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며, 저희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28쪽에서 150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550억 2,805만 원으로 기정예산 14억 2,800만 원 대비 53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28쪽 기타이자 수입 부문은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북구 기업 공동관 운영 외 2개 사업 완료에 따른 이자 15만 1천 원, 132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부문은 2025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만 9천 원, 134쪽 위탁비 반환수입 부문은 2025년 청년놀이터·창업놀이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8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국고보조금 부문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공동주택 지원분에 135만 원,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4,900만 원, 추경성립전으로 편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업에 추경성립전 포함하여 총 474억 9,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시·도비보조금등 부문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6,650만 원을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업에 59억 6,439만8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35쪽에서 239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628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1천만 원 대비 597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475억 4천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60억 3천만 원, 구비는 61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쪽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7억 1,200만원이며, 기정예산 15억 4,700만 원 대비 1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밀착형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9,500만 원, 이동노동자들의 복리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7천만 원을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에서 238쪽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608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3천만 원 대비 595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부문에서 고유가로 인한 주민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 포함하여 595억 9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부문에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등 25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부문에서 크리스마스페어 부스 사용료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 부문에서 계량기 정기검사 용역비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29만 원을 감액하였고,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공동주택 설치 지원분으로 27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조정 등의 사유로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에서 239쪽 재무활동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2025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9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고유가로 인한 주민부담 경감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부문만 계상한 것으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41억 8,714만 원으로 기정예산 29억 6,279만 원 대비 12억 2,4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로 1억 743만 원 증액하였고, 138쪽 보조금 부문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등 39개 사업에서 총 9억 3,8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보조금등반환금 부문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식품바우처 지원금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로 1억 7,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5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8억 3,614만 원으로 기정예산 52억 7,669만 원보다 15억 5,9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구성으로는 국비 15억 136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383만 원, 기금 8억 5,574만 원, 시비 12억 3,237만 원, 구비 32억 1,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19억 3,396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2,376만 원 대비 11억 1,0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에서 전자상가 노후 소방시설 교체사업 등 7개 사업을 총 9억 1,1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인 공설시장 관리 외 3개 사업에서 2억 830만 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부문인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지원사업에서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지원 부문에서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44억 3,051만 원으로 기정예산 42억 8,252만 원보다 1억 4,7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지원 부문인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7.772만 원을 증액,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부문에는 토지개량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1억 2,767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업 지원 부문에서 펫동행 페스티벌 개최 등 6개 사업에서 총 5,7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부문에 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70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로 3억 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농축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82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5,800만 원 대비 39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5년 도시재생운영 관련 민간위탁금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반납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 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도시재생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은 사회적 가치창출 활성화 사업 2,03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사업은 기정예산 45억 7,200만 원에서 40억 감액하여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가치창출 활성화사업 2,7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5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의 국·시비 재편성 예산은 당초 지정재원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결산과정에서 국·시비 구분 처리가 어려움에 따라 지정재원 잉여금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94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3천만 원 대비 38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시비 보조금이 5억 7,200만 원으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편성된 시설비 95억 3천만 원에서 40억 원을 감액하여 5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위탁금 중 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업비를 610만 원 감액하여 4,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조성시설 유지 관리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1,300만원을 감액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사회적 가치창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번 추경에 국비 2,030만 원, 시비 2,730만 원, 총 4,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예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 6,06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9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당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필요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우리 지역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반드시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종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시현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1만 원 증액한 6억 4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인건비 재집행에 따른 인력운영비 1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5년도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발생이자 반납액 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8,957만 원 감액한 50억 4,3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12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2,9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6억 7,0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4,239만 원 감액한 60억 6,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 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95만 원을 증액하였고,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의 사용편의성 확보를 위한 배리어프리 무인요금계산기 설치비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9쪽 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시비보조금 감액 요구에 따라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비 2,800만 원을 감액,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비 1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유자금의 감소로 인한 적립금 10억 5,69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면의 증가로 인한 조성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52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정광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시현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교통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 7,288만 3천 원에서 4,660만 6천 원을 감액한 9억 2,6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개선 사업의 시설비는 기정 4억 7,900만 원에서 4,800만 원을 감액한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버스승강장 대기용 의자설치사업 900만 원과 노란발자국 설치사업 2천만 원을 각각 전액 감액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사업에서 1,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통질서 계도 사업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정액 300만 원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30만 원을 감액하여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에서는 2024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 집행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9만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 5,800만 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및 이월금을 반영하여 757만 6천 원을 증액한 24억 6,5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은 불법주정차 단속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하여 5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불법주정차 단속 전기자동차 구입으로 기정액 1,800만 원에서 174만 원을 증액하여 1,9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에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만 6천 원을 전년도 이월금 항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4억 1,901만 2천 원에서 6,039만 원을 증액한 24억 7,94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단속 소모품 확보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기정액 4,410만 4천 원 중 단속 관련 사무용품비 24만 원을 감액하여 4,3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단속 유지확보 사업에서는 단속반 사무실 운영 수용비를 기정액 250만 원에서 25만 원 감액하여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사업은 국비 580만 원과 시비 174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구비부담금 754만 원을 절감 조정하여 친환경 전기자동차 6천만 원을 기정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단속 관련 인건비 사업에서는 야간 및 공휴일 단속 급식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기정액 대비 340만 1천 원을 감액한 1억 5,27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경비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증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특정업무경비 60만 원을 증액하여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증원에 따른 기본급 및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7억 4,327만 8천 원에서 6,351만 4천 원을 증액한 8억 6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사업의 집행잔액 3만 6천 원과 발생이자 13만 1천 원을 포함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안전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안전과 소관 2026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간 경제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많아서 제가 끊어서 경제정책과하고 민생경제과부터 하고, 나머지 세 부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하도록, 비교적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235쪽 하단 부분에 보면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우리가 작년에 했던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과 비슷한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번에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3월에 공모신청을 하였고, 7천만 원 예산을 받았는데 그중에 국비가 4,800만 원으로 70%고, 구비가 30%입니다.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이고요. 작년에 이동노동자 쉼터는 시비사업으로 했는데 9천만 원 받았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CU 카페와 협약해서 51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CU편의점은 안 하고 카페를 합니다. 관내 카페, 도시재생카페를 포함하여 착한가게 업소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10개 정도 7월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쿠폰을 2만 원 정도 지급하고요. 시에서 지금 시비가 3억 원 정도 있는데, 아직 그걸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카페 중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36쪽,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거의 증액된 부분이 일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보통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서 나왔고, 현재 지원대상 인원은 몇 명으로 파악되며, 혹시 누락자는 없는지, 누락자가 있다면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 방법을 세우고 있는지…?

저희들 전체 대상이 32만 정도 됩니다. 기초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은 거의 1차에 지불을 완료했고요. 2차에서 70%가 대상인데, 저희 구는 78.6%가 대상이 되더라고요. 좀 다른데, 지금 98.1%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동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찾아오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37쪽, 크리스마스페어 부스 사용료가 ‘25년도 우리가 업무 보고받을 때 39개에서 부스 운영하는데 100만 원씩 지급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감액되었는데 그러면 그 부스 사용하는 사람은 별 피해가 없는지,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맞습니다. 저희들이 39개 업체에 100만 원씩 부스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구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감액 조정을 하면서 19개를 조정했습니다. 엑스코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올해 협조를 해 주겠다고 했었고요. 어쩔 수 없어서,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감액을 했습니다.

혹시 정말 해야 되는데 못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협력을 잘해서 작년에 했던 데는 안 하든지 해서 억울한 중소기업체가 없도록,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다섯 분 과장님, 뒤에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지난 4년 동안 많이 도와줘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발언을 한다니까 제 얼굴 빤히 쳐다보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237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계량기 정기검사 용역, 교정 검사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죠?

계량기는 2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올해 용역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했는데 이번에는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비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되 잉여 금액을 감액했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용역 발주하고 남은 잔액, 저희들이 9% 정도 계약 과정에서 감액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계속 이 예산액을 집행했다는 내용이네요?

어떤 부분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직접 검사를 하면 기정액을 집행을 했는데, 검사를 용역을 줬다는 이 말이죠?

사실 그전에는 인건비를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면서 인건비가 더 나가는 실정이었습니다. 전문업체에 맡기니까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제껏 몰라서 예산절감 여론이 돌아가니까 한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미리 알았으면 이 예산을 사전에 절감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차피 계량기는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 결론은 이때까지 기간제를 쓰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고, 구청 전체가 예산 절감을 한다고 여론이 돌아가니까 용역을 주면 이만큼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는데, 이 용역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이미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용역을 하자고 하고 편성이 된 거고, 예산 절감 때문에 기간제 하던 것을 바꾼 것은 아니고, 이미 작년에 용역으로 하자고 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옛날에도 이렇게 했으면 기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갔고, 지금 용역을 주니까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죠?

더 효율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효율적이나 어떻게 됐기나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전에 비하면 절감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아니, 말을 돌리지 말고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예전에 얼마가 들어갔으면 전문 기관에 위탁하니까 그 비용을 얼마 정도는 세이브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 알아서 조치를 했으면 전에 계속 직영한 예산만큼은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혹시 추가 답변 원하시면 팀장님에게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검사는 종전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정기적 사업이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었는데, ’24년도 저희 관내에 동구에서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검사하는 방법을 처음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보고 예산도 절감되고,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계량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다른 타 구·군에 전파돼서 이번에 ‘26년도에는 5개 구·군이 전문인력을 통해서 하고, 종전에 하던 공공근로를 활용하지 않고 전문기관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업무로 바꿔서 이번에 처음 시도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동구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북구에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구에서 하는 방법을 본받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북구에서도 이런 안을 개발해서 절감을 했으면 열악한 북구 재정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뜻입니다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는 법적으로 검사를 해야만이 어떤 데 가서 이 기기를 가지고 검사했을 때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뜻에 자꾸 방법론을 이야기하는데, 방법은 알죠. 결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사전에 왜 북구에서 이런 조치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업무 추진하면서 좀 더 긴밀이 살펴보겠습니다.

동구 했는 걸 본받지 말고, 북구에서 개발해서 타구에 전달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페어 부스 사용료가 있는데 아까 보니까 몇 개에서 몇 개를 줄인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액 삭감하는 게 안 맞나, 이 어려운 경기에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몇 개라고 했죠?

당초에 39개입니다. 이제 20개 합니다.

그럼 기존하는 데는 하고, 예산 안 주는 곳은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저희들이 업체를 모집하거든요. 이제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미 19개 업체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매년 39개 했는데 올해 20개 한다고 하면, 지원하는 업체에서는 39개 했으니까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나머지 안 되는 업체는 불만이 생길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엑스코 대행 기관하고 전시업체하고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재정환경이 어려운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효과가 납니까?

이거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책입니다. 자기들 판로를 개척하는 이런 부분이라서 경기가 어려워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이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보면 전자상가 노후 소방시설 교체가 있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통단지에 전자상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충당금도 상당히 많은데, 뒤에 보면 엘리베이터하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데, 이거를 구청에서 예산 지원을 꼭 해 줘야 됩니까?

이거는 유통단지에 6개 기관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응모할 자격이 있고, 시 전체 20억 정도 예산 가지고 1년 내내 쓰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자상가하고 몇 개 상가가 돼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전자상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열악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쪽 상인회 연합회에 지원을 해서 행정절차를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가 접수가 되면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거지, 시설 좋고 자체 충당금 많은 상가에 없는 예산을 이만큼 지원해 준다는 게 형평성에 맞냐는 거죠.

이거는 시에서 시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올해도 보면 7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거든요. 전통시장 전부 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데도 있고 하기 싫은 데도 있는데, 유통단지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항상 자기들끼리 순서를 정해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정 부분은 항상 유통단지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상가에서는 행정을 잘 아니까 조직적으로 공모를 신청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일반 전통시장에는 행정조직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구청 행정력을 투입을 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게 되도록 해서 구청 예산을 지원하면 좀 더 북구가 열악한 상가에 도움이 안 되나,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고, 269쪽, 교통안전과에 보면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부각이 되는데, 추경을 보니까 어떤 주민의 안전한 생활하고는 영 동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로 버스 승강장 대기용 의자, 기정액은 450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됐죠, 그죠? 왜 삭감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 재정이 어려워서 과별로 일정액의 감액이 필요했었습니다. 버스 승강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하는 게 2가지 사업입니다. 신설로 놔 주는 것, 그다음에 기존 도색하거나 보수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매년 차곡차곡 다 해왔습니다. 한 번 도색하면 3년 정도 갑니다. 최근에 저희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 56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의자 다 놔줬습니다. 다만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도 매년 해오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아껴야 되고 감축해야 되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감액을 한 것이고, 주민의 피해는 사실은 올해 저희들 또 시비를 1억 2천 받아서 쉘터 아시죠? 그걸 10개소 합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의자 10개소가, 원래 그 안에 의자가 들어가거든요. 가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올 한 해는 재정 여건을 봐서 감액해도 안 되겠나 하는 판단이 서서 감액으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안 해야 되지만, 제가 돌아본 바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선제적인 예지력이 있습니까? 승강장 의자라는 것이 본의 아니게 자의 반, 타의 반 파손도 될 수 있는 거고, 여타 천재지변으로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희들 긴급 보수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할 작정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속에 같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단위 사업으로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밑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에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보수비를 이용해서 순간순간 필요한 긴급대책은 그걸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네요. 예산 절감하고 사용처가 생기면 긴급 보수비로 하겠다.

예.

그러면 매치나 자치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만 앞에 있는 항목은 매년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해 주겠다고 예산을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올해 시 재배정을 받아서 하는 쉘터나 이런 데서 여유분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는 좀 긴축해야 안 되겠습니까? 긴축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긴축예산을 왜 하필이면 주민의 안전 생활과 직결되는 거를 감축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시설물도 3,900만 원 삭감돼 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리 북구청 재정 살림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감액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북구청 예산 짜면서 전체가 교통 쪽이 제일 만만한지 어떻게 어린이들하고 버스 승강장, 주민 절대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의 시설물을 삭감한다는 게 사고방식이 잘못된 겁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정상적인 집행을 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안 외에 14억 7천만 원 정도를 시에서 재배정받습니다, 올해.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 7억, 버스 승강장 1억 2천, 이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것을 올해는 최대한 사용해서 구비는 좀 아끼고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서 이전과 같은 서비스는 제공할 목적으로 사실은 이걸 감액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복안이 있는 것 같으면 제안 설명하실 때 이런 감액된 내용은 그런 부분으로 보충할 거라든지, 역할을 대신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제가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이 내용만 설명했지, 여기에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발생되면 방금 긴급 보수비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만 이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신경 써서 질문하니까 답변은 명목상 감액을 했지만 다른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받아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질문하는 의원은 뭐가 됩니까? 의미 없는 질문이 되잖아요, 그죠? 맞죠? 틀립니까?

아니요. 위원님께서 사실은 정당한 질문을 하셨고, 저희들도 고민 안 하고 예산을 감액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액을 했으면 대책을 설명을 해 줘야만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행정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질문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 되고 핵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감액됐나 물어보면 긴급 보수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액 하나 마나 똑같은 거고, 질문 하나 마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두 번 질문 안 하게끔 사전에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만드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정책과 134쪽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청년놀이터·창업놀이터 민간위탁금 해서 집행잔액이 2,871만 8천 원이 잔액이 남아 있네요. 세부내역하고 인건비인지, 사회 관련인지, 예산 과다 편성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인건비가 336만 원 남았고요. 운영비가 1천만 원 정도고, 사업비가 1,5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1,500만 원 남은 이유부터 설명 드리면 입주기업이 10개인데 500만 원씩 사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비를 줍니다. 2024년 입주할 때 1천만 원 일시금을 줬고요, 그다음에는 평가를 거쳐서 1년씩 계약을 갱신합니다. 10개 업체가 내년에 평가를 거쳐서 탈락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6개 업체가 3천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는데, 다시 신청을 받고 보니까 3개 업체만 자진 포기하고, 7개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500만 원이 6개 업체였는데 3개가 포기함으로써 3개 업체 남아서 사업비가 1,500만 원 반환된 거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편성했는데, 약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237쪽에 보면 크리스마스페어 부스 사용료에 약 49% 삭감됐네요? 그동안 사업 수요가 적었는지,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삭감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매년 엑스코에서 업체를 공모받습니다. 충분히 39개 업체가 다 들어왔었고요. 한 업체당 100만 원 부스 사용료를 지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과에서 혹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고민하다 보니까 39개 업체인데, 물론 다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라도 구정에 보탬을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엑스코를 찾아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생경제과 251쪽에 펫동행 페스티벌 개최가 전액 삭감됐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예, 올해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이 너무 악화돼서 전액 삭감하고 행사를 안 하는 걸로 결정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254쪽에 보면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집행잔액이 약 1억 반납, 어떻게 사업이…,

이거는 복현종합시장 화장실 공사인데, 시 참여라서 예산을 2억 이상은 시 참여로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보니까 9,6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1억 정도는 반납하는 걸로, 만약에 1억 정도 예산을 요구하면 구 참여로 되기 때문에, 시비 받기 위해서 시 참여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복현종합시장 화장실 공사입니다.

저도 사용해 보고 확인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2억을 잡아서 입찰을 할 때는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합니까?

입찰을 띄우면 들어오는 대로 하는데, 이때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인데, 금액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우리가 화장실을 리모델링 공사를 입찰을 주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2억이라든지, 1억 5천, 다른 데도 보니까 우리 구청에 리모델링 공사 보니까 1억 5천, 중구난방이더라고. 정확한 금액이 없더라고.

거기 시장은 저희들도 5천 정도 예상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돼서 위에 방수 부분도 추가한 부분이 많고, 하수가 직수관으로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굴착하고 이 부분이 발생해서 설계도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고, 그래도 9,600만 원 정도로…,

그 화장실은 오수 관계하고 연결시켰죠?

예. 그 아파트 정화조하고도 민원이 생겨서 비용이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 준비하신다고 경제도시위원회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마지막 발언하시는데 조금 와닿는 부분도 있네요. 좀 아쉽고, 앞으로 좋은 일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추가경정 감축에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20만 원부터 해서 이런 부분은 여러모로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림을 살면서 필요한 부분은 필요에 따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지면 안 아쉽겠나, 여기에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앞으로 살림이 향후에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많이 안 어렵겠나 이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 상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추경은 그렇다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우리 과에서 예산 부분을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36쪽에 경제정책과에,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하셨죠?

예.

이런 부분은 사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그건 여기서 우리가 논할 문제는 아니고, 이로 인해서 구비가 부담이 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그런 면이 있는데, 고유가 피해지원금하고 나서 우리 구에서 100% 지원 다 받아 갔어요?

어제까지 98.1% 지급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금액은 카드사로 주로 신청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드사에서 주기적으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98.1% 대상 중에 신청한 거죠.

그 신청은 언제까지입니까?

7월 3일입니다.

안 찾아가신 분들도 있으면 구는 구로, 국비는 국비로 반납을…?

예, 다 반납입니다.

반납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이런 부분이 구청에서 생각도 안 한 부분이 나가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이 그쪽에서 좀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추경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서 적절하게 과에서도 심도 있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의회에서도 다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알차게 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참조해 주시고, 너무 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46쪽에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래도 과장님하고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저는 우리 지역에 이런 주차에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활용도 면에서는 걱정이 많다. 운영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 구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다. 특히 노면 주차가 되면 안전이라든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크게 없지만, 기계식주차장이라서 안전 문제하고 향후에 인건비하고 상당히 많다. 일단 혼란 속에서도 주차타워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나는 거기에 개소식 하는데 2천만 원 들어가는 거.

1천만 원입니다.

굳이 이 어려운 사정에 45면 깔아서 주차하는데 행사를 1천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솔직히 납득이 안 가요. 제 의도는 그래요. 사실 우리 구에서도 주차타워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주차타워 설치 관련 건인데, 이런 걸 해서 지역에 홍보를 어떻게 하시고 행사를 어떻게 하시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1천만 원 들여서 개소식을 하신다는 지, 사정이 있겠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구 재정 여건이 힘들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주차타워가 5년에 걸쳐서 문제도 많았지만 그래도 준공되고 완공됐는데, 그 앞에 사례를 보니까 동물센터라든지 대부분 개소식을 다 했어요. 1천만 원 하는 데도 있고, 2천만 원 하는 데도 있는데, 1천만 원이 최하 금액이고요. 이번에 청장님도 바뀌고 하니까 저희들도 중간에서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할까,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게 하니까 행사성 경비라도 기획실에서 보조금으로 심의도 받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일단 편성됐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저희들이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한 번 더 검토하고, 당선인 분이 새로 오시면, 또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그때 행사를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액 삭감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사정상, 사회적으로 해서는 분명히 좋은 이미지가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되는 위치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위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많은 그런 게 있는데, 이 비용을 물론 앞에 여러 가지 2천만 원, 3천만 원 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의 사정상 봐서는 흐름에 분위기상 안 좋다. 일단 그 부분은 제 생각이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당선인하고 오시면 한 번 이야기해서 만약에 하더라도 조촐하게 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느냐, 칠성시장에 와서 이런 부분 하는 것도 좋지만,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는 행사를 개최할 때 최소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면 삭감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걸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로, 돈의 가치를 떠나서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재생과에 페이지가…, 아,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관음동 이야기니까 궁금했던 것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향후에 보전돼서 하는 건지, 올해인 건지, 궁금해서 하는데, 김상선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부서만 하는 줄 알고 했었는데, 중복되고 하는 것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243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서 아까 잠깐 언급은 됐지만, 제 본연의 취지는 추경에 9억 1,190만 원, 이 정도 금액이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뭔지, 지금 편성해서 하게 되면 올해 안에 다 완료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작년에 신청해서 작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확정된 게 아니고 올해 상반기에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은 시설 현대화 사업 자체가 추경에 편성돼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편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 상반기에 결정해 주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금액이 하도 커서 1년 치 사업에 추경이 되나 싶어서 했는데, 제가 한 번 알아보고, 246쪽에 이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식순이 사실 궁금했습니다. 아까 설명도 들었고 했으니, 식순이 짜여지면 우리 상임위에 말씀해 주시고, 247쪽 이것도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247쪽은 추가 질의가 아니고 농지이용 관리 지원사업에 인건비가 4,900만 원 증액됐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항상 농지 실태 조사할 때 예산이 일부분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할 때 농지 전수 조사한다고 발표해서 현재 선거 때문에 딜레이 됐었던 부분인데, 바로 농지 전수조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왔는데 선거 때문에 늦어졌다?

예.

251쪽 아까 한상열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전액 삭감 부분만 듣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획은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은 없어서요.

펫축제가 안타까운데, ‘23년도 1회 때보다는 2회가 낫고, 2회 때보다는 작년이 좀 나아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주최·주관 때문에 저희들한테 질책도 많고 그랬는데, 저희도 못 하게 돼서 아쉽고, 이 부분은 반려동물 해당 부서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기 당선인께서나 위원님들이 협의가 되거나 새로 되면 주관·주최 부분을 해결하고, 전문적이고 그런 기관에 맡겨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저희들은 좋겠습니다.

예,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에 앞으로 계획이 없어서 집행부 계획은 어떤가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253쪽,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구비가 1억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시비가 255쪽에 5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자꾸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작년에 첫 시행한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사업 설정할 때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구비나 시비가 매칭이 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농림부에서는 829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교부했는데, 실제 저희들은 747가구에 집행되다 보니까 국비에 의한 시비, 구비 반납분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취약계층에 목적이 있었잖아요? 임산부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발굴을 덜 했습니까?

아니, 이거는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생계급여자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 사회복지 담당하고 거의 다 100% 가까이 다 됐습니다.

시나 이런 데 건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54쪽 이것도 부연설명에 들어가게 되면 주민 참여 예산인데, 주민 참여 예산에 가입이 안 돼서 탈락된 데도 있는데, 굳이 반환하는 이유는 부서에서는 책임이라고 봐 지는데,

이거는 2024년도에 주민 참여 예산이 복현동에 돼서,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그죠?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40억 원이 감액된 이유와 앞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0억은 시에 재정 여건도 있지만 그것만큼 사실은 신속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시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40억 하는 것은 시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너무 많이 받아서 사용을 못 하게 되면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그렇게 감액됐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덧붙이면 유물 나온 것은 정리는 다됐습니까?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공사 관련해서는 조달청에 기술 검토와 공사원가 검토 중에 있고요. 용역 관련해서는 이번 달 안으로 입찰 대상자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부서에서도 제때제때 안이라든지 나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6억 7천만 원을 감액하고, 599쪽에 세출예산 적립금에서 10억 감액이 편성됐는데 사유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것은 저희들이 10월 정도에 순세계잉여금 판단을 합니다. 올해 얼마 남을 것인가, 해보니까 추가 지출되는 부분은 순세계로 잡지를 못합니다. 어떤 지출이냐 하면 무지개 공영주차장에 방수공사가 이후에 지출되었고 여러 가지 도남주차장 건립이 있었고, 추가된 비용이 6억 7천 정도 그 이후에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부분이고요. 적립금은 6억 7천 플러스,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2억이 추가되고, 공영주차장 기간제 청소하시는 분들 임금이라든가 아까 배리어프리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는 부분입니다. 세출이 늘었기 때문에 감소분은 적립금이 돼 있는 여유분을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순세계잉여금 감소 부분하고 올해 세출 잡은 부분하고 해서 10억 정도 적립금이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업무분장의 연속성이라든지 부서만큼 저희들은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의 부탁사항도 되겠지만, 변경될 때마다 의회 전달사항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칠성시장 쿨링포그가 있는데, 구비 6,930만 5천 원이 투입이 되는데, 나중에 설치 완공되고 난 뒤에 유지보수비 관계는 구청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자부담도 5%가 있는 사업인데요, 공사를 하고 처음에 현대화 사업할 때 유지보수 부분은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나중에 칠성시장에서 유지보수비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에 구비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쿨링포그 설비 자체가 아주 예민한 설비인데, 만들어 놓고 1년 사용하고 나면 10개월 정도는 사용을 못 하거든요. 겨울에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름에 길면 3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사용을 안 하는데, 이 설비 자체가 예민한 설비인데, 아마 하고 난 뒤에 다음에 설치하려고 하면 작동 안 되는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유지 보수하는데 기술자가 한 번 와서 일이십만 원 받고 할 성질의 설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한 번 물어보니까 절대 구 예산으로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생각이 없다. 조금 추경하고 연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태전동에 저온창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음동.

관음동입니까? 어떻게 돼갑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고 5월 1일부터 팔달신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부분은 4개 동 다 철거하고, 6개 저온창고 중에 1개 저온창고를 분할해서 창고를 넣어서 에어컨 냉방도 되고 화장실도 되고 공사를 다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죠, 그죠? 저도 모르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돼 가느냐, 공사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한 건지, 보류 중인지, 다됐는지…,

그 부분은 위원님, 안 그래도 서면으로 추가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저온창고에 보면 각종 안전시설이 미비되어 있는데 시급한 내용인데, 차라리 그걸 추경에 올려서 처리하는 게 안 맞나? 거기에 운행 중인 지게차는 구청 소유입니까? 팔달시장 상가 소유입니까?

지게차는 전부 구청 소유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장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게차가 제대로 굴러 다리는 지게차입니다. 소위 말해서 무법 지게차,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은 충족되는 게 지금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저번에 상임위에서 현장 한 번 갔을 때 보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게차 운전자들의 수료증 여부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전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추경에 가장 시급한 예산 항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중요한 것은 빼놓고 아까 이성근 위원 질의하다시피 칠성시장 주차타워 준공식이 중요합니까? 이런 직접적인 사용자나 사용하도록 오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하냐,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팔달신시장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지만, 그 시설을 우리 재정 여건이 이렇게 힘든데, 순수 구비를 투입해서 하기는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 그 미비한 부분을 계속 시 쪽에 매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니까 그 부분은 시비를 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지, 그 자체를 문제가 좀 생겼다고 순수 구비를 넣어서 하기는 재정 여건이 안 따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팔달신시장에 상인회 대표한테 운영을 하니까 운전자들의 자격요건이라든지 기초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라는…,

그 부분도 저희들은 그때 운영하시는 분이 숙식을 하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숙식을 우리가 전면 금지하고, 안에 창고로만 쓸 수 있도록 안전 측면에서 많이 강조하고 책임소재를 따진다고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 다시 재위탁할 때는 위탁계약 사항에 그런 조항을 삽입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내년에 계약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한 번 하셔서 큰돈 드는 건 아니니까, 천만 원 준공식 예산 삭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보완하는 것, 교통과에 죄 없는 주민들 사용하는 의자 보수비 삭감하는 것, 어린이 교통하는 것, 충분히 되거든요.

위원님, 삭감을 해 버리면 기획실에서 그쪽 예산으로 안주지 싶습니다.

뭐 안주면 국장님 포함 다섯 분 과장님께서 주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준다 하고 열중쉬어하고 있으면 될 일이 아니고, 주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의회에 도움이 필요하면 존경하는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도와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잘 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제안 설명서에 보면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에 지정재원 잉여금으로 편성했다가 결산 과정에서 국·시비 구분 처리가 어려워 순세계 잉여금으로 재편성됐네요?

예.

그럼 이월하지 않고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예산은 편성될 당시에도 이월 예산이었습니다. 이월 예산인데, 이월시킬 수 없는 시비 집행하고 남은 돈, 그리고 그때 우리가 조달청에 승강기를 구매했었는데 그 업체가 폐업되면서 그 돈이 1년 뒤에 저희한테 돌아왔어요. 그래서 편성을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했는데 벌써 지난 겁니다. 그래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지난 것하고 같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두면 결산이 안 된다고 해서 과목을 바꾼 겁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800만 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회선포 전에 오랜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북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인 일을 해 주신 경쟁정책과에 이일승 팀장님이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소회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를 주셔서 당황스럽습니다. 35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많은 북구의 변화가 있었고, 북구의 안녕과 많은 것을 위해서 했지만, 이렇게 또 35년 동안 별다른 실수 없이 잘 지내온 것도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직원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제가 나가더라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짐을 싸야 하는 입장에서 제2의 인생을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