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까지 총 7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순서대로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까지의 심사 절차를 먼저 한꺼번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후 위원님들이 안건들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안건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은 추후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문화체육국장 전유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업적 공연물에 대한 사용료를 인하하고 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무대 신규 장비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1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에 대중가수 콘서트 등 상업적 공연물 사용료를 기존 대비 10% 인하하고 신규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 요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상업적 공연물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인하하고 신규 도입된 무대 장치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용료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안 별표1 제1-1호는 문화예술회관의 상업적 공연물에 대한 사용료를 인하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사항 중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및 동일 시설물의 사용료 편차 완화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공연장의 상업적 공연물 사용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소공연장은 현행 15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각각 10% 인하하는 것으로 공연 단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공연 유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쪽입니다. 또한 안 별표1 제2호는 신규 무대장비 5종에 대한 사용료 기준 신설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이후 도입된 장비의 운영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시설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용료 부과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선마이크는 유선마이크와 동일하게 소모품이 필요한 장비임에도 소모품 사용자 준비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바 유사 장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 별표1 제2호 무선마이크 항목에도 소모품 사용자 준비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성환 위원님.

국장님 이것 보니까 국가권익위에서 내려온 게 2020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치기간이 ’21년도인데 왜 여지껏 안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비용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연구 용역도 했고 조금 오래 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하는데 ’21년도 건데 ’20년도에 내려와서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연구 용역 할 사항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국장님.

일단 절차상으로 조금 저희가 지연된 건 있는데…….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차라리 다음번 회기 때 그냥 해버렸으면 될 것을 왜 이제 와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5년, 그럼 그동안에 이용자 시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용료 감면에 대한 피해 이런 건 보상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할 것은 해야 되고 물론 국장님도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책임 소재를 따지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이것 담당 부서도 그렇지 이렇게 오래도록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가 이제 와서 6년 지났나, 지금이요?

조금 늦은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볼 때 내년도 1월 1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 그러니까 먼저 신청한 사람들도 있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연간 대관을 신청을 받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수정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적절하다고 봐요. 조례가 통과되는 시기가 있다손 치더라도 미리 연이어서 이렇게 예약을 미리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용 시점을 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바로바로 국가권익위에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라고 콕 찍어서 온 내용을 아직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고요.

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랑 별개로 국장님 얼굴 봤을 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뭐 물어보는지 아시죠?

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연구센터는?

일단 연구원의 의견을 듣고 있고 거기서 지금 검토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잘 협의해 갖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지원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컨트롤타워가 체육 분야에 반드시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지를 살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걸 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앞서 합의된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들의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2025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의 2025년 총예산은 576억 1858만원이며 집행액은 510억 315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5억 8707만원입니다. 먼저 4쪽 출연금 정산내역입니다. 출연금 총 209억 2176만원 중 182억 9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126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재단 경상 운영, 인천아트플랫폼 운영,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예술인 지원센터, 인천문화유산센터 운영 등 총 17개 사업입니다. 출연금 집행잔액 중 11억 8343만원은 이월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이자를 포함하여 15억 9773만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위탁사업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총 43억 8613만원으로 인천 예술사 연구 및 아카이브, 찾아가는 문화 공연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이 중 정산이 완료된 6개 사업은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2억 8274만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사업 종료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현재 정산 절차를 진행 중이며 7월 중 정산 검사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 보조금입니다. 시 보조금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총사업비 243억 8100만원 중 230억 39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산 확정 이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포함하여 15억 1619만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자체 사업 및 예비비의 내역으로 재단 자체 세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연금 등 정산 검사 결과 회계 관련 법령, 교부 조건 등을 준수하여 사업 목적 및 집행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산 반납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정산 검사와 반납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 실적 및 세부 정산 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유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3.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용 문화정책과장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파견근무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손미화 예술정책과장입니다. 김윤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정경원 문화기반과장입니다. 박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홍순미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한수미 인천도서관장입니다. 김태익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51억 154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69억 5169만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6.7%인 1615억 4778만원으로서 54억 39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럼 세입결산안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수납 주요 내용입니다. 26쪽 체육진흥과 미수납액 53억 7088만원 중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수익시설 임대료 체납금 18억 572만원 및 32쪽 웨딩홀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28억 3216만원이 있으며 웨딩홀대부료 체납액의 경우 민사소송 종료 후에도 대부료 체납 중인 사항으로 신속하게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문화예술회관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 납기 지원 및 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 3208만원이 있으며 이 중 2083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환급액 주요내역입니다. 26쪽 체육진흥과 환급액 4496만원 중 인천아시아드경기장 소상공인 감면 환급금 1522만원과 27쪽 남동체육관 아시아드럭비경기장 운영수익 환급금 1253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문화체육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66억 1914만원으로 그중 4498억 245만원을 지출하였고 690억 79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1%인 62억 1909만원입니다. 그럼 세출결산안을 주요 이월 및 불용내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 이월내역입니다. 55쪽 문화정책과 이월내역은 영종도서관 증개축 사업으로 절차 이행에 따른 일정 지연에 따라 25억 33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올해 6월 투자심사 재심사 후 공사 착공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65쪽 예술정책과 이월내역은 문화예술관광축제 평가 용역사업으로 연구 용역 필수 수행기관 확보를 위해 48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3월 준공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71쪽 문화유산과 이월내역은 구 개항장 소금창고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석축 정밀 안전 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비 등 8087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79쪽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용역을 일시 정지하여 5억 1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83쪽 문화기반과 주요 이월내역은 인천미디어파크 건립사업의 공사 착공 시기 조정으로 541억 9246만원을 계속비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쪽 체육진흥과 주요 이월내역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의 단계별 사업 이행에 따라 명시이월 10억 9640만원 및 계속비이월 103억 7628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95쪽 체육진흥과 불용내역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20억 7136만원으로 도원체육관 내진보강개보수 공사 낙찰 차액 및 지출 잔액 5억 7358만원 등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과 사업 완료 후 정산 결과 반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6쪽 문화예술회관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회관 리모델링 공사 사업 종료로 인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19억 18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5년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더욱더 신중히 검토하여 효율적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총괄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1542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669억 5169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615억 477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6.76%입니다. 미수납액은 54억 39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5294억 6110만원 중 지출액 4526억 4441만원이며 이월액 690억 794만원이고 반납금은 15억 89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 1909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1.17%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세입예산의 미편성 후 세입 징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지만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국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2024년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 집행잔액, 2020년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웨딩홀 대부료, 2024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집행잔액 등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처리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세입의 경우 다소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측면이 있는바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재원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확한 추계로 본예산 및 추경에 적기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편성과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보조금 사업 종료 후 익년도 보조금 미정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으로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보조 예산으로 교부되어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2022년에서 2023년 청년문화활성화 사업, 2023년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 2023년 지역문화예술특화성 사업, 2020년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 2020년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수년이 지난 후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어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보조금 정산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국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 비율은 문화예술회관이 4.75%로 가장 높고 문화기반과가 0.02%로 가장 낮게 나타나 있으며 문화체육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은 1.18%입니다. 이는 문화체육국의 예산사업 특성상 대부분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군ㆍ구 민간단체 등으로 이전되는 정산 이후에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다음연도 보조금반환수입 등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쪽입니다. 문화체육국의 집행률 저조사업은 지역문화예술진흥 컨설팅 운영,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도원체육관 내진보강 개보수 공사, 문학경기장 노후 소방설비 등 개보수, 문화예술회관의 회관 청사 유지관리, 공연 무대ㆍ객석 시설 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도원체육관 내진보강 개보수 공사는 체육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판보강, 철골보강, 내력벽 신설 등을 시행한 사업으로 2025년 10월 준공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사업 완료 후 최종 정산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5억 73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문학경기장 개보수 사업은 경기장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주경기장, 야구장, 지하주차장 등의 시설 개선 사업으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사업 완료 후 최종정산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2억 97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학경기장 노후 소방설비 등 개보수 사업은 화재감지기 537개, 제연댐퍼 59개, VCB 37개, ACB 18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사업 완료 후 최종정산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2억 73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체육관 보조경기장 환경개선 공사는 체육관 바닥의 노후 배수관 보수ㆍ설치 공사와 기존 바닥마루 철거 및 신규 설치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및 사업 완료 후 최종 정산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1억 87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ㆍ객석 시설 개선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계속비이월액 10억 7511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총 295억 8611만원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 2025년 10월 대공연장을 재개관함으로써 공연 품질 향상과 공간ㆍ시설 개선에 따른 이용객 편의 증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리모델링 사업 종류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19억 18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편성된 사업예산은 금융기관채로 발행 재원으로 편성되어 재정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됨에 따라 정리추경을 통한 감액 조정이 어려워 집행잔액 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쪽 이월사업 중 사고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제도입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의 경우 2024년도에 준공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5억 1300만원이 명시이월된 데 이어 2025년도에는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용역이 일시 정지되면서 동일 금액이 다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행정절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사업은 2개 연도에 걸쳐 이월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행정절차 소요기간 및 사업 추진 일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지연 요인을 사전에 반영하여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3쪽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특별회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지적을 안 하고 싶은데 아무튼 문화체육국이 되게 일이 많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업무들이 있고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그런 업무인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 지난해도 고생했고 지금 결산에 와서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미수납액도 문제죠. 21건이나 돼요, 미수납액이. 그다음에 쭉 결산을 가서 보면 검토조서에서도 쭉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월액 부분도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국장님. 물론 이유가 다 있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사업들이 다 나열은 되어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세우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총액이나 명시이월이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들은 단계별 사업으로 조금 구분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문화체육국에 총 18개 사업에 690억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이월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금액도 아니고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예산도 있고 쥐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담당관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단계별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예산 확보를 전체적으로 세우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이렇게 계속비이월사업으로 해서 18개 사업에 690억이면 시 재정에서 보면 상당히 적지 않은 부담을 체육국이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다음번에 계속사업이 되거나 아니면 명시이월이 되거나 아니면 사고이월이 될 예산 같은 경우는 초창기 단계별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감안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상으로 보게 되면 문화체육관광국은 군ㆍ구에 내려주는 비용을 따지게 되면 사실 예산서로는 다 집행한 걸로 보여져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군ㆍ구에 배정됐거나 아니면 진행 정도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터는 예산이고, 시는. 군ㆍ구에서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조금 정산 관리에서 제대로 안 된 것 예를 들어서 ’22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23년도 심지어 ’20년도 사업도 이제 정산 들어오는 경우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조금 관리가 지방재정법 위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업무 전체를 다 컨트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별로 다 알 수가 없죠. 인정을 해요. 그러나 진행 정도는 좀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보조금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이월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사업비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체크를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큰 통으로 되는 예산들은 연도별로 예산을 좀 세워서 100% 세우지 말 고 당해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 정도를 세워놔야 다음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고자 하는 부서가 진행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좀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미수납액 부분이나 우리가 이월사업이 크다는 것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실집행률관리 이런 부분 3가지 모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처리해서 체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부분하고 조금 괴리가 좀 있는 부분, 우리가 집행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우리도 이 미수납된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월액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단계별로 세우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이걸 또 많이 안 세워놓으면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주거나 이런 실무적인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리 차원에서는 큰 틀에서는 단계별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 관련해서 실집행률에 대한 관리들을 저도 잘 체크를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든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결산 때 똑같은 지적을 또 받게 되고 아마 변경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예산을 당해년도 예산으로 쪼개서 세우는 부분은 물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는 100% 다 확보를 해놓고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진행하다가 말 수 있는 건 아니니 단계별 예산사업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틀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고는 쥐고 있는 예산을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계속 넘기게 되면 큰 예산을 다른 부서가 쓸 수 없는 그런 일도 생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아무튼 결산을 할 때 보면 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담당자들이 조금 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소관 부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호조에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번 더 체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례도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거름망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국장이 거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더 챙기셔야 되는데 지금 이 공무원 체계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6~7급 분들이 실무로서 일을 쭉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예산에 대한 교육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누락되는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요구를 하셔서 예산부서하고 요구를 하셔서, 이호조 입력 방법이라든가. 예산을 통으로 업무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오류를 줄일 수도 있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잘 믿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업무 추진이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담당공무원들도 되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결산 고생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음번에 시 집행부와 함께 열심히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국장님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좀 했는데요. 세입ㆍ세출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세입에 넣어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세입을 안 넣고 그냥 징수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납이 원래 회계연도 지나고 ’26년 2월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일부 그런 건들이 있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 그런 일들이 없도록 업무에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계처리 업무하시는 분은 이 업무만 담당하는 건가요?

이게 각 부서마다 담당자들이 틀리고 사업별로 틀리다 보니까 세입ㆍ세출만 딱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별로 A라는 사업을 하면 A담당자가 세입이나 세출까지 하고 하다보니 그것을 또 총괄하는 담당자는 있지만 세부사업별로도 또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많아지고 예산도 많아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같이 의견을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큰 금액들이 세입에 포함이 안 되고 그냥 징수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예산 잡을 때 굉장히 지장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의하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저도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일하시는 것 사업하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도 문화예술 관심이 많아 가지고 행사도 많이 가고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굉장히 각 부서마다는 다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런 데서 또 안 되면 이것도 돈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효율적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것도 여기 들어와 있고 또 빠져 있기도 하고, 받았는데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웨딩홀대부료 이런 것도 12억 정도인데 이게 세입에 안 들어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거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서 또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직도 미수납금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은 오히려 더 신경 써서 “이것 다 들어왔나, 안들어왔나?” 또 “어디 예산에 포함시켜야지”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수납금액이나 이월사업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들 특히 지금 또 세입이나 이런 게 안 잡히거나 이런 지금 지적하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부서가 많이 이동이 돼서 그런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래도 하는 방법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사업 내용을 파악한다면?

워낙 우리 문화체육국의 보조사업이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게 통상적인 사업들도 있지만 또 워낙 민간단체라든지 열악한 부분들도 있고 사업 집행하고 또 안 좋게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가고 예측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종은 과장님이 다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하시고 팀장님, 과장님이 컨펌을 해서 예산서가 짜질 것 같은데. 특히 또 체육진흥과에서 미수납 건도 많고 이런 빠지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결산 때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이고 또 반복되는 답변이세요. 그래서 저도 물론 다 같은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또 국장님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 그 답변 외에는 특별한 답변을 해 주실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조금씩 줄여나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통적인 그런 지적이었던 것 같아서, 이게 또 해마다 그거예요. 국장님 계실 때 이 업무가 있었던 게 아닌데, 그렇죠? 항상 해마다 결산할 때 보면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듭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 및 답변은 종결합니다. 본 안건 역시 의결은 잠시 보류하고 추후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김경선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인천광역시 가족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하기 위해 센터에 대한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개정 요지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별 검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2조제1항 관련 가족센터 설치ㆍ운영 관련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에 현행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는 것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는 센터 내 조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가족센터의 기능 확대 및 사업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센터 명칭 개정에 맞추어 현행 조례 제2조 및 제17조 등 조례 전반에 걸쳐 잔존해 있는 건강가정사업이라는 한정적 용어 역시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가족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추후 일괄 정비하는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15조제1항 위탁 운영 관련입니다. 안 제15조제1항에서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 수탁기관을 현행 법적 민간기관에서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으로 확대 명시하는 것은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에 명시된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향후 실제 위탁 단계에서는 조례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 기준이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고 사료되며 위탁 운영 규정 변경 사유 및 후속 절차 준비 등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 역시 의결은 잠시 보류하고 추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국장 김경선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비룡큰둥지 생활SOC복합개발 사업으로 미추홀구 용현동 686-21번지에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신축 공사가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0일까지 5년이며 준비단 운영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무원 등 총 21명입니다. 이어서 향후 계획입니다. 수탁 기간은 7월 공개 모집 공고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9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5월 개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령화 사회 및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신축되는 시립 노인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전문적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 시설은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복지관 직접 경영 방식에 비해 축적된 노하우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행정 조직의 확대를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결과에도 7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의 효율성 검토 분석 점수 또한 평균 4.57점으로 높게 나타나 민간위탁 운영 방식이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공익성과 성과 관리 측면에서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합SOC건물 준공 시기에 맞추어 사전 준비단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수강 수요가 높은 평생교육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건축물이 공공임대주택, 가족센터, 공영상가 등이 함께 입주하는 복합 개발 시설인 만큼 향후 유관기관 간의 공동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하여 시설 관리비 분담 비율을 명확히 하고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유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 역시 의결은 잠시 보류하고 추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여성가족국장 김경선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재단 운영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산 대상은 2025년 재단 출연금 및 위탁사업 중 시비가 포함된 12개 사업으로 출연금은 재단 일반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였고 위탁 사업은 사업별 정산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정산 결과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 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 운영되었습니다. 8쪽 출연금 정산 보고입니다. 2025년 재단의 예산 현액은 최종 예산액 56억 1398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7023만 5000원을 포함한 56억 8422만 7000원입니다. 세입 징수액은 56억 5727만 8000원으로 예산 현액 56억 8422만 7000원 대비 2694만 8000원이 미징수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교육 등록률 저조, 감면 대상자 증가 등에 따른 수입 감소입니다. 세출 집행액은 54억 5655만원으로 세입 징수액 대비 집행률은 96.5%이며 정산 잉여금은 2억 72만 7000원이고 주요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중도 퇴사,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재단운영 기본경비 잔액 8384만 1000원, 정책연구계획 등 조정 1713만 6000원, 교육 사업 운영비 잔액 2940만 3000원 등입니다. 정산 결과 정산잉여금 2억 72만 7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272만 7000원입니다. 최종 반납액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정산 지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에서 출연금 비율 81.2%를 적용한 6717만 4000원으로 지난 5월 28일 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16쪽 재단 위탁사업 정산 보고입니다. 정산 대상은 총 12개 사업으로 교부액 66억 458만 5000원 중 62억 2658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3%이며 집행잔액은 3억 7799만 9000원입니다. 반납액은 발생 이자 1949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3억 9749만 3000원으로 사업별로 집행잔액 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집행 내역 및 추진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19페이지 보시면 위탁사업비 중에서 사업별 정산 내역에서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거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71.3% 집행잔액이 2491만 8000여 원이 남았고요. 또 4번에 보면 일ㆍ생활균형지원 사업 운영 있잖아요. 거기는 47%만 집행이 됐어요. 이게 처음에 이 예산이 3억 4500이 굉장히 적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일ㆍ생활균형 그 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해 보고자 해서 그때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이게 이유가 왜 그런 거죠, 두 가지 다?

먼저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작년도 2월에 개소 예정이었는데요. 8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소가 늦어지는 기간 동안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지금 남아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조금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월로 계산해서 예산을 3억 4500으로 세웠는데 8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여 인건비 그런 것에 대한…….

그런데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인력을 안 썼잖아요. 그 말이 좀 안 맞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인력을 그때 센터, 8월에 했는데.

3명이었고요. 2명은…….

같이 겸직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팀장이.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3명으로 세웠었습니다. 당초에 세웠고 2명은 채용이 됐었고요. 센터장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채용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그러니까 예산 부족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만약에 8월에 됐더라도 그 인력을 빨리 채워주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 줬으면 더 활발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26년도에는 잘 인력이 배치가 됐나요? 다 채용이 됐나요?

12월에 지금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요?

네, 됐고요. 저희가 올해는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일ㆍ생활 그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좀 더 파악해서 잠시 후에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일ㆍ생활 저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 자체 사업 71.4%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진하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님 보니까 연구원이 10개월간 공석으로 인한 인건비에 대한 잔액 발생분입니다.

연구원이요?

네, 거기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원 한 분이 인천광역시 새로 일하기센터에 지금 가 계시거든요.

소속이 돼 있는데?

네, 소속이 돼 있는데 그분이 10개월 공석이었습니다.

10개월이나요? 그러면 거의 뭐 작년에는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휴직도 내셨고, 그분이 휴직도 내셨고 또 감사를 봐서 그분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리고 나서 그런 휴직 기간이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럼 업무에 차질이 굉장히 많았겠네요.

근데 휴직이어서.

그러니까 휴직이면은 대체 인력은 안 쓰시는 거예요? 휴직도 이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개월, 2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이 비었다는 거는 너무 많이 비운 것 같은데요.

보통 공무원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휴직이 되었을 때 새로 채용을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게 짧게 하신 거예요?

짧게 짧게 휴직을 내셔 가지고 이렇게 채용을 못 했던, 기간제라도 채용을 못 했던 분입니다.

지장이 아무튼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여성가족재단에서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 자체 사업이잖아요. 아쉬움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연구원 그분이 감사도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차피 다 공개됐었던 내용이니까 업무 외로 강의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쌓여 누적돼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 여성가족재단 우리 상임위 때 계속 나오시거든요.

그분이요?

네.

근데 그걸로 해서 휴직을 조금 많이 내셨었어요.

그게 조금…….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아, 박판순 위원님.

약속을 했는데 제가 쭉 이제 소회를 이렇게 느껴보면 여성가족국이 사실 방대한 업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액을 보면 3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실무자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 여성가족국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제 업무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령 계층의 전 생애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미리 사전에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개선점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적을 해도 국장님 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앞으로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지적을 자꾸 받는다는 것은 사실 조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참 인연이라는 게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저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앞으로 여성국 하는 일에 저도 관심 많이 갖고 밖에서 응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상업적 공연물 사용료를 인하하고 신규 도입된 무대 장비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1 제2호 무선마이크 비고란에 소모품 사용자 준비 규정을 추가하고 적용례를 신설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사업추진 및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신축 건물이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사업 추진 및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경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시게 되는 위원님들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시며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성숙 위원님부터.

안녕하세요. 장성숙 위원입니다. 저는 4년간 문화복지위원회에 계속 있었는데요. 문화복지위원회가 국도 소관부서도 굉장히 많고 일도 굉장히 다양하면서 또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부서라고 그래요.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또 현장에서 듣는 그런 것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소관부서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미진한 부분도 물론 있고 아쉬운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켜봐 주신 시민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 더 하고자 했으나 이제 오늘로 마지막이 된 것 같아요, 상임위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좀 많고요.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던, 우리 열심히 같이 발맞춰서 시민 행복이나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공무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성가족국 오늘 마지막 하셨는데 굉장히 업무가 방대하고 그러시잖아요. 저도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서로 조율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번 10기 시의원님들과 함께 또 잘해 나가서 살기 좋은 인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다음 신충식 위원님, 이렇게 돌아가죠.

신충식 위원입니다. 오늘 질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했죠? 제가 요즘에 ‘리처드 바크’의 소설에 ‘환상’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애벌레가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창조주는 나비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암울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애벌레인 줄 모르고 설쳤을 때 우리 여기 함께해 주신 특히 오늘 여성가족국만 계시지만 여성가족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모든 국들의 공무원분들과 제가 또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 있었으니까 우리 인천시 소속 공무원분들 또 교육청 소속 우리 교육공무원분들께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애벌레가 애벌레로 살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우리 유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윤재상 위원님 그리고 박판순 위원님, 임관만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그리고 우리 장성숙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이 모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관할 공무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벌레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비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환 위원님.

이렇게 박수칠 때 떠나야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아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다 좋은 기억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좋은 일 있고 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인천시민이 행복하거든요. 돌이켜 생각하니까 내가 실무를 담당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 모두가 다 잘되길 바라겠고요. 저도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볼 때 저희 문복위 위원님들 진짜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일하셨어요. 바쁜 중에도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정말 회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하시고 발언 다 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도 합리적으로 소통하면서 잘 지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말고 문복위 직원분들도 다른 위원회에 비하면 엄청 엘리트고 일도 잘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마무리를 따뜻한 여성국과 함께 하니까 진짜 따뜻하네요.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 카톡 프로필에 ‘살리는 일’이라는 문구를 7년째 아마 8년 가까이 안 바꾸고 있거든요. 의정활동이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특히나 우리 문복위에 딱 맞는 문구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명감으로 정말 행복하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자주 뵐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로 우리 다 같이 자주 뵙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