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범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3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장병국 의원님께서 한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공무원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주항공특별시 사천시 임철규 의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신뢰와 선택으로 민선 9기 도정을 이끌게 되신 박완수 도지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경남은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투자유치 10조 달성, 무역수지 42개월 연속 흑자, 경제성장률 최하위에서 4위로, 비수도권 GRDP 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남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고, 경제지표는 괄목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지난 4년간 본 의원 역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부경남의 균형발전과 사천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토론회와 정책간담회,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의 비전과 전략과제를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천 우주항공 철도와 고속도로, 사천공항 확장, 그리고 삼천포항 재도약 등 사천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과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가 확정되었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광역발전계획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경상대, 창원대 우주항공대학 유치로 대한민국 우주항공 인재 양성 기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망 구축, 삼천포항 항만 활성화 전략, 항만물류, 해양수산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력발전소 대체 산업 역시 지역 산업과 고용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천컨벤션센터와 도립미술관 분원, 경남도립국악원 건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무형유산 전승 지원 확대와 스포츠·관광·레저 인프라 확충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천은 단순한 산업도시를 넘어 문화예술과 관광·여가, 정주 여건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이제 ‘계획’이 아니라 ‘완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산업과 교통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일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기업만 들어온다고 도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이 머물러야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하며, 교육, 문화예술, 보건의료, 복지 분야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산업, 일자리와 삶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미래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우리 경남은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원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동안 이끌어낸 값진 성과가 민선 9기에서 더 큰 결실로 이어지고, 우주항공, 피지컬 AI, SMR 등 주력산업과 전략산업이 차질 없이 완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투자유치와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은 물론 농산어촌까지 골고루 퍼져나가 그 온기는 우리 경남의 지역 경제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박완수 지사님께서 보여주신 강한 추진력과 풍부한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경남의 균형발전과 함께 경남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더 큰 멀티플라이어를 응원하겠습니다. 저 또한 경남 도민의 행복과 경남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출신 김순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경남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특히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고령이 될수록 이동권은 어르신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특히 도시철도망이 없는 경남에서 대중교통 버스는 병원과 시장, 관공서와 복지관,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이어주는 가장 기초적이고 현실적인 이동 수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경남의 버스 정책은 일반적인 교통정책을 넘어 노인복지정책이자 고령친화도시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버스가 자주 없고 노선이 부족해 병원이나 시장까지 이동하기에 매우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2025년 경상남도 사회조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 이용 시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은 노선 부족이었고, 배차간격 문제도 주요 불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단순히 저렴한 버스만이 아니라 필요한 곳까지 빠르고 제때 탈 수 있는 버스입니다. 물론 경남도는 교통 취약지 해소와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형 K-패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브라보택시와 수요응답형버스, 도시형 및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교통복지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개별 정책의 추진을 넘어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의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점검과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 친화형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경남형 노인 이동권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버스 노선 수와 이용자 수만으로는 어르신들의 이동 현실을 충분히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 생활권에서 어떤 이동이 불편한지 시군별·생활권별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필수 생활 노선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병원과 시장, 복지시설과 행정기관 등 어르신의 일상과 직결되는 구간은 노선의 직선화와 함께 수익성이 낮더라도 필수 노선으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버스 노선이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키는 복지의 기초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존 교통 취약지 정책을 어르신 생활권 중심의 노인 친화형 대중교통체계로 연계하고 고도화해야 합니다. 정규 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대체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정류장 접근성, 보행 환경, 버스정보 안내, 승하차 안전까지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도 대체 교통망 확충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면허 반납을 권장하면서도 이동 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이동권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경남의 대중교통 정책은 수요와 효율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버스가 없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살펴야 할 것입니다. 버스가 닿아야 복지도 비로소 연결됩니다. 병원도, 시장도, 일자리도, 사람과의 만남도 버스가 닿아야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시군과 함께 어르신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교통비 지원을 넘어 노선, 배차, 대체 교통, 보행 환경을 아우르는 경남형 노인 친화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이경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상기후로 생산량 감소와 품위 저하는 물론 가격마저 하락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마늘, 양파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저품위 마늘에 대한 실질적인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산지를 둘러보면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양파 가격 폭락으로 밭째로 갈아엎거나 출하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대체작목인 마늘 재배 확대와 과잉생산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이상기후라는 또 다른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봄철 고온과 수확기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등으로 마늘 2차 생장, 이른바 ‘벌마늘’ 피해가 발생하면서 상품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경남에서는 전체 마늘 재배면적 약 6,600㏊ 가운데 618㏊, 전체의 약 10% 수준에서 벌마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창녕과 합천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5월 경남도는 현장 조사와 피해 실태를 파악해 농업재해 인정을 적극 건의하였고, 정부의 법정 농업재해 인정 이후 피해 조사와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보다 신속한 협의와 재해 인정 절차가 마련되었다면 더 많은 피해 농가를 적기에 구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현재 마늘 재배 농가의 가장 큰 문제는 저품위 마늘의 증가입니다. 벌마늘뿐만 아니라 5월 중하순에 계속된 고온 현상으로 마늘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서 녹변과 젤리현상, 그리고 뿌리 빠짐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마늘이 대량 발생했습니다. 전년 대비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품질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마늘 산지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마저 하락하여 농가의 걱정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저품위 물량이 일반 시중에 출하될 경우 정상상품의 가격까지 끌어내려 농가의 피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농업수입안정보험과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마늘·양파 등 농산물 안정 생산 공급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생산자단체와 농협,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벌마늘 등 저품위 마늘에 대한 한시적 수매와 시장 격리를 신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쪽마늘·벌마늘 등 저품위 마늘을 대상으로 시장 격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 역시 과거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저품위 마늘이 시장가격을 끌어내리지 않도록 한시적 수매와 시장 격리가 경매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전에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마늘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중심으로 농가 소득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가격 하락과 생산량 감소를 동시에 보전할 수 있는 보험제도가 있음에도 가입률이 39%에 그치고 있는 수입안정보험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가입 확대와 보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행정과 정치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경남도가 마늘·양파 주산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 강화와 함께 벌마늘 등 저품위 마늘에 대한 시장 격리와 한시적 수매, 그리고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소득 보전이 함께 작동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규헌입니다. 제433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4건의 위원회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2호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 거짓·부정 포상자에 대한 취소 규정 정비를 통해 포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3호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1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확대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변동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4호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출석·답변 규정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35호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번안동의, 예산안 제안설명 시점 등 의사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규칙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철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제12대 의회를 위해 힘써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4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2호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병국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 취지에 맞게 ‘청소년지도자’의 개념 및 지원 체계 등을 정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5호 경상남도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희봉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취자를 범죄 및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2호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태현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이장·통장에 대한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8호 경상남도 청소년 범죄예방·선도 및 범죄 취약 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 범죄 취약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 청소년 범죄예방·선도 및 범죄 취약 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6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샘물 개발 허가 등 일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소관 부서를 정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등의 등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8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사용 기준을 정비하여 관사 운영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27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정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입니다. 제4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과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경상남도의 모든 영유아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손덕상 의원님과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자동차 중장비가 대형화됨에 따라 운전 실습장 부지 면적을 확대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셨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26년 3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2027학년도 신설 학교들의 교명 제정에 따라서 해당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명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가칭 통영학생스포츠센터 건립 취득 건과 도산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관동 개축 변경 건, 오비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관동 개축 취소 건 등, 총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18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7호 경상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진영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필수농자재 비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을 확보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7건의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조례 입법 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된 조례 중에 오탈자, 자구 수정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7건 모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3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3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3_0_본회의_2차 23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3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3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3_0_본회의_2차 26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0호 경상남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개발 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27 경상남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4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규약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2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 의원입니다. 제4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건의안 및 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1호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최동원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지사에게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 대책의 수립·시행 권한을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29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3호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춘덕 의원님을 포함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역 간 연계성 강화와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30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9호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2024년 3월 경상남도의회 의견 청취 이후 변화된 국가 정책과 김해, 양산이 포함된 부산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수정 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31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의 안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4년간 참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제4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총 3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513호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영호 의원님을 포함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수권 유족 사망 시 그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32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1514호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규헌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대상을 공상 군경 및 특수임무 유공자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함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33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526호 경상남도 임산부 및 아동의 축제·행사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현숙 의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아동의 우선 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0_본회의_2차 34 경상남도 임산부 및 아동의 축제ㆍ행사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3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남해선 철도 건설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독립운동 선양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