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성영 의원 발언
유곤
김유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상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 등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길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경제산업본부장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출연금 정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 출연금 예산액은 3억 1500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 1433만 6792원으로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반납액은 집행잔액 66만 3208원, 이자발생액 13만 3465원을 포함하여 총 79만 6673원을 전액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는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10월에 설립하였습니다. 지역의 경제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출연금에 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금은 출연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 정산 지침에 따라 출연금 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 함에도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출연금과 다른 출연금과 통합 관리하였으며 정산검사 지적에 따라 연구원은 통합 관리를 위한 시장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최근 인천경제, 인천경기종합지수, 산업 이슈&;트렌드 등 3종의 경제분석보고서를 매월 발행, 공표하였으며 주력 산업 기초 현황 조사, 경제동향 모니터링 구축 방안 등 기획연구를 실시하였고 경제동향 세미나, 인천경제포럼 등을 통해 인천경제를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경제동향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시의성 있는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서(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부록으로 보존)
유곤
김유곤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인천연구원 출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길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경제산업본부장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2025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정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 및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에 안정을 기여하는 출연기관입니다.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기본재산 출연금 10억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90억 4000만원으로 총 100억 4000만원이며 집행액은 100억 4000만원으로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기본재산 출연금 10억원은 신용보증 지원 및 채무 부실에 따른 대위변제 재원으로 활용되는 일반 출연금이며 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편입되는 출연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90억 4000만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사업계획 및 교부목적에 따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특례보증 사업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실적은 총 1만 2088개 업체 2888억 1700만원으로 목표 대비 100.5%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2025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곤
김유곤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보증재단 이사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한 게 요즘 경기 상황이 좀 되게 안 좋잖아요. 피부로 느낄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게 보니까 정산보고서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지난해 거란 말이에요.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어때요, 상황이? 올해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현
이부현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본적으로 보증요율이 아니, 보증 숫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벌써 상반기 6월이 전반기가 다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67%, 68%를 육박하는 거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걸 저희들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한테 신청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더 확대하고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나중에 2차 추경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논의하고 계신 거예요?
부현
이부현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저도 보니까 다양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영업자들 보니까 각 매장별로 보면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거고 뭐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정책과가 경제산업본부는 아니죠? 맞나요?
부현
이부현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맞아요? 소상공인 e음카드 이것도 여기서 하는 거죠?
상길
김상길경제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회적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실질적 부서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제안을 좀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상황 이런 거 체킹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상길
김상길경제산업본부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경제분석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경제동향이라든지 상황 그다음에 사실은 민생경제 바로미터에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이사장이 말씀하신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걸로 지표가 되니까 또 나오는 거고.
상길
김상길경제산업본부장
사실 소진액이라든지 거기 진도율을 보면 현재 상황에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가중되기 때문에 신청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진단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2회 추경이 혹시 예정돼 있으면 이 부분도 조금 확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언론에서 보니까 진짜 100만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되게 위기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인천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길 본부장님과 이부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길 본부장님과 이부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많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리 이석 없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것을 상정합니다. 김상길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경제산업본부장
경제산업본부장 김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지난 4년간 민생현장 곳곳을 발로 뛰시며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태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상은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주현진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현미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바탕으로 2025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괄표를 중심으로 세출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176억 5667만 8000원으로 이보다 1.7% 증가한 1196억 9664만 6121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총 수납액은 1190억 660만 7169원이나 환급액 5275만 2078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189억 5385만 5091원입니다. 한편 미수납액은 총 7억 3448만 620원이며 주요 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중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무단점유 변상금 7억 1768만 230원 등입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386억 3737만 923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94.7%인 3207억 8726만 699원이고 이월액은 47억 7672만 173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18억 7871만 4191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9467만 4303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경제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42억 5681만 7000원 중 98.6%인 239억 842만 5601원을 지출하고 3억 3532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25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16억 4737만 6000원, 28쪽 제물포 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26억 3000만원 등입니다. 35쪽 소상공인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459억 1093만 1000원 중 99.3%인 455억 8574만 9117원을 지출하였고 466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39쪽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100억 4000만원, 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125억 6567만 8860원 등입니다. 42쪽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2464억 5956만 3000원 중 95%인 2340억 1440만 261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4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억 1782만 6000원, 46쪽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예치금 1424억 3619만 3446원 등입니다. 49쪽 노동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20억 1005만 9923원 중 78.5%인 172억 7868만 3370원을 지출하였고 43억 9472만 77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52쪽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51억 9421만 6830원, 53쪽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37억 3520만 5627원 등입니다. 다음은 58쪽 예산 이월입니다. 주요 예산 이월 내역은 인천일자리플랫폼 구축 및 운영비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3억 3532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소공업사업장 집적화ㆍ고도화를 위한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연장으로 4666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검단문화복합센터 건립 관련 오염토 정화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43억 9472만 773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하도상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64쪽 세입은 예산현액 126억 9878만 1000원 대비 7% 증가한 135억 8349만 3797원을 징수결정하여 135억 4779만 509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3억 6108만 158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131억 8671만 3517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9678만 280원입니다. 70쪽 세출은 예산현액 126억 9878만 1000원 중 92.3%인 117억 1509만 1031원을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및 관리비 지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입니다. 76쪽 세입예산현액은 49억 8171만 3000원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80쪽 세출예산현액은 49억 8171만 3000원이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특성화 시장 지원사업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신현진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결산 규모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1176억 5667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96억 9664만 6121원이고 이 중 99.4%인 1189억 5385만 5091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 831만 410원, 미수납액 7억 3448만 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부터 56쪽까지 결산서 340쪽부터 349쪽까지 경제산업본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3386억 3737만 923원이며 지출액은 3207억 8726만 699원이며 이월액은 47억 7672만 1730원이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3억 3532만 7000원, 사고이월은 4666만 7000원, 계속비이월은 43억 9472만 773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118억 7871만 4191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9467만 4303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및 방호장치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2288만원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영세사업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절차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결산서 첨부서류(상) 464쪽 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4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예산변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중앙부처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변경 사용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국비 확정 규모와 사업 수요를 보다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13쪽의 결산 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26억 9878만 1000원으로 135억 8349만 3797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131억 8671만 3517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 9678만 280원입니다. 미수납 발생 사유는 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과 지하도상가 지난연도 사용료 수입 환급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부터 71쪽, 결산서 828쪽입니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6억 9878만 1000원으로 이 중 92.3%인 117억 1509만 1031원을 지출하고 9억 8368만 996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지원 민간위탁금 1억 780만 9969원,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예비비 8억 7588만원에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결산 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9억 8171만 3000원으로 49억 8171만 2922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수입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2억 3868만 6000원, 전입금 47억 4302만 7000원 등입니다. 2025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9억 8171만 3000원으로 49억 8171만 2922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8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곤
김유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위원
신성영입니다. 결산하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경제산업본부에 마지막 질의여서 질의 좀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작년부터 우리 e음 관련해서 코나아이하고 관련된 어떤 구조적 혁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요구를 계속 했었고 그때 저번에 우리 경제산업본부장께서 보고해 주신 게 지역상생 사업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게 결정됐는지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상길
김상길경제산업본부장
그때 특위 결과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에 보고를 드렸고 그 보고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코나아이하고 실제로 이렇게 세부적인 이행 이런 부분이 당초에 작년 연말에 협약 이런 부분을 추구하면서 했던 부분이고 그때 특위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이행에 대한 부분을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 지금 상ㆍ하반기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3년간에 쭉 이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착실하게 이행되는 부분 특히 이제 지역상생 사업에 대한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3년 차에 한꺼번에 이렇게 이행되는 부분보다는 연차별로 상ㆍ하반기에 좀 나눠서 시의성 있게 이행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코나아이하고 지금 협약이 돼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영위원
그래요? 그때 기사도 나갔거든요. 우리 이제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해 주셨던 게 지역상생 사업에 대한 금액이 500억이 넘는 규모였고 그리고 제가 또 재차 그거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3년에 걸쳐서 분기 나눠 가지고 이렇게 좀 집행할 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제가 또 집요하게 요청드렸던 부분이 코나아이하고 인천시하고 공동특허 맺어져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해 달라 말씀드렸고 지역화폐 사업이 우리 인천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한 분석을 좀 해 달라는 요청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하나가 금융지주회사 수준의 어떤 회계재무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상길
김상길경제산업본부장
저희들이 아무튼 그때 상임위 보고하고 상임위에서 추가로 이제 고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이행 사항에 대한 부분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고 특히 이제 회계검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코나아이는 상장기업이다 보니 별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회계검사를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인천광역시의 포션이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인천에 코나아이의 어떤 그런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효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정책을 펴나가는데 실제로 이제 코나아이가 이야기한 거하고 실제로 회계사의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작년 결산에 대한 부분은 올해 회계검사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이렇게 세워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업체 선정을 통해서 검증을 지금 상반기 아니면 늦으면 7월 달 중으로 이행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영위원
용역 아마 또 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바라는 거는 인천시에 자체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특허는 어떻게 됐어요? 간단하게만.
상길
김상길경제산업본부장
특허 관련은 그때 이제 협약 내용에 저희들이 이행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주어진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성영위원
아마 특허의 권한을 인천시로 이양하라는 주문을 제가 그때 드렸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아마 분석은 해 보셨을 것 같은데 힘들다고 좀 판단하신 모양이죠?
상길
김상길경제산업본부장
그 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제안을 작년에 공모하거나 했을 때 그 특허에 대한 부분이, 배제에 대한 부분이 원천적으로 아예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자체가 형성이 안 됐던 부분이고…….
신성영위원
아니 그때 협약, 우리 그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고 나서 한 달 동안 협약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그 특허를 우리 인천시로 이양하는 조건을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아마 되지는 않았나 봐요. 하여튼 일단 분명히 긍정적인 진전이 있을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상생 사업도 500억 이상으로 확장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특허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그런 노력을 좀 앞으로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질문드렸지만 그 특허가 인천시랑 코나아이랑 공동특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어떤 그 업체만 계속 선정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 한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분명히 파훼를 해야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역화폐 사업이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최근에 중동전쟁 때문에 고유가 시대 때 우리 인천만 20%, 80%? 이거 e음카드를 또 굉장히 저도 많이 활용을 했고요. 인천시민분들이 그거에 대한 고통을 좀 분담하게 할 수 있었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가 우리 인천에 도움이 많이 된 건 자명한 사실인데 이런 어떤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경제산업본부에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사실 코나아이만 계속 재계약이 되더라도 지금 시스템적으로 코나아이만 나중에 다 이렇게 입찰이 되고 선정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특위 하면서 고견 주신 의견 많이 반영하고 저희들이 올해 좀 바뀌는 부분이 부가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한 6개 정도 항목이 있었는데 지금 코나아이 시스템에 한 덩어리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돼 있던 부분을 배달이니 택시니 해 가지고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 별도로 들어내서 코나아이의 한 몸이 아니고 따로따로 어떤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부분 자체가 향후 3년 후 아니면 그 이후라도 별도 시스템으로 해서 각각 이렇게 하면서 입찰이라든지 경쟁의 객관성이나 투명성 이런 부분이 강화됐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런 노력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결산서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결산내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거를 다 이미 집행하고 끝난 거를 하면 뭐하냐 얘기해서 지적을 잘 안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거를 꼭 제대로 지적을 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세입결산에서 보니까 지하도상가 사용에 대한 미수납액이 ’24년도에는 880만원이 미수납이 됐어요, ’24년도에. 그런데 ’25년도에는 3억 9600만원이 미수납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미수납이? 우리 신현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보면 ‘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액과 지하도상가 사용료 감경에 따른 납부유예에 기인한 사항으로 파악됨’ 이랬는데 아무리 감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미수납액이 더 줄어야 될 텐데 ’24년도에는 88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었는데 ’25년도에는 3억 9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상길
김상길경제산업본부장
아마 그중에 지금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에 따라 납부유예 금액이 한 1억 8000 정도 이 부분이 있는 부분까지 미수납액에 있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좀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소상공인 상황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감경을 안 해 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길
김상길경제산업본부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 정책보다는 그때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그다음에 국가경제 자체가 어려우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 납부유예, 3종 패키지에 대한 부분을 자치단체에 권장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납부유예가 안 됐으면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일부는 납부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일부는 체납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이 부분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납부유예를 해 줬고 감경을 해 줬단 말이에요, 감액을. 그러면 경제산업본부에서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쪽 지하도상가 점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거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감경도 해 줬고 납부유예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했다 하면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산업본부에서 지하상가 상인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받아내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김상길경제산업본부장
저희들도 사실은 제가 1월 9일 날 와서 감면, 납부유예 이런 부분을 정책이 이 부분은 사실은 감면해 주면 감면해 주는 것 따라 가지고 납부유예는 상대적으로 다른 제도 아니냐. 그런데 3종 패키지로 하다 보니까 이 병과가 되는 부분에 감면도 해 주고 또 내야 될 돈도 유예를 해 주고 이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쭉 지금 현재 왔던 부분이라서 실무적으로 갑자기 하던 부분을 안 하게 되면 혜택을 축소하는 걸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길
나상길위원
유예해 줬다는 게 1억 800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길
김상길경제산업본부장
네, 1억 8000 정도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3억 9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미수납된 금액이. 작년도에는 8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24년도에는. ’24년도에도 ’25년도보다 더 어려웠잖아요. 그런데도 8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수납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다 해 줬는데도 이게 3억 9000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하도상가 업주들이나 이분들한테 충분히 우리가 배려하고 그분들 같이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통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에서는.
상길
김상길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하도상가 세입ㆍ세출이 지하도상가에 쓰는 돈만큼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내는 돈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거의 100억 가까이 전입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기형적이고 시 공유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어떤 소상공인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상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시 재산에서 100억 가까이 돈을 출연하는 부분이 굉장히 설상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조금 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사례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지하도상가 합리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저는 그 부분이에요.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행안부에서 3종 세트로 유예를 해 주고 감면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수납을 못 할 정도가 됐다고 하면 어떠한 그런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상인들한테는. 그 부분을 좀 파고들어서 인천시에서 어떤 식으로 또 도와줘야 되는 건지, 그래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거지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깊게 들여봐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어려우니까 ‘아니, 이렇게 못 넣을 것 같습니다.’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상길
김상길경제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 저희들이 정책에 정말로 조금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을 펴 나갈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깊이 좀 파악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염려해 주세요.
상길
김상길경제산업본부장
저희들이 조그마한 변화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5% 부과할 것을 정책으로 해 가지고 3% 부과하면 40%에 대한 부분이 감면되는 부분인데 돈을 납부한 사람은 기존까지 고지서가 100만원 낼 것을 40만원 감경이 되고 60만원 내는 부분이 내가 왜 100만원 내는데 60만원 낼 것이라는 부분을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서 출력을 할 때 뒷면에 ‘A점포에 낼 금액이 원래 100만원인데 40만원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에서 감면을 하고 당신은 60만원만 본인이 냅니다.’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서 실제로 지하도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체감하고 얼마 정도 혜택을 받고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작은 변화지만 저희들이 올해 금년부터 고지서에 출력을 해서 같이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도 좀 더 같이, 인천시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좀 더 한 발자국 더 같이 들어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부장님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에 보니까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운영에 관한 국고보조금이 118억이 반납되었는데 이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반납이 됐죠?
상길
김상길경제산업본부장
저희들은 국비를 받은 부분을 반납을 하게 되는 부분이 정말로 가슴이 아픈데 국비를 줄 때 요율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를 국비를 줄 테니 7% 이상, 그러니까 5%를 얹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3% 소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의 캐시백을 줄 때는 7%를 시에서 부담하고 국비는 3%밖에 못 씁니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 하고 있을 때는 아쉽게도 국비를 20% 한다 해 가지고 6%, 7% 주는 게 아니고 국비는 3% 고정이 돼 있고 시 재정에서 17%를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가 쓰는 금액의 몇 %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 이벤트가 아니면 그 이상을 쓰고 싶어도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이건 법률이 아니고 내규로 되어 있을까요, 지침이죠?
상길
김상길경제산업본부장
행안부에 보조금 교부할 때 법령에 준하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혹시 다르게, 적게 반납하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 와서 지적되면서 원금 플러스 이자 또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오늘 마지막 임기를 한 14일, 13일 남겨놓고 결산에 관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실은 위원님들이 이것 우리 임기 끝났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 위원장도 그랬지만 책임을 가지고 시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실은 전임 의회의 녹화를 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가 파악한 다음에 이 자리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더 아까 나상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냥 지나가는 일과성이 아니라 이런 것을 남겨놔야만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데도 순조롭고 또 뭐가 문제인가 다음에 들어오는 의원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들어올 것이다. 그래야만 영속성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차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가에서 지금 3%라고 국고보조금 비율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668억인가요, 우리 공채 발행한 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다 시민의 돈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다면 국가에서도 부담률을 좀 높여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생색은 자기들이 내놓고 말이죠. 부담은 우리 시민이, 재정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한다면 이것도 문제지 않겠어요? 이건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의회에서 얘기를 해야지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얘기하는 만큼 국민이 얘기하는 거고 시민이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그것 좀 담아서 결의안이라도 낼 수 있으면 내야 되고요. 그래서 촉구를 해야죠. 실제 이렇게 반납이 될 정도면 실효성이 100으로 잡았을 때 굉장히 이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집행부에서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률을 바꾸든 지침을 바꾸든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적인 문제일 테니까 누가 먼저 이렇게, 인천시 문제라면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겠지만 이게 전국적인 문제인데 누가 총대 메고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이의를 제기했고,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런 부분 국가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바꿀 수 있도록, 이미 예산을 주려고 하면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지금 우리 본부장님하고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하도상가 그 부분 실은 감면에 관한 것을 회기 때 충분히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눴어요. 바로 그 부분이죠.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 이거 염려 된다. 잘 좀 추적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할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감면을.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계속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특별한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중에 괜찮다는 시기가 얼마나 있었겠냐고요. 저는 지금, 내가 경제적 활동을 하고 나서 또 사업을 하면서도 괜찮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느낌이.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노력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도 커졌고 개인도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 나은 것, 좀 더 나은 것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언제 좋아질지 몰라요. 좋아졌다고 하면 내리막 걸어야 되겠죠, 그렇죠? 좋아졌다고 하는 순간 내리막이에요. 의욕이 그만큼 감퇴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회적인 어떤 충격파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건지 또 상인 자체가 자율경쟁이잖아요. 시장경제를 통해서 경쟁력을 길러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가 온정이라고 해서 뭔가를 주입해 주면 막말로 경쟁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저번에도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국장, 본부장님들 계실 때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염려하는 상황이 나온 거죠. 장사가 돼도 안 내요. 지금 은행에서 대출금도 5000만원 이상은 삭감해 주겠다, 누가 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소상공인들 사업자 내 가지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는 했지만 내 말 듣겠어요? 보증 받아놓고 안 내, 안 내요. 선의의 꼭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뭔가 동기부여 또 기회를 줘야 되겠지만 그게 목적인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양화가 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버리면 이게 정상적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녹화된 자료가 남아 있을 테니까 10기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은 감지하고 위원님들이 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 본부장님이 그 부분을 추적해 보겠다고 그랬어, 그때 답변이. 그때도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떤 기회, 재정, 시민의 돈인데 거기에서 이런 장사를 좀 더 잘하고 활성화시켜라 하는 뜻에서 내가 얼마를 지금 시민으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한 방법이니까 꼭 기록을 해서 내가 어려울 때 받았으면 내가 잘될 때 어려운 이웃에 대해 베풀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잖아요. 또 세금을 내는 거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지,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고 억지 부리면 된다, 이것이 일반화되면 곤란하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에 전부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공감했던 상황인데 아무튼 아까 3억 2000 정도가 미납됐다는 3억 2000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중에 감면한 게 1억 8000이고 나머지 뭐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더 원리ㆍ원칙 또 내가 고마움을 느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책임감, 내 장사하는 거잖아요. 거저, 안 내고 버티면 공짜로 다 해 준다 이건 자본주의 국가 시장경제에 굉장히 암적인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염려했고 본부장님도 그런 거니까요. 우리가 뭐 거저 주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거저 주자고 한 거 아니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의회에 와서 사정하고 그러면 다 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 집행부에 가서 국장님, 본부장님 자꾸 흔든다 그래도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본부장님 잘못이 아니고 다 압니다. 알지만 어떻든 아는 것이니까 순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더 해 주십시오. 아마 14일 남은, 13일 임기 남은 위원들이 이렇게 뼈아픈 얘기를 할 때는 어쨌든 이유가 있을 거니까요. 다 잘 되라고, 인천이 잘 되자, 인천시민이 잘 되자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위원
신성영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길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의 건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이석 없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석해야 되겠네, 제가 지금 실수했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미래산업국장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인천테크노파크는 2실 7본부 36개 부서로 정원 267명, 현원 253명에 계약직 108명으로 총원 361명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산업집단 조성 관리 및 지원 업무와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종합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테크노파크에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테크노파크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최종 예산은 전년 대비 11%가 감소한 1300억 6652만원입니다. 보고서 4쪽, 출연금 등 정산내역입니다. ’25년도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규모는 출연금 45개 사업에 351억 5821만원이며 위탁사업비는 71개 사업에 919억 831만원으로 총 116개 사업에 1300억 6652만원입니다. 사업비 정산은 산업창업정책과 등 15개 부서에서 개별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산 결과 출연금 예산액 381억 5821만원 중에 98%인 374억 752만원을 집행하였고 위탁사업비는 예산액 919억 831만원 중 87.5%인 804억 86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총 집행률은 90.6%입니다. 집행잔액은 112억 5034만원, 발생이자는 13억 7323만원이며 반납액은 30억 140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사유는 사업 추진에 따른 통상적인 지출잔액과 사업기간 미종료, 정산 진행 중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미반납 금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정부 매칭사업인 국가직접사업이 다년간 진행됨에 따라서 정산시기가 미도래한 경우가 있고 사업 완료 후 정산이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정산 완료 후 반납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51쪽은 출연금에 대한 내용이고 보고서 52쪽부터 125쪽은 위탁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등 정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곤
김유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주 국장님과 이주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등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주 국장님과 이주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리 이석 없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주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 및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진환 AI혁신과장은 민선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파견근무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순옥 산업창업정책과장입니다. 조소영 반도체바이오과장입니다. 박상석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이세영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용배 신재생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미래산업국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1222억 365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83억 3097만 3709원을 부과하여 99.9%에 해당되는 1182억 5785만 7825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외수입이 66억 9218만 2863원을 징수결정하여 66억 1906만 6979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7282만 4244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063억 9401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1320만 2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1억 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억 1477만 9846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환급액 3억 8864만 4916원은 산업정책과 중소기업기술경영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 환급액으로 자체보조금반환 수입과 기타이자 수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함에 따른 환급 처리 등입니다. 미수납액 7282만 4244원은 주요 내역이 산업입지과 산업집적법 위반 지난연도 과태료 495만 6000원, 에너지산업과에 과년도 과태료 및 과징금 미수납액 3221만 7098원과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미수납액 641만 2000원입니다. 4쪽부터 17쪽까지 미래산업국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 2764억 6053만 5000원 중에 96.1%인 2657억 843만 3244원을 집행하고 56억 1263만 4000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9억 7796만 1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1억 6150만 6256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8억 8314만 325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1억 227만 2000원, 낙찰차액 1억 1207만 3560원, 지출잔액 6401만 7446원입니다.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이월, 보조금 반납 등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산업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86억 437만 3000원 중에 99.9%인 685억 9236만 9214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378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4쪽 창업벤처과입니다. 예산현액 55억 9407만 7000원 중에 98.2%인 54억 9078만 4480원을 지출하고 9603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5만 5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드림업밸리 조성사업 맹꽁이 포획ㆍ이주 및 모니터링 사업이 9603만 7000원으로 장기추진 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35쪽 기술창업육성위원회 수당운영비 지출 잔액 473만 7200원 등입니다. 37쪽 디지털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862만 6000원 중에 99.5%인 99억 5773만 6170원을 지출하고 2397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91만 3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38쪽에 양자산업 발전 전략 수립 및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이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2397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1쪽 반도체바이오과입니다. 예산현액 160억 6907만 6000원 중에 99.9%인 160억 6639만 15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8만 4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쪽 산업입지과입니다. 예산현액 207억 8346만 4000원 중에 73.8%인 153억 4304만 4470원을 지출하고 53억 833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3208만 4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47쪽에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용역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2822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49쪽에 부평ㆍ주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40억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42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 1554억 91만 9000원 중 96.7%인 1502억 5810만 7370원을 지출하고 1억 8428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7796만 1500원을 반납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39억 8056만 4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52쪽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서 5800만원, 54쪽 수소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3888만 6000원, 56쪽 전기차 보급사업(직접) 800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에 7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반납금은 55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직접) 2억 1909만원, 56쪽 수소전기차 자동차 보급에 7억 4241만원 등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66쪽 산업입지과입니다. 세입예산 목표인 예산현액은 총 28억 4721만 8000원이며 이 중에 28억 6863만 946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28억 2687만 62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72쪽 산업입지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28억 4721만 8000원 중에 49.1%인 13억 9811만 47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억 4910만 3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76쪽 산업입지과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143억 7330만 1350원으로 이 중에 129억 5429만 3615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77쪽 에너지산업과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88억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82쪽 산업입지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총 143억 7330만 1350원 중에 62.1%인 89억 3199만 152원을 집행하고 53억 6225만 7468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1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495만 3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3쪽 에너지산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88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2025년도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미래산업국은 2가지 종류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3년도에 설치되어 2025년도 말 현재 1275억 1232만 9042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92년도에 설치되어 ’25년도 말 현재 226억 53만 8768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3쪽 소상공인정책과에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에 50억, 94쪽 산업정책과에 인천혁신모펀드 출자 운용 지원에 10억, 94쪽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민간융자사업에 243억 342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의 경우 95쪽에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 25억원, 96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국가직접사업에 14억 2107만 4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신현진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결산 규모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1222억 3651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83억 3097만 3709원이고 이 중 99.9%인 1182억 5785만 7825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 29만 1640원, 미수납액 7282만 424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세출결산입니다.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64억 6053만 5000원, 지출액 2657억 843만 3244원, 이월액은 56억 1263만 4000원 대비 명시이월 2억 826만 2000원, 사고이월 3억 5030만 3000원, 계속비이월 50억 5406만 9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9억 7796만 1500원, 불용액 41억 6150만 625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56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각각 8억 1715만원과 31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에 보급 목표 대비 실제 보급 실적과 집행잔액 발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6건 등 총 12건으로 이 중 1건은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중복된 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부평ㆍ주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확충 정비를 골자로 있으나 국토부 협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 등 현행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집행시기가 늦춰진 건으로 지연 사유와 향후 만회를 위한 공정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변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예산변경은 동일 세부사업 내 목간 조정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는 바이오특화단지 및 로봇랜드 조성 등 부서 현안 추진에 따라 발생한 국내여비 부족분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에서 절감하여 변경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결산 규모 및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8억 4721만 8000원으로 28억 6863만 9460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28억 2687만 6290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45만 3210원, 미수납액은 4130만 9960원입니다. 미수납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1187만 9460원,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운영관리비 및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2943만 500원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사항별설명서 72쪽, 결산서 728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억 4721만 8000원으로 이 중 13억 9811만 473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4910만 3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노후 기계ㆍ장비 보수 및 교체 등을 통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7933만원 중 3억 37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시설재투자 사업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 추진실적과 집행잔액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18쪽 결산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31억 7330만 1350원으로 217억 5429만 5055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1억 7330만 1350원으로 지출액은 177억 3199만 152원, 이월액은 53억 6225만 7468원, 보조금 반납액은 4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495만 3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주차장 조성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2025년 본예산 명시이월 및 지방비 사고이월된 건으로 현재까지 사업 진행상황과 준공 및 예산집행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기금 조성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결산은 수입계획 대비 111.8%인 1401억 5636만 7372원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 수입결산은 수입계획현액 대비 100.3%인 144억 2236만 8768원이 배당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전년도 이월사업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등으로 수납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결산은 지출계획현액 대비 111.8%인 1401억 5636만 7372원이 민간융자금, 일반예치금, 예탁금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에너지사업기금 지출결산은 지출계획현액 대비 100.3%인 144억 2236만 8768원이 민간융자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일반예치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곤
김유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문세종위원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202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별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장병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렬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방동석 수질안전부장입니다. 박병재 급수부장입니다. 이석희 시설부장입니다. 박진영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한상민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미경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허창렬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일웅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영기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규철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임대화 영종옹진수도사업소장입니다. 조영기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연석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강경희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미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수입ㆍ지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5564억 3300만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3592억 1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 차기이월액은 1855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6쪽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수입은 예산현액 5165억 6000만원의 107.7%인 5564억 33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5447억 3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16억 9300만원 중 0.7%인 9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액 116억 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5165억 6000만원 중 69.5%인 3592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20.9%인 1079억 9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6%, 49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자금수납액 5447억 3900만원 중 65.9%인 3592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34.1%인 1855억 2400만원을 차기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1쪽 재무제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계는 전년 대비 973억 6700만원이 증가한 2조 1072억 2200만원이며 부채총계는 1110억 4900만원, 자본총계는 1조 9961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2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5년도 1년간 경영성과로 영업수익은 3025억 3400만원, 영업외수익은 193억 9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총수익은 전년 대비 316억 5500만원이 증가한 321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비용은 3359억 7100만원으로 140억 4200만원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25년도 결산 결과 급수수익에 따른 연간 조정량은 3억 5600만 톤으로 생산원가는 톤당 948.76원으로 판매원가는 톤당 827.21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7.19%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신현진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결산 규모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사항별설명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결산은 예산현액 5165억 6032만 9430원의 107.7%인 5564억 3297만 9246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7.9%인 5447억 3948만 9760원을 수납하였으며 9101만 6204원을 결손처분하고 116억 247만 3282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3167억 3467만 8820원으로 전년 대비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275억 5522만 5510원으로 정부차입금 수입은 없었으나 원인자부담금이 495억 1746만 3120원으로 급수공사 신청 및 개발사업 등의 증가로 예산현액의 203.6%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사항별설명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165억 6032만 9430원 중 3592억 1518만 7375원을 집행하였으며 1079억 9137만 588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93억 5377만 1467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예산현액 2907억 4980만 4940원 중 2498억 3329만 7002원을 지출하고 35억 3480만 53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예산현액 2258억 1052만 4490원 중 1093억 8189만 373원을 지출하고 1044억 5656만 5258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93억 5377만 1467원으로 전년 대비 35.9%인 130억 2934만 6354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률 50% 이상 사업 및 불용액 3억 이상 사업은 17건이 발생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0쪽 예비비 사용입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37건인 1079억 9137만 588원으로 전년도 대비 7.5%인 75억 4178만 515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개량이월은 4건으로 60억 2102만 7420원, 사고이월은 21건으로 149억 9004만 6558원, 계속비이월은 12건으로 869억 8029만 6610원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연차별 사업추진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재무제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곤
김유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명규
이명규위원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현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오늘 임기 마지막에 마지막 회의시간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의미가 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202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중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이희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중입니다.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철구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민지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승호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진철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2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결산안 총괄 현황과 사항별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안 총괄 현황과 사항별 세출결산내역의 순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입결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31억 5565만 9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99.6%인 31억 4191만 1702원으로 전액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6쪽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2024년도 시비보조금과 위탁비 반환수입 및 2025년도 상자텃밭 보급사업 자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1182만 9238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29억 296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같은 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4년도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2025년도 국고보조사업 발생이자 등 43만 2464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 세출결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세출은 예산액 98억 3891만 8000원 중 97.6%인 96억 205만 3827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액 186만 5219원과 인건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억 3499만 8954원 등 총 2억 3686만 4173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의 신기술 보급사업은 예산액 9억 345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14쪽부터 16쪽까지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은 예산액 9억 4595만 7000원 중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29만 90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은 예산액 3억 7834만 2000원 중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의 일반운영비 등 691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18쪽의 농가경영개선 지원은 예산액 1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예산액 1억 4899만 5000원 중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1만 743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21쪽부터 23쪽까지의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은 예산액 3억 8468만 6000원 중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의 기타 보상금 등 1395만 2246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 농촌진흥기반 조성은 예산액 19억 903만 7000원 중 농촌지도 지원 및 일반운영비 등 383만 2075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25쪽부터 26쪽까지 농식품 가공기술체험기술 보급은 예산액 1억 8414만원 중 농식품가공교육관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92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7쪽 농촌자원소득화 지원은 예산액 5억원 중 치유농업센터 구축 2년차 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 등 316만 523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27쪽부터 28쪽까지의 농촌통계조사 분석은 예산액 81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의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은 예산액 1800만원 중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지원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24만 684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29쪽부터 30쪽까지의 농업전문단체 육성은 예산액 3785만원 중 농촌지도자 육성의 행사실비 지원금 등 70만 9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의 농업기술 보급은 예산액 6억 2870만원 중 농업기술 보급의 사무관리비 229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고 32쪽의 농업농촌가치 확산은 예산액 1억 2688만원 중 시민교육 활성화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3만 96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3쪽부터 34쪽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은 예산액 4억 231만 9000원 중 도시농업기반시설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56만 6772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34쪽의 도시농업 활성화는 예산액 1억 4109만원 중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9만 84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4쪽부터 35쪽의 치유농업센터 운영은 예산액 2억 1060만원 중 치유농업 육성지원의 행사실비지원금 등 199만 83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6쪽부터 37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액 28억 5598만 3000원 중 26억 477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인력운영비의 보수 및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등 2억 82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7쪽의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으로 예산액 1173만 9000원 중 1173만 8980원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고 2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비를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려야 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신현진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결산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1억 5565만 9000원 대비 99.6%인 31억 4191만 1702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결산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중심의 재원 구조 속에서 세입 관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출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8억 3891만 8000원 중 97.6%인 96억 205만 3827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2억 3499만 8954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사항별설명서 23쪽 농기계수리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1억 3800만원 중 1억 2560만 1850원이 집행되어 1239만 8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예산 대비 8.9%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농업인 신청 수요, 실제 수리 건수 등에 따라 집행규모가 변동될 수 있는 사업 특성이 있으나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곤
김유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나상길위원
202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상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희중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