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영자입니다. 먼저 3시에 저희 부서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설명 순서를 배려해 주신 조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574호부터 제575호까지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4호 함안군 재난대피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의무 중 하나인 재난 발생 시 군수는 대피 명령을 발령하여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사전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주민 대피체계를 정립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군수 및 주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대피장소의 지정과 방법, 안내요원 지정 등 법에서 정한 주민대피의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0조에는 대피명령권자인 군수의 권한을 긴급 시에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본 조례안에 대비해서 지난 3월 인명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대피 대상자 47명을 지정하였고 각 읍면 대피지원단을 모집하여 함안군 전체에 520명으로 구성하여 우선대피 대상자와 대피지원단을 1대1로 매칭하여 주민대피 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올 여름철 호우 시에도 1건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안번호 제574호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575호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별지 서식 중에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을 기재 사항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정하고 남녀 성별 구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가야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건립한 가야 어울림센터는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여가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가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에 21년부터 위탁해 왔으며 이번 6월 20일부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개요를 설명드리면 위탁 기간은 20년 6월부터 31년 6월까지 5년이며 위탁 내용은 주민카페, 어울림홀, 평생교육 프로그램실 등을 운영하는 연면적 993㎡의 시설물이며 수탁자는 가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입니다. 적정성 검토결과 민간기관에 축적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기관의 연속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으며 기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85.5점으로 적합하여 가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과평가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안정적인 운영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 재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바 향후에도 가야 어울림센터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야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가야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용어를 현행 법률 용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 기존 ‘법인등기부등본’을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여 볍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77호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수도 요금 1218원이 원가 2710원에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상수도 사업 운영 자금 부족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수도 공급과 공기업 경영 건전성을 위해 기존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업종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누진 단계를 중심으로 누진 구간을 조정하고 요율 격차도 함께 줄이기 위해 업종 누진 단계를 개선코자 합니다. 안 제26조제1항 별표2입니다. 가정용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합니다. 현행 1⁓10톤, 11⁓30톤, 31톤 이상 3단계를, 변경 1⁓10톤, 11톤 이상으로 2단계로 축소하고 일반용은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대중탕용은 누진 단계를 폐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종별 상수도 요금을 20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매년 20%씩 인상하는 안입니다. 제26조제1항 별표2입니다. 가정용 1⁓10톤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490원을 유지를 하고 11⁓30톤, 31톤 이상 두 단계를 한 단계로 통합해서 다인 가구의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단계를 합해가 하게 됩니다. 단가는 수익 금액을 사용량으로 나누어 950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일반용도 1단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1250원을 유지를 하고 2단계와 3단계를 한 단계로 하고 4, 5, 6단계를 삼 단계에서 한 단계로, 삼 단계로 축소를 합니다. 대중탕용은 실제 사용하는 양의 0.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1580원으로 다섯 단계를 폐지를 하고 한 단계로 운영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26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26년 3월 13일 함안군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 사항의 시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사용료의 산정 요일은 2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8호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하수도 요금 480원이 원가 3795원보다 낮아 요금 현실화율이 12.7%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수 처리를 위한 시설투자와 유지 보수를 위해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요금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업종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누진 단계를 중심으로 누진 구간을 조정하고 요율 격차도 함께 줄이기 위해 업종별 누진 단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제2항 별표1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부과 되기 때문으로 개선 단계 및 요금 인상 계획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종별 하수 요금은 20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매년 20%씩 인상하는 안입니다. 안 제14조제2항 별표1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6년 4월 9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6년 3월 13일 함안군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고 사용료 산정된 요일 적용은 27년 3월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률을 당초 3년간 20%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또 지역 경제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5%로 낮춰서 요금 수정안 대조표대로 수정할 것을…, 몇 년 그래, 3년간? 그러니까. 다시 할까요?

상수도 요금 인상률을 3년간 매년 당초 20%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지역 경제 상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매년 3년간 15%로, 수정안 대조표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수도 요금도 상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인상률을 3년간 매년 당초 20%에서 15%로 낮추고 이에 따른 세부 요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조표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 「재생에너지법」 취지를 반영, 주민참여형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및 건축물 기준 통합 정비로 조례의 명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제2항제2호 자가소비용 설비 기준의 명확화입니다.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이격거리 완화 근거가 마련된 ‘주민참여형’ 사업을 일반 ‘자가소비용’과 분리하고 법령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괄호 안의 ‘주민참여형 포함’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의2제3항 건축물 내 설치 요건의 통합 및 체계화입니다. 기존의 분리되어 있던 농지이용시설 설치 요건과 건축물 안전 및 높이 기준을 통합하여 규정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3년 이상의 영농 기록을 입증한 숙련 농업인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제2항제4호 상위법령 개정 반영 및 조문 정비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인 「재생에너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 법령의 명칭 및 조항 번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제7조의2 그리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조치상으로는 별도의 예산 조치가 필요 없으며 다 번의 합의 내용은 종합민원과에서 주민 참여형의 요건 등에 관한 판단이 곤란하여 혼선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상급부서 지침에 따라서 주민 참여형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제기업과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허가신청서의 주민 참여형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6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규제 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은 성인지 정책이라든지 성범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달라는 내용이 들어와서 동 사항 의결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연간 예상 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서 미첨부 사유가 되어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검토의견 마지막에 해놨듯이 5월 29일부터 7월, 8월 중으로 종료 후 국무회의 통과되면 수개월 내에 조례 재개정 해야 뭐 행정 효율적 측면의 아쉬움이 있다고 해놨는데 저번에도 조례 개정 한다 했다가 10대로 넘기기로 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래 급하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일단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하고 나서 부서 간에 좀 약간의 의견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참여형이 9월 18일부터는 우리가 조례를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우리 계획 조례에서 담을 필요는 없는데 지역에서 전선을 자가발전을 해서 인입할 수 있는 용량에 한계가 무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시행령이 입법 예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도로에서부터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완화돼 있다 보면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가지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거는 좀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나 똑같은 거 지금 그럼 시설을 해놓은 데 먼저 우선권을 주겠다, 이 말이네예?

허가를 먼저 받으면 그 부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용량 자체가 생산한다고 해서 무한정 받을 수 있는 전선에, 인입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조심을 해야 될 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입 용량이 가야권이나 대산도 지금 없어요. 없는데, 선금을 받고 막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농가 소비자들이 돈 떼일 우려도 엄청 많아요, 이게. 이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농가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지금 축산 이런 데 보니까 대산 같은 데 인입 용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금을 몇천만 원씩 받아 간 집이 몇 군데 있더라고, 이게 지금. 그런 부분도 충분히 농가들한테 내용을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검토의견에 보면 안 18조2의제3호에 보면 편법 개발 수단으로 제작할 우려가 있어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근본적인 취지에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태양광 발전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편법으로 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수정의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당초에 입안을 하고 할 때는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는 분들이 축사를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경작의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 순수한 마음에서 한다고 보고 이렇게 입안을, 제안을 했었는데 관련 개발 행위 허가 부서에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위험성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을 삭제를… 의회에서 그렇게 가결을 하시면 별 문제는 없,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도 너무 그런 개발에 따른 다른 의견을 가지고 하는 그런 개발 행위까지는 판단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집행부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축사나 뭐 이래 하는 분들은 올리고 하는 거는 어련히 뭐 다 자기 거 하고 하는데 이걸 악용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토론 시간에 요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 지금 축사나 소비자들이 완화함으로 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도 지금 거리 이격 이게 완화 되삐면 우선 해주는 회선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또 못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뭐 괜찮은 거 같습니다. 회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다 풀어놔삐면 정말 기다리던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못 할 거고. 풀어 주면 300m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 허가 내고 많이 해삐면 나중에 풀어놔도 짧은 거리에 하고 싶어도 이 회선이 없으면 못 할 거 아니가,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제안을 한번 해봤는데 편법 뭐 개발 이래 해가지고는 안 될 거 같고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의결하는 걸로 한번 제안해 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 방금 황철용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이용은 안 하고 태양광 할 정도의 지금 현실성에는 그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수익성이 태양광 전기 생산을 하기 위해서 버섯재배사랑 곤충재배사를 지어가지고 허가 받고 이걸 안 하고 태양광을 하면 그 효율성이 떨어져서 지금 모든 건설 자제나 이런 게 비싸서 그렇게 할 그런 사항은 아닐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버섯재배사나 작물재배사 같은 경우에 철골물 에이치빔을 중량으로 쓰는 게 아니고 경량 철골로 해서 그다음에 지붕 재래도 아주 간단하게 설치를 해가지고 비용은 최소화 하고 그런 비용을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가 자기 목적대로 처음부터 버섯재배사나 작물재배사를 만들기 위해서 해가지고 영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땅을 팔 때 그 땅을 파는 목적 자체가 그렇게 하면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것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아주 저렴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 이 부분은 김영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또 일부는 인정이 됩니다. 김영동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러 태양광 하려고 버섯재배사를 짓고 이러지는 안 할 거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황철용 위원이 양보를 하시면 김영동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버섯재배사 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더 다른 쪽으로 할까 싶어서. 단순하게 이거는 차라리 삭제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걸 뭐 취소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단서 조항을 없앤다 했어도 특별하게 뭐 곤충재배사나 버섯재배사 그런 것에 지장이 없을 상 싶어요.

그럼 김영동 위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