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12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로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충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은 적극 검토·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639억 2,552만 원으로 기정예산 633억 7,206만 원 대비 5억 5,34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85억 2,789만 원으로 기정예산 977억 5,466만 원 대비 7억 7,3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변경에 따른 전액 보조금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90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먼저 여성인적자원개발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지정운영 직접사업비 3억 2,8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지원사업 6,6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에서 91쪽, 청소년보호선도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사업 2억 540만 원과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1억 7,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선정해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6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네,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사업에 대해서 2억 540만 원과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1억 7,32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언한 바가 있기는 한데 1억 7,323만 원을 주로 어떤 데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에 많은 관심을 좀 주셨고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성평등가족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올해 7월부터 사업이 좀 추진될 예정이고요. 전체 예산 규모는 인건비 부분들이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팀장·팀원 포함해서 한 6명 정도 현재 활동할 예정이고요. 상담, 그다음에 활동지원, 학습지원, 보호자·종사자 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생활습관 개선활동도 해야 되고요. 취미활동이라든가 성장여행이라든가 전시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쨌든 고립·은둔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이 돼 있는 상황이라 사회에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내용을 잘 반영해서 더욱이나 국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가서…

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 확대로 불법 촬영·유포, 합성·편집물 제작 등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양상 또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5년 4월부터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와 지원 책임 또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러한 법적·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충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은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 연계, 그다음에 심리 치유 등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과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분야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 수사·법률 지원 연계, 맞춤형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7월 위탁기관 모집공고, 8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거쳐 올해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물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입니다. 이와 관련한 분야의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충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가 늘봄상담소에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YWCA여성종합상담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청주시 기관, 청주시에서 지정을 받은 기관들이 활동을 하다가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 직속으로 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문기관들은 현재 충북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공개 모집한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충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이 부분인데 이게 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포함해서 4억 6,000 정도.

4억 6,000?

예예.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는 센터장 포함해서 3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명으로 운영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위탁 관련돼서는 어쨌든 전담인력이 가장 큰 예산이고요. 성범죄 피해자 관련된 의료·법률 지원사업들이 좀 진행될 예정인 거고,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법원 이런 데를 좀 동행하고 있고요. 디지털성범죄 피해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홍보활동들이 사업 내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그 센터는 어디, 만약에 된다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어디에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간위탁 같은 경우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시설의 안전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사 항목에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이라서요.

센터에 대한 이 부분들이 사무실이나 저기는 아직 안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거를 준비한 기관이 응모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피해자지원센터인데요. 예방사업에도 같이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경숙 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2억 1,000만 원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9,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7억 8,800만 원 대비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48억 9,2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외동포청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6쪽입니다. 재외동포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재외동포 화합행사와 고려인 동아리 활동을 위한 예산 1억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외동포청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입니다. 고려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고려인의 각 시군 소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각 시군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확인을 해 봐야 되기는 한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청주랑 제천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여튼 다음 계획이 있다면 어디에서 개최합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로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청에서 공모를 냈는데 제천시에서 공모에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응모해서 당선이 되면 다른 시군에서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도 예산에서 다뤄야 되는 거니까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 그러면 거기가 지금 인원이 제일 많기는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데에 있는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모가 있을 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같이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앞서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는데 충북에 고려인이 몇 명입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지금 고려인이 한국계 러시아인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포함해서 현재 파악하기로는 한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명이요?

네네.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 사업을 3,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어떤 동아리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지금 고려인들은 재외동포에 해당이 되거든요. 재외동포 같은 경우에는 정주비자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계속 우리 도에 정주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취업 관련된 분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로 좀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리도 아니고 고려인 취업 관련 예산이라고 해야지,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업 이 자체가.

예.

정착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고려인 취업 준비 뭐 이런 쪽으로 예산을 했었야지, “동아리 활동” 하면 마치 취미활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하는 거로 오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야도 있기는 한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분야는 바리스타나 제과제빵 분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그 분야 이외에도 배드민턴이나 봉사활동이나 그런 분야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고려인동포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고려인동포를 우리가 외국인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국적이 외국 국적이니까 우리 추진단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고려인동포들 방문행사 이런 것들을 제안했었어요. 그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충북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국내에 정착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구정책에도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기획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 가지고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송병무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보통교부세액 교부 결정 통지에 따라 교부액 427억 6,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0쪽,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2쪽,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체계 구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비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길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된 요구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 지금 보통교부세 427억 이 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통교부세는 어디에다가 사용하나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려온 427억에 대해서, 그 보통교부세 내려온 거에 대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도비 지원금으로 417억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특별 지정된 목이라 거기에 사용됩니다.

지정항목이죠?

예.

지정항목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2차 추경, 전체적인 우리 충청북도 2차 추경 이 부분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지금 저희 증감액이 3,041억입니다.

3,041억?

예.

3,041억이 2차 추경에 반영될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그쪽에도 사업이 있던데 거기서는 성평등가족부에서의 공모사업이고 사업들이 이게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비슷한 사업인데 관련 부서가 다 틀린 거는 어떤 이유죠?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연령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양성평등 쪽에서 하고요, 청년으로 넘어오면 저희 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연령이 조금 겹치긴 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성평등 쪽이랑 그리고 저희 미래센터가 따로 있는데요, 거기하고 협업해서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또 연령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업무를 협조하기로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조할 것들은 잘 협조하고 그리고 업무가 좀 중복되는 거는 한쪽으로 저기 해서 일이 신속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는 도정의 기본계획과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목적 규정이 미비하고 위원 총수 상한이 명확하지 않으며 법령 입안 기준에 어긋나는 인용 방식, 현실에 맞지 않는 심의 기능 반영, 띄어쓰기 오류 등 조문 체계 전반에 걸쳐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목적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조항을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한편 간사 자격을 현행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 대행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열거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2003년 제정 이후 두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구식 표현, 현행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띄어쓰기 오류 등이 조례 전반에 걸쳐 잔존하고 있어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2028년 12월 31일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함으로써 해당 기간 종료 후 제도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2건에 대해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조항을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등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본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원회의 근거 조례인 현행 조례 제13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능 규정이 없어 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 관련 사항을 심의할 경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에 제13조에 해당 심의 기능을 명시하여 두 조례 간의 규범적 연계를 완성하고 위원회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문 오류, 띄어쓰기, 자구 등을 함께 정비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 인구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구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타 조문 오류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18조제1항은 위원회 운영 평가결과 및 정비계획을 행정사무감사 개시일 7일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제18조제1항의 “제출”을 “보고”로 변경하고 보고 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그 밖의 조문 오류와 자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유길 정책기획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타 오류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 조항이 37조의2에서 37조의3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직제 명칭도 조례의 현행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기능 조항에 법령 등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위원 구성 조항을 당연직·위촉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위원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 등 여러 조항에 걸친 불명확한 표현과 띄어쓰기 오류를 일괄 정비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기능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성을 높일 수 있는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 31일 자로 종료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인 및 빈집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의 기한 연장 내용도 담았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제12조의4 등에서 상위법령 인용에 따른 조문 수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와 제12조의3에서 인구감소지역 의료인 및 빈집에 대한 감면 사항의 연장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와 도세 감면사항의 연장, 신설 등으로 균형 발전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길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책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유길 정책기획관님께서 35년여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일부로 퇴직 전 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최근 5개월간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까지 더욱 바쁘셨을 텐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소회의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퇴임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발맞춰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제 공직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서로의 생각을 다듬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힘이 되어 주어 동반자로서 함께해 온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가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몸은 정든 도정을 떠나 평범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이곳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과 시간들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밖에서도 우리 도의회와 충청북도가 만들어 갈 행복한 미래를 늘 관심 있게 지켜보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응원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도민들의 가장 든든한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마음 깊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세요! 고맙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시는 소중한 시간 잘 엮어가시고요. 혹시라도 우리 위원회 활동 중에 행여라도 서운한 게 있으시면 다 터시고 밖에서 우리 또 자연스럽게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 소관 준비를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1,133억 1,600만 원 대비 0.37%인 80억 원이 증액된 2조 1,213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5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8,373억 7,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7억 1,200만 원, 보조금 7,594억 3,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2억 2,600만 원이며 106쪽,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9,860억 3,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00만 원, 보조금 9,860억 3,500만 원입니다. 107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2,133억 2,400만 원이며 108쪽,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621억 8,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900만 원, 보조금 621억 7,400만 원이며,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22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427억 6,100만 원 대비 0.53%인 13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조 5,562억 8,10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735억 7,900만 원 대비 0.51%인 5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조 79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9쪽, 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10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1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 3개 사업에 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12쪽,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2개 사업에 2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3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872억 9,000만 원 대비 0.01%인 5,800만 원이 증액된 1조 87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등 2개 사업에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4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46억 1,000만 원 대비 0.27%인 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55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2개 사업에 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15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77억 5,100만 원 대비 7.42%인 7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0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지원 등 10개 사업에 7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295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조정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반영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입니다.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지원 등 10개 사업에 72억이 증액됐는데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서동경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이 2조 1,200 정도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연간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공모를 포함한 국고보조금들, 연간.

보조금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국고보조금. (…) 자료 준비 안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의,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보니까 세외수입 17억 1,200만 원이 돼 있는데 세외수입이 뭡니까? 그 자료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어느 책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05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보조금, 국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사업으로는요.

아니 그래서 세외수입이 17억 1,200만 원 사업명세서 105쪽에 돼 있는데 어떤 게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외수입에.

세외수입에서 지금 현재…

17억 1,200만 원의 그 내용적인 이 부분이 뭐가 있나! 이거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제안설명서에다.

예, 제안설명서에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정확하게 17억 1,200만 원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세외수입으로! 우리 담당 과장님 몰라요?

그 세외수입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교육부하고 지역균형특별회계 쪽으로 나와 있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쪽으로 지금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예?

세외수입에 잡혀 있는 부분이 이자수입, 통장 이자수입 같은 거, 반환금 등을 잡아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환금이요?

네.

어떤 반환금이요?

여기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비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을 세외수입에다 잡아놨다가 국가에 반납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잡혀…

근데 그게 수입이 아니죠.

근데 일단 세입에… 세입 거둬들인 돈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시군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받아들였다가 그거를 다시 국도비 반환금 세출과목에다가 잡아서 국가에 반납을 하고 이렇게…

그건 세출로 봐야지, 이거를 세외수입으로 본다?

세입과 세출에다가 양쪽에다가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중복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시군에서 일단 거둬들여야 되는 거니까 세입에다 잡아주고, 그리고 세출 부분에다가 또 국도비 집행 반환금 해서 세출에 잡아줘야지 세출과목에서 국가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하고는 좀 틀린데요. 그렇게 하고 첫 번째 질의 국고보조금, 연간 얼마나 돼요? 네?

보건복지국 서동경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오는 돈이 9조 몇천억 정도 되냐, 9조 3,000억인가요?

3,000억 정도 됩니다.

9조 3,000억 정도 되죠?

네.

근데 보건복지국이 차지하는 포지션의 예산도 한 32% 정도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기정예산이?

네.

근데 연간 국가 보조금으로 갖고 오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9조 3,000억 중에서!

7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9%?

네, 국고보조금이 79%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도비가 10.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사항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바로바로 답변이 안 오는 거 보니까 공부를 좀 덜 하시고 들어왔다 판단이 됩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려고는 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검증된 다음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좀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도민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이번에… 하여튼 내용이 72억이잖아요. 지금 자료가 있나요, 10개 사업이?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10개 사업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10개 사업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모든 게 다 그 사업에 해당됩니다.

제가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용역 진단하는 현장에도 가서 있었어요.

예, 그때 저하고 같이 가셨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후에 뭐 변화된 게 있습니까?

1차 용역 결과는 그때 진단 끝난 거, 1차가 끝났고요. 현재 개선 방향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2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예산은 다 충분히 서 있나요?

의료원 자체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2,000인가 얼마 가지고서 추진하는 거 말고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전반적인 진단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단은 HM&컴퍼니가 의료원 전문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그 진단 결과를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수정·보완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단하는 데 1년 6개월, 2년 걸리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주의료원은 경영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요 이게 뭐 단기간 몇 개월에 끝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좀 심도 있게 정확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청주의료원을 없앨 것인가 안 없앨 것인가, 안 없앤다면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어요. 행감 자료 보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여기 지금 이번 예산에 뭐 보전해 주는 게 있나요?

필수의료인력 인건비 12억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예, 어떤 항목을 만들어서 지출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일부분들은 공공근로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정확한 판단을 좀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마지막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나갔다고 해서 그냥 갈 것은 아니다. 한번 정확한 진단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진단을 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모 대학에서 거기는 그런 진단하는 능력을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평가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는데 지금 상당히 좋아졌어요, 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한 10년, 20년 전의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 돼 있으면 여하튼 나온 그 결과에 대한 대비로 나오는 그 시점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이것은 우리 도민들을 위한 병원이고 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좀 심각한 부분에서 접근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용역이 두 군데 기관이 같이 겹치게 되면 의료원 직원들이 자료를 작성한다든지 할 때 좀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수행하고 있는 용역기관이 이전에 김천의료원을 한 번 했습니다. 해서 김천의료원에서 그 용역 결과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경영 상태가 좋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있으면이 아니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자료에 도민건강증진을 위해서 10개 사업에 72억을 쓴다고 돼 있어요. 저는 도민건강증진 조례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런 사업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그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다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최소한도 도민건강증진이라면 부서가 거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기계를 설치해서 걷기를 많이 한 사람에게 의료보험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준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하는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해 가지고 자기의 건강이 증진됐을 때 이 데이터가 또 된다든지, 또 저도 치유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치유를 잘 함으로 해서 건강이 증진된 사람한테 의료보험을 줄여 준다든지, 앞으로 5년에서 10년 가면 틀림없이 의료보험과 본인의 체력 관리가 플러스 형태가 될 거라고 저는 예견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의 어떤 접근도 좀 필요하다.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도민건강증진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 개념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김현문 위원님께서 조례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사항은 저희들이 모든 거를 다 챙겨봐서 걷기… 조금 그 용어상에 대한 거를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은 크게 보건 쪽에서 건강증진을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걷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운동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촘촘하게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보면 일반 우리 도내의 다른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그 데이터, 데이터 관리가 중요할 거예요, 앞으로 보시면. 심지어 그냥 걷기만 열심히 해 가지고 한 달에 4만 원을 버는 시민을 봤어요. 계속 그냥 운동을 못 했으면 저녁에 잠을 덜 자더라도 가서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는 우리 도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조례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부탁드리고, 그리고 청주병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도민의 입장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이 2조 1,200, 세출예산이 2조 5,562억, 갭이 차이가 나는데요. 4,349억 정도가 세출예산이 더 많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대한 규모는 세외수입하고 보조금하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 규모와 그리고 세출예산 규모는 도비까지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세출을 해야 되는 사항을 하기 때문에…

네?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세입과 세출 규모는 저희가 예산 규모를…

세출적인 이 부분은 국가 보조금을 비롯한 이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100%인지는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확인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세입에 대한 규모와 세출을 저희는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세외수입 쪽으로 별도로 이자수입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 반환이라든가 이런 수입도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내주는 보조금도 있고, 그리고 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추경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예산에 대해 동일하게 딱 맞춰서 편성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세입과 세출예산 규모의 차이가 4,349억이 되는데, 이 중에는 국가 보조금을 비롯한 다른 기타 비용들이 포함된 부분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다른 듣는 분들도 ‘이게 뭐지?’ 이런 차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 얘기들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지금 당선인 인수위 있잖아요. 여기에 좀 그동안의…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보건복지국, 특히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우려했던 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수위에 잘 전달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한번 같이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이게 이미 출발하고 나서 그다음에 문제점 파악하면 거기도 늦거든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료원이 어려워 가지고 정신병동 300병상에서 90병상으로 줄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걸 그렇게 줄여서 우리가 적자 폭은 줄이는 대신에 사실은 정신건강에 대한, 그러니까 입원실이 저희 충북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금 청주에 한 다섯 군데, 우리 의료원 포함해서, 그리고 보은·진천·음성 여기 이외에는 입원 가능한 시설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의료원이 좀 더 감당해야 될 문제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정책들도 잘 한번 꼼꼼히 새겨봐 주시길 그냥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초고령사회에 충북도민들이 노년기에도 안정적인 소득과 건강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자체의 책무와 지원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도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의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노후준비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 사항에 관해 규정했고, 안 제9조에서는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충청북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개인별·가구별 특성에 맞는 복지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제공할 수 있는 통합안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정확한 최신 복지정보를 생애주기별·대상별·분야별로 분류 제공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과 그 밖의 복지정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을 위해 접근성이 보장된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복지정보의 통합검색·조회,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또는 신청 창구와의 연계 등 통합안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도민 중심의 복지정보 안내기반 마련으로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드립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제3항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율이 연간 전체 구매액의 1%에서 1.1%로 상향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안 제6조제5항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반드시 연 1회 이상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신설한 안 제6조의2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보다 활성화되어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2건에 대해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동경 국장님께서 34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일부로 퇴직 전 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국장님과 우리 위원회가 함께한 1년간 다사다난했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소회의 말씀 간단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에게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한 34년 넘었습니다. 한 35년 정도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을 위한 준비교육에 들어갑니다. ’92년도에 공직에 입문하면서 복지정책과장과 행정운영과장 그리고 또 1년 반 동안 음성군 부군수도 영위하면서 보건복지국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격려 그리고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을 완성해 나가면서 도민들의 행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되기에 보람도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사장에서 자주 뵀었는데요. 뵐 때마다 저보다 더 젊으신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동안 함께해서 정말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고요. 행여라도 저희 위원님들이나 의회에 서운한 게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 털고 또 새로운 인생 출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고마웠습니다. 다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청주의료원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인원이 정확한 인원을 몰라요, 가 보니까.

어떤 인원이요?

청주병원 내에서 움직이는 총인원이요.

직원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직원이든 의사든 다 해서. 근데 또 여기 시니어 채용을 해요, 여기 예산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인원수는 다 나와 있죠. 인원수를 알 수 없다는 거는 아니고 그게 우리 그전에…

정원과 현원이 틀리고…

정원은 있는데 현원을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그전에 상임위 할 때 보면 필수의료, 응급의학 그리고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그리고 심장질환 이쪽이 의사들을 못 구하고 있어서 정원 대비 현원이 낮은 거고요. 그리고 간호인력도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간호인력 장학금 지급사업도 했던 건데. 그래서 시니어 의사가, ‘의료원에 젊은 의사들이 자꾸 기피하고 안 오기 때문에 그러면 경력이 있는 의사들이라도 채용을 하고 인건비를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그 사업을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인원이 준 부분이 있으면 보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인원도 많다는 얘기가 그전에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고 그런데…

예?

아니 내가 그 현원을 파악해 보니까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고 또 우리가 한번 검토를 나중에…

현원이 정원 대비해서 많이 부족했죠.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족했고 그때 제가 간호인력도 한번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진료가 제대로 의사가 없어서 안 되는데 거기에 간호인력이 배치돼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 간호인력들은 기본적인 환자가 있기 때문에, 입원환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업 차원에서 줄일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던 건데.

아니 하여튼 다음에 그거 한번 관심 좀 갖고 해 보세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12대 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이자 제12대 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뜻을 대변하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고 집행부 직원들께서도 도정 발전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성실히 협력해 주셨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며 이룬 성과들이 앞으로의 의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제13대 의회에서도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3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