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6월 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제명 및 조직 명칭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제명 및 조직 명칭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의사항입니다. 최무송 의장님께서 신정훈 의원님 및 주순일 의원님의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기대서 의원님, 정달성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기대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기대서·정달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중흥1동·중흥동·신안동·임동·중앙동 지역구를 둔 기대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 구청장 임기 만료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재난 복구, 폭염 대책, 폭우 피해 대비 등 시급히 집행해야 할 예산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 안정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신속하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그 시기와 규모, 편성 내용에 있어 도저히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계 기준 1조 1,548억 원 규모로 본예산 대비 89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 증액 예산의 72% 비중을 차지하는 643억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구비 부담금이 전혀 없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따라서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자치구에서는 굳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추경 연계·공모사업의 경우에도 민선 9기 새로운 집행부에서 8월 추경에 편성해서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본예산에 기금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음에도 최근에야 공모에 들어간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사업의 경우 또다시 이번 추경에 1억 원의 구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서 용도가 지정되어 그 소요경비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된 성립전 예산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점도 상당히 우려됩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이고 주민이 의회에 부여한 예산심의권의 본질입니다. 대다수 주요 사업 예산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다면 의회는 사후 동의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추경의 시점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9기를 이끌 북구청장과 제10대 북구의회 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새로운 집행기관과 의회가 출범합니다. 현 구청장과 9대 의원들의 임기는 이제 불과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896억 원 규모의 추경을 졸속 처리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다수 동료 의원들은 임기 말 추경은 전례가 없어 본인들 선거와 맞물려 추경예산안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 예산 부서장이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일부 상임위원장에게 찾아가 설명했지만 반대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할 만큼 이번 추경예산안이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입니까? 다음 달 구성되는 제10대 의회에서 심의해도 충분한 사업까지 굳이 임기 만료 직전에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선출된 구청장과 제10대 의회에서 앞으로의 구정 방향과 재정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에도 자칫 이번 추경으로 인해 차기 구정의 재정 운영권과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정책의 방향이고 구정 운영의 우선순위이며 주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일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말 의회는 더욱더 신중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할 예산과 차기 의회가 판단해야 할 예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의회에 제출된 추경안이라면 그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매우 부적절한 시기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이를 의원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승인해 준 최무송 의장님과 의회사무국장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제9대 북구의회의 마지막 행보가 집행부의 예산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의회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과 10대 의회가 심의해야 할 예산은 분명히 가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제9대 의회가 제10대 의회에 보여야 할 최소한의 존중이며 주민의 선택을 대하는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추경은 불가피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행정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북구의 재정은 주민의 피와 땀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북구를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자산입니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일수록 더 절제하고 더 신중하고 더 투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에 대한 예의이고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