈락을 한 내용이고, 3차 때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 오신 것 같아요. PPT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건 이 모기업인, 모 법인이 여기 희망의 언덕이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아마 직원을 9명 선발을 할 겁니다. 저희랑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분들이 실제로 오면 저희가 이제 충청남도랑 충청남도에 있는 다른 시군들 활성화 센터 한번 돌아보면서 먼저 교육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저런 걱정도 있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농촌활력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최명수 위원님 이 자료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이게 자료 가져온 것이 외국인 노동 인력 확보를 위한 특화 시스템 구축 사업비 내용인가요? 집행 내역인가요? 이게? 외국인 계절 관련, 계절 근로자 관련 지원 사업 집행 내역인데, 이거 특화 시스템 구축 내용 맞아요? 이게요?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네. 15페이지

최명수위원

예. 15페이지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말씀이시죠? 예 우선 지금 그 자료로 드린 내용입니다.

최명수위원

이 자료하고는 일치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건데? 자료 보고 계신가요? 지금요?
지금 20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25년도, 26년도. 여기 자료하고 지금 맞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관별 추진 목표도 2022년에 300명, 23년 350명, 24년 400명. 이 인원 인원 맞죠? 기관별 추진 목표.
수정

김수정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여기에는 자료가 뭐 23년도 242명, 24년도 7명, 25년도 90명, 26년은 진행 중이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뭐가 맞는 건가요? 이게? 그동안 추진 실적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이 내용이 다른 내용 아니에요? 이거?

정옥균위원장

담당자, 마이크 주세요.

최명수위원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보연

조보연주무관

네 안녕하세요. 푸드플랜팀 계절근로 담당자 조보연입니다. 이게 공약명이 지금 특화 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내용은 인력 도입에 관한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작성한 부분이고요. 그 인력 도입을 위한 저희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최명수위원

그래도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하고, 지금 이제 요구한 자료하고 비교하면 뭐가 좀 맞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보연

조보연주무관

공약 명의 특화 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인력 투입에 관한 게 주요 공약입니다.

최명수위원

그 인력 투입의 이야기인데 그래도 인원을 이제 수치가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 인원을 다 합해도 300 한 30명?(330명) 300 한 40명(340명) 되겠네. 여기, 여기 자료 요구한 자료에 보면 여기 수치 나온 거 보면은. 그럼 여기는 지금 뭡니까? 그동안 추진 실적 180, 500, 900, 1,000 뭐 이렇게 많은 수치인데 여기는 집행했으면서 인원수는 적게 나왔어요. 뭔가 좀 자료가 잘못됐거나 그런 것 같은데?
보연

조보연주무관

인원수가 적게 나왔다는 게 어떤 건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집행 내용에 보면, 관련 지원 사업 집행 내역에서 집행 내용을 보면 도입 경비 1회 3명, 산재 및 안전 보험료 82농가 221명, 교통비 4농가 14명, 산재보험료 1농가 6명, 교통비 1농가 1명. 또 25년도에는 도입 경비 3회 57명, 숙박비 1농가 2명, 산재는 보험료 10농가 30명. 이게 지원했다고 보는데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추진 실적하고는 전혀 상반되잖아요. 내용이
보연

조보연주무관

이 공약에 그 인력 도입에 추진 실적을 적어드린 거고요. 이 농가 중에서 이 도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내역을 정리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최명수위원

이 중에서 지원한 사람들 그렇다면 이 비용이 너무 과다해요.
보연

조보연주무관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3억이 100명한테, 한 200명한테 3억이 쓰여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보연

조보연주무관

이게 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실제로 도에서 많이 배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해서 배정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그렇게 크게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줄일 수 없다라는 게 도에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금액이 저희한테 배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뭐 계획을 잘 세워서 조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문제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고생하시면서 좋은 얘기 들어야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도비는 많이 주는데 우리가 쓸 여건이 안 돼서 도로 반납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좀 하세요.
보연

조보연주무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많다고 해서 과다하게 써서 안 되고, 적정하게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율을 내는 게 예산 집행 원칙이에요. 많은 예산으로 적은 효율을 내면 안 되죠. 이거를.
보연

조보연주무관

맞습니다. 근데 여기 도비 내용 중에 지원 사업 내용 중에 비상시에 관한 예비비 그 성격에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 쓰면 좋은 예산이긴 하거든요. 뭐 비상시에 뭐 숙박비,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뭐 대체 인건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좀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라도 또 이렇게 예산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수록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연

조보연주무관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오늘 감사 이걸로 마칠게요. 여기를.
보연

조보연주무관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시는 걸로 하고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회해?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 요구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전략국 다-4. 산림녹지과

16시 01분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 사항 1번부터 24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3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침묵) 페이지는 3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안녕하세요. 4쪽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역 중에서 맨 하단에 ‘기후대응 도시숲 사후관리 철저’. 사후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네. 현재 고사된 고사목들은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정수

심정수위원

마이크를 좀 바짝 대세요.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고사목들은 다 제거를 하였고요. 고사된 자리에다가는 새롭게 식재를 하였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식제 수정의 그 목록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아 잠시만요.

정옥균위원장

저 담당자 아시는 분 담당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유흥선공원녹지팀장

네, 저 공원팀장 유흥선입니다. 주로 이팝나무, 소나무, 대왕참나무, (청취불가), 화살나무 뭐 이렇게 회화나무, 화살나무 등등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한 대여섯 가지 이상 되네요.
흥선

유흥선공원녹지팀장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종들이 있고.
정수

심정수위원

그 어차피 기후대응이니까 지역에 맞는 우리 금산에서 지금 가장 호감이 가면, 호감이 갈 수 있는 나무 있어요?
흥선

유흥선공원녹지팀장

저희가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입장이고요. 또 금산이 다른 지역보다 기후가 좀 달라서, 다른 시군에서 맞는 시송(柴松)들이 저희 안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입장이고요. 가능하면 저희 금산에 맞는 찾아서 식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요즘에는 이팝나무가 대전 시내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호감이 가더라고요. 이팝나무가 가격도 크지도 않고, 또 벌레라든지 쉽게 고사가 되지 않고, 각 지역에서 관심들이 많은 그런 나무라고 보는데. 어떤 나무가 됐든지 간에 밀식. 밀식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어린아이들이 나무숲 밑에 들어가서 뛰어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형편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점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건의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그 건의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기후 대응 도시 숲이 이제 미세먼지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밀식 재배를 통해가지고 지구 온난화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좀, 좀 밀식 재배를 지금 산림청에서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좀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밀식 재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사업 내용에는 뭐 이상이 없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이라도 좀, 너무 밀식을 하다 보니까, 값어치가 좀 적어 보이기도 하고, 공간 활용이 전혀 되지도 않고. 단지 기후 대응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겠죠.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사업하면서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과장님, 저는 산림과 직원들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제일 많이 넣었는데 제일 많이 해결해 주시는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제가 한 게 임업인 조례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버섯 농가들 배지 지원을 꼭 좀 해줬으면 하거든요.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대지 지원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배지.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 지원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떠나더라고요. 아마 버섯 농가들이 지금 계속 축소가 되는 이유가 수익성이 너무 약했다다 보니까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어쨌든 저희 고향에 왔는데 다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배치 지원 크게 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하고요.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가 이제 진악산 정상에서 음수골로 뭐야. 길을 냈었잖아요.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네 한 3년 전인가.
영천

송영천위원

아마 냈을 건데. 제가 작년? 일주일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쪽은 진짜 안 가는 길을, 길을 냈더라고요. 어쨌든 등산로가 아닌 길에다 길을 내다보니까, 아 이런 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더 생각을 하고. 등산객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데를 더 보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 진악산 광장에서 올라가는 길 좀 보완할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담당자하고 한번 저하고 한번 가자고 얘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등산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보면 광장에 버스가 안 서요. 그거는 이제 저번에 어쨌든 건설교통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산림과도 계속 얘기를 하셔서, 어쨌든 버스가 그 사이에 섰는데 버스를 서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장에서 가서 보석사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택시를 타야되는 입장이 되니까. 어쨌든 그 효율적인 부분을 조금 그리고 지금 저번 일요일 날도 가보니 아마 버스가 4대 정도 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광장이 좀 더 넓어야지만 좋지 않을까. 어찌됐든 광장으로 더 많이 가니까요. 어쨌든 저기 어디냐, 개삼터 쪽보다 그런 부분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쪽을 어떻게든 요즘에 등산객들이 딱 산 타기, 딱 진학 사기 딱 좋거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되면 어떻게 보면 거기 온 분들 다 물어보면 인삼시장 다 온대요. 그때 등산하시는 분들은 인삼시장 오니까 어떻게 보면 인삼약초과 쪽하고 잘 연결되면 홍보라든지 모든면에서 더 좋은 거니까 이 활성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버스 부분은 건설교통과랑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산, 진학산이 잘 돼 있는데 조금만 더 보완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최명수 위원님 먼저 먼저 하셔요.

최명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11쪽에 보면 인삼시장 연계 남산공원 특화 개발 있죠?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추진한 내용인데, 남산 공원이 지금 이거 저 군수님 공약처럼 특화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특화 개발 계획에 따라서.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토지 매입하고 지장물 보상이 한 74필지에 한 14만 6천여 제곱미터를 좀 보상은 좀 이루어졌고요. 아마 100% 진행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한 7⁓80% 좀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와 따라서 또 산책로라든가, 소공원 조성, 또 야경수 이런 부분들은 이 식재를 좀 해가지고 진행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남산을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남산 부분이 도시계획 공원으로서 지정이 된 부분에 일정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되어 있어서 추가 아마 하는 부분은 도시 공원으로서는 좀 아마 도시 공원에 추가적인 지정이 좀 필요한 상태고요. 또 이제 국궁장이 지금 또 이전 계획이 있어 가지고 국궁장 이전과 함께 아마 다시 한 번 또 종합적으로 리뉴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명수위원

국궁장 이전 계획을 포함해서 남산 공원을 특화개발하겠다? 설계도나 계획도나 조감도나 한눈에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혹시 그러면?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국궁장 이전이 아직.

최명수위원

그럼 막연하게 남산 공원을 하겠다는 그 뭡니까? 도면 없이 계획만 가지고 지금 말로 하는 계획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국궁장 이전이 지금 아직 지금 시기적으로 결정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그 부분과 아마 연계해서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국궁장 이전 계획은 돼 있잖아요. 지금 양전리에 지금 국장을 신설하고 있잖아요. 그건 100% 이전이 되는 거고, 그럼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 남산 개발에 대해서는 남산을 국민공원화 하자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계획이 올해 나오고 군수님이 공약을 할 정도였으면 어떤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져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그래서 그 그림에 맞춰서 이 어떤 개발 계획을 추진해야 그 안에 완성된 작품이 나오지.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 특화 개발한다는 의미가 없겠지요. 그거를. 그럼 지금 뭐 질문도 못하겠네요. 그럼 뭐라고.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계획을 수립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공약으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뭔 얘기를 어떻게 해 이거를.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이제 그 뭐 산책로라든가 뭐 소규모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매입이 이제 일정 부분 좀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아마 가시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매입 과정에서 조금 이제 진행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제 현 상황이 어떤지 좀 감이 오는데 오래전부터 남산 공원을 개발해서 진짜 외지에서 와서 인삼시장과 연계해 가지고 머무를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어도 우리 금산을 대표하는 공원 만들어 가지고 인삼 시장을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거기 들어와서 몇 시간씩 머물 수 있는 정말 멋진 공원을 만드는 것이 우리 금산 공원의 공원을 만드는 목표다. 본 위원도 군정 질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고요. 근데 지금 오늘 과장님 말씀으로 보니까 뭐 그런 계획이 아직 없다고 하니까 좀 아쉽긴 해요. 지금이라도 남산 공원을 우리 금산 군민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쉴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제대로 이렇게 즐기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무튼 사업비가 지금 한 3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만큼의 성과는 좀 있나요? 있기는?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아마 산책로 조성하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좀 아쉽긴 한데요. 하여튼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과장님 임기 내 금산 군민 공원이 하나 탄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방금 답변해 주신 남산 특화 개발 총사업비가 30억 6,700인데 그 사업개요에 들어가서 사업비가 33억 7,900만 원입니다. 도비‧군비가 사업 개요에서는 조금 상향이 됐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상이한 내용.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도비 총 사업비가 35억 6,700이고요. 도비가 15억. 군비가 15억 6,700.
정수

심정수위원

근데 사업개요 내용이 금액이 좀 틀려가지고. 뭐가 들 더 들어갔는가 싶어서?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좀 이게 사업비가 잘못 오기 된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어떤 게 맞는가? 확실히 둘 중에 하나는 맞을 테고?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30억 6,700만 원이 받는 수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사업비가 맞아요?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네네네. 연도별 투자
정수

심정수위원

33억 7,900이 맞아? 그럼 그걸로 바꿉시다.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46쪽 보세요. 22번 맨 상단에. 야계사방사업 (사방댐 흑암지구) 착공일은 25년 11월 11일인데, 준공일은 25년 1월 9일이에요. 이게 바뀐 겁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착공일이 준공일이 더 빨라?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20? 이게.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준공일이 26년 1월 9일인데 지금.
정수

심정수위원

26년이죠?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네, 네. 작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간단하고 어려운 건 빼겠습니다. 70쪽, 생활 주변 위험목이나 고사목 같은 거 제거 사업하는데 24년도에는 예산이 좀 많이 잡은 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이 반으로 줄었거든요. 이 반으로 줄었어도 집행 잔액이 좀 남았어요. 어떻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사업 신청자가 줄어든 겁니까?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2024년도에 예산액을 좀 여유 있게 편성을 좀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사업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25년부터는 이제 다시 2억 5천으로 줄면서 그 사업 대상지를 저희가 사업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좀 줄게 됐고요.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근데 이제 일부 면에서 사업비를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재배정을 했는데, 재배정한 면에서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부득이 집행을 못 해가지고, 잔액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 사항 1번부터 마지막 21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75쪽부터 끝까지입니다. 75쪽부터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그 77쪽에 보면 등산로 설치 현황 있죠?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네, 네.

최명수위원

이게 우리 금산군을 일주한 등산로죠?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네, 네. 저희가 군에 설치한 등산로…….

최명수위원

지금 관리도 되고 있나요? 지금?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네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뭐 금산군에 명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긴 놓으셨는데, 어 실제는 이게 등산로 마을이 가까운 데 개설할 때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주민들이 요구하는 등산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거는 우리 금산군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상당 구간 이용을 못해요. 우리가 연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지금 아마 과장님이 돌아다니시면 길 못 찾아갈 겁니다. 지금은. 사업을 할 때는 그게 연결이 됐는데 지금은 예전에 만들었던 길도 저도 가봐도 못 가요. 그래서 지금 마을보다 가보면 이렇게 이제 산하고 가까이 있는 마을들은 그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수요조사하셔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아마 사업에 효과도 있고, 아마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마을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주민들의 의견 들어보시고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사업비가 없으니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줘야 그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79쪽에 보면, 그 사유 휴양림 조성 현황 및 사후 관리 실태 있죠? 운영 현황을 보면 79쪽에, 24년도에 진산 대둔산 휴양림을 보면 이용객이 2만 4천 명, 서대산 1만 8천 명, 심천치유 1만 4천 명, 25년에도 2만 4천 만치 이렇게 막 상당히 이용이 많은데 우리 사유 휴양림에도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나요?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냥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이렇게 마는게 아니고. 어 사유 휴양림의 얘기를 나눠서 우리 군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전폭적인 지원 한번 해 보세요. 사유 휴양림에. 그럼 우리 진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남이 휴양림 접근성보다 접근성이 원래 좋기 때문에, 아마 군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오픈을 못 하는 거예요. 오픈하면은 거기에 따른 휴지, 관리,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제시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진산 대둔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정말 경치 좋습니다. 이용하기도 좋고 대둔산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금산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 휴양림 사장님한테도 우리 군민들이 걷기대회를 한번 시행 한번 해봅시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요. 아마 연중에 가을쯤에 아마 군민 걷기 한 10km 가까이 될 거야. 아마. 더 걸을 수 있는 임도가. 아마 가을쯤에 그런 대회를 한번 개최하면 아마 환상적일 겁니다. 아마. 단풍 속에서 대둔산 전경하면서. 몇 시간 걸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제도권 내에서 제약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마 그렇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상당한 이용가가 좀 많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지금 군북면 사무소 앞에 느티나무가 보호수인가요? 그게?
지금 올해도 한 나무…….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근데 고사 됐어…….

최명수위원

고사했죠. 작년에도 그러고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게?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노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2024년도에는 아마 지금 태풍 피해 때문에 그 도복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노령으로 고사돼 가지고. 저희가 좀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 나무가 견디질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명수위원

그리고 그 주변 분들은 이 바닥을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로 타설하고 이게 뭐 빗물 같은 거 세워주지 못하고 그런 조건 때문에 고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적극 검토 하셔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나마 여러 나무 있는 거 죽는 거에 걱정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조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나무병원 의사하고 다시 한 번 또 점검을 해서 만약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5쪽에 산불감시원 있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감시원이나 예방진화대원이나 연령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산불 진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려면 체력도 좋아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읍면에서 우선 지금 산불 감시원들을 10개 읍면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읍면에서 상당히 좀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은 하시는 그 연령대 자체가 높다 보니까 지금 선정에도 많이 애를 먹고 있고요. 진화 대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젊은 분들은 이제 그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는 직업을 찾고 있고, 저희 감시 진화대원 쪽에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신 분들, 그리고 좀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도 저희도 이제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연령을 이렇게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환경이 그러니까 참 이거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 위험목 제거하고 있죠. 사업하고 있죠.
지금 산불이 한 번 나면 대형 산불이잖아요?
지금 산림 쪽에 가까워 있는 집들은 집 옆에 나무들이 굉장히 예전보다 커지고 위험한데도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혹시 이제 산불에 대비해서 주택하고 어떤 이격거리를 만드는 기준을 정해서 지금 그런 위험도가 있는 곳은 우리 스스로 좀 미리 해결해 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정말 주택과 숲이 가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대답없음) 저, 과장님. 사방댐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요? 우리 지난번부터 마전 7리 태봉산, 사방댐 때문에 우리 이장님이 항상 건의를 하시는데 3년 됐는데도 이게 아마 산림청에서 사방댐 신청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마전…….

정옥균위원장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네, 네. 그 마전 7리 쪽에 이장님께서 산 1-1번지하고 663-8번지 두 군데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해가지고 사방댐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 부의장님,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몇 차례 만났었는데. 산 1-1번지를 이제 이장님께서 1순위로 꼭 좀 여기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이제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주 동의를 받아서 아마 2027년도에는 아마 사망 댐을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정옥균위원장

내년에는 할 수 있다?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산주 동의만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아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네. 그리고 663-8번지는 아직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옥균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이라도 됐으니까 다행인데 꼭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4일 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