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깊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예산 확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78억 중 국비 17억, 균특 45억, 기금 318억, 도비 100억,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을 확보하였습니다. 29년도에는 농업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기계화, 스마트 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화품목 6차 산업화 등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담당부서와 긴밀한 유대와 정보를 적극 공유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 과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입니다. 2027년도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예농산유통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농산유통과장 최선영입니다.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이상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께서는 해당되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186쪽 볼게요. 기계가 많이 발달이 되고 개조가 돼서 묘목도 자동화로 식재가 되고 수확도 자동화로 수확단계까지 와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들, 혹시 올해 양파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이 하락됐죠? 안 좋죠. 기계화, 기계화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인력 수급때문에 양이 적게 재배가 됐는데 지금은 자동화시설이 되다 보니까 1인 몇 배가 늘어났어요, 식재가. 그러다 보면 판로 소비까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항시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겠더라. 양파 농업이 상당히 기술이 발전이 돼서 많은 인력이 투입 안 되고도 농사를 짓게끔 과정이 돼 버렸어요. 육모판에 모종 식재해서 자동화로 모내기하듯이 식재가 되고, 일부 손질만 봐주고, 스프링클러 내지는 점적호스로 싹 하다 보니까 혼자 관리가 돼요. 기계화 발달은 참 좋고 보급은 좋은데, 농가들이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가격하고 경쟁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좋지만 무조건 권장이 아니라 수급 조절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 같이 서로가 손해를 봐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양과 식재, 판매 이런 것을 행정에서도 조절해야지 무조건 신청왔다고 해서 다 해줬다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고 봅니다. 맞죠? 그래서 기계화로 전환이 되면서 좋기는 한데 수급조절에 조정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파밭 로터리 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런 일이 제도화를 해서 남원 전체 면적 대비, 농가 대비 적정량을 해서 다른 품목으로 전환을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87쪽에 무인제초기 오늘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기계입니다.'라고 잠깐이라도 보여줬더라면 참 좋았겠구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만 듣고 우리가 어떻게 농가들한테 설명을 해주기도 그렇고, 4대 들어왔다고 '어떤 기계입니까?' 하면 우리가 전달해 주기도 안 되는데 동영상 찍어서 잠깐만 보여줬더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가루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루쌀 단지에 지원한다는 것이 기계를 지원했습니까?

가루쌀 시설장비도 지원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가루쌀은 품종이 섞이면 안 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일반 벼농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시설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컨설팅비를 5년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컨설팅 효과가 있었고 농업인들의 의식개선이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면 시설장비가 지원되는데, 일단 저희는 대산 지역의 새싹, 운봉 지역의 지천농도 다 시설장비 지원은 1번씩 이상은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밀 재배할 때 배토기랄지 그런 것도,

예, 밀 재배할 때도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가루쌀 농가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쌀값이 오르니까는······.

그쪽으로 전향을 한다고······.

예, 그쪽으로 전향해서······.

그러면 쌀값이 걱정이 되는데······ 가루쌀 소비를 잘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 두 분이 가루쌀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고, 대안도 제시한 거 같은데 가루쌀이 원래 가루쌀을 재배하는 목적이 일반 쌀의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루쌀과 논콩을 품목으로 선택해서 국가에서도 주장했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데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던 거 같은데 가루쌀을 재배하고 수확해서 판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지역에 보면 가루쌀은 일반창고에 보관이 안 되고 저온창고에 보관해야죠?

예.

그런데 그 비용이 막대하죠. 제가 아는 바로는 저온창고가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남원에서는 가루쌀을 소비하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가루쌀로 인해서 밀가루 대용으로 해서 음식 같은 것도 그걸로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분식으로 써야 되는데 가루쌀은 전혀 식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빵으로만 빵 외에는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배과정도 단시일이라고 하지만 도복에도 약하고 그다음에 보관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에 비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가격도 굉장히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비만 갖고 가루쌀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수매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도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루쌀이 우리 시에서도 140억인가 얼마를 지원한 걸로 돼 있는데 시 예산 중에서 많은 예산이 가루쌀에 그것도 소비도 안 되는 곳에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남원시 입장에서는 일단 가루쌀은 생산하는 대로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해주고, 농업인의 소득을 올리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가적인 정책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이를테면 국가에서 가루쌀을 밀 대체용으로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해놓고 저온저장고에서 빠져나가는 가루쌀은 그렇게 소요량이 적은 상황입니다. 다만, 남원시의 가루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서 일부 빼가지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운봉지역의 지천농에서 생산된 가루쌀이 종자용으로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서 일부 그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남원은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가루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국가 차원에서 같이 정립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 얘기는 23년부터 27년까지 총사업비가 514억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비가 143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43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143억을 들여서 가루쌀 농가가 면적도 줄어들고 농가도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쌀 과잉생산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많은 예산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147억은 현재까지 투자된 시비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가루쌀 재배면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루쌀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안 따르기는 쉽지 않았고, 쌀값이 안 좋다 보니까 다른 대안이 필요했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투자된 것들은 이미 장비 부분이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들어갈 것으로 되는데 현재 가루쌀 재배 농업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더 확대하기를 희망하지만 국가 정책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의 조율이 저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농업인들이 계속하고 싶어라 하는데 저희가 무조건 못하게 하기는 쉽지 않고, 이미 있는 장비 활용해서 국가 정책이 간다면 더 많은 지원은 어렵지만 기조를 따라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비가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예.

앞으로는 컨설팅이랄지 이런 거 외에는,

특별히 들어갈 게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가루쌀에 대해서 현장지원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도 더 깊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0쪽에 청년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주생에 보면 지금 귀농귀촌인이 남원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 1년 내지 2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건립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이거하고 주생 기존에 있는 주거시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같은 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생에 12개 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실이고요. 들어와서 체험하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주생교육실습장이 제1교육실습장이면, 인근에 제2실습장 추가 조성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2 주거시설을,

예.

36억이 들어가는데, 규모가 기존에 있는 주거시설하고 비슷하겠네요?

예, 도에서는 최소 10호 정도 인건비 단가 상승도 있고 자잿값도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남원에 오셔서 거기에서 거주하는 것이 기간이 있습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1년 단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방이 미처 안 나가고 공실 때에는 1년을 연장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기자가 많아 정례화해서 딱 1년 단기로 못 박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실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분들이 거기에서 거주하는데 귀농귀촌할 때 주거도 구입해야 되고, 일자리도 알아봐야 되고 좋은 제도인데, 남원시 일원이라고 했는데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됐군요?

부지나 폐건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비가 들기 때문에 일단은 시유지 중심으로 먼저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생의 LX 부지도 검토 중에 있고, 교육청에서 유휴건물로 나온 주천의 원천초등학교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가루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루쌀 감사 때도 늘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에서 손을 놨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따른 올해 정부 예산이나 지자체 도 예산이나 확보한 걸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가루쌀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남원에서만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지속적으로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데, 효용성이 떨어지고 값이 비싸고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손 놓으려고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자꾸 오잖아요. 우리가 꼭 종자로만 나갈 게 아니라 종자뿐만 아니라 가루쌀 가지고 가공을 하기 위해서 가루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가루쌀을 아까 도 사업인가요? 동부권 농식품 클러스터 사업인가 여기를 보면 가루쌀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부분도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일반쌀만 가공할 게 아니라. 들어가야 맞는 것이고 다른 지역도 손 놓고 있지만 우리는 손 놔서는 안 될 일이다. 작목반이 2개나 있잖아요. 그리고 저온창고는 1개가 있고, 1개가 있는데 저장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치하고 썩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얼마나 큰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이라도 다른 걸 여러 가지 포도, 복숭아, 딸기, 백향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쌀도 중요하겠다. 쌀 농업이야말로 우리 농업의 기본이 되는 산업 아니에요. 가루쌀이 면적이 늘어날수록 기존 쌀값도 올라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겠다, 그 역할이 기술센터 역할이잖아요. 이걸 해보세요. 다른 분야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제초기 보니까 저거 말고 삼각형으로 된 궤도 있어요. 그건 경사면도 잘 갑니다. 그런데 저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는 것은 미끄러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거 같다. 제가 기계 사진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삼각형으로 된 궤도가 있어요. 경사면도 잘 됩니다.

지금 저 기계도 최대 경사각도가 40도거든요. 말씀하신 기종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저거보다는 삼각형으로 된 궤도가 더 낫습니다.

가루쌀 부분도 진흥과 농식품클러스터하고 원예농산유통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잖아요. 포도 가공, 복숭아 가공도 어느 정도 다 있는데, 가루쌀 가공이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좀 더 지나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월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 구축과 안전한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물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4쪽을 보면 마을단위 공동하수처리장 및 관로 연결인가요?

청계요?

아니요, 214쪽.

214쪽이 제목이······.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청계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마을단위로 하는 거죠?

예, 마을단위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개 마을을 또 연결해서,

추가되는 것도 있고, 노후된 관로도 교체하고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사업을 해놨던 데 얘기를 듣다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감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장실사 점검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전에 마을 이장님하고 얘기가 돼서 완고하게 안 됐었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주들은 편리하게 간단하게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앞으로는 근절이 돼야 될 것이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을 것이고. 그런 데를 재조사해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냐 해서 그런 데도 혹시나 나올지 모르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이장님을 종용해서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그런 과정을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했을 때는 지금은 로봇 촬영해서 싹 점검하잖아요.

CCTV 관로에 다 넣어서요, 준공하기 전에 다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청계지구가 민원이 해결되는 거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돼 가는데 거기만 빠져가지고 수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정말로 하십니까?

아니요, 운봉지구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상반기 때 발주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거짓말이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계속 재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어졌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금년 안에는······.

7월에 한다고 얘기하지 말아야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는 그러긴 한데······.

자료를 보니까 하는 걸로 돼 있어서 반가워서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번 칭찬해 드리려고 했더니, 한 번만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염봉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단위 (사회적)협동조합의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제한(이격거리)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의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제4항제4호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선정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치하는 경우 입지 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였으며, 2026년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남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남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대상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주요내용입니다.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상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2040 남원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유원지 신설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기본 구상도를 변경하고, 유원지 조성 계획 반영을 위해 공원 및 녹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요내용입니다. 유원지 신설 및 이를 위한 도시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사업구역 내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구역 및 보전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4만 6773㎡를 신설하여 지역주민 및 이용객에게 여가, 휴양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은 2026년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하였고, 3월 19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2026년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남원 성장관리계획(변경)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5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개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시행됨에 따라 실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지역 중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대상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지역 중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형 성장관리 계획구역 4개소 0.68㎢를 지정·변경하여 건축물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안입니다. 기반시설, 환경관리,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은 기결정된 계획 사항을 준용하되 건축물 용도 계획에 있어 자연형 유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연형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금회 지정 대상지는 광주대구고속도로 남북측 일원 교룡공원 부지와 노암공원 부지입니다. 해당지역은 당초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었던 사항을 반영하여 자연형 유형으로 신설하고, 환경오염 유발시설 및 경관 저해시설 용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2026년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 성장관리계획(변경)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성장관리계획(변경)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입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민간 중심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는 등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공무원 위원 수를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여 위원 구성의 공정성 및 민간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9항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간사를 업무담당팀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5조 전반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입니다. 남원시 농업환경 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환경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경지의 토양, 농산물 등 농업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농업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분석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분석 의뢰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분석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분석의 처리기간 및 분석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분석의 결과 통지 및 분석결과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26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농업환경 분석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업환경 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