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에 앞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와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어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또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질의하셨던 위원님이 조금 쟁점을 빗나간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추가 질의드립니다. 그 재해구호기금 사용에 대한 예산전용인데요. 충분히 과장님의 답변 속에는 시 예산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의 이런 승인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예산통계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실제적으로 예산전용 제한이 있는 부분인데 추경을 앞두고 무려 저희들이 이 추경이 12월 22일로 날짜가 확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예산전용한 날짜는 11월 7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점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11월 7일 날 이때 역시도 이걸 사용할 때 12월 달에 추경이, 12월 마지막 결산 추경이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이렇게 이 시점에서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시급하게 사실은 보관창고를 봤을 때 물건이 밑에서부터 쌓여져 있어서 약간 통기성도 떨어지고 비축되어 있는 물품의 변질의 우려도 있고 해서 좀 급한 마음에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 모르는 바 아닌데 그런 일부 놓친 부분은 앞으로 예산전용은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잘 계획해서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 과장님 정도의 선에서는 예상이 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의회가 매번 행감을 통해서 이런 전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은 아마 지방의회에 대한 구청의 좀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추경을 목전에 두고 이런 전용의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셔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답습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위원장님, 정회.

위원장님, 정회.

돌봄정책과장님, 제가 하나만 짚고 다른 데로 넘기겠습니다. 그 예산의 전용 제한이라는 게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예.

아무리 급해도 그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규정과 질서고 법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이 예산 책자도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역복지과 과장님 페이지 79페이지 확인 한번 해주시죠. 공유재산임대료하고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보면 세입 분야에서 좀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등폭이 너무 추계 오차가 너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임대료는 저희가 학마을목욕탕이 작년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전에 민간에서는 저희가 사용료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활에서 운영하게 되면서 그 수입이 없어지게 되었고, 저희들이 없어진 수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못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충분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의회에 있는 저희들도 학마을목욕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해 왔던 부분이고, 이 정도인 것 같으면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저희들보다는 좀 더 전문가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좀 직무유기 아닌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예,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보면 그외수입과 부정이익환수금란에 보면 이것 또한 좀 질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예산 현액이 0원, 제로거든요. 예산 편성도 되어 있지 않는 과목을 계속적으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타수입은 학마을목욕탕 영조물 보험 공제금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활센터하고 돈을 받은 건데, 마찬가지로 이걸 세입에 반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고, 밑에도 보면 한부모 아동양육비 환수금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사실 수입 예측하기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반영하는 게 맞고 한데 이게 또 안 되어 있어 갖고 저희도 이거는 올해부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분명히 이거는 실수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산 편성에도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그 과목을 징수를 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충분하게 추경에서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놓쳤다라는 게 저는 과장님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부터 세심하게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할 게 뭐 가장 큰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 지정재원잉여금이 지금 현재 32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어쨌든 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멈춰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현재 반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거 어떻게 좀 쓰임이 될 건지 전반적인 미래 계획까지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했던 구립요양원 시설이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여기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심도 있게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건립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국비 사용한 거에 대한 반납 절차는 차차 이루어지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미편성된 특교금이나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목적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저희들 구에서 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교세랑 특교금 같은 경우에는 상급 기관과의 그 협의를 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을 변경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특교세 같은 경우는 조금 목적이 정해진 바가 있으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급 기관과 논의해서 한번 해보고 특교금 같은 경우도 의논해서 저희들 목이, 사업이 지정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항목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우리 노인 관련된 사업들 그런 목적으로 아마 변경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건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어쨌든 변경을 해서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 사용하지 않은 특교금 25억 원과 그다음에 특교세가 3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7월이 넘어가고 나서 한번 다시 또 논의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 저는 혹시나 또 계획된 게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는데 현재로서 정확한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목적 변경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5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652쪽에 보면 성과지표 미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률 및 탈수급률에 대한 목표달성이 미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유를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2024년도에 달성성과가 목표가 25고 실적이 25 해서 100%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목표 25에 실적이 15로 거의 60% 이렇게 목표치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사유에서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활사업을 운영하면서 자활하시는 분들의 탈수급을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한 바 실적을 달성하였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를 25로 잡기는 하였으나 탈수급한 비율이 저희가 목표한 거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하려면 본인들이 자립이 돼야 되는 건데, 수급자를 벗어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작년에 그렇게 뭐…… 그런 비율이 적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걸 저희가…… 예,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24년도에는 어쨌든 이 목표치를 25로 했을 때 실적도 25였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60%로 이렇게 차이 나게 될 수 있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25년도에 달성률 100% 역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떤 변화 때문에 1년 사이에 이렇게 60%밖에 목표치가 달성이 되지 않았는지, 만약에 어떤 요인들이 조금 더 파악이 되어 있었다면 오히려 목표치를 좀 낮추고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납부를 받을 때도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경우도 저희가 탈수급하는 비율을 25를 통상적으로 기준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또 그해 그해에 사람들이 수급자를 면하게 되는, 탈수급하는 비율을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달성률이, 탈수급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결국은 이분들의 어떤 자립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성과나 자립성과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자립 성과금 이런 것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역시 예산이 줄었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차이나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경기가 좋고 취업이 잘 되고 이렇다 하면 탈수급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사실 요즘 취업이 젊은 사람들도 힘들고 나이 드신 분들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양한 원인은 있을 건데요. 그런 다양한 원인에 대한 좀 세부적인 파악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2026년도 달성성과도 지금 목표치를 24로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목표치가 작년에 15 정도밖에 달성을 못 했는데 지금 또 24로 해놓은 거에 대한 목표치 설정 기준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경기가 또 더 나아지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2026년 달성성과에 대한 거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역복지과장 이미향 일단 올해는 정부 시책이 맞춤형 자활로 강화되고 취업하는 걸 좀 더 독려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24로 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자활하시는 분들이 탈수급하는 걸 저희가 사례관리한다든지 해서 장려를 하고는 있지만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 과장님, 아까 전에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요. 환수에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환수되는 측에서, 상측에서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이용을 해서 환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아예 받을 수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만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떤 법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의원 자체의 인허가 관계 자체가 저희들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비들이 저희들 쪽에서 돈이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단 쪽으로 예산의 상당 부분, 거의 전부를 다 넘겨줍니다. 넘겨주는 형태로 가면 거기서 의료급여 부분과 일반 건강보험 부분을 집행을 다 하고 일처리를 다 한 이후에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제재를 하고 거기서 발생한 어떤 집행됐던 의료 부분의 어떤 예산을 저희들한테 환수해야 된다라는 식의 통보가 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도.

관리는 구청이 하는 건 아니죠?

예, 전혀 아닌 상태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너무 추계 오차 폭이 크니까. 18억 원에서 미수납액이 17억 원까지 가까이 되니까. 이거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좀 유연해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재질의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저희들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만약 과장님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추계 오차 폭을 줄일 수 있다라는 방법이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예,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법인이든 의료기관의 대표든 그분들의 개인 재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일단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전혀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알아야지 압류를 하든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 기관의 주소가 되어 있던 곳에 계속 독촉 고지서만, 우편물만 끊임없이 발송하는 그런 효과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도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보건복지부나 건보공단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또는 열람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건의를 해서 어떻게 좀 권한을 얻는 방법이 아니면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제가 지금 질의한 게 만약에 이런 부분을 악의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냥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중요한 세원을 놓치게 된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접근성을 가지고 좀 연구해 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재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생활보장과 저도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6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례관리 전달체계 그러니까 직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인 것 같은데 100%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더라고요. 24년도에는 1600만 원 가까이 나갔었는데 왜 2025년도에는 이게 100% 반납이 된 건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급여 수급자 숫자에 따라서 의료급여관리사 숫자가 달라지게 되어 있고 저희들 관내에 의료급여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의료급여관리사는 정상적으로 4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3명은 공무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고 한 분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몇 회에 걸쳐서 계속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내려오고, 인원을 채용해라라고 해서 내려오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 공고를 내면 신청자는 전혀 없는 상태고, 그게 몇 해 반복이 돼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좀 해서 올해 5월에 공무직 정수조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1명을 선출하기 위해서, 뽑기 위해서 공고를 진행을 해서 7월 1일 자로 채용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부득이하게 기간제 근로자로 잡혀 있던 1인분에 대해서 전액 반납이 되는 현실입니다.

다른 지역도 저희랑 사정이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원수 중에 1명이 안 됐다는 거는 물론 홍보도 열심히 하셨겠고 모집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있는데 어쨌든 신청을 안 하셔서 그렇다고 하시니.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새롭게 채용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보조 역할 이런 걸 하시는 분이신가요?

보조 역할은 아니고요. 의료 쪽에 간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채용의 자격이 있고요. 이분들이 의료급여 연장 일수 승인이나 장기 입원자분들의 장기 입원의 필요성 여부를 또 실사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의료 관련된 부분들을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의료 재정이 상당 부분 이분들이 채용되고 나서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물어본 이유가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간호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의료 관련된 지식이 있는 분이시다 보니 저희가 어쨌든 빨리 모집을 해서 그 의료 공백을 좀 더 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신경을 쓰셔서 이것도 같이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190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지금 예산현액 4660만 원에 보조금 반납금이 2500만 원, 집행잔액이 2500만 원, 한 11%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가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그 차액을 저희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19개소에 53명의 종사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종사자분들이 변경이 좀 많이 됐습니다. 시설장도 좀 변경되시고 종사자도 변경이 되면 처우개선비에서 가장 큰 부분이 호봉제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한 20호봉 이렇게 되다가 다음번에 종사자를 채용할 때 한 5호봉 이렇게 되면 처우개선비로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들이 지금 잔액이 좀 남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때그때의 어떤 지역아동센터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호봉제와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게 처우개선비인데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늘 종사자분들이 목말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금액들이 남지 않아야 되는데 이번에 한 11% 남은 건 조금 많이 남은 건가 봐요?

작년에 시설장님들도 몇 군데 변경되시고 지역아동센터가 필수 운영 시간이 오후 1시부터 저녁에 20시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 좀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하시다가 생활복지사 선생님들이 좀 자주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좀 근무 환경 때문에 그런지 이동이 좀 있었고, 그리고 호봉제는 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호봉제를 점검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차액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쨌든 저희들한테는 가끔씩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근무 여건에 대한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 개선에 있어서는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전에 비교하면 진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 처우가 정말 많이 달라진 건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호봉제 인정도 되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기본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만 기타 법인이 좀 크거나 아니면 또 사회복지관처럼 좀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춘 수당도 좀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수당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좀 큰 시설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복지관 이런 데서는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 후원금 중에서 일부는 또 직원들 복지에 사용이 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후원금이 넉넉하게 들어온다거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또 들어오더라도 전부 다 아이들 프로그램비로 거의 100% 다 지원을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좀 처우 개선 부분들을 저희한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1시에 출근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10시, 11시 되면 다 출근을 하셔가지고 서류 정리도 하시고 아이들 맞을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도 할 수 있는 시간이 1달에 5시간 이렇게밖에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다른 데에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과도 또 다르고 이러니 아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그런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설명은 잘 알아들었고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도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2페이지에 보면 지역복지과에 외국인주민 문화예술 체험활동이랑 그다음에 똑같이 지금 현재 2400만 원 그리고 또 뒤에 사무관리비로 전용된 게 3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2년 연속 예산 전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사비 포함해서 프로그램하고 이거 왜 2년 동안 계속 전용해서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주민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일단 그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또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기존 외국인 중심에서 외국인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견학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4년, 2025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를 조금 더 보강하고 기타보상금은 조금 삭감하는 방향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사비보다 프로그램비가 더 추가가 돼서 전용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똑같이 비례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강사가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 견학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강사는 필요 없고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그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예산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2년 동안 계획을 하셨을 텐데 매년, 또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 하실 건데 2년 동안, 또 이렇게 한 번 했었으면 예상이 됐을 것 같은데 2년 연속으로 그걸 수요 예측을 못 하셨다는 부분도 조금 놓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또 사무관리비를 좀 더 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여유롭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무관리비까지 같이 좀 예측을 잘하셔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페이지 696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성과지표 미달성한 사업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가장 중점적으로 CCTV 설치 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 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을 정해서 그 목표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책사업 목표 중에서 조금 부진한 사업이 구민안전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및 안정적 관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서 조금 부진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이전에 2024년도에는 CCTV를 설치하는데 특교세를 사실 조금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교세를 총 8억 원을 확보를 해서 CCTV가 필요한 데 또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데 그런 데 충분히 설치를 해서 사업을 과다 달성해서 245% 목표 초과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비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는데 다만 특교세가 2024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부족하게 받게 돼서, 총 7300만 원을 확보를 하게 돼서 방범용 CCTV랑 그리고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사업하는데 해서 총 7300만 원만 확보가 되어서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좀 적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적도 조금 작아져서 목표 달성률이 좀 부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2024년도에는 초과 달성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2025년도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 12개를 목표치로 잡았는데 8개밖에 못 하셨죠?

예.

그럼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못 했던 4군데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위치까지는 제가 파악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12군데라고 2025년도에 설정을 했을 때는 12군데가 꼭 안전총괄과에서 필요한 지역이고 그곳에는 CCTV가 분명히 달려야 된다는 목표치를 가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서 4군데가 지금 안 됐다는 것은 제가 4군데를 알아야지 거기가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고 여기는 꼭 필요한 장소인데 어디부터 설정을 먼저 해야 되느냐, 설정 과정에서 어느 게 더 옳았느냐 우선순위를 제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대로 저희들 설정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4개 못 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말씀 주신 대로 그 정확한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꼭 필요한 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는 그 말씀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100번을 우리가 조심을 해도 안전에 대한 부분은 늘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여태까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지역에 민원이 들어가면 안전총괄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참 일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또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근데 특교금이 많이 좀 지원을 받지 못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특교금을 받기 위해서는 뭐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구 집행부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2024년도에는 많이 받게 되었는데 아마 2025년도에는 저희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 아마 특교금이 다 좀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또 특교금이 교부가 가능하다면 의회와 함께 같이 특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출마할 때 건강한 모라, 안전한 모라를 타이틀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교금에 관계되는 부분을 왜 저희 의원들을 활용을 안 하시느냐, 이걸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충분하게 활용하셔 가지고 특교금 받아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하고 정춘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페이지 830페이지에 저희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830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 너무 많아서 제가 또 불러드리기가 그런데 모라동 도시재생부터 모래내,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도시재생사업, 마중물사업, 덕포동, 주례동까지 이게 지금 다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물론 사업 기간이 긴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어쨌든 3, 4년 이상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은 계속비이월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계속 지금 이월 사유는 계속사업이라고 적어놓으셨으면서 계속비이월 안 시키고 명시이월로 지금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있도록 타당한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이 모라가 제일 먼저 시작으로 2021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계속비사업을 검토를 못 했던 것 같고, 사실 삼락·덕포랑 주례 사업할 때는 저희가 한 차례 계속비사업을 할 것을 검토는 사실 부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계속비사업을 저희도 최근에 공부를 해보니 저희가 국비가 거의 균특비로 내려오는데 균특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월하면 두 번 이월할 수 있듯이 균특도 3년 이내에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 전국에 있는 그런 과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균특이 어차피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비를 조서를 꾸미고 아니면 이월을 하고 하는 사항이라서 균특비 같은 경우에도 3년 이내고 어차피 이월을 해도 두 번까지 이월이 되니까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소극적으로 일단 검토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무슨 사항이 있었냐면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거점을 조성하고 이런 사업은 사실 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사업인데,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도 그때그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좀 다르고 그리고 저희도 시대 변화에 좀 맞게 계속 소프트웨어 사업이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당해에 어떤 소프트웨어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매번 구상을 하고 작년에 이런 걸 했으면 계속 이어서 안 하고 내년에는 그 지역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자라고 의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비사업을 모라는 사실 검토를 못 했었고 삼락·덕포 같은 경우나 주례를 검토했을 때 계속비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면 핑계 같지만 변경 사항이 너무 많을 것 같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이런 소극적인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제가 1년쯤 됐는데 도시재생과의 사업을 하다 보니 사실 국비 같은 경우는 딱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그 해에 2차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배정이.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제일 먼저 국비가 딱 배정이 되는데 기본이 30억 원에서 40억 원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는 사실 그 해는 국비를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월이 돼버리고. 그러면 내년에는 또 되나? 내년에도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설계공모를 하더라도 의견을 내고 하면 또 1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고이월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속비로 하는 게 더 맞았다고 늦게나마 저희 직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모라 같은 경우는 올해 정말 완전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삼락·덕포도 27년 12월에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례 같은 경우는 늦게 된다면 29년 초, 28년 말까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진행되면서 저희가 이렇게 명시랑 사고이월이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깊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비로 했으면 예산 관리가 좀 더 수월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도 변경이 오히려 많은 사업일수록 그냥 계속비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 주례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산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18억 원 맞나요? 아, 1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이 지금 지출원인행위도 일어나지도 않고 여기 그대로 또 이월이 됐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쨌든 우리가 계획이 잡혀있던 건데 왜 이렇게 100% 명시이월 시키신 건지 그 사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동 뉴빌리지 사업은 저희가 25년, 작년에 국비를 57억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7억 원 정도 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주례는 지금 부지 매입,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이 되었고 지금 나머지 잔금이 올해 3억 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 이월이 되면서 올해 나머지 잔금 치고 그리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올해 예산이 구비가 17억 원 정도 본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상 조금 삭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나머지 명시이월 된 거는 저희가 작년에 주례는 사업했던 게 집수리 사업을 했습니다. 집수리 사업을 했는데 40호를 선정해서 4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집수리가 올해 마무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긴 사항입니다.

그러면 25년에 부지를 알아보셨고 우리 26년도에 부지 매입이 들어간 거네요?

예, 올해 마무리되었습니다. 3월에 완전 마무리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 잘 말씀해 주셨고, 지적해 주셨고요. 과장님, 저는 834쪽에 보면 우리 도시재생과 모래내 다온플랫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전환사업에 이 부분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사고이월이 지출원인행위액 내에서 이월이 돼야 되는데 그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공사는 26년 2월부터 26년 4월까지 완성이 됐다고 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래내 다온플랫폼 사고이월 건 말씀이시죠?

예.

이 사고이월은 사실 저희가 모라동 같은 경우에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이 토목공사가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 늦어진 사유가 제가 작년 7월에 오니까 지하에 지하수가 발생해 가지고 사실은 공법을 변경 안 하면 안전에 위험이 너무 크게 생겨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4개월 정도 의논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공법 변경을 하면서 4개월이 늦어졌고, 근데 공법을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 해서 사실은 지하저수조를 없애고 지하를 없애는 방법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그 과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어떤 공사가, 기초가 완료가 되어야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라 다온플랫폼은. 그래서 토목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아무리 일정을 당겨도 사실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그해 연말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콘텐츠 구축을 먼저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콘텐츠 구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퀄리티로 콘텐츠를 구축하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해를 넘겨서 사고이월로 넘겼고, 그 원인행위를 하지 못했던 사유는 저희가 사실은 286만 원이지만 시비인데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법령을 좀 알아보다가 「지방재정법」에 사실은 제50조제2항제2호에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또는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는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 그 항목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조금 지출원인행위가 없더라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예산계랑 찾아내어서 이 예산을 시비로 반납하지 않고 저희가 이월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근거로 사고이월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공법이나 이런 공사 때문에,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특별하게 어떤 제재를 받거나 그 규정을 저희들이 지키지 못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토목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했고 전문가들의 어떤 심도 깊은 의논 끝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몇 개월 이상 중지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늦어지면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도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가 연내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넘길 수밖에 없는 일정상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안전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 맞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그 기간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했다. 설명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다른 사업들 보면 설계변경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많기는, 제법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온플랫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니 예산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월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9페이지하고 842페이지를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한번 보시면 빈집 정비사업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81% 미집행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단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중에 햇살 둥지나 폐가 철거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가 철거를 하고 나면 공지에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전환 사업이라 해서 15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게 수요가 없어 가지고 현재 미집행된 상황입니다. 15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하려고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 일단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 결과 현재 빈집 위치 자체가 도로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어려운 지역이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된다 해서 1500만 원은 미집행된 상황입니다.

1500만 원 가지고 거기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만약에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그때 조정을 하고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 아예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금액 조정은 필요가 없었고, 1500만 원이라는 거는 전환 사업이라 해 가지고 당초에 본예산에 15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842페이지를 제가 이어서 물어볼게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9500만 원 명시이월액이 있는데 지출이 8500만 원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시비, 구비 1대 1 매칭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실태조사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데 저희가 집행잔액 없이 전액 다 집행을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생겼는데도 다 전액 집행이 됐습니까? 저는 이 불용액 부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 집행됐다 그러면 고무적인 일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이 빈집 정비사업, 전환 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에 대한 게 9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혔는데 빈집 정비사업은 1500만 원 정도밖에 돈이 안 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연결은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빈집 실태를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서 당장 여기 정비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추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종류별로 등급을 매기는 게 정비계획 수립이고, 저희가 별도로 철거사업하고 햇살둥지사업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이 전환 사업으로 해서 1500만 원입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죠?

예, 자료 있습니다.

그럼 자료 저한테 하나 좀 갖다주시고요. 빈집 정비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몇 프로 진행됐다고 그랬습니까?

빈집 정비계획 수립 말씀이십니까?

예.

이거는 지금 용역이 완료돼서 정비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민선10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후보분들이 각기 동네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빈집들을 확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 눈으로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32페이지에 먼저 건설과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2단계랑 그다음에 우수합류식 그다음에 밑에 밑에 내려오면 여성문화회관∼구학초등학교 일원 그다음 밑에 도시철도 5호선 지반침하구간 해서 이거는 지금 원인행위조차 일어나지도 않고 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여성문화회관에서 구학초등학교는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받았는데 그게 25년 12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바로 넘어간 내용이고 지금 현재로는 설계까지 마치고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계약 의뢰까지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 들어가면 늦어도 한 7월, 8월까지는 끝낼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도시철도 5호선 지반……

예, 3-3 그 말씀……

아, 이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지하철부터 말씀……

예.

3억 원 된 예산은, 그 예산도 지금 작년에 특교세로 3억 원 받은 내용인데 지금 이 구간은 사실은 저희가 사상∼하단선 1호선 중에 1공구 구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사상역에서 동서고가도로까지 내용인데 기존 지하철 공사 복구 과정에서,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복구를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보도는 일부 교체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측구에 대해서 교체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 할 때 그러면 밑에 관도 새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일부 그때 받은 게 3억 원인데 이 연장이 거진 한 700m, 800m 되다 보니까 이 3억 원 가지고는 아예…… 실제로 필요한 돈은 한 28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억 원을 지금 추가로 지금 25억 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이 3억 원을 가지고 올 하반기라도 일단은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 구간, 그나마 지금 사상역에서 부산은행까지는 복공판을 좀 드러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라도, 그 구간은 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이라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반침하 노후하수관로 3-2단계는 이 사업은 하수관로 공사가 끝나고 나서 20년 경과한 사업에 대해서 이 노후하수관로를 계속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근데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 이래갖고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 설계를 부산시 전체에서 시에서 이 설계를 해 가지고 구간별로 사상구 얼마, 이렇게 내려주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업 기간이 연차적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것도, 3-2도 공사는 완료가 된 내용입니다. 올해 안에. 그렇게 말씀……

3-2는 그럼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보니까 2026년 본예산에도 2억 9800만 원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일단 완료는 다 된 건가요?

3-2는 끝났고 이제 또 3-3을 진행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 본예산에 들어온 3-3은 올해 마무리하는 건가요?

예.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나요?

그게 연장이 좀 있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건설과 쪽의 일은 기간을 알 수 없는 일이긴 하나 그래도 원인행위조차 안 일어나서 사실은 사유가 되게 궁금했고 그런 설명들을 잘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28억 원이 부족한 우리 도시철도 5호선 구간 거기가 관을 새로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럼 만약에 조율이 안 되면 아까 3억 원만큼만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상에서 하단까지 노선이 한 4.5㎞ 정도 됩니다. 어차피 복구공사를 하려면 하수관뿐만 아니라 그 전체에 대해서도 하수관로라든지 보도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시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확보할 거고 지금 장기적으로 작년에 돈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일부 공사해 가지고 연계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가신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럼 올해는 일단은 뭐 조금이라도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대로 넘기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상∼하단선은 부산시 전체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좀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계속 넘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5페이지에 똑같이 건설과라서 좀 연달아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장2지구 자연재해부터 삼락지구 그다음에 도로굴착하고 학장동, 백양터널 방음벽까지 이게 전부 다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왔거든요. 이게 물론 건설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 수 없는 사업들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특히나 지금 학장동 구덕고 일원 이거는 뭐 거의 70%, 80% 가까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거 왜 다 이렇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조금씩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장동 구덕고 앞에 횡단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사실은 이게 단순히 육교 2개를 양쪽에 들어내고 그 위치에 엘리베이터 2개소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도중에 이 지장물, 엘리베이터 기초를 하려면 이 지장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 또 전기, 통신, 하수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가 폭이 한 3m밖에 안 되는데 그 구간에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설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근데 지금 이월사유를 보면 25년 3월 준공 예정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이걸 체크 안 한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때는 지장물 조사까지는 생각 안 하고 바로 공사를 투입할 수 있는 그 시기하고 또 학교에서도 될 수 있으면 좀 방학에 학생들 안 다닐 때 공사를 완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딴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많은 지장물 때문에 좀 소요가 됐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다음에 자료 낼 때는 신중하게 좀 더 검토해서 그렇게 성실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할 때쯤이 8월이잖아요. 근데 25년 3월 준공 예정 이건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엘리베이터 관련된 거랑 그리고 밑에 백양터널 같은 경우도 지금 26년 3월 준공 예정이라고는 돼 있긴 한데 이 부분도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방음벽은 다 완료됐습니다.

이건 완료됐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계속 이렇게 관심 있는 사업들은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있으니까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이런 준공 날짜나 시기 같은 것도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217쪽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100%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에 예산현액 대비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 100%가 이게 미집행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과 정산 잔액이 그대로 남았는지 이 사업에 대한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은 냉동난자를 해동하거나 아니면 생식술을 할 때 그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24년도에 4월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저희가 이 대상이 되려면 냉동된 난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상 범위가 한정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지급 못 했고, 25년도에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3건 정도 접수가 돼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해당되시는 분한테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이 대상자가 지금 우리 사상구도 없고 2025년도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 3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13건입니다.

아, 13건.

예, 13건인데 구별로 보통 1건 정도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현장에 대상자는 없는데 국가 지원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데 주변에서 보면 그래도 지금은 그냥 말뿐인 건지 잘 모르지만 결혼 연령대가 높고 늦게 결혼하고 이런 걸로 아마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이거 역시도 2세,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분들이 제법 의견들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 현상은 지원 대상이 없는 거다. 그죠? 혹시 지원 대상자가 제한돼 있습니까? 일반 가임 여성이면 누구나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제한이나 이런 사항은 없고 그 대신에 저희가 출생률 증가를 위해서 정부나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기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하시는 분이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냉동된 난자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신청률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혹시 2026년도 올해에는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사업 시행하고 나와 봐야 아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망이 예측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청자가 적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은 일단 폐지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같이 포함돼서 난임 진단자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게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신청자,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예, 단일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한 다른 사업에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빠르게 제도적으로 시행을 했다가 대상자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유사 사업으로 이렇게 빠르게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그 밑에 있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이 역시도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거의 미집행률이 50%입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218페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항암이라든지 아니면 난소 절제술 등으로 인해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에 저희가 생식세포 동결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5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도 신혼부부 대상으로 매월 우편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내 산부인과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작년에 저희가 1건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 정부의 섬세한 방침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또 집행잔액이 50%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신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행히 대상자 없이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혹여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대상자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여쭈어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이런 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춘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바로 밑에 저희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이것도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지금 미집행률이 38%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부산시에서 강력하게 미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상구에도 조리원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경우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아이를 가지게 되면 보건소에 육아수첩 같은 거나 아니면 등록을 요즘에 하러 오시면 출산하면 아이를 낳는 수치를 우리가 어쨌든 조금 감안을 할 수 있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경비 지원하는 게 미집행되는 이유가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25년도에 신규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게 해당되는 분들한테 아주 호응이 많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출생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출생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출생하신 분들은 하반기에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올 상반기에 보통 신청을 많이 하셔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했고, 올해 4월 말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예산 대비 집행률이 한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 사업 초기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기간에 갭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출산하신 분들에 대한 게 이제 넘어간 거네요.

예.

그럼 그분들이 신청하실 때는 한참 지나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리원 이용하고 나서 바로 신청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출생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서비스 이용하시고 1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주무부서와 시행하는 부서가 다른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불용하는 예산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사업인 경우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불용액 감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세입 부서에서는 세입 미수납액 및 정리 보류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징수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미수납 및 정리보류액의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부서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시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개선 요구한 사항과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구민 복리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위원회를 함께하여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