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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영호 의원 발언

제434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2026-06-17

황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개정 6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이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정책기획관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유길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오유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충북개발공사 경영의 자율성을 위해 수권자본금을 정관으로 위임하고, 새로운 개발 환경 변화에 맞춰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부대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사 자본금에 관한 사항 중 수권자본금과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공사 정관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사의 신규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범위 중 "지방산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변경하고, 폐기물매립장 및 폐기물 처리사업을 신설하며 부대사업의 적용 범위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모든 사업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태훈위원장

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금식위원

노금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충북개발공사가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장하면서도 의회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수권자본금을 정관으로 위임하는 대신 현행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 명시하고, 안 제5조 발행 주식 총수 또한 5,000만 주로 확대 규정하고자 합니다.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안 제22조 등 그 밖의 조항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수용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려면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계셔야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우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오유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오유길 수정안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이태훈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산림국, 재난안전실, 균형건설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환경산림국장

방금 소개받은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6,295억 4,994만 원으로 2026년 기정예산 6,266억 5,254만 원 대비 0.46%인 28억 9,7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721억 3,974만 원으로 2026년 기정예산 7,679억 585만 원 대비 0.55%인 42억 3,38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6억 9,100만 원과 기후대응기금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1억 1,6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311억 706만 원으로 기정예산 1,270억 2,449만 원 대비 3.21%인 40억 8,2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9,000만 원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39억 9,25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039억 2,564만 원으로 기정예산 1,037억 7,432만 원 대비 0.15%인 1억 5,132만 원을 성립전예산인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후 변화 대응과 산림 보호 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환경산림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요.
진형

김진형환경산림국장

예,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명기구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및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명기구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현행화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처리 절차 및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관련 위원회 심의·의결 조문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태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산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산불 등 산림재난 관련 사항이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분리·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과 용어체계를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서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산불에 대한 정의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제4호 및 제6조제1항에서 종전의 「산림보호법」을 인용하던 조항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일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태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령산자연휴양림 내의 숙박시설인 ‘숲속의집’ 6개 동 신설과 ‘트리하우스 3호’ 증축에 따라 시설 규모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별표 1의 조령산휴양림 숙박시설 면적 대비 시설사용료를 현행 시설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숲속의집’ 신축 6개 동 시설사용료를 비수기 주중 6만 원, 성수기·주말 10만 원으로 신규 반영하고 캠핑형 구조의 ‘트리하우스 3호’에 화장실·주방 등 시설 보완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비수기 주중 4만 8,000원에서 6만 원으로, 성수기·주말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휴양림 신축과 증축 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태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소중한 산림자원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안건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1,760억 2,8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26억 1,947만 원보다 1.9% 증가한 3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명세서 169쪽 자연재난과 소관 폭염대책비 17억 7,000만 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15억 7,000만 원 등 33억 4,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증액하였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국고보조금 6,900만 원 증액 등 총 34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926억 8,2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92억 7,397만 원보다 1.1% 증가한 3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70쪽 자연재난과 소관 폭염대책비 17억 7,000만 원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6,900만 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15억 7,000만 원 등 총 34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염에 선제대응하고 도민들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돌려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도민을 안전하게, 안전공동체 충북’ 실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중앙부처·시군과의 안정적 재난 영상회의를 통한 신속한 상황 공유와 의사 결정을 위하여 노후된 영상회의 장비 교체와 통합제어 프로그램 구입에 예비비 9,735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지난 5월 교체를 완료하여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의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폭염·폭우·태풍 등 복합재난에 대비해 주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유지 및 상황실 운영, 비상연락망과 현장 대응체계를 상시가동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하여 상황 발생 시 초동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건설국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균형건설국 직원들은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06억 9,7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52억 9,901만 원보다 5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특별교부세 교부 및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2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과 초정∼증평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4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철도과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11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와 토지정보과,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759억 2,7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01억 6,979만 원보다 57억 5,74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4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3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 20억 원, 초정∼증평 지방도 확포장공사 22억 원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4쪽, 교통철도과는 총 15억 5,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5억 5,74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과와 토지정보과,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역시 변동 사항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민 모두가 살맛 나는 균형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영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의원

황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교육·홍보 등 간접적 예방사업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된 장치의 구입·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태훈위원장

황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관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태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자료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에서는 여름철 폭우, 태풍에 따른 도로 침수와 절개지 붕괴 등 도로 구역 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점검과 신속한 보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영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의원

황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조성 지원과 관련된 사무가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요하는 첨단 바이오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안은 관련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안 제6조에 신설하였으며, 위탁 절차와 방법 등은 기존 위탁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태훈위원장

황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국에서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먼저 살펴서 의원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바이오랩스 오송 유치는 물론 케이-바이오 스퀘어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첨단재생바이오 경쟁력 강화 비임상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냥 자리에서 하시죠.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내 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으로 상정된 첨단재생바이오 경쟁력 강화 비임상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첨단재생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비임상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6년 6월부터 ’29년 5월까지 3년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필요한 비임상 시험·분석 비용 지원 등의 사무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첨단재생바이오 분야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재생바이오 경쟁력 강화 비임상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태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첨단재생바이오 경쟁력 강화 비임상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 등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우리 충청북도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안건심사를 종료하고,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재생바이오 경쟁력 강화 비임상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정남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2026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집행은 지난 1월 음성군 주식회사 하이베러 공장 대형 화재 수습을 위해 지출되었습니다. 총 2,457명의 인력과 663대의 장비가 투입되었으며, 도의회의 신속한 예비비 지출 승인으로 보다 체계적인 현장 수습 활동이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도비 1억 4,214만 원으로 이 중 1억 4,1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현장 투입 대응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1,588만 원, 소방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2,223만 원, 포소화약제·소방호스 등 필수 재료비 6,806만 원, 굴삭기 임차료 등 기타보상금 2,200만 원,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등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37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충북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름철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소방력 운용과 현장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점검하여 주시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는 소방관서 간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재차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곧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우리 정남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그간의 소회를 한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본부장

먼저 인사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송구하게도 아직까지 인사발령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충북에 온 지가 2년 1개월이 됐습니다. 먼저 큰 대과 없이 소임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어여삐 여겨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 우리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북에서 제가 그 기간 동안 느낀 게 참으로 변화가 빠르고 역동적이다, 힘을 느꼈습니다. 그 기반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기초가 돼 가지고 그렇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배운 것, 제가 인생 2막에서 삶의 지혜로 조금씩 조금씩 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더불어 청을 하나만 좀 올리겠습니다. 제 이후에 새로 오는 우리 소방본부장 그리고 충북소방, 지금까지 잘 보살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위원장

소방본부장님 다시 한번, 저도 충북도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그간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위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 부위원장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안에 대한 조정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훈위원장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충북도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리며, 앞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