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혜주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김상호 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기획예산과 직원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소개)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입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정부 주요 정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 인력을 보강하여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1,093명에서 1.116명으로 23명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62명에서 1,08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통합 돌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에 2명,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에 2명, 동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 전담 인력으로 18명, 총 22명의 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또 자살 예방 정책의 확대 실시에 따라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인력 1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비용 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부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반영으로 7급 1명, 8급 9명, 9급 13명, 총 2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연간 12억 4,363만 7,000원으로 5년 동안 총 65억 2,4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4%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차질 없이 정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안건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심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8일 제3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안심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심의를 하였으며, 심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심도서관은 2022년에 개관하여 시설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이용자 수요 대응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개선하고 공간을 재구성하여 변화하는 도서관 서비스 환경에 맞춘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안심도서관에 1개의 층을 증축하여 광장과 스터디움 등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8억으로 공사비 등에 대한 선급금 등으로 올해 13억을 편성하고 추후 남은 예산은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민 친화적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독서 문화와 평생학습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 구립문화시설 관리 운영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출연기관인 동구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과 교육 연구 아양아트센터 등의 운영 관리, 지역 축제 및 문화 행사 개최 등의 위탁사무 및 아양아트센터 동구 문화, 생활문화센터, 안심도서관, 신천도서관,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 공립 작은도서관 12개 기관 등 총 17개소에 구립문화시설의 관리 운영 사무의 공공위탁 기간이 오는 6월 30일 자로 만료 예정이 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성 제고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동구문화재단과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재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구립문화시설의 관리 운영 사무는 구민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문화 예술 진흥 목적으로 하는 사무로서 단순한 능률성 및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바 공공위탁 재계약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 및 위탁시설 17개소의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예산은 재단 출연금, 안심도서관 증축 리모델링 설계비, 도서관 사업 보조비 등 2026년 본예산 기준 81억 9,200만원 정도 됩니다. 재계약 시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 시설은 행정 재산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초 2016년부터 5년 단위로 위탁하여 2021년에 한 차례 갱신하였으나 2023년 10월에 제정된 사무의 공공위탁 대행 조례에 따라 사무 위탁은 최대 3년까지 규정하고 있어 위탁 시설과 위탁 사무의 관리 효율을 위해 금번 재계약부터는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해 2026년 3월 문화재단에서 행정재산 관리 위탁 기간인 2회 갱신 신청을 받았고, 2026년 4월 제2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관리 위탁 기간 갱신 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6년 5월 공공기관 위탁 대행 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이 적정성을 심의하여 심의 결과 적정으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둔 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속성 있는 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구문화재단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구 문화재단의 대외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7조, 제8조의 문화재단의 상임 이사회 명칭 변경입니다. 재단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책임 경영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현행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결산서 제출 기한을 관련 법령에 맞게 현실화하였습니다. 제15조 결산서 제출 기한은 기존에는 다음 해 4월 말까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사업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셋째, 조례 내의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10조에 오기된 인명밑을 인명 밑으로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으며, 제11조에 운영의 재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출연금 뒤에 보조금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교육국장 황희숙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교육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행정문화교육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에 대해 대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액 대비 28억 1,336만원 증액된 176억 5,0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50억 403만원을 증액된 1,28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세출안 예산안은 필수운영경비,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업 반영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하는 업무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편성된 사업에 대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노고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9대 의회 의원님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 동마다 분리 발주는 아니고요. 저희가 같이 하는데 5,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동구의회 사무 공간은 지금 설치를 공사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1층 민원실은 추경 이후에 그리고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이거는 추경 이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바로 발주 계획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