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혜숙 의원 발언

제321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6-06-18

최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숙

최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최혜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2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 제한 및 취소규정을 마련하여 포상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희롱 등 주요 비위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표창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표창을 취소하고 부상을 환수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이렇게 소회의 말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최혜숙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30여 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또 구청에 근무하면서 느낀 게 여기 계신 우리 선출직 위원님들 참 제가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들한테 선택 받으시고, 또 보고하시고, 평가받으시고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 우리 후배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존중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과 잘 소통해서 행정의 어려움을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직원들을 집행부의 직원이 아닌 구정을 이끌어가는 소중한 동반자라고 생각하시고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9대 의원님들과 같이 구정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때문에 저도 마지막까지 잘 근무를 마친 것 같습니다.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함께해서 저한테는 무궁한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최혜숙위원장

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시는 국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장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기획재정국장이 정부 행사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어 배석과 제안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정혜입니다. 늘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제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관계법령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종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 4급인 국장급 이상에서 5급인 과장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까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조례 전문의 문구를 지방세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문헌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 준용을 명확화하였으며, 조례 별지의 서식을 정비하여 문구를 통일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징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김광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께서는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 제5조의 제목을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4항에 사용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안 제5조 제4항 제2호에 양성평등 정책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성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유동식징수과장

김광성 위원님이 수정동의한대로 동의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광성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 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김향숙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향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2호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추진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교육청과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의 범위, 교육협력특화지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교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육협력특화지구 홈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설치 근거가 개정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작년 11월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그와 관련된 운영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12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설치 근거가 조례 개정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 설치한 근거가 뭐예요? 공문이에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어디?

황민철위원

양천구청 홈페이지요. 교육협력특화지구협의회.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그것은 그전 내용인 것 같고요.

황민철위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괄호하고 개정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치 근거가.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지금 이 조례가,

황민철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설치 근거 없이 만들었고 설치 근거를 사후에 만드는 거예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그게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렇게,

황민철위원

공문이 근거였던 거예요? 작년에 만들 때.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황민철위원

개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공문 근거가 있으니까.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운영계획을 11월에 수립했고 올해 1월 8일에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황민철위원

시에서?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시교육청에서도요.

황민철위원

시 조례가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공문이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럼 이거 필요 없는 조례네요? 개정이.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시 조례 개정에 의해서 저희도 개정하는 겁니다.

황민철위원

11월에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11월에 관련 운영계획이 시교육청에서 저희 구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구성을 했을 거잖아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교육지원청에서 각 자치구로 다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5일 날 교육특화지구 출범식을 25개 자치구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다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회의는 몇 번 했어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회의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전년도에는 회의가 없었어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올해부터 운영위원회가 협의회로 바뀌어지니까 여기에 따라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려고 작년에는 운영협의회를 생략하고 올해 협의회로 한 번 실시했습니다.

황민철위원

올해 한 번 했고 회의가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전년도에는 11월에 구성을 했기 때문에 회의는 없었습니다.

황민철위원

출범이 언제라고 하셨죠? 12월 15일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출범식을 서울시교육청에서 12월 15일 날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근데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협력협의체 명단을 보니까 임기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 내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11월에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구성을 했고, 임기는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출범식은 서울시에서 12월 15일 날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아니, 시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으면 즉각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출범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순서가.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근데 시교육청 조례도 1월 9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럼 시도 잘못된 거네요. 1월 9일 날 공포되고 그 이후에 6월까지 발의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첫 회의가 4월이었잖아요. 첫 회의 하기 전에 최소한 개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저희가 빨리 준비를 했었으면 좋은데, 저희가 조금 늦어진 것도 있긴 한데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4개 구가 조례를 개정한 상태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민철위원

이미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늦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늦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황민철위원

혹시 4월에 회의하고서 위원들한테 수당 지급됐어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네, 됐습니다.

황민철위원

근거가 뭐예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그전 조례가 있기 때문에,

황민철위원

그전 조례는 교육협력협의체가 아니잖아요. 4월에 한 회의는 교육협력협의체고.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황민철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없이 내부방침으로 세우시면 되겠네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일단 서울시교육청,

황민철위원

조례 개정 안 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과 내부방침이라는 근거가 있어서 예산 집행도 가능하고, 회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면 이 조례 개정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연임된 학부모 위원들은 임기가 기존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두 분.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그전에는 계속 2년이었습니다.

황민철위원

2026년 4월 15일 날 연임이 돼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두 분 임기가.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황민철위원

학부모 위원 두 분이 계시잖아요. 김 위원님 두 분. 이 분들 임기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2026년 4월 15일부터 2026년 11월 30일. 비고에는 연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기존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다는 얘기예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그 전년도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그 전년도? 아니, 협의체 출범이 2025년 12월인데 어떻게 전년도 2년 동안 임기예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그건 학부모 운영위,

황민철위원

양천 교육협력협의체가 2년 전에 출범한 거예요? 과장님, 정확히 출범이 언제예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저희가 11월에 내부방침을 수립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몇 월 며칟날 출범했어요? 12월 1일이죠?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저희가 변경계획 수립한 건 11월 19일입니다.

황민철위원

11월 19일에 출범했어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황민철위원

그럼 위원들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12월 1일부터.

황민철위원

그러면 연임되신 두 분의 임기는 최초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였어요? 연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위원 명단 보면.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이게 새롭게 구성된 거니까 새롭게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근데 비고에 왜 연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두 분의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12월 1일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근데 2026년 4월 15일부터 2026년 11월 30일로 되어 있고 비고에 연임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두 분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연임 시작은 12월 1일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2026년 4월 15일이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임기가 2026년 4월 15일부터 2026년 11월 3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 현황에.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그건 더 자세하게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근거도 있겠다. 방침도 있겠다. 내부지침도 있겠다” 하는데 조례 개정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안 제10조, 안 제11조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문이 오면 전부 그대로 다 따라서 하나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지금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 시 보조사업이 올해도 2억 4,000이 내려와서 그 돈으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상관없고 서울시교육청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치구에 이렇게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그게 서울시를 통해서 오든가, 아무리 특화사업이라도. 어떤 규정 같은 게 없어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서울시 교육지원과는 학교하고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게 크게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로 학교 사업을 하고요. 서울시 교육지원과는 학교 관련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관련 지원은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임옥연위원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서울시 교육지원과든 서울시에서 그런 공문이 와서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례 없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우리는 교육청을 별개로 보거든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서울시교육청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서울시 예산이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특화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돈만 주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교육청에서 보조금이 2억 4,000 내려옵니다.

임옥연위원

2억 4,000이 내려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교육지원과를 제쳐놓고 동사무소에 하달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이거 관련해서 서울시 조례는 없고 서울시교육청 조례만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조례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있냐고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협력을 맺습니다, 25개 자치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임옥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냥 방관하면서 자치구가 서울시 제쳐놓고 교육청에서 하달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돈만 주면, 서울시 돈이긴 하지만 어떤 사업이든 앞으로라도 조례 없이 그냥 공문만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하여튼 서울시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서요.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공문하고 방침만 갖고 조례를, 다른 것은 됐고 그런 사정으로 해서 선 행정을 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아까 공문하고 내부방침이 있어서 했다고 하시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금 몇 건을 지적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조례 상정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검토보고를 할 때 위원들이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사항이 몇 개 나왔어요. 그런 사항을 다 완벽하게 해서 조례를 상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2016년도에 혁신교육지구 사업부터 쭉 내려오던 사업이고 조례 명만 바뀌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의 연속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아까 황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정동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조례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이 조례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를 만들 때 확실하게 만들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검토를 다 하시잖아요.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제팀이 따로 있죠?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임옥연위원

거기서 알아서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와서, 이렇게 길게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기획예산과에 법제 심사 의뢰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올라온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럼 여태껏 법제팀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기록중지

11시13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 제10조와 안 제11조 본문 중 “교육협력특화지구를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으로 변경하고, 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내용 중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를 양천교육협력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성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민철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세요.

황민철위원

국장님, 조미희 과장님하고 저, 임옥연 위원님하고 많은 질의 응답이 오갔잖아요. 그걸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향숙

김향숙교육문화국장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으신 거죠. 조례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따라가야 되는 게 맞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다만, 교육과장이 설명한 것은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는 게 당연하지만 교육청의 공문과 위원회를 그렇게 구성을 했던 게 언제 내려왔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경과 정도로만 받아주시고 저희가 조례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먼저 행정을 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광성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양천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김요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요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3호 보건위생과 소관 양천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 기관인 강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른 재위탁 보고 건입니다. 차기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만 3년입니다. 이번 재위탁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양천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검토보고서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김광성위원

지금 강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8.5년을 했네요, 9년이 안 되네요. 그러면 위탁 공고 낼 때 어떻게 내실 거예요, 공고 내실 거 아니에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일단 지금 수탁기관 포함해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광성위원

보통 예상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몇 군데 정도가.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보통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많이 하고 있고 대한영양사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근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역량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 아시죠? 왜 이걸 여쭙냐면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위수탁자 협약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협약 체결 결과를 구에 알림으로 돼 있어요. 모든 걸 다 결과물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했습니다.’하고 알리는 거거든요. 본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강서대학에 또 다시 수탁이 되면 어쩌냐. 왜냐하면 거기가 계속 했었고 그리고 거기도 잘하지만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더 나은 질적인 서비스를 나름대로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새로운 곳을 찾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잘 좀 생각하셔서 저희한테 결과 알릴 때 진짜 좋은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선정위원회가 위원장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저희 구의원님들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모해서 그런 진행 사항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입니다.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조례는 의결이 되면 되지만 3년 전에도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도 다른 업체가 공모를 해서 들어왔고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구의원들이 여야 한 명씩 들어가잖아요. 참석을 하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공부를 해서 들어가서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과장님이에요. 이번에 그 심의에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이 업체에 대해서 또는 다른 업체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을 미리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평점 얼마를 받았고, 이 강서 업체가. 근데 비교해도 소용없어요, 심의위원들이 9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느 업체를 선정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a라는 업체를 하고 싶은데, 훨씬 잘한다고 보는데 이 강서대학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a를 선정하더라도 9명이 똑같이 동일하게, 과반수로 하겠지만 점수를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강서대학교를 저희가 또 해 줄 권한도 없고 떨어뜨릴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를 제대로, 심의위원회를 그렇다고 네 편, 내 편 가르지 마시고 정말 양천구에 어린이집 급식 담당이잖아요. 그분들에 맞는 전문 심사위원들이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정말 보고 제대로 된 업체 선정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크셔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