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지금부터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특별위원회 활동 주요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총 세 차례 회의 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활동계획서 채택, 현안업무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특별위원회 주요 현안 활동사항입니다. 총 3회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실태조사 용역 한 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은 우수기관 현장방문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를 방문하여 서울형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인 ‘9988 서울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제주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검토하였으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 해당 센터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노인일자리의 유형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화곡점을 방문해 서울형 다함께돌봄센터와 공공형 실내놀이터 모델의 제주지역 확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하여 치매 예방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 내용과 효과를 청취하고 이를 연계한 의회 차원의 정책 개발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은 조례 제·개정 제안 사항입니다. 노인의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돌봄 공백 등 복합적 위험 증가에 따른 지역사 회의 연계 중심의 통합적 생활 안정 지원 체계 규정 마련을 위해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배려를 제도화하고 공공시설 이용 편의와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20쪽까지는 특별위원회 주요 성과 및 제언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주도의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 등 보육 정책 개선과 임산부 예우를 비롯한 출산, 친환경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여건에 맞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실태조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주지역 장·노년의 생활 욕구를 확인하고 제주 특성에 적합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과제를 발굴함과 동시에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 제언입니다.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임신, 출산, 보육, 양육을 연계한 생애 초기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과 임산부 예우 강화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제주지역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장·노년층의 생활 안정과 노후 준비, 양질의 노인일자리 지원을 연계한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특위가 추진한 실태조사와 토론회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환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