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까지 총 7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순서대로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까지의 심사 절차를 먼저 한꺼번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후 위원님들이 안건들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안건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은 추후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문화체육국장 전유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업적 공연물에 대한 사용료를 인하하고 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무대 신규 장비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1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에 대중가수 콘서트 등 상업적 공연물 사용료를 기존 대비 10% 인하하고 신규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 요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상업적 공연물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인하하고 신규 도입된 무대 장치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용료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안 별표1 제1-1호는 문화예술회관의 상업적 공연물에 대한 사용료를 인하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사항 중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및 동일 시설물의 사용료 편차 완화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공연장의 상업적 공연물 사용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소공연장은 현행 15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각각 10% 인하하는 것으로 공연 단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공연 유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쪽입니다. 또한 안 별표1 제2호는 신규 무대장비 5종에 대한 사용료 기준 신설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이후 도입된 장비의 운영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시설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용료 부과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선마이크는 유선마이크와 동일하게 소모품이 필요한 장비임에도 소모품 사용자 준비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바 유사 장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 별표1 제2호 무선마이크 항목에도 소모품 사용자 준비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사용료를 내려줘라” 이런 권고를 받고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이게 그러면 10%나 이런 부분도 그쪽에서 권고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수치를 권고한 건 아니고요. 상업적 시설과 비상업적 공연에 대한 격차를 좀 줄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10% 정도 사용료를 이렇게 하면 크게 이분들한테 와닿지 않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 소모품에 대해서는 그전에 그 비용을 별도로 부과했습니까?

이게 지금 상업적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공연장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지금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별도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무선마이크나 그다음에 무빙라이트, 무대 조명 이런 것들이 사용료가 별도로 부과가 된다면 기존에 10%…….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다고요?

기존에도 그런 별도의 부대시설들은 비용을 받고 있고요. 지금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두 가지를 크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 저렴하게 사용하는 건 맞긴 맞네요. 전체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사용하는데 일반 우리가 평상적인 클래식 공연이나 시가 운영하거나 이런 시설들을 대관을 할 때의 비용하고 일반 대중가수들이 임대를 했을 때 비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 때문에, 격차 때문에 이 비용을 하는 것이지 부대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부칙에도 보면 시행일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시행을 하면 바로, 시행을 공포 후 바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은 이걸 시행을 했을 때 기존에 계약했던 상반기에 계약을 하고 시행을 하반기에 하는 사람들하고 혼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월 1일 자로 하자는 의견이고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 계약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사용을 하면 그 비용만큼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시행은 1월 1일로 하고.

1월 1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관료에 대한 것들은 1월 1일 자로 하되 다만 그 1-1 신규장비시설에 대한 비용은 바로 공포 후 시행하는 걸로 수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이것 보니까 국가권익위에서 내려온 게 2020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치기간이 ’21년도인데 왜 여지껏 안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비용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연구 용역도 했고 조금 오래 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하는데 ’21년도 건데 ’20년도에 내려와서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연구 용역 할 사항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국장님.

일단 절차상으로 조금 저희가 지연된 건 있는데…….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차라리 다음번 회기 때 그냥 해버렸으면 될 것을 왜 이제 와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5년, 그럼 그동안에 이용자 시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용료 감면에 대한 피해 이런 건 보상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할 것은 해야 되고 물론 국장님도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책임 소재를 따지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이것 담당 부서도 그렇지 이렇게 오래도록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가 이제 와서 6년 지났나, 지금이요?

조금 늦은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볼 때 내년도 1월 1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 그러니까 먼저 신청한 사람들도 있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연간 대관을 신청을 받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수정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적절하다고 봐요. 조례가 통과되는 시기가 있다손 치더라도 미리 연이어서 이렇게 예약을 미리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용 시점을 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바로바로 국가권익위에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라고 콕 찍어서 온 내용을 아직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고요.

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랑 별개로 국장님 얼굴 봤을 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뭐 물어보는지 아시죠?

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연구센터는?

일단 연구원의 의견을 듣고 있고 거기서 지금 검토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잘 협의해 갖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지원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컨트롤타워가 체육 분야에 반드시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지를 살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걸 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앞서 합의된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들의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2025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의 2025년 총예산은 576억 1858만원이며 집행액은 510억 315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5억 8707만원입니다. 먼저 4쪽 출연금 정산내역입니다. 출연금 총 209억 2176만원 중 182억 9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126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재단 경상 운영, 인천아트플랫폼 운영,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예술인 지원센터, 인천문화유산센터 운영 등 총 17개 사업입니다. 출연금 집행잔액 중 11억 8343만원은 이월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이자를 포함하여 15억 9773만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위탁사업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총 43억 8613만원으로 인천 예술사 연구 및 아카이브, 찾아가는 문화 공연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이 중 정산이 완료된 6개 사업은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2억 8274만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사업 종료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현재 정산 절차를 진행 중이며 7월 중 정산 검사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 보조금입니다. 시 보조금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총사업비 243억 8100만원 중 230억 39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산 확정 이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포함하여 15억 1619만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자체 사업 및 예비비의 내역으로 재단 자체 세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연금 등 정산 검사 결과 회계 관련 법령, 교부 조건 등을 준수하여 사업 목적 및 집행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산 반납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정산 검사와 반납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 실적 및 세부 정산 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유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3.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용 문화정책과장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파견근무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손미화 예술정책과장입니다. 김윤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정경원 문화기반과장입니다. 박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홍순미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한수미 인천도서관장입니다. 김태익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51억 154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69억 5169만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6.7%인 1615억 4778만원으로서 54억 39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럼 세입결산안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수납 주요 내용입니다. 26쪽 체육진흥과 미수납액 53억 7088만원 중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수익시설 임대료 체납금 18억 572만원 및 32쪽 웨딩홀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28억 3216만원이 있으며 웨딩홀대부료 체납액의 경우 민사소송 종료 후에도 대부료 체납 중인 사항으로 신속하게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문화예술회관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 납기 지원 및 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 3208만원이 있으며 이 중 2083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환급액 주요내역입니다. 26쪽 체육진흥과 환급액 4496만원 중 인천아시아드경기장 소상공인 감면 환급금 1522만원과 27쪽 남동체육관 아시아드럭비경기장 운영수익 환급금 1253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문화체육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66억 1914만원으로 그중 4498억 245만원을 지출하였고 690억 79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1%인 62억 1909만원입니다. 그럼 세출결산안을 주요 이월 및 불용내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 이월내역입니다. 55쪽 문화정책과 이월내역은 영종도서관 증개축 사업으로 절차 이행에 따른 일정 지연에 따라 25억 33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올해 6월 투자심사 재심사 후 공사 착공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65쪽 예술정책과 이월내역은 문화예술관광축제 평가 용역사업으로 연구 용역 필수 수행기관 확보를 위해 48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3월 준공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71쪽 문화유산과 이월내역은 구 개항장 소금창고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석축 정밀 안전 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비 등 8087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79쪽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용역을 일시 정지하여 5억 1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83쪽 문화기반과 주요 이월내역은 인천미디어파크 건립사업의 공사 착공 시기 조정으로 541억 9246만원을 계속비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쪽 체육진흥과 주요 이월내역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의 단계별 사업 이행에 따라 명시이월 10억 9640만원 및 계속비이월 103억 7628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95쪽 체육진흥과 불용내역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20억 7136만원으로 도원체육관 내진보강개보수 공사 낙찰 차액 및 지출 잔액 5억 7358만원 등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과 사업 완료 후 정산 결과 반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6쪽 문화예술회관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회관 리모델링 공사 사업 종료로 인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19억 18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5년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더욱더 신중히 검토하여 효율적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총괄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1542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669억 5169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615억 477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6.76%입니다. 미수납액은 54억 39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5294억 6110만원 중 지출액 4526억 4441만원이며 이월액 690억 794만원이고 반납금은 15억 89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 1909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1.17%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세입예산의 미편성 후 세입 징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지만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국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2024년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 집행잔액, 2020년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웨딩홀 대부료, 2024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집행잔액 등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처리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세입의 경우 다소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측면이 있는바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재원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확한 추계로 본예산 및 추경에 적기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편성과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보조금 사업 종료 후 익년도 보조금 미정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으로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보조 예산으로 교부되어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2022년에서 2023년 청년문화활성화 사업, 2023년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 2023년 지역문화예술특화성 사업, 2020년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 2020년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수년이 지난 후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어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보조금 정산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국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 비율은 문화예술회관이 4.75%로 가장 높고 문화기반과가 0.02%로 가장 낮게 나타나 있으며 문화체육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은 1.18%입니다. 이는 문화체육국의 예산사업 특성상 대부분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군ㆍ구 민간단체 등으로 이전되는 정산 이후에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다음연도 보조금반환수입 등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쪽입니다. 문화체육국의 집행률 저조사업은 지역문화예술진흥 컨설팅 운영,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도원체육관 내진보강 개보수 공사, 문학경기장 노후 소방설비 등 개보수, 문화예술회관의 회관 청사 유지관리, 공연 무대ㆍ객석 시설 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도원체육관 내진보강 개보수 공사는 체육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판보강, 철골보강, 내력벽 신설 등을 시행한 사업으로 2025년 10월 준공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사업 완료 후 최종 정산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5억 73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문학경기장 개보수 사업은 경기장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주경기장, 야구장, 지하주차장 등의 시설 개선 사업으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사업 완료 후 최종정산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2억 97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학경기장 노후 소방설비 등 개보수 사업은 화재감지기 537개, 제연댐퍼 59개, VCB 37개, ACB 18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사업 완료 후 최종정산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2억 73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체육관 보조경기장 환경개선 공사는 체육관 바닥의 노후 배수관 보수ㆍ설치 공사와 기존 바닥마루 철거 및 신규 설치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및 사업 완료 후 최종 정산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1억 87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ㆍ객석 시설 개선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계속비이월액 10억 7511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총 295억 8611만원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 2025년 10월 대공연장을 재개관함으로써 공연 품질 향상과 공간ㆍ시설 개선에 따른 이용객 편의 증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리모델링 사업 종류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19억 18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편성된 사업예산은 금융기관채로 발행 재원으로 편성되어 재정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됨에 따라 정리추경을 통한 감액 조정이 어려워 집행잔액 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쪽 이월사업 중 사고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제도입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의 경우 2024년도에 준공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5억 1300만원이 명시이월된 데 이어 2025년도에는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용역이 일시 정지되면서 동일 금액이 다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행정절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사업은 2개 연도에 걸쳐 이월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행정절차 소요기간 및 사업 추진 일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지연 요인을 사전에 반영하여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3쪽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특별회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지적을 안 하고 싶은데 아무튼 문화체육국이 되게 일이 많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업무들이 있고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그런 업무인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 지난해도 고생했고 지금 결산에 와서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미수납액도 문제죠. 21건이나 돼요, 미수납액이. 그다음에 쭉 결산을 가서 보면 검토조서에서도 쭉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월액 부분도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국장님. 물론 이유가 다 있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사업들이 다 나열은 되어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세우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총액이나 명시이월이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들은 단계별 사업으로 조금 구분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문화체육국에 총 18개 사업에 690억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이월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금액도 아니고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예산도 있고 쥐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담당관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단계별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예산 확보를 전체적으로 세우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이렇게 계속비이월사업으로 해서 18개 사업에 690억이면 시 재정에서 보면 상당히 적지 않은 부담을 체육국이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다음번에 계속사업이 되거나 아니면 명시이월이 되거나 아니면 사고이월이 될 예산 같은 경우는 초창기 단계별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감안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상으로 보게 되면 문화체육관광국은 군ㆍ구에 내려주는 비용을 따지게 되면 사실 예산서로는 다 집행한 걸로 보여져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군ㆍ구에 배정됐거나 아니면 진행 정도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터는 예산이고, 시는. 군ㆍ구에서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조금 정산 관리에서 제대로 안 된 것 예를 들어서 ’22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23년도 심지어 ’20년도 사업도 이제 정산 들어오는 경우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조금 관리가 지방재정법 위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업무 전체를 다 컨트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별로 다 알 수가 없죠. 인정을 해요. 그러나 진행 정도는 좀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보조금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이월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사업비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체크를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큰 통으로 되는 예산들은 연도별로 예산을 좀 세워서 100% 세우지 말 고 당해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 정도를 세워놔야 다음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고자 하는 부서가 진행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좀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미수납액 부분이나 우리가 이월사업이 크다는 것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실집행률관리 이런 부분 3가지 모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처리해서 체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부분하고 조금 괴리가 좀 있는 부분, 우리가 집행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우리도 이 미수납된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월액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단계별로 세우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이걸 또 많이 안 세워놓으면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주거나 이런 실무적인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리 차원에서는 큰 틀에서는 단계별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 관련해서 실집행률에 대한 관리들을 저도 잘 체크를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든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결산 때 똑같은 지적을 또 받게 되고 아마 변경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예산을 당해년도 예산으로 쪼개서 세우는 부분은 물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는 100% 다 확보를 해놓고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진행하다가 말 수 있는 건 아니니 단계별 예산사업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틀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고는 쥐고 있는 예산을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계속 넘기게 되면 큰 예산을 다른 부서가 쓸 수 없는 그런 일도 생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아무튼 결산을 할 때 보면 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담당자들이 조금 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소관 부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호조에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번 더 체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례도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거름망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국장이 거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더 챙기셔야 되는데 지금 이 공무원 체계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6~7급 분들이 실무로서 일을 쭉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예산에 대한 교육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누락되는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요구를 하셔서 예산부서하고 요구를 하셔서, 이호조 입력 방법이라든가. 예산을 통으로 업무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오류를 줄일 수도 있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잘 믿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업무 추진이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담당공무원들도 되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결산 고생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음번에 시 집행부와 함께 열심히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집행잔액 비율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문제가 대부분이 문화체육국에서는 보조금으로 많이 예산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군ㆍ구 민간단체 등으로 이전되고 정산 이후에 집행이 파악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저희 부서만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정산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 집행률이 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보조금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잖아요?

국고보조금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있고 시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군ㆍ구에서 그런 부분들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집행 진행 과정도 아마 이쪽에서 한번 체크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편성계획서부터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9페이지 보면요. 여기도 보면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인데 이게 사고이월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연속 2년 동안 5억 1300만원 정도의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 내용이 주민의견 수렴이라는데 주민 의견 수렴 자체를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나요? 어떤 주민 의견 수렴인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당초 용역기간은 ’24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매장유산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조금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용역이 일시정지가 됐고요.

어떤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인천시 전역에 정밀지표조사를 한 후에 매장유산 유존지역 공간 DB를 갱신하는 사업인데 이런 유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규제가 있을 거라는 예측 때문에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조금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군ㆍ구에서 자치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아마 사업하는 추진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로 의견이 조금 달리하는 거여서 저희가 선거 끝나고 새로운 의회 자치구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전국적으로 하는 건 다른 시ㆍ도들은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르시기 때문에.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고 사실 매장유산이라고 하면 여기는 솔직히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되어 있길래 주민분들이 사실상 일반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없을 텐데 주민분들이 약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업적인 부분에서 또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의견이야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또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그게 못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간 진행을 빨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안 했잖아요.

작년 말에서부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슈화되면 서로 좀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 그런 건데 하여튼 빨리 진행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건데 다른 결산하고는 약간 빗나간 것인데 우리 계양아시아드경기장에 파크골프장하고 풋살경기장, 리틀야구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됐어요. 같이 시작했던 서구아시아드경기장은 이미 준공이 끝났고. 그런데 계양아시아드경기장이 지금 조명 문제로 인해서 작년부터 한다고 해서 저한테도 많이 문의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6월달에 준공을 한다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서에서 설명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신문에 크게 났어요. 6월에서 또 다시 8월인데 8월도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지연되고 그런 것들은 보면 주민들한테 신뢰감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몇 월 달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계양파크골프장은 8월에 정식 개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날짜가 좀 돼야지.

지금 마무리될 거예요. 조명 시설 때문에 추가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는데 8월달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언론에서도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8월달에도 주민들 입장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날짜로 보이니까 아예 8월달에는 꼭 준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진행을 하면서 날짜까지 나중에 저희가 진행하는 걸 보면서 저희가 보도 자료를 확실하게 내서 주민분들께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성숙 위원님.

약속을 했는데 제가 쭉 이제 소회를 이렇게 느껴보면 여성가족국이 사실 방대한 업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액을 보면 3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실무자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 여성가족국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제 업무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령 계층의 전 생애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미리 사전에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개선점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적을 해도 국장님 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앞으로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지적을 자꾸 받는다는 것은 사실 조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참 인연이라는 게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저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앞으로 여성국 하는 일에 저도 관심 많이 갖고 밖에서 응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출연금 정산 쪽 8페이지인데요. 세입 징수액인데 56억 5727만 8000인데 지금 현액 대비해서 2694만 8000이 미징수됐는데 주요 요인이 보니까 교육 등록률이 저조하고 강좌 폐강, 감면 대상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 쪽에는 어떤 교육이 있는 거죠?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을 위해서 수영장도 운영을 하고요. 또 일반 문화 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취미 교실도 하고 있고 또 인문학 강좌도 하고 있고 또 성평등다다름이라 해서 또 도서관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영강좌나 문화강좌나 이런 것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같은데 그리고 감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감면 대상이 또 더 늘어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다시 감면 대상을 더 확대한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65세 이상은 감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 구조상 어르신 비율이 조금 높아짐에 따라서 그런 감면 대상도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65세는 그전에도 감면 대상이었죠?

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홍보 쪽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지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저조율이 나왔는지 프로그램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는지 또 불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의견 수렴을 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원들이 연구하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여기에 반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인기 없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폐강은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인문학 강의라든지 조금 등록률이 저조하더라도 또 조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프로그램 파악을 잘해서 세입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수가 정해져 있죠?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신규 프로그램은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등록률이나 이런 거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수강률이 저조한 거는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대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파악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수요 조사를 좀 해서 프로그램에 반영을 시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7.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여성가족국장 김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성가족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은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수진 인구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상정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조은주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주소정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오현주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서미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한명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송금주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입은 예산 현액 2조 2973억 8465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조 2871억 474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조 2870억 1052만원, 미수납액은 1억 3692만원입니다. 세입 세부 내용은 4쪽부터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3조 364억 7604만원을 편성하여 3조 96억 737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436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28억 7442만원을 편성하여 228억 25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24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등 반환금 4383만원이 행정 처리 절차 지연으로 기한 내 미지출되었습니다. 향후 보조금 반납 현황을 점검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4쪽 인구전략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789억 2987만원 중 777억 48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80쪽,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 감소로 인해 46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4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조 6105억 2061만원 중 1조 5940억 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4쪽 인천가족공원 순환로 보안 등 설치 사업 공사비와 감리비 낙찰 차액이 23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8쪽 영유아 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9928억 6191만원을 편성하여 9886억 47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 101쪽 대체교사 지원 사업에 3억 6600만원은 시 직접 지원과 군ㆍ구 지원 간 예산을 변경 집행 후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2쪽 시간제 보육 지원 사업은 이용 실적 감소, 제공기관 운영 중단 등 시간제 보육 실집행액이 감소하여 1억 17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5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843억 7463만원 중 2843억 22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118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으로 군ㆍ구 배치 인원 감소 및 채용 지원에 따라 보조금반납액 2748만원과 집행잔액 68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7쪽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사회복무요원 연차 및 교육 참석에 따른 교통비 미집행으로 집행잔액 81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0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46억 1937만원 중 304억 59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9쪽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지원사업은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이 감소하여 보조금 반납금 275만원 및 집행잔액 27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1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5억 459만원 중 33억 7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145쪽 인사발령 등에 따른 현원 감소 인력운영비 1억 18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8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4억 4351만원 중 33억 14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152쪽 인사 발령에 따른 현원 감소로 인력운영비 48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5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40억 886만원 중 39억 5686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집행잔액은 157쪽 결원 보충 인력에 대비한 유보액 등 인력운영비 2821만원입니다. 159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3억 3824만원 중 10억 90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162쪽 직원 봉급 및 각종 수당 등 인력운영비 331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양성평등기금 결산보고사항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으로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46억 4746만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47억 67만원에서 532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3쪽 기금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4억 6794만원으로 주요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억 941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이자수입 1억 3173만원 등입니다. 177쪽 기금지출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7000만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공공예금 예치금 2억 5620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로 21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 사항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으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23억 3465만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19억 7013만원에서 3억 645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4쪽 기금수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11억 7915만원이며 주요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억 701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1000만원 등입니다. 179쪽 기금지출결산입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경상보조사업에 2억 7618만원이 지출하였으며 자본보조에 1억 61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향후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 관리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총괄 1쪽 총괄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 2조 2995억 3174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2조 2887억 9454만원이며 실수납액은 2조 2886억 576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9.99%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3조 381억 2314만원 중 지출액 3조 113억 2088만원이며 이월액은 258억 9312만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2억 654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4367만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0.02%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세외수입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 과다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의 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영유아정책과의 2024년 공공형어린이집 누리과정품질개선비 지원 집행잔액 등 보조금반납수입 사업에서 세외수입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이 2배~3배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정책과의 2024년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수입을 1회와 3회 추경예산편성 과정에서 중복 편성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일부 세입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세입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별 정산예정액 및 반환수입 규모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예산과목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산 현액과 실제 징수결정액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세입예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수입 발생 규모를 보다 면밀히 예측하고 세입예산편성 시 예산과목 적용의 적정성과 추경예산편성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등 예산편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중 주요 불용사업 현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2024년도 사업 추진 결과 당초 예산액 1억 600만원 중 21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업 대상자인 청소년부모의 실제 신청 및 지원 수요가 당초 예측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강화군과 중구 등 일부 군ㆍ구에서 높은 비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는 대상자 현황 및 수요 변동 추이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2024년도 사업 추진 결과 예산액 8억 2550만원 중 총 6억 4233만원을 집행하고 1억 83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당초 설치 예정이었던 8개소 중 6개소만 설치ㆍ운영되었고 일부 센터는 연말에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종사자 채용 및 인건비 집행 기간이 단축되어 예산집행이 계획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준공 지연으로 인해 2개소는 2024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 2025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센터 설치 및 운영 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향후에는 시설 조성 및 개소 일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관리와 인력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함으로써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불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집행잔액 중 총 6억 4367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0.02% 수준이며 전반적인 예산집행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지출잔액이 4억 4268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잔액은 1억 6915만원이고 낙찰차액은 3183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출잔액은 주로 시설 운영 및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으로 여성복지관ㆍ여성의광장ㆍ아동복지관 등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정산잔액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특성상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집행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에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사업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19쪽 기금 결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나 불용액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불용액 중에서 청소년부모 실제 신청, 그게 아니라 아동 양육비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보면 불용액 자체가 있다는 게 조금 의심스럽고 이게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예측 수요가 좀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

아니, 우리 검토보고요.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중 불용사업 현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그 사업 대상자인 청소년부모의 당초 예상보다 실제 수요가 감소가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고요. 이 실제 수요량은 전입ㆍ전출 등에 대해서 수시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추계를 조금 세밀하게 해서 불용액이 20% 이상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수요가 당초 예측하지 않고 예측이 안 됐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 것 같은데.

실제 수요보다도 감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 예측을 좀 더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넘어간다는 게 제가 볼 때 이해가 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수요 예측을 하고 또 혹시라도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이분들이 요청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저기가 되나요? 반영이 되나요?

소급지원은 힘들고요. 저희가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신청하라고 연락을 하는……. (관계관을 향해) “사항이죠?”

연락이 됩니까? 아니면…….

네,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좀 많이 추계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수시로 변동이 돼서.

지금 이게 보니까 강화, 중구, 군ㆍ구에서만 이렇게 이런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이분들한테 홍보를 했고 연락이 됐다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게 안 됐다면 이것은 좀 우리가 여성가족국에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잘 예측을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우리 검토조서 보면 그래도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이 양호하다고 평가해 주셨어요. 이런 평가가 사실은 찾기 힘든데 진짜 고생하셨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평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함께돌봄센터가 조금 궁금한 게 저는 굉장히 원도심에 돌봄센터가 부족한 현상들이 있어서 그 문의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막상 또 돌봄센터를 오픈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어려운 건지, 뭐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수요가 부족해서인지 항상 어린이집에서 돌봄센터로 변경하려고 그럴 때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포기하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오픈하기로 했던 데가 8곳이었는데 6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희가 그러니까 실제로 돌봄기관에 대해서는 신도심하고 구도심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도심에는 아이들은 많은데 기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신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거고요. 원도심은 그렇게 폐원되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기관은, 시설은 있는데 아이들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게 지금 군ㆍ구 매칭 사업입니다. 군ㆍ구 매칭 사업이어서 요즘 자치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매칭을 못 해서…….

매칭비 부족 때문에도 그런 게 있는가요?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보류해 두었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오늘 질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했죠? 제가 요즘에 ‘리처드 바크’의 소설에 ‘환상’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애벌레가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창조주는 나비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암울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애벌레인 줄 모르고 설쳤을 때 우리 여기 함께해 주신 특히 오늘 여성가족국만 계시지만 여성가족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모든 국들의 공무원분들과 제가 또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 있었으니까 우리 인천시 소속 공무원분들 또 교육청 소속 우리 교육공무원분들께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애벌레가 애벌레로 살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우리 유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윤재상 위원님 그리고 박판순 위원님, 임관만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그리고 우리 장성숙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이 모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관할 공무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벌레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비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워낙 신충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여성가족국을 끝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이 종료가 되는데요. 우리 여성가족국 보니까 너무 그냥 열심히 하시고 또 답변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또 어쨌든 다시 4년을 시의회에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정도 들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정말 좋았는데 함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는데요. 의회를 떠났지만 다른 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실 거라 믿고 나비가 아니라 더 멀리 날 수 있는 새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많은 활동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위원님.

이렇게 박수칠 때 떠나야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아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다 좋은 기억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좋은 일 있고 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인천시민이 행복하거든요. 돌이켜 생각하니까 내가 실무를 담당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 모두가 다 잘되길 바라겠고요. 저도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볼 때 저희 문복위 위원님들 진짜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일하셨어요. 바쁜 중에도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정말 회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하시고 발언 다 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도 합리적으로 소통하면서 잘 지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말고 문복위 직원분들도 다른 위원회에 비하면 엄청 엘리트고 일도 잘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마무리를 따뜻한 여성국과 함께 하니까 진짜 따뜻하네요.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 카톡 프로필에 ‘살리는 일’이라는 문구를 7년째 아마 8년 가까이 안 바꾸고 있거든요. 의정활동이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특히나 우리 문복위에 딱 맞는 문구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명감으로 정말 행복하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자주 뵐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로 우리 다 같이 자주 뵙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