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금식 의원 발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려면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계셔야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우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수정안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6,295억 4,994만 원으로 2026년 기정예산 6,266억 5,254만 원 대비 0.46%인 28억 9,7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721억 3,974만 원으로 2026년 기정예산 7,679억 585만 원 대비 0.55%인 42억 3,38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6억 9,100만 원과 기후대응기금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1억 1,6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311억 706만 원으로 기정예산 1,270억 2,449만 원 대비 3.21%인 40억 8,2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9,000만 원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39억 9,25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039억 2,564만 원으로 기정예산 1,037억 7,432만 원 대비 0.15%인 1억 5,132만 원을 성립전예산인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후 변화 대응과 산림 보호 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환경산림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명기구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및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명기구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현행화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처리 절차 및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관련 위원회 심의·의결 조문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산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산불 등 산림재난 관련 사항이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분리·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과 용어체계를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서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산불에 대한 정의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제4호 및 제6조제1항에서 종전의 ｢산림보호법｣을 인용하던 조항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일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령산자연휴양림 내의 숙박시설인 ‘숲속의집’ 6개 동 신설과 ‘트리하우스 3호’ 증축에 따라 시설 규모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별표 1의 조령산휴양림 숙박시설 면적 대비 시설사용료를 현행 시설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숲속의집’ 신축 6개 동 시설사용료를 비수기 주중 6만 원, 성수기·주말 10만 원으로 신규 반영하고 캠핑형 구조의 ‘트리하우스 3호’에 화장실·주방 등 시설 보완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비수기 주중 4만 8,000원에서 6만 원으로, 성수기·주말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휴양림 신축과 증축 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소중한 산림자원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안건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1,760억 2,8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26억 1,947만 원보다 1.9% 증가한 3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명세서 169쪽 자연재난과 소관 폭염대책비 17억 7,000만 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15억 7,000만 원 등 33억 4,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증액하였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국고보조금 6,900만 원 증액 등 총 34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926억 8,2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92억 7,397만 원보다 1.1% 증가한 3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70쪽 자연재난과 소관 폭염대책비 17억 7,000만 원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6,900만 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15억 7,000만 원 등 총 34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염에 선제대응하고 도민들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돌려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도민을 안전하게, 안전공동체 충북’ 실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중앙부처·시군과의 안정적 재난 영상회의를 통한 신속한 상황 공유와 의사 결정을 위하여 노후된 영상회의 장비 교체와 통합제어 프로그램 구입에 예비비 9,735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지난 5월 교체를 완료하여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의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폭염·폭우·태풍 등 복합재난에 대비해 주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유지 및 상황실 운영, 비상연락망과 현장 대응체계를 상시가동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하여 상황 발생 시 초동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건설국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균형건설국 직원들은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06억 9,7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52억 9,901만 원보다 5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특별교부세 교부 및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2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과 초정∼증평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4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철도과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11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와 토지정보과,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759억 2,7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01억 6,979만 원보다 57억 5,74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4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3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 20억 원, 초정∼증평 지방도 확포장공사 22억 원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4쪽, 교통철도과는 총 15억 5,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5억 5,74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과와 토지정보과,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역시 변동 사항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민 모두가 살맛 나는 균형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충북도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리며, 앞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