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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33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6-06-18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균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8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취재 및 방청을 위해 서울일보 길기배 국장님, 금강일보 최병선 국장님, 우리택시 임병수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김태진 국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하여 앞으로 더 나은 군정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감사에 임하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 출석 공무원은 김태진 안전건설국장님, 김선호 군민안전과장님, 김용주 건설교통과장님, 길철우 맑은물관리과장님, 전해철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실 때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하시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제338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6월 18일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군민안전과장 김선호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맑은물관리과장 길철우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라. 안전건설국

10시 05분

정옥균위원장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요령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핵심을 간결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건설국 라-1. 군민안전과

10시 05분

그러면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3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위원장님.

정옥균위원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 일반회계 재해 재난 목적외 예비비 사용 내역 현황을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잘 들으셨죠? 지금 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20쪽. 20쪽. 금산군 안전관리자문단 그리고 29쪽에 안전관리위원회 26년도 지금 2개가 전자의 안전관리자문단은 24년도에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금년도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는데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에 있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실적이 없는 부분은 안전관리자문단은 보통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산하 기관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요건이 있을 때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안전관리위원회 실적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축제 때 삼계탕 축제하고 인삼 축제 때 사전에 하기 위해서 아직은 개최를 하지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이해가 갑니다. 이 안전관리가 지금 우리 금산의 위험 발생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놓치지 마시고 안전관리 요령을 숙지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자문을 얻어내기 위해서 추진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천 위원님 지금 첫 페이지 3쪽부터 35쪽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좀 하셔야 되겠네요. 수고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3쪽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일인데 응급 복구 장비 모래 살포기를 좀 보급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70쪽하고 연계돼서 보면 우리 금산군에 아직 모래 살포기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이 5개 면이 있잖아요 지금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네.

최명수위원

올해 안에 보급 가능합니까?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최명수위원

예.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지금 5개 면은 3날은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25년도에.

최명수위원

예.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살포기는 그게 이제 보통 1톤 트럭이 있어야 거기 위에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읍면에 차량 보유 현황을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저기한 다음에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올해는 장비를 확보해 보려고 합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필요한 지역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차량 때문에 보급이 안 됐다고 그러면 확인하셔가지고 가능한 지역은 올해 꼭 확보하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차량까지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올해 보급 완료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제원면 의소대 있죠? 지금 청사 신축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청사 신축이요 그 앞에 지방도가 있다 보니까 연기 충청남도의 연결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늦어져서 저희들이 올 2월 달에 연결 허가가 승인이 돼서 지금 착수해서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조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또 9쪽에 읍내 1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 있죠?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죠?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지금 금산지구하고 제원지구, 읍내지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금산지구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기본 실시설계 사전 승인 검토 요청이 올라간 상태고요. 읍내지구도 충청남도에 30일 경에 저희들이 사전 설계 사전 심의 감사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원지구는 조정천 하천 기본계획이 승인이 5월 달 경에 완료됐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연내에는 발주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진산 읍내 1지구 같은 경우는 또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추진하는 데 대해서?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현재는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 위에 한 집이 그전에 이제 주민 설명회 할 때 좀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글쎄 이제 그 구간은 이제 설득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설득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민원인의 뜻도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저기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위원회에 보면은 금산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리 및... 아니 금산군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위원회. 지금 이 운영위원회가 근거 법령이 지금 금산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설치 관리 및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구축 운영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죠?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

최명수위원

이건 규정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는 뭡니까? 우리 군수의 어떤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그렇죠. 저희들 조례 규정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제정 그 규정 규정을 하는 거니까. 다 이거는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이거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그거는 그것까지는 아직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전국의 타 시군은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센터 구축 운영에서 조례로 다 제정을 다 했어요 전부 다. 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도 임의 규정보다는 조례로 제정해서 그 원칙에 따라야 된다. 이거는 어 올해 조례로 규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전국적으로 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26년의 위원회에 보면 선임 임기가 지난 분들이 계세요. 안전관리위원회도 그렇고 하단부 중간 이하로 보면 24년도에 선임된 분들이 있는데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좀 이렇게 기한이 지난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24년 1월달에 계신 분도 계시고 몇 분이 계시니까 그런 건 좀 조심 좀 하시기 바랍니다. 31쪽에 보면 통합방위위원회도 23년에 선임된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의용소방대 같은 건물을 청사 할 때는 토지 구입하기 전에 먼저 진출입 문제부터 확인한 다음에 좀 했으면 해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제원도 그렇고 금산도 그렇고 119 소방대라든지 큰 건물들 할 때 진출입로 때문에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지금 제원은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3년 동안 그렇게 행정 절차만 밟고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 그런 문제를 필히 지켜야 되겠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구입하기 전에 진출입 문제부터 확인하고 땅을 매입해야겠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6번부터 24번까지입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36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쇼.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6쪽 보세요. 국도비 보조 불용 내역을 보면은 그 상단에서 위에 세 번째 칸에 스마트도시 주차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 이 도비가 전액이 불용이 됐는데 왜 교부 결정이 취소가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쪽에 37페이지하고 같은 상황인데요. 그 수삼센터 뒤 주차장에다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그 차량 진출입할 때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으면 표시가 되고 몇 대가 주차 대수가 남은 대수가 몇 대가 있고 뭐 이런 걸 표시해 주는 사항인데요. 총 사업비가 9억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2억 7천, 군비가 6억 3천입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수삼센터 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장날에도 빈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어 반납을 하고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수삼센터 전면이 아니고 뒷면에?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뒤에요.
정수

심정수위원

애당초 어 그런 내용을 확인 안 하고서 신청을 한 거였어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그거는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그렇게 큰 사업을 갖다가 준비도 없이 시작했다가 취소해 버리면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건 아니잖아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건. 그러고 그 하단을 봅시다. 10번. 보조금 집행 정산 내역을 보면은 24년도 우리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하고 남이면 의용소방대 성과 평가를 볼 것 같으면 원래 지방 보조사업 운용 평가 내용으로는 우수 또는 보통 또는 미흡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 b라는 명칭으로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평가 성과 평가 결과란을 보세요 마지막에.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담당자 이 b가 뭡니까?

정옥균위원장

저 마이크 갖다주세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b가 우수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없던 일을 만드는 건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세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앞으로도 그럼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아 이건....
정수

심정수위원

b는 우수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까?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이건 뭐 그 기준이 그런 것 같으니까요. 저희들이 이거는 한글로 표기해 다시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다음에 48쪽 보세요. 공모사업 신청. 미보고, 사전 보고가 이 모조리 이렇게 됐는데 이게 3년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보고 부분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는 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행안부 지정 심사를 통한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모사업 개념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연말에 실과 평가를 할 때 보통 이게 보조 사업은 아니지만 국고 확보 부분에 대해서 넣다 보니까 아마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건 이거는 저기 공모사업이 아니고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절대 10억 원 이상 공모사업인 경우는 사전에 보고해 주셔야 된다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52쪽이요. 설계 변경입니다. 지금 상단부터 쭉 계속해서 40%, 세 번째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118%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또 중간 하단에 지방하천 재해복구 유등천 상류 기능 복원 사업은 353%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 착공 전에 현장 조사를 어떻게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판단을 어떻게 또 했는가. 매번 착공 후에야 누락 구간이 발견돼서 증액을 과감하게 시켰던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전에 주변 전수조사를 잘 해 가지고 자재 준비나 장마일 전에 감안해서 계획적인 수량 체크를 다 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부터 드리고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등천 수해 복구 사업입니다. 수해 복구 개념 자체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해 대장을 만들 때 그 기존의 구조물이 없으면 토공으로 잡아서 복구 금액까지 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할 때 그 재해 대장에 있는 사업 사업량과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해 복구라는 게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일을 하다 보면 그 기존에 그 토공된 부분을 토공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그 가옥이 걸린다든지 또 구조물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 위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 물량이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설계 변경이 과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원래 재해복구라는 게 설계 변경이 오히려 더 없어야 정상이에요. 이미 재해가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 예상이 아니라 피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해 해당한 만큼 공사를 철저히 해주면 되는데 시간이 없다든지 예상을 못했다든지 이런 거 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일단 수해 복구를 하는 차원에서 피해 된 만큼을 충분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액을 이렇게 함부로 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수해 복구 자체를 행안부에서 확인이 됐을 때 될 때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토공 부분은 토공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는 그렇게 가되 그 이제 주민들 요구에 의하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도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7쪽에 보시면 이 제원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 아니고 금산읍에 의용소방대 부지를 샀잖아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네.
영천

송영천위원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됐나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아직 예산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안 되신 거예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아니 어쨌든 뭐 땅은 샀는데 아직 얘기가 없으셔서.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위치 위치는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이 추가적인 공사비라든지 시설계비 예산까지는 아직....
영천

송영천위원

내년 본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예.
영천

송영천위원

아무튼 도의원님 당선된 분들한테 좀 얘기 좀 많이 하셔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마 부리면 같은 경우도 두 군데 땅을 사려고 했다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저 52쪽에 보면 상단부에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만악 1지구 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업비.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최명수위원

설계 변경이 증액이 상당히 많아요? 만약 1지구도 그렇고 그 밑에 배내미 지구 지금 보고 계시죠?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네.

최명수위원

52쪽에 사업비가 2억 원인데 증이 2억 3천이 됐어요. 이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수해 복구라고 하는 게 원상 복구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재해 대장이나 그 중앙에서 확정을 받을 때 토공 부분은 토공으로 복구하는 걸로 밖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하는 유등천이나 만악천 같은 경우는 개선 복구 구간은 전체 구간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피해 조사라든지 하면 원상복구 원칙을 중앙에서 따지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는 토공으로 했다가 또 주민 요구나 저희들이 큰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구조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되더라도 어느 이제 포기돼야 되는데 이렇게 막 100%, 150%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는 하여튼 조사가 잘못됐든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은 좀 어떤 문제는 있다고 보잖아요? 이러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58쪽에 보면 그 중간중간 사무 복무 요원 관리 있죠? 사회복무요원 관리.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네.

최명수위원

예산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남았는데 이건 왜 그래요? 6억에서 한 2억 4천이 남았는데.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이거는요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회복무요원 급여 계산을 할 때 병장 월급으로 전년도 인원 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 전역을 하면 보충이 돼야 되는데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자원이 없어서 돈이 남은 거네요 그러면은?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안전건설국장

병장으로 했는데 재계약....

최명수위원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태진

김태진안전건설국장

이제 그 지금 병장 봉급이 예전처럼 뭐 몇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봉급이 좀 감액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감액을 못해서 이제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집행을 못 해서 어차피 못 하게 못 했지만.
태진

김태진안전건설국장

집행은 했는데 전역하고서 이제 몇 개월 남은 기간에 그 봉급이 많이니까 그걸 삭감을 해야 하는데 삭감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다음 연도부터는 그렇게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아까 그 답변하신 말씀 중에 46쪽에 성과 평가 결과 있잖아요? 이제 a, b로 이렇게 영어로 표기하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평가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제28조3항에 따라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이렇게 5단계로 평가를 해야 돼요. a, b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평가 기준이 사업 계획이나 사업 관리나 사업 성과 등을 포함해서 이제 성과를 매기는 거거든요? 이게 a, b로 표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5등급으로 나눠서 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51쪽에 보시면 이 설계 변경 아까 두 의원님들이 설명을 했지만 여기 보면 저희가 아마 행감할 때마다 항상 설계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이분들 업체가 안 써 있네요? 업체명하고요. 내역을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업체도 알아야 되는 게 4년치를 지금 보면 이게 같은 업체들이 계속 설계 변경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정상적인 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설계하실 때 그 담당자가 주의 깊게 봤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갔을 건데 이렇게 과도하다는 거는 문제가 많지 않나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아니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이게 전부 수해 복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 그건 이해는 해요. 그래도 이 정도 과다하다는 건 조금 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원들 입장에서 저희가 전문가면 더 잘 알겠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를 설득하시려면 제대로 된 자료하고.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걸 주셔야 저희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아 3년 치, 4년 치로 주세요. 좀 그걸 봐야지 같은 업체가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건지 뭐를 알지 1년 치만 봐서는 잘 모르고 그 담당자가 누군가도 궁금을 해요. 담당자가 이렇게 설계 변경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않을까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우리 송영천 위원이 요청한 자료 지금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6번부터 24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36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36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3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빨리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63쪽 보세요. 재해 위험 지구 지정 관리 현황을 보면은 맨 위에 양지 지구 이미 준공은 끝난 것인데 이 사업비가 99억 7,300만 원이 맞습니까? 98억이 맞습니까?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99억 7,300이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그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국비, 도비, 군비를 합치면 98억이 나오거든요? 뭐가 더 빠진 겁니까?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군비가 나머지 부분에서 설계 변경 그러니까 일하다가 이제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빠뜨렸어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네.
정수

심정수위원

신경 좀 잘 쓰세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5쪽 보세요. 여기도 신대지구 중간에 신대지구 48쪽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신대지구. 286억 1,500 지금 여기는 345억 200 여기도 사업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이건 345억이 맞고요. 앞에 48쪽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당초 처음에 계획서 제출할 때 금액이고요. 이거는 그 지구 지정 받을 때 확정된 금액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변경된 금액 맞죠?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70쪽 보세요. 응급복구 장비 보유 현황을 보니까 지금 군북, 남일, 남이, 진산, 복수까지 5개 면은 모래 살포기가 없어도 되는 지역인가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저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요. 최명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모래 살포기가 보통 그 면에는 1톤 차량에 장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살포기를 장착을 하다 보면 읍면에 1톤 트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는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 없는 부분이 1톤 트럭이 없으면 거기다 장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포기가 보급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해달라고는 안 해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를 할 수 있다고 하면 1톤 살포기를 보급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게 일반인들이 임차를 잘 임대를 안 해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설용 소금이다 보니까 차량이 부식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좀 어려워서 아마 임차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만약에 임차도 안 되고 사줄 형편도 안 되고 하면은.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그러면 저희들 군에서 장비가 나가서 최대한 노력을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군에서라도 별도로 한 대를 더 충원해서라도 충당해서라도 비상 대기를 해야 되겠어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눈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지역만 특정돼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마을 안길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늦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출동을 하게 되면 큰 도로부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도 그래도 최대한 해서 그 마을까지 다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난해 남이면에서 하금 2리에서 민원이 막 사정없이 들어왔거든요? 그 고개에는 물론 했겠지만 고개 들어가기 전에 마을에서부터 그 산 중턱까지 이 모래라도 뿌려달라고 전화가 많이 왔었거든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근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이제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보통 도로 보수원들이 작업을 시작하면 한 새벽 3시 정도 나와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큰 도로 위주로 우선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남이면 진악산 같은 경우는 거기는 한 보통 한 아침 한 7시, 8시 정도면 개통을 시키거든요? 그 부분은. 하여튼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서 그 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물론 이제 산 산 정상이라든지 그 가파른 데는 일찌감치 서둘러서 할 수 있는데....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지 않은 지역....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인력에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곳곳에 이제 제설용 모래를 비치를 모래주머니를 비치를 해놨는데 주민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있고 하니까 사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진입로 중 입구에 음달진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신경 쓰셔야 돼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장에 그 6번에 재난 안전사고 대책 사고 발생 사후 조사 보면은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안전 사고가 특히 물놀이 안전 사고가 빈발하 매년 발생이 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인데 그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주의 사고가 아니고 우리 감시 감독하는 공직자들의 감시 감독 부주의가 아니라면 그런 사고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 대책을 세워 달라고 과거에도 우리 회기 때 아마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으로 저희들이 직접 인부 사역을 해서 어 근무를 시켰고 근무 시간도 어 아침 9시부터 18시로 근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그 용역업체를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안전관리 요원인데 그분들이 수상 안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한 건 아니지만 그 조건을 업체 선정 조건에 수상 안전관리요원 6명을 보유한 업체로 그 조건을 걸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사고 지점에 저희들이 플래카드라든지 위험 요소라든지 그 표지판, 안전시설 같은 건 최대한 보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이 사고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르는 부분이지만 저희들도 그 최대로 그 최소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저 73쪽에 보면 음면별 풍수해 보험 가입 현황 있죠? 73쪽에.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네.

최명수위원

주택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남일면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데 또 뭐 제원 같은 데는 7개, 군북면 8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렇죠?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이거는 본인들이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가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일면이 많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가 홍보가 미흡한 건 아니고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저희들 계속 10개 읍면 똑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마 군에서 홍보를 하면은 이제 이장님들한테 통보할 거 아니에요? 개개인을 하지는 못할 거잖아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네.

최명수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은 홍보에 미흡이 있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이게 격차가 많이 난다는 거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

최명수위원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은데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해서 어느정도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격차가 너무 커요. 그다음에 어느 쪽은 아주 홍보를 잘했다는 것이고 어떻게 이게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보험이잖아요 이게?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소상공인 같은 경우 보면 또 금성면 같은 없어요 아직? 대상이 없는가 모르지만 이것 또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몇십 군데 되고 없는데 있고 그런데 이것도 이게 차이가 나는 거는 홍보가 덜 됐던지 그래서 같으니까 좀 홍보를 적절히 하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군민안전보험 가입 현황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세율이 538%에요? 같은 부에 하단부에?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네.

최명수위원

25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죠? 190%밖에 안 되는 거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24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수해 피해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사건이 나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명수위원

좋은 뜻으로 해석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다음 쪽 한번 볼게요. 안전보험 가입 현황 보고 그다음 쪽인데 연도별 지급 현황을 보면 74쪽에 위에서 세 번째로 보면 감염병 사망으로 1,000만 원이 지급됐죠?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

최명수위원

거기 보면은 뭐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첫 줄에 그건 500만 원이 같은 감염병 사망인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또 그 밑에 보면 그건 또 75쪽 상단부에 맨 윗줄에 보면 감염병 사망이 500만 원이 돼 있고, 그 다섯 번째 칸에는 250만 원이 왜 이런 차이가 있죠?

정옥균위원장

저 담당 담당이 직접 설명을 해요. 마이크 갖다주세요.
봉균

길봉균안전관리팀장

예. 우리가 가입한 공제 보험 회사에서 별도로 이제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금액을 어떻게 많이 나왔다 덜 나왔다 판단을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같은 감염병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봉균

길봉균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저 82쪽에 무선 마을방송 설치 및 운영 현황인데 지금 해당 사항이 없죠? 지금은 지원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무선 마을방송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 좀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그 마을 방송까지는 아니고요. 재난방송을 이장님이나 아니면 문자 재난방송을 통합으로 쓰기 때문에 그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과에서 하는 마을방송하고는 상관없죠?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최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풍수해보험.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네.

정옥균위원장

풍수 측정기가 금산에 있어서 추부가 하우스 온실이 많이 가입됐는데 그 속도계가 추부에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다 해서 작년에 우리 담당자가 여기 나와 있어요? 예. 담당자 마이크 지금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풍속계 잔해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자연재난팀장 할 때 그때 그 주민들 그 건의 사항하고 들어왔길래 이제 저희들이 기상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위치를 선정을 해 달라 또 군이 되도록이면 군유지 부지 매입 그러니까 부지는 금산군에서 대달라.

정옥균위원장

그래서 그 위치 선정 우리 갔잖아요? 장소까지 선택.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위치가 추부 하수처리장 옆에 하천 부지 하천하고 사이에 있는 땅으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땅 자체가 하천 정비하면서 매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천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네.

정옥균위원장

그러면 그 장소는 기상청에서는 이상이 없데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거기서 오케이 해서.

정옥균위원장

거기서 하면 된다고 그래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무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주민들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정옥균위원장

그래서 농민들이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고도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서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그리고 우리 자료 지금 왔습니까? 저 심정수 위원님 뭐 또 갖다 드려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비비 관련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저 심정수 위원님 검토 좀 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 일반 예비비가 아니라 재재난 목적 예비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수 저류 시설 긴급 준설 2억 원, 그다음에 하천 준설 일단 1번 가지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하고 예상할 수 없는 사업에 편성 집행해야 원칙인데 사실 이 큰 금액이 또 들어가고 이거 우수 저류 시설 정도라면은 최소한 사전에 몇 달 전부터 준비가 다 돼 가지고 넉넉한 기간과 예산을 투입을 해야 원칙인데 이게 느닷없이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거. 어떤 시급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긴급을 요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정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지방재정법 43조 규정에 의거 편성해야 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을 특별히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 저류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게 맞지만 급하게 한 이유는 24년도에 저희들이 많은 수해 피해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와서 수해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뭐 수해 복구 저희들 불찰이지만 그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놓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피해 보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점검하다 보니까 그 토사가 많이 우수 저류조에 저희들이 이제 우수 저류조를 이용해서 24년도에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25년도 점검하다 보니까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서 긴급하게 예산 편성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어 하천 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예. 목적 외에는 예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셨겠죠? 예.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계획서.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네.

정옥균위원장

끝나고 사본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우수 저류 시설 준설 내역 맞습니까?

정옥균위원장

예.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 위원님? 아! 아까 우리 송영천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 왔습니까? 자료 지금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영천

송영천위원

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기 살포기하고 이런 게 면에 많이 부족하잖아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네.
영천

송영천위원

뭐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별일 없으셨는데 재작년에는 많이 피해가 많아서 눈이 많이 와서 어쨌든 사고도 많이 나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인건비 때문에 많이 얘기하시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장비 임차료도 저희들이 이제 일부 금산읍이나 또 읍면에서도 장비를 임차해서 쓴다고 하면 그건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보면은 이제 그전에는 그러니까 24년도에는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쉽게 보통 때 뭐 25년도 예를 들어 한 번만 아침에 밀면 끝인데 그날 그 24년도에는 오전 한 여섯 일곱 번을 밀다 보니까 아마 그러면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가면 하루 종일 들어가는 인건비도 아니고 그냥 한 번 미는 인건비 갖다가 동네마다 없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지 아니까 야 우리 마을로 와, 저 마을로 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고도 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 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그 보통 이제 마을에서 쓰는 건 트랙터에다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 트랙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고 해서 줄인다고는 하지만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한 번 나올 때 추정할 때 한 10만 원 정도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들이 좀 이분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을 밀다 보면 이 기계에 충격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회유책을 하던가 뭐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안 한다고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했던 거를 안 해주니까 더 얘기가 면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안 하던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가 어느 됐다가 다시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우리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저 82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현황인데 어 이 개소 수하고 설치 수하고 틀려요? 이게 뭔 뜻 어떤 뜻이에요 이게? 한 개소에 몇 개 설치된 그 개수를 표현한 건가요 이게?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 부리면하고 남일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년도 걸 보면 남일면이 한 개 있었는데 25년도는 없고, 뭐 부리면 같은 건 아예 처음부터 없고 이건 어떤 현상인가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이거는 뭐 저희들이 그 물론 이제 군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폐쇄가 되면 아마 놀이시설도 폐쇄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안전과에서는 설치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럼 관리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도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통계 자료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관리는 부서에서 우리는 왜 자료를 여기 왜 여기서 가지고 있어 그러면? 관리도 안 하는데.
태진

김태진안전건설국장

안전관리팀에서요 놀이시설은 그쪽하고 합동 점검을 안전 점검을 하더라고요. 저희 안전팀이 있을 때 보통 놀이기구 있는 것들은 그쪽 담당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팀에서 같이 점검도 일부 하고 있어서 이 놀이시설이 이제 여기에 현황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나는 안전 관리하는 어떤 어린이들에 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 그 검사나 관리를 안 하고 자료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점검은 같이 합니다. 합동으로.

최명수위원

점검은 같이 하고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교량, 상하수도 시설물 금산군에 있는 시설물은 다 관리를 하고 같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안전과에서는 점검 관리만 한다고 하는 의미로 자료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합동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봤거든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네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입찰된 회사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도급 업체도 알려주시고요. 지금.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하도급 업체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예. 그러고 뭐 그랬다고 해서 뭐 이 업체가 여기 와서 할 일도 없을 거고.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간혹 보면 직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하도급 업체 알려주시고요. 이제 2년 치인 건데 4년 치를 주세요.
선호

김선호군민안전과장

4년 치... 저희들 하여튼 사업에 있으면 4년 것까지 해서 다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지금 자료 요청하신 거.
영천

송영천위원

다음에 받아도 되요.

정옥균위원장

어떻게 참고로 하시겠습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예예.

정옥균위원장

그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예.

정옥균위원장

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지적 사항들은 우리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행감때 가장 계속 되풀이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좀 명심하셔서 다음부터는 행감 때 이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건설국 라-2. 건설교통과

11시 00분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7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페이지 7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5쪽....

정옥균위원장

저 심상수 위원님 잠깐만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8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개인택시 금산군지부 전경철님과 그 5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23쪽에 위원회의 현황을 보면은 다음 다음 장 25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지금 운영 실적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2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운영 실적이 전무합니다. 운영 규칙 6조에 의하면 매년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를 해야 됨에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사실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금산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저희 과에 있는데요. 어 그 설치 근거는 교통안전법 제13조.
정수

심정수위원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세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교통안전법 제13조하고 금산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서 저희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이 지방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교통안전 대책 계획 수립이 이제 5년마다 한 번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2022년부터 2026년 5개년간 수립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지금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시행 중이고요. 아 저희들이 이제 어 5차 2007년부터 31년까지 교통 지방 교통안전대책 수립 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할 예정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단순하게 그냥 교통안전에 관련해서만 회의를 하지 회의를 한다고 볼 수 없는데 예를 들자면 교통안전과 교통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CCTV가 어 지금 우리 금산의 다른 지역의 시내보다 학교 앞에 아주 연속적으로 우리 금산은 지금 시간대에 관계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예고 없이 30키로 시설을 늘려놨다가 피해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설치가 되는 바람에 예고 없이 피해를 보는데 그런 것도 그 위원회에서 거론할 수 있다. 회의 내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밤, 오후 폐교 말하자면 하교 이후의 시간은 점멸등으로 해놓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우리 금산 주민들 운수 관계 운수 관련 운전기사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시내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차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 운수업자라든지 자가용 운전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그래도 5시 넘어서라도 점멸 등으로 해 놓으면은 시간 절약도 되고 또 피해도 감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하찮은 내용일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위원회가 다 제기해서 뜻을 모아가지고 시책에 반영하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운영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도로 안전 세부 시행 계획이나 안전에 관한 주요 업무,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과 개선 대상지를 확정하는 그런 주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래서.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정수

심정수위원

이건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군민들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예. 조금만....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사장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좋은 이미지와 뜻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회의를 누락시키지 말고 진행해 달라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신데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최명수위원

8쪽에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던 이야기인데 저수지 관리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저수지에 관리가 안 돼서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다 잘 되고 있나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저기 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요. 저희들이 관내에 한 82개소 정도 저수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저기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몇 군데나 이렇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전수 조사도 이제 하고는 있는데요. 수리계에서 이제 또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예산을 줘서 이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상반기와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전수 조사 한번 해보시고 실제 수리계한테 주는 비용이 현실적인지 감안 한번 해보세요. 수리계한테 1년에 얼마씩 지금 지급하고 있죠? 이 관리비를.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지금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저희들이 인건비가 그전에 너무 적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상은 해 준 바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1~2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이지 못하잖아요 이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올해 작년 아마 하반기쯤에 아마 인상을 해드렷습니다.

최명수위원

누구 내용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담당자 답변 한번 해보시죠 이거를.

정옥균위원장

담당자 마이크.
영준

최영준주무관

네.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최영준입니다. 수리계 저수지 제초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는 작년도 하반기에 그 금액이 너무 작다라는 민원이 존재하여서 그 최초 면적에 비례해서 인건비를 기존에 나와 있는 건설 품에 해가지고 비례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최명수위원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어요?
영준

최영준주무관

지금 250평방미터마다 10만 원 지급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10평에 10만 원?
영준

최영준주무관

250평방미터에 1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한 10평 미만이네요 그러면은? 평수로 따지면.
영준

최영준주무관

예. 많이 증가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만족해요? 그럼 관리하시는 분들이?
영준

최영준주무관

만족하시... 지금 하시는 분들은 만족하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은 전수 좀 뭐 전수 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이 대형 사고를 막자는 거거든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위원

저수지 측면에 나무 하나 커서 뿌리가 막혀 가지고 나무를 제거하게 되면 공간이 생겨 물이 샌다는 거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저희들도 그런 점을 인지하고 있어 갖고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정말 전수 조사하셔가지고 관리 잘하셔서 사고 예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9쪽에 보면은 어 행감에 지적된 건데 우리 관내 택시 수가 많다. 그래서 감차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25년에서 29년 5개년 사이에 최소한 19대는 감차를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최명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2025년부터 29년까지 5개년간 19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관내에는 9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차별로 감차 계획을 수립해서 감차를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자연 감차가 있어서 한 대는 감차 예정입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율해서 필요한 만큼 하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이게 강제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거 뭐 강제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감차할 때 그러면 그 지원 금액은 우리 군비로 세워서 주나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예. 군비를 세워서 감차 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좀 전에 위원회의 역할을 얘기했는데 위원회 개최도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상의를 해요? 별도 따로 있어요 위원회가?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신청이 있을 경우에 따로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감차위원회가 예.

최명수위원

우리 군에서 이렇게 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만 한다 이거를?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예.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요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가격 결정해서 지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이러한 계획도 어 우리가 택시 총량제의 실제 결과에 따른 내용이라면 이게 어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최명수위원

어 16쪽을 한번 볼까요? 지금 그 금산에서 논산 간 우리 지금 도로 지금 선형 개선 사업 지금 시행하고 있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추진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지금 금산-논산 간 지방도 국지도 68호인데요.

최명수위원

예.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아시겠지만 금산 여기 진산 경계 금산 1차 구간하고 2차 구간으로 지금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은 금산읍에서 이제 행정리, 삼거리 행정리라네 거기 곡남리 삼거리까지가 되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행정리까지는 2차 구간인데 1차 구간은 지금 보상하면서 실착공에 들어갔고요. 2차 구간은 설계가 완료돼서 이게 이제 대전지방청에서 이제 국토청에서 설계를 하고 시행은 이제 충청남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결과를 충청남도에 전달이 됐고 그에 따라서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되나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요 그때 많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다시 한번 14쪽으로 돌아가서요. 그 중간 부분에 제원면 명곡리하고 추부면 서대리에 대해서 마을 택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3개 항목에 다 해당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마을 택시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는 이제 횟수가 3회를 초과하기 때문에 지금....

최명수위원

지금....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거기 서대 1리는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확인해서 금년도에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수통골 거기는 올해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마을 택 마을 버스가 3회 3회까지는 들어가도 택시가 가능합니다. 해석을 잘못해서 그러는데요. 이거 해석을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시간이 너무 오래 안 걸렸나요? 위원회가 우리 건설과 4개 위원회가 있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최명수위원

이제 앞서 질의하고 그랬는데 교통대책위원회 같은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도로관리심의회 같은 경우도 운영에도 이제 다 서면 심의만 하시나요? 대면 심의 안 하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도로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대면 심의를 하고요. 도로관리심의회는 최근에 이제 서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도 운영 개최 실적이 없고, 대책위원회에 도로관리 다 운영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편이에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 위원회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뭐 안건이 있으면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활성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일부 위원회는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도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없고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위원회를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6번부터 24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32쪽부터 108쪽입니다. 32쪽부터 108쪽까지.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2쪽 봐주세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현황인데요. 24년도 하단에 그 5번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을 보기에 앞서서 이월액이 25년도, 24년도에는 136억이 이월됐고, 25년도에는 76억이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시설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중에 5번에 수당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1억 9,600 막대한 예산이 증액이 이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군도 13호 확포장 공사인데요. 저희들이 2024년도에 추진을 해서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아시겠지만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해야지만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편입 토지 보상이 일부 지연이 돼서 이월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 연도 12월 4일 2025년도 4월 31일 날 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밑에 7번도 마찬가지인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도 이게 사실 현재 그 항상 이월 시키기 전에 그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예정대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 하는 이유가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예산 사장을 시키면 우리 군비도 열악한 상태에서 앞으로는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주의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그 국립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진입도로가 현재 공정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지금 90% 정도는 완공됐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준공 예정은 예정일 잡혔어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잡히진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한 10월 정도 지금 다리까지는 교량까지는 완료했습니다 했고, 거기 이제 기존 도로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충청남도하고 그 연결 허가에 대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전 협의를 거쳐서 신청이 돼 있고 그게 허가가 되는 대로 기존 도로하고 원만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봐주세요. 우리 국도비 보조금 진행 집행 불용 처리. 지금 핫 밑에서 두 번째 칸,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보조내시가 됐는데 600만 원. 보조내시는 하고서 왜 보조 결정은 안 했습니까? 못한 이유가 뭐예요? 결정도 못하고 그걸 다 불용 처리해 버렸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정옥균위원장

저 담당자 없어요?
정수

심정수위원

이 담당 부서가 누구예요 그럼?

정옥균위원장

저 저쪽에 마이크 갖다주세요.
상희

임상희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 임상희입니다.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었는데요. 도비가 연말에 늦게 내려와서 도비를 결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말도 안 되죠.
상희

임상희교통행정팀장

군비가 세워지기 전에 이제 도비만 있었던 상황이라....
정수

심정수위원

24년도 건데, 그 뒤에 그럼 도비가 하나도 안 내려온 거예요?
상희

임상희교통행정팀장

도비만 내려온 상황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도비만 내려왔다?
상희

임상희교통행정팀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군비가 없어서 못 했다? 아이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 갖고 군비 타령하면 됩니까?
상희

임상희교통행정팀장

늦게 결정이 돼서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상희

임상희교통행정팀장

늦게 그러니까 도비가 늦게 내려오고 군비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다음 해로 옮긴 상황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정반대 얘기를 하네요? 군비가 먼저 준비가 되고 도비가 도비를 받아야지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핑곗거리가 이거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이거 거기네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불용 처리해 놓고 우리 군비 사장 시키는 꼴만 됐습니다 이거. 과장님, 이거 주의하십시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거기 위에 맨 상단에 보면은 집행액 보조내시 보조 결정액에다가 집행액을 빼면은 31억 6,400이 이게 맞습니까? 거의 한 50프로.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정수

심정수위원

40페이지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40페이지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집행도 저조한 상태에서 지금 이거 보고하는 잔액까지 이상이 있습니다. 31억 6,469만 7천 원. 이거 누가 이거 기록했습니까? 이거 합해 보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31억 5,869만 7천 원이야 맞는데 계수를 이렇게 틀리게 하면은....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집행 잔액 중에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31억 2,650만 원은 이제 이월 된 거고 나머지 5,680 9천 원은 이제 집행 잔액 불용 처리한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잔액이 일단 보조 내시가 됐잖아요? 그럼 집행액을 빼보세요. 집행을 빼보면은 잔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하기 빼기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잔액이 틀렸어요. 이거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이후에 담당자가 한번 계산해서 과장님한테 알려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관심이 좀 있어서 몇 개를 더 해야 됩니다. 51쪽 보세요. 15번,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내역. 24년도에는 설계 증액이 53건이고 25년도에는 67건 증액을 했고 해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이 설계 변경 내용입니다 이게. 초기부터 이렇게 부실하고 전년도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재발 방지 대책,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입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요. 첫째는 설계 전에 현장 확인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이제 뭐 지하에 있는 부분은 사실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나중에 이제 일을 하다 사업 추진하다가 이제 변경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사업 초기부터 공사 중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설계 변경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설계 변경을 아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한두 번 하는 거 다 이해가 갑니다. 그 이상도 금액도 1~20%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2배, 3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 하나 더 합니다. 74쪽 보세요. 농어촌도로 남이 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보다 얼마가 더 증액됐나 아시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 일정 비율이 변경됐을 때 증액을 시켜야 될 때는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야 됩니다. 아셨죠? 의회에다 보고하세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에 착공 전에 현장에 도와 산림청, 긴밀하게 협조를 협의를 해서 최소한 증액의 줄 변경안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03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 그 24, 25 연간 운행 횟수가 어떻게 같습니다. 2년 동안에.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데 운행 거리는 상당히 키로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의원님 저희들이 이제 횟수를 이제 여기가 명기된 것은 일자로 이제 명시를 해서 이제 표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 이제 공휴일하고 휴일 빼고 그 날짜로
정수

심정수위원

아 일자....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예. 횟수로 이제....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다 그렇게 기입을 했어야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예. 근데 하루에 뭐 백....
정수

심정수위원

횟수라고 하지 말고 일자.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횟수로 하지 말고 다른 일수를 하든지 이렇게 변경을 해드리... 하겠고요. 그리고 저기 2025년도 운행 거리가 포터 포터 2가 83,376으로 킬로미터로 돼 있는데.
정수

심정수위원

많이 늘었어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들이 좀 오기가 있어 갖고요. 13,376킬로입니다. 2004년도보다는 좀 더 운행을 했긴 했는데 너무 이렇게 표기가 잘못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죄송하다고 하니까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우리 심정수 위원님이 자료 국도비 보조 집행 내역. 그 산출한 근거. 그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35쪽에 보시면 양지 아인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게 명시이월 또 됐는데 이게 토지 보상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지금 포지 보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 안 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몇프로 정도 됬나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지금 한 72%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나머지 100%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아니 저희들이 너무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수용 절차 빨리 밟으셔야지 여기 이편한 분들은 엄청....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조속...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마 그 이편한 분들은 그걸 되게 원하고 계시니까 조금....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시급성을 인지하고요. 수용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41쪽에 보시면 아까 뭐 앞에 의원님들이 설명을 하셨긴 했는데 택시 총량제 연구 용역에서 19대 감차해야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시면 저희가 원래 군수님이 한 대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1대 확보해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뭐 군수님이 바뀌셨지만 적극적으로 예산팀에 얘기하셔서 꼭 한 대 먼저라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택시 총량제에 맞게 가능한 감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강제성이 없으니까 군수님이 결정만 예산만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운행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영천

송영천위원

아마 예산만 있으시면 택시 분들은 아마 내실 거예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년도에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51쪽에 보시면 아까 앞에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설계 변경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저는 아까 그 전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입찰 업체하고 하도급 업체들 여기 하나도 안 써 있으니까 그 자료 좀 요구할게요. 항상 보시면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입찰 업체하고 하도급 업체에 자료 좀 주십시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바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송영천 위원이 자료 요청하는 자료 끝나기 전에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하시는데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최명수위원

36쪽을 한번 볼까요? 명시이월 돼서 36쪽에 20번, 21번 진산면 교촌리, 만악리 다 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충남도 교부 결정 지연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인데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하죠 이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아 이건 도비가 있기 때문에요. 충남도에서 이제 도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내려온 게 지연됐다는 말씀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예정을 올 6월 달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지금 8월 달에 발주 예정입니다.

최명수위원

8월 달에 예정이에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교촌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명수위원

예.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그건 이제....

최명수위원

읍내리 아스콘. 또 진산 교촌리 마을 주차장.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도 예 상반기에 마무리할 겁니다.

최명수위원

상반기 마무리할 거예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최명수위원

또 30번을 보면 읍내리 구호 장비인데 이건 또 어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 사업 내용이 어디 어디 사업이야 이게? 37쪽에 20번. 30번.

정옥균위원장

저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해. 마이크 갖다주세요.
영준

최영준주무관

네.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최영준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진산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위치는 그 진산면 행복누리센터 인근 편의점 인근에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영준

최영준주무관

네. 현재 추진하고 있고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입찰 개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따가 이거 끝나더라도 확인하고 연락 한번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영준

최영준주무관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아까 그 차량 문제 때문에 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103쪽에 보니까 어쨌든 운영은 잘하고 계신 데 이제 이게 자료를 줄 때는 이 차량 내구 연한 같은 거 좀 표기하셔 가지고... 103쪽이요. 103쪽.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내구 연한인지 빠져 있는데요. 다음부터 주의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내구 면한은 몇 년으로 지금 교통과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지금 금산군 조례는 10년으로 돼 있고요. 조달청은 8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상태를 봐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차량 상태에 따라서 내구 연한이 틀려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아 내구 연한은 이제 아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금산군 조례는 이제 10년으로 돼 있고 조달청 기준은 또 8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킬로수하고 차 상태 봐서 이제 저희들이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건 다음에 자료 표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꼭 표기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에 소관사항 1번부터 9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111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111쪽부터 136쪽까지.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36쪽 봐주세요.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내역을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24년도 거 먼저 보세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미지급 용지가 아 2억 예산을 세웠는데 1억 2,500만 하고 나머지 잔액을 남겼고요. 20 그다음에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은 19필지를 28억 2천 예산을 잡았는데 8,200 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미 보상에 대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3%도 안 되는 것 밖에 안 돼요. 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군도나 농어촌 도로 내지는 지방도 미불용지가 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사 이용하다 보면 이제 미불용지가 이제 있긴 한데요. 그것은 그 미불용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편성을 하고도 이제 집행을 많이 못한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신청자가 그만큼 수요가 없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과하게 저희들이 좀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좀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전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항상 예산 세울 때는 신청자 그럼 신청자가 없는데 뭐 하러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사전 조사 안 한 거예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신청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군민들 특히 농민들은요 잘 몰라요. 홍보를 해도 모르는데 홍보도 안 하고서 신청을 할 것이다 하고 예산을 팍 세웠다가 우리 군비도 없는데 3억 원씩이나 사장 시킨다고 하면은 이거 하찮은 사업입니다 이거. 우리 군에서 볼 때는 개인한테는 하찮은 소리를 못 하지만은 여기다가 이렇게 사장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앞으로는, 앞으로는 각 읍면에다가 홍보를 해서 안 해주려면 홍보할 필요 없어요. 뭐 사실 거의 99%가 몰라요. 내 땅이 어디에 군의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오래된 도로 부분에서 그러고 있는데.
정수

심정수위원

더군다나 오래된 거.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지금 거의 다 오래된 도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정수

심정수위원

과거에 금산읍에 도시계획 변경되면 되기 전에 엄청난 혈세가 낭비해진 적이 있어요. 빨리 이게 미지급용지 보상을 했더라면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공시가가 수십 배 올라가는 바람에 증액되는 바람에 10만 원이 될 걸 갖다가 1천억 2천억씩 갖다 쏟아부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요. 기왕에 보상을 하려면 속전속결로 끝내세요. 아셨어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도 하고요. 어쨌든 예산 편성도 주의하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그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을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상당수가 대표자가 명단이 잘못됐어요. 아마 이거 옮길 때 통으로 옮겨서 이게 다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장이라는 분이 명함을 갖고 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대표자로 등록된 분은 뭐 가족 명의가 대부분이 많더라고요.

최명수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아니에요?

최명수위원

이거를 자료는 본인 아는 사람이 봐야 알아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도 그냥 갖다 제출하면 타인들은 모르게 돼 있어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근데 지금 어떤 문제냐 하면 대표자 명의가 한 칸씩 다 밀렸어 전부 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0번에서 끝까지 끝번까지 한번 중간 확인하셔가지고.

정옥균위원장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최명수위원

120, 121, 122.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건 뭐 지금 당장 저기 한 건 아니지만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정리해서 한번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업체명하고 업종과 주소는 같은 내용인데 대표자 명의가 다 다 밀렸어 전부 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확인...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확인해 보니까 한 칸씩 다 밀려가지고 상당수가 그래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최명수위원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작년도 행감 자료 살펴보니까 다 밀렸어 전부 다 이게. (대기석 쪽에서)별도로 드릴까요?
예. 별도로 주세요 이거는.

정옥균위원장

누가 담당자가 있어요?

최명수위원

예. 확인하셔가지고 이 감사....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아니 제가 봐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명수위원

예.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정리하셔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 소관사항 10번부터 마지막 24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137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39쪽 보세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추진 내용인데 페이지 32쪽하고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32쪽은 사고이월에 5번에 5번 칸에 밑에 24년도 명시이월 한 거 5번 칸에는 19억 1,674만 8천 원이고 여기는 맨 상단에 13호 이 같은 사업이죠? 사업 명칭이.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근데 여기는 19억 3,700... 1만 4천 원이에요. 이것도 사업비 금액이 상당히 이게 잘못됐어요. 이거 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지금 네 당초 명시이월 금액하고 좀 상이는 한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제가 봐서는 이제 중간에 설계 변경이 있어서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무리 변경을 했어도 금액은 같아야죠. 금액이 이렇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이월 당시 금액하고 이제 실제 공사한 금액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것도 잘 죄송합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확실하게 맞춰야 돼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자료 만드는 데 좀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완공일이. 완공일. 4월... 4월 31일. 발주일이... 발주일이 12월... 12월 22일. 완공일.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완공일이 지금 날짜가 좀 상이한데요. 그건 저기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13일하고 이제 31일로 돼 있는데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0페이지를 봐주세요. 60페이지를 보면은... 군도 13 확포장.

정옥균위원장

심 위원님. 그 사항은 다시 준비하고 있다가.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질문하겠고요.

정옥균위원장

차후에 다시 하는 걸로.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이걸 좀 찾다가 내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정옥균위원장

네. 찾으셨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143쪽 보세요. 12번, 도로점용허가 사용료 부과. 그 도로점용허가 사용 사용료 부과가 그 추부면 같은 경우는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68%. 그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25년도 마찬가지고. 징수율.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도로점용료를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인이 이제 고지서에 의해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좀 납부가 좀 불성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혜택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건이기 때문에 점용 허가 사용료만큼은 쉽게 내줘야 되겠다라는 홍보를 좀 하세요. 무슨 세금도 아니고 내가 쓰는 대가를 제공하는 건데.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체납액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노력을 하세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5쪽.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징수. 지금 과태료 미수액이 자동차 손해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그다음에 25년도에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 가입 미가입 똑같은 내용인데 크게 줄지 않고 계속 미수액이 누적되고 있어요. 징수 부족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보험 기간이 만료되면 차량 소유자가 보험을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나름 홍보도 하고 또 이건 뭐 본인의 어 그 그 뭐 사고 당했을 때 그런 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본인도 좀 알아서 좀 가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입이 많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또 미납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 가입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징수 실적을 금년도부터 좀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50쪽에 보시면 공용주차장 현황 보시잖아요? 지금 우체국 사거리에 진악지구대 옆에 그 아이들 신호등 교통 교육시키던 데가 아마 지금 비어 있잖아요?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그건 경찰청에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 교육청 경찰청 땅이어서 저희가 계속 민원을 넣고 해결을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근데 이제 어쨌든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라네 이재명 대통령님은 요즘은 그 효율적인 부분을 많이 따지셔서 저희가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했는데 그때 이제 교육청 뭐야 경찰청에서는 지금은 그런 상황을 지금은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거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그쪽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경찰서 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 전 경찰서 서장님하고 제가 2명인가 바뀌기 전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한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51쪽에 보시면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보시면 주정차 칸타빌 앞에 칸타빌 옆에 수자원공사 앞에 보면은 아파트 쪽으로 두 줄을 그어놨더라고요. 아파트 쪽 앞에 쪽으로 두 줄을 긋는 게 맞는 건가요? 반대쪽으로 쭉 두 줄을 그어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민원이 많거든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거기 차선 말씀하시는 거죠?
영천

송영천위원

예예.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한번 현장 조사해서 불합리하면은 한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밤에 아파트 옆으로 주차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전에는 이 반대쪽에 두 줄을 그었다가 이번에 이렇게 앞쪽으로 그었다 보니 이게 요번에 요즘은 밤에도 주차 단속을 하시나 봐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밤에는 안 하는데.
영천

송영천위원

딱지 끊었다고 저한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아 그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개인들이 이제 그 앱을 이용해서 국민신문고에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밤에는 특별히 하지 않고 이제 대형 트럭 밤새 주차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요즘에 아마 민원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저한테 사진도 보내주고 했거든요? 시간을 보니까 6시 이후에 밤에 이렇게 딱지가 끊어서 왔다고 어떻게 된 거냐.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마 대형 트럭 밤샘 주차....
영천

송영천위원

대형 트럭은 아니고요. 승용차더라고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승용차는 특별히 저희가.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한번 그쪽을 한번 좀 신경 써주시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예. 차선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만약에 가능하다면 반대쪽으로 옮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학교 앞에 왜 30키로 있으시잖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30키로가 보면은 학교 갈 때 애들 있을 때는 6시부터 저녁 오후 6시까지는 애들이 있으니까 30키로를 해도 되는데 그 이후에는 풀 수 있는 게 아마 전주인가 어딘가는 도 조례까지 풀어서 해결을 봤더라고요. 신문에서 보고 담당자하고 살짝 얘기는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금산군 군민들이 보면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더 신경 쓰셔서 주말에는 솔직히 애들이 없으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상위 법령에서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관련돼서는 지금 뭐 금산군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 소원까지 지금 제기돼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천

송영천위원

전주가 전북인가는 풀었으니까요. 한번 그거를 한번 보시고 저희도 어쨌든 그쪽이 가능했다면 저희도 가능한 거니까 적극행정하셔서 좀 그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군도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인데 지금 정비 사업이 아닌 그 진산면 지방리 농어촌도로 개설 보상하고 있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위원

추진 현황이 어떻습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마을 주민들 갈등 때문에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번에 이제 작년 겨울인가 그쪽 음달 부문에 뭐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건 임시로 저희들이 이제 개통을 해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원만히 합의가 되고 보상이 되면 설계는 다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보상은 몇 프로 정도 나갔어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보상은... 네. 지금 한 70% 됐고요. 70%요.

최명수위원

그럼 올 하반기에 사업 착공할 수 있나요 그럼?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사업 착공은 이제 보상이 거의 돼야지만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까 아인리 그 노선처럼 수용 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지금 하고 수용 절차 밟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9쪽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실적이 있는데 이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데 민원 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지금 뭐 특별히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민원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최명수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153쪽에 농업용수 지하수. 올해는 저 지하수 몇 개나 배정됩니까 올해는? 26년도에.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금년도 지금 작년 거 이월된 것까지 해서 한 200공 정도 됩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주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 안 해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작년하고 올해 이제 도비도 지원되고 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걸 꼭 전체적으로 중형을 다 해야 돼요? 아니면은 지역에 따라서 소형을 해도 되는데 중형으로 해주고 있는 거에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그것은 이제 중형을 소형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에다 시설을 했습니다. 변경은 할 수 있어요.

최명수위원

그러면 그 대형이 필요한지 중형이 필요한지 소형이 필요한지 이 분리해서 필요한 만큼 해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 받아서 그렇게 했고요. 읍면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되면 저희들이 이제 보조 결정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중형을 했다가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아서 소형을 원하시면 소형으로 바꿔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배정을 해서 추첨해서 지금 하고 있죠 사업을?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지금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또 있다고 듭니다.

최명수위원

한번 수요 조사를 하셔서 어느 곳에 얼마나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그 해서 그렇게 좀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괄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실시가 밀려가지고 뭐 추천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민원인이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지금은 뭐 음면 거의 이제 대등하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 오늘 이 마지막 얘기를 다룰 것 같은데 마을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2026년도 마을택시 지원 지원액이 얼마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금년도 예산 5억 5,6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5억 5,600만 원이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위원

마을택시 운영하는데 뭐 특별한 민원 같은 게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민원은 이제 이용자보다는요 사업주 업체에서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뭡니까? 이번 행감을 시작하면서 이제 행감 제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개인택시에서 조합에서 의견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택시조합에서 왔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간 적 한 거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수시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얘기를 나누신 거예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지금 작년에 작년하고 이제 금년도에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운행 마을이 한 3개 마을이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아까 군북에 두 군데, 추부 아까 말씀드린 수통마을 이렇게 세 군데가 증액 증가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운행 방식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1개 택시 회사별 운행하는 마을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 방식을 이제 협의를 해서 마을을 지정을 안 하고 통합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공공 마을에서 개인택시로 지정돼 있는 것을 개인택시나 우리택시나 금산택시 아무 데나 호출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네. 말씀 끝나셨습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최명수위원

솔직히 마을택시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버스가 들어가지 않고 또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택시 운영을 해서 또 주민의 불편도 덜어드리고 택시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운영에 대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의견을 들어온 거 보면은 뭡니까 이게 이제 이용료에 대해서 어 우리 군에서는 콜센터를 운영을 해서 콜센터에서 접수해 준 사항으로만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송하셨었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최명수위원

근데 그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또 지난 3~4월 달에 보냈던 거 하고 4월 달에 보냈던 거 내용이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최명수위원

필요 시에 제출하도록 했다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조합에서는 분명히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최명수위원

우리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또 나름대로 형편이 있지만 그걸 도와주려는 측면에서 만들어졌던 것이 또 다른 다른 불편을 준 이런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어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하고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 마을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조례에도 명시돼 있지만 이용하는 분이 콜센터를 호출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돼 있고 그 콜을 받은 해당 회사 택시회사는 바로 배차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는 방법이 방식이 이제 변경을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용자가 이제 기존 방식대로 기존 마을에 배정된 택시회사로 직접 그 기사한테 전화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는 이제 이용하는 분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호출을 해야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하고 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가 됐는데 그게 좀 미약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이용하는 분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다 보니까 기존 방식대로 이렇게 운행하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이제 읍면 통해서 이장 회의에 충분히 얘기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직접 이장님들한테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발송했고요. 직접 찾아가서 날짜를 정해주는 그때 마을회관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나 도와주려고 하고 편익을 주려고 했던 것이 또 다른 불편을 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 갈 건데 좀 더 편리함을 추구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좀 미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금산군 마을택시 운영 조례를 보면 목적이 뭐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택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규정한 목적으로 운영을 해야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이용 방법이 뭐냐. 마을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상 마을 해당 택시 운송기사 사업자 콜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지금 콜센터 우리 군이 직접 하지 않지만 콜센터를 지원하고 있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제 콜센터가 이제 특별히 이제 딱 어떤 게 콜센터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은데요. 각 회사 택시회사마다 콜 번호가 있고요. 이제 개인택시는 콜을 받으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이제 가까운 택시가 배정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나머지 2개 회사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어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렇게 콜센터를 주민들이 이용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돼 있다고 하면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 방식에 의한 정산에 의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출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민원이 들어온 상황도 어떤 곳은 일괄적으로 전산화된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일부는 또 이제 수기적으로 기록을 해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어떤 방법이든 다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사람이 이 전산화 시스템이 우리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라면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이용을 다 잘 하시고 계시지만 때로는 그거를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려면 정상적으로 어디 전산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이걸 해야만이 앞으로도 운영이 되지 우리가 임의대로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서로 불편하다. 행정도 정산이 어려울 것이고 이용하는 사람도 혼란이 올 수도 있고, 택시업계도 어떤 것이 모르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할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콜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업계끼리 상의를 해서 뭉쳐서 하도록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는 게 어때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다 3개 회사가 동의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저희들도 이제....

정옥균위원장

최명수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각 3사가 합의만 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민원을 받아서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군민을 위해서 하는데 택시업계의 의견대로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하는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을 가지고 그 택시업계도 그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나머지 두 군데가 안 돼 있는데 이용자가 콜센터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을택시를 운영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가 또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추면 서로가 이제 오해도 없고 낫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어 그래서 이제 관련 업체를 저희들이 이제 며칠 전에 만나서 상의도 하고 그 비용에 따른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한번 업체를 통해서 좀 그 내용을 좀 받아보고 그게 이제 타당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한번 두 개 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의 입장이 확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도와주고, 업체에도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런 못하고 그렇게 뭡니까 모습을 취하면 안 되겠죠.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처럼 콜센터의 정의를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택시 운영을 위한 하나의 연락처를 이렇게 하도록 조례 개정을 하든 이렇게 해서 택시업계가 스스로 조율해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하면 더없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조례 개정에 의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조례가 있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조정이 안 되고 임의대로 또 이건 이렇게 자료 이렇게 가져오십시오 저렇게 하면 결국은 행정이 힘들고 택시 업계도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하고 있으면 군민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나은가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에 따른 택시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방법은 업계에서 조율해서 오도록 해야죠. 우리가 원칙을 정해놓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도 동감하고요. 어쨌든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 의견을 들어서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해보겠고요. 아까 시스템 갖추는 문제도 뭐 저희들이 업체에서 이제 알아서 하면 좋은데 그 비용의 관한 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이제 얼마가 지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 업체한테 좀 부탁을 해놨고요. 그 안을 가지고 한번 업체하고 협의를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너무 들면 또 업체에서 부담이 돼서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내부 방침을 통해서 일부 보존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청석에서)발언권은 회의 중이라 안 되는(청취불능) 우리 금산군이 다양한 업체한테 콜센터를 만들어 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콜센터라는 기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의를 정의하십시오 조례를.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 있는 전체 업체들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해서 운영하면 서로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시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최명수위원

예.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이제 조례를 통해서 콜센터 정의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정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금산군에 3개밖에 안 되는데 다 지정이 업체 마을택시 운영하는 업체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을 갖춘 업체로 한다 하면은 또 기존에 하던 분들은 그 안 갖춰 있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또 소급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정의도 좋지만 이것을 합리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던 자발적으로 하든 아니면 저희들이 이용자를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콜센터를 이용하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관내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한 자리에 자리에 모여서 협의할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가 도와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조례 제정해서 그 규율에 맞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앞으로 또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마을택시 조례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예.

정옥균위원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에 맞춰서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 심정수 위원님이 그 자료 요구한 거 왔나요? 국도비 보조금 집행 내역. 왔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송영천 위원이 입찰 하도급 업체 자료 왔어요?
정수

심정수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아니 위원님 일단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 지금 확인했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예.

정옥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예.

정옥균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페이지 40쪽 내용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보조 내시가 6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보조 결정은 제로고 집행도 제로입니다. 그래 잔액이 600만 원 그대로 남아 있는데 보조 결정도 안 했는데 잔액이 남았다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묻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가 보조 내시가 600만 원이 됐었는데요. 도에서 이제 600만 원을 주겠노라고 이제 공문으로 내시 됐지만 그 후에 이제 결정이 안 됐고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잔액으로 표시한 건 잘못 표기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잔액 표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추가로 139쪽 하고 32쪽 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에 제일 상단에 25년도 그 현황을 보면은 아까 그 사업비가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추진 현황에 준공일이 2025년 4월 13일이에요. 그다음에 32쪽에 같은 5번에 연번 5번에 가서 여기는 완공일이라고 해가지고 4월 30일날 31일이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지금 상이하게 지금 31일 하고 13일로 돼 있는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저희도 확인했는데 그 139쪽에 4월 13일이 맞습니다. 이게 좀 죄송합니다. 32쪽에 31일은 좀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또 거기다가 31일이라는 달력에 31일까지 없습니다. 30일까지 있고.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엉터리예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예산 총액도 틀리고 완공일도 틀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과장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 더 질문하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송영천 위원님 아까 자료 참고하시는 걸로 하는 거죠?
영천

송영천위원

예.

정옥균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라. 안전건설국 라-3. 맑은물관리과

14시 05분

이어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9쪽을 봐주세요. 9쪽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관리 현황을 좀 빠른 시간에 보내주세요. 아셨죠?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옥균위원장

네. 과장님 지금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회의 진행 중에 자료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9쪽에 보면은 외부 감사. 도 감사입니까?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상하수도 관로 공사 시 공간 정보 DB 구축 소홀. 이거 기준치에 미달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금산 주민들 대부분이 용담댐 물이 맑고 깨끗해서 별도로 기계 장치 안 하고서 직접 생수처럼 마시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생수 사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물은 깨끗하고 정화가 잘 되는데 정화가 잘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관로, 관로가 부실하면은 아무리 깨끗한 물을 먹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처리 내역을 보니까 관로 공사 시 공간정보 DB를 구축하고 확실한 데이터베이스를 정해 가지고서 시설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준수 사항을 저는 믿겠습니다. 아셨죠?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다음에 건설공사 품질 관리 부적정 품질 관리라고 하면은 이 여러 가지 품질이 들어가지 않고 그 관로 하나를 진짜 케이스 마크로 우수한 업체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제품 비용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부실한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아시겠죠?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건설업자 하도급 계약 관리. 이 아무리 재료가 좋고 일을 잘한다고 평은 나 있지만은 이 하도급을 하게 되면은 예산 절감을 어디서든지 해야 됩니다. 이익을 남기려니까. 그렇죠? 어딘가 모르게 부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도급 계약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못하겠지만 이러한 상하수도 관련해서 사업을 할 때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 종합적으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저희가 이제 도 감사 때 지적 사항인데요. 하수도 관로를 묻을 때 저희가 50미리 이상에 대해서는 공간 정보 DB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50미리 이상 관을 묻을 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적 사항이 됐고요. 그래서 지적 이후에는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GIS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공사 품질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할 때 품질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품질 계획서를 제출을 안 해 가지고 이제 지적이 된 거라서 저희가 설계할 때 품질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건설업자 하도급 계약 관리 소홀은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노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확인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공사할 때 하도급 계약 맺을 때 하도급 지킴이를 챙겨가지고 노무비가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는 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아.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식사하시고 나서 많이 피곤할 텐데 수고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0쪽에 군정질문 했던 내용인데 진산면 오항리에 지금 그 상수도가 지금 공급이 아직도 안 되고 있죠? 10쪽, 10쪽에.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10쪽. 예예.

최명수위원

예. 10쪽이나 12쪽에 이어서 이제 24년도, 25년도 계속 이렇게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추부-진산 지구 상수도 공사가요 발주해 가지고 지금 이제 금산 업체한테 이제 하도급 계약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항리라든지 추부라든지 상수도 공사 묻을 때를 우선 낙하체를 표시를 하고요. 지금 현장 사무실을 이제 다 짓고 나면은 작업을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공사가 올해 시작이 되면 물 공급이 올해 가능합니까 그러면?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이제 공사가 내년까지라서요. 내년에 아마 공급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쪽에 미리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면 물 공급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이제 저희가 워낙 연장도 길고 또 2개 면을 하기 때문에요. 먼저 끝나는 데부터 공급될 수 있으면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적극적으로 좀 진행 좀 해 주시고. 그 물을 못 먹고 있으니까.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최명수위원

과장님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 상단에 수영 2지구 하수처리장 진행 사항 지금 수영 2지구가 지금 오수 처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이제 수영 2지구 백암 1리 주민들이요. 하수도 공사를 좀 하지 말라고 저희한테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강청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복수면에서는 지금 주민들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통합 처리장을 좀 했으면 얘기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신대리 쪽에다가 지금 통합 처리장을 이렇게 하려고 지금 기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명수위원

그럼 설계 변경을 해서 추진을 다시 한다는 말씀인가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최명수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수영 2지구 수영 1리 마을에 대해서 우선 관로만이라도 좀 까는 거로 하고서 통합 처리장 지으면 연결하는 거로 지금 금강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백암리도 같이 묶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백암리는 좀 기존의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대로 우선 하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노후됐다든지 그럴 때 이제 다시 국비를 받아가지고 신대리 거기다가 이제 증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리를 신대까지 연장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은?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럼 백암리를 지나가는데 같이 묶어서라도 되잖아.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지나가는데 이제 그 처리 용량 처리장이 이제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그 기존 처리장이 노후됐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또 신청을 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신도시처럼 한 번에 만들어지면은 이게 처음에 다 세우는데 구간 구간을 설치한 거기 때문에... 예.

최명수위원

나중에라도 그 수영리에서 내려가는 것이 가다가 백암리를 더 더 할 것 같으면 그 용량에 맞게 기본적으로 해놓긴 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최명수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같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근데 이제 백암리를 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신대리 처리장을 한 10년 또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상의를 했는데 우선 신대리를 이제 사업비 가지고서 신축을 하고 신설을 한 다음에 백암리는 이제 다 노후되고 새로 져야 될 때 그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신대리에다가 증설하는 거로 그렇게 환경부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그런 결과를 내긴 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관로가 기존에 있는 거를 중간에 지나가면서 그냥 한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는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그 다음에라도 용량 같은 거 충분하게 만들어 놔서 이 관로만 연결 한번 연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충분히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위원회를 보면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있죠?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최명수위원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요 어 수질 검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하고 또 지역 주민 대표를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근데 위원회 이거 운영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25년, 24년도에 두 번 하고 25년도에 한 번 하고 올해 26년도는 아직 운영 실적이 없는데 그 모이면 그 대면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서류로 서면 회의를 합니까?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이제 저희 금산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면을 하고 있는데요. 직영으로 저희가 치수를 해서 정수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수질 문제 때문에 대면으로 해서 전문가들 자문도 받는데요. 우리 이제 다만 금산군 같은 경우는 수자원 공사에서 정수를 사 오기 때문에 수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판단해서 서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적절히 운영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최명수위원

26년도 위원 명단을 보니까 다 임기가 지나신 분들이 많아요. 임기가 2년이죠?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지금....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저희가 위원회 26년도에는 이제 7월 달하고 11월 달에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개최할 때 이제 임기가 지난 분들은 다시 선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선임하든 위촉하든 그렇게 임기에 맞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최명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 페이지는 18페이지인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공공하수처리수 이용해 가지고 후곤천 건천화 이제 방지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9대 의회 임기 시작하면서 업무 보고 받을 당시에는 24년도 준공으로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고 사업비도 109억이었던 게 이제 119억이 되고 지금 최근에 기사 보니까 132억이 된 것 같거든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박병훈위원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 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 같은 거 좀 있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사업에?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 이제 물 재이용 사업 예산을 따왔는데요. 이 설계하다 보니까 예산이 100억이 넘어서 경제성 검토 부의라든지 이렇게 또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강청의 재원 협의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발주를. 그래서 착공을 올해 20... 작년 25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요 27년도 3월에 지금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은 27년 3월 준공은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예. 지금 저희가 중동 전쟁 때문에 아스콘 생산을 못 해 가지고 지금 관로를 못 묶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박병훈위원

굴착은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맞죠?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박병훈위원

상옥리 쪽으로 굴착해서 가는 걸로.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이송 관로 4.3km 중에서요 1.5km만 지금 남았습니다.

박병훈위원

아 남은 건 1.5km. 27년 3월이면 될 수 있겠네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예.

박병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박병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6번부터 19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27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7쪽입니다. 이월 사업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이 국도비가 포함된 건데 사고이월 1번에 공공하수처리 수리 이용 시설 설치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100%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전액을 갖다가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면에도 15번 같은 경우는 경상성 경비라고 하는 그 31억 중에 4억 정도가 명시이월 하는데 이게 타당한 건지 궁금하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절대 공기 부족 현상 같은 걸로 그 반복해서 연 매년 반복해서 발주 시기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 부적정 발주 시기 부적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저희가 국도비 예산을 이렇게 따 왔는데요. 예산을 당초에 16억 이렇게 160억 이렇게 세워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 기간이 또 1년, 12개월 걸리고 그래서 좀 예산이 사고열되고 명시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이 큰 대형 사업인 경우에는 이제 설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고요. 이제 설계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사업비를 계상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입니다. 31쪽 보시면은 군비 불용 있습니다. 중간에 하수도 사업 24년도면 25년도 것이 바로 뒷면에 있습니다. 25년도 거. 근데 전체 액수가 예산 집행 불용액 그냥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불용 처리가 돼 가지고 막대한 금액이 2,300 불용액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24년도 하수도 자체 사업하고 25년도 하수도 자체 사업이 공교롭게도 예산 집행 잔액이 이게 불용액이 똑같은데요. 아마 이것은 좀 담당자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실수에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담당자가 한번 말씀.

정옥균위원장

담당자 마이크 잡고. 네 마이크.
정수

심정수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태한

김태한주무관

예. 24년도 거는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하면서 좀 일부 부분들이 조금 집행 잔액이 좀 발생을 했고요. 25년도는 저희가 그 집행액이 이제 불용 처리가 되는 잔액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좀 주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예 다 썼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건 실수네요 완전히.
태한

김태한주무관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5쪽. 35쪽에 여기도 비슷한 내용 같은데 다 37쪽 하고 비교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후곤천 차집관로 조정 공사. 다음은 보석천 유지보수 사업 5억 8,300만 원은 잔액이 똑같습니다. 보조 내시도 똑같고 보조 결정도 똑같아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아. 37페이지 보석천 유지보수 사업은요 예산이 6억인데 집행액은 1,962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억 8천이 남았는데 어 이게 이제 남은 사유는 충청남도에서 보석천 하천 기본 계획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 하천대로 설계할 수가 없어서 하천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하천 기본 계획이 끝나면 그 기본 계획대로 설계를 하려고 잔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해서 다시 그다음에 본예산에 그대로 이렇게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앞에 거. 후곤천 차집관로.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후곤천 차집관로 정비 공사... 이것은 이제 저희가 설계를 당초 예산이 6억이 똑같습니다. 6억이 똑같고 실시설계비가 이제 그 1,962만 원 집행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이월을 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이건 금액 틀린 건 없어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우연의 일치 같아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집행률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큰 차이가 불용 사유가 됐는데 이런 거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42쪽에 42쪽. 2024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신청 현황인데 2년 동안에 우리 의회 보고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5년도 마찬가지고 보고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저희가 금산군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이제 의회에 이제 사전에 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마 이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하고 기존 이제 하수도 사업은 이제 매년 환경부에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저희가 그냥 연례대로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청하기 전에 보고드리고 이렇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조례 7조대로 항상 사전 보고는 해야 되니까.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조금 힘들더라도 하셔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그 80쪽에 보면 공용 차량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87우 8348 봉고차인데 이 관리비가 관리비는 어떤 내용이 보험료인가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보험료입니다.

최명수위원

연료비 같은 건 하나도 안 들어서 24년도는 24년도나 25년도는 연료비나 이런 건 안 들어갔어요? 운행은 안 하셨네요 아예. 25년도에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아 이 차가 이제 저희가 인삼골 4대강 사업 할 때요. 인삼골 캠핑장 거기 관리용으로 금강청에서 이렇게 사 준 차량입니다. 근데 이제 겨울에는 제설 작업 때 이제 사용하고요. 하는데 너무 노후돼 가지고 제설 작업하다 보니까 이제 소금 싣고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너무 노후돼 가지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안 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대통령 지시 사항 때문에 하천 불법행위 단속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지금 수선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근데 내구 연한이 너무 오래 지났잖아요 이게?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이제 저희가 13년 4개월 됐거든요. 키로수는 한 6만 키로 이렇게 탔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음 이제 추경 때 차 좀 다시 이렇게 해달라고 군수님께 방침까지는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최명수위원

내구 연한이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또 위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이런 거 내구 연한 따라가지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최명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51쪽에 보시면 사업 설계 변경 여기 업체하고 하도급 업체 안 써 있거든요? 이거 자료 요구하고요. 이거 23년도 것부터 주세요. 그리고 가실 때 그 우리 저기 뭐야 우리가 이제 항상 준설 금액 있잖아요? 그것도 3년 치 업체하고 사진 자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것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계속 업체 과에 얘기하냐면 불법 하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업체가 안 되는데 저희도 이제 증거를 찾아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업체들이 계속 있는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그 설계 변경하고 하도급 그것은 지금 직원이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 준설 3년 치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영천

송영천위원

예. 괜찮습니다.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끝나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끝나셨습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예.

정옥균위원장

네. 그 자료 좀 준비해서 빨리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옥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사항 1번부터 마지막까지 17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89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그 103쪽에 보면.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매설 공사 내역인데 진산 읍내지구 같은 경우에 하수 처리장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진산 읍내지구는 하수 처리장 증설을 50톤과 오수관로 2.5키로를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최명수위원

예.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지금 그 처리장 부지는 매입을 했고, 어 지금 국지도 68호에 대해서 중복 구간이라서 충청남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만 잘 끝나면 저희가 하반기에 발주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하반기에 발주하면은 착공이 올해 가능한가요 그러면은?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럼 공사 기간은 언제 정도까지나?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공사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최명수위원

2년 정도?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물량이 50톤이면 충분합니까? 지금 발주하는 대로?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이제 환경부에서는 기존 지금 주택 앞으로 늘어날 것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기존 주택 있는 것만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50톤이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늘기 때문에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늘 확률이 있거든 거기가 지금. 그런 걸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또 추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거나 그렇게는 안 돼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이제 더 이번에 이제 공사를 끝나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하수도 기본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하면은 하수도 기본 계획에 담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어제 부족해서 증가를 하기 필요하기 때문에 더 증가하는 거잖아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근데 지금 예측했던 것보다는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드는데 한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80... 90쪽 보세요. 90쪽. 지금 하수도 보급 내용이 이 미급수 구역 지금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기록 안 된 부분도 들어 있죠?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이제 행정 마을별로는 다 들어갔는데요. 이제 뭐 택지 개발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데는 거기는 같은 마을이라도 공급이 안 되는 저기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저 남이면 성곡 2리 제가 별도로 요청을 민원 받아서 제출한 그 성곡 2리 그 대문거리 건너편에 거기 그때 예산 한 2억 이상 나왔다고 해서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 지금 현재 추진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깐요. 이제 몇 가구 안 되는데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고 또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압으로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수도 압이 안 되면은 그쪽에는 이제 우리가 가압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압장을 또 하게 되면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또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주민들이 많이 좀 들어서면 그때 공급하는 거로 좀 검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 내용을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어 그 이장이든지 그 마을 지금 한 10여 가구가 될 거예요. 한번.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네 저희가.
정수

심정수위원

설명을 좀 가서.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방문해 가지고.
정수

심정수위원

예.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이장님하고 주민분들한테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드리도록 하세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101쪽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하는데 추부 공공하수처리 시설 쓰레기 처리 현황을 보면은 25년도 걸 보시면 24년도에 비해서 처리량이 감소가 됐죠?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처리량은 감소가 종합적으로 됐는데 금액은 올라갔어요.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니까 톤당 전년 대비 단가가 올라갔는가 싶어서 묻고 싶은데 인상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이제 슬러지 하수 오니 같은 경우는 위탁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요 매년 단가가 변동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인상됐다는 것이 맞죠?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해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과 물관리과 소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저 뭐야 우리 심정수 위원이.
정수

심정수위원

저한테 먼저 갖다주세요. 제가....

정옥균위원장

자료 한번 보시고요. 우리 그리고 송영천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거 그거 빨리 준비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옥균위원장

과장님. 아까 대 복수면 하수종말처리장.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수영 2지구....

정옥균위원장

예. 그게 좀 복수면으로서는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등천 상류이기 때문에 그거 잘 아시잖아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예.

정옥균위원장

그게 잘 돼야지만이 인허가가 해결되기 때문에 아마 저 복수면 사람들은 백암 1리는 좀 어렵고 아마 그 신대리 쪽으로 하신다니까 그거라도 빨리 좀 해 갖고 인허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신대 1리 주민들을 저희가 모시고요. 월영산 원골에 하수 처리장을 견학을 했어요. 당초에는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 주민들 관광버스 태워서 하수 처리장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냄새 옆집 이장님 또 살고 있는데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바뀌셔가지고 지금은 뭐 설치하는 데 아무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인구 늘릴 수 있는 게 복수면하고 추부면이잖아요. 또 특히 복수면은 그 인허가권이 있어 갖고 그게 아마 좀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2년 정도 중지돼 있을 거예요. 백암리 그 위쪽으로.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예.

정옥균위원장

그렇죠?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옥균위원장

그래서 빨리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정수 위원님 보셨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자료 확인됐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액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산도 늘어났고, 판매관리비는 똑같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그 결과적으로 감가상각 상각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0억.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렇죠?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24년 대비 거의 한 8... 그거 참 자료 드렸어요? 과장님. 과장님 자료를 드려야 답변하지. 우선 아니 자료 우선 이 자료 하나밖에 안 왔어요? 그럼 그 자료를 드리셔요.

정옥균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자료 준비할 때까지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자료 다 됬죠?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정옥균위원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을 선포합니다. 우리 저 송영천 위원이 자료 제출하는 부분은 저 준비되는 대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 참고 자료로 한다니까 준비되는 대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그리고 우리 심정수 위원 검토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겁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예.

정옥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자료가 여러 장이다 보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종합해서 간편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 25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일단. 25년도 걸 먼저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67억인 반면에 매출 원가가 132억 1천입니다. 그러면 어....

정옥균위원장

저 심정수 위원님 잠깐만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이거 자료 지금....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이제.

정옥균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고 계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일단 보시면서 제가 이제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이거 하나하나 따지려면 1시간 해도 못 알아요. 5분 안에 끝내라니까요. 예. 매출액이 매출액의 2배가 매출 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돗물을 반 값에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영업 손실로 봤을 때는 아 1년 안에 68억. 우리가 매년 68억 정도씩 손실금이 생기고 있고요. 감가 상각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조금 말씀드렸던 한 20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또 하수도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수도. 하수도 재무제표도 이 상수도보다 더 큽니다. 매출액이 6억 6천인데 매출 원가는 205억입니다. 그러면 손실은 얼마가 되느냐? 연 204억이라는 마이너스 통계가 나옵니다. 이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상하수도 관계 때문에 금산군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걱정하던 끝에 이것을 한번 어떤 방법으로 이걸 대체를 시켜볼까 염려하던 끝에 원가 절감을 해보자. 원가 절감. 원가 절감이라고 하면은 우리 공기업 쪽에서 얘기할 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낮은 요금 현실화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 재무 구조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서 전입금을 최소한 비율을 줄이자. 우리 군 재정에서 전입금을 매년 무분별하게 이렇게 받아서 축낼 것이 아니라 또 재정의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수도 정비 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적자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금산 지역은 산악 지역이 많아서 이제 상수도 공급하다 보면 가압장도 설치해야 되고 또 이게 집이 마을에서 좀 많이 떨어진 데 그런데 상수도를 공급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상수도 요금을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상수도 요금을 매년 10%씩 지금 2027년까지 지금 매년 10%씩 인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저희가 뭐 50%, 100%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또 올리다 보면은 또 금산 또 주민들이 수도 요금을 또 많이 올려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경제과에서 위원회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수돗물 인상에 대해서 하게 되면 또 그쪽에서는 최소로 또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다고 또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예?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위원회에서요. 상수도 요금을 최소로 좀 올려달라 저희는 20% 이렇게 올리고 싶어도 그 위원회에서 10%만 좀 이렇게 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요금을 또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화율이 좀 낮은 낮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수도 요금 인상은 그대로 놓더라도.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제 수도 요금을 인상을 해야 우리도 현실화 저기를 되니까요.
정수

심정수위원

10%, 10% 대비로 해서 그대로 하더라도 그래도 재정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 없겠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에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네. 이제 그런 이제 저희가 지금 상수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자원공사에다가 지금 위탁 줘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값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물값은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이 다 똑같은 금액이고요. 최고 문제가 이제 사업비거든요. 사업하면은 상수도 미공급 지역이 다 산악지대에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압장 10가구 아까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가구를 위해서 저희가 가압장을 설치하게 되면 물값보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이제 그런 분들을 또 상수도 공급을 안 해 주자니 물 없어서 못 산다 또 계속 민원 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생각하면은 그런 데는 공급을 안 해야 또 맞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수

심정수위원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예. 그래도 저희가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고민 많이 해 보시고 그런데 하수도는 오히려 적자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희가 금산읍은 이제 BTL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 단위 사업은 대청댐 상류 하수도 사업에서 이제 환경공단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한테 이제 이관을 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들어간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도 매년 조금씩 인상해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이제 하수도 요금도 상수도 요금과 똑같이 상수도 쓴 만큼에 대해서 하고 같이 같은 비율로 10%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워낙 적자 폭이 매년 늘어나니까 조금씩 준다면은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래서 한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의 예산 차원에서 한번 뚜렷하게 논의를 해 보세요.
철우

길철우맑은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 있으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 안전건설국 라-4. 도시건축과

15시 06분

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1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을 봐주세요. 군수 공약사항 공약 사업 추진 내역인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고품격 주택 단지 조성. 지금 이 사업이 저 입주자 모집 계획이라든지 별도 추진 현황에 한번 말씀부터 듣고 싶습니다.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도시건축과장 전해철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리브투게더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시작하는 사업이 됐고요. 지금 공주에도 돼 있고 저희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고 남일면 마장리 폐교에 21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21세대인데 95억 정도 예산은 들어가고요. 금년에 이제 12월까지 준공을 함에 있어서 모집 단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모집 계획은 수립했어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아직 지금 수립 중입니다. 공고하고 또 지금 7, 8, 9월 정도면 어느 정도 모듈 건물이 오면은 입주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입주금까지도 이제 다 같이 하는 거죠?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그 임대료하고 입주 금액하고는 별도로 또 어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별도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가격이 다 동등하진 않겠죠? 전체가.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이제 임대료 월 임대료에는 이제.
정수

심정수위원

차이가 있겠죠?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차등이 다 있죠. 돈이 이제 많이 불입을 해 놓으면 임대료는 좀 싸지고 그렇지 않으면 또 비싸지고 이제 그러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렇죠.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거의 엇비슷하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임대료도.
정수

심정수위원

이제 우리 현장에 갔을 때도 그 LPG LPG 배관망 구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재생 융복합 사업이라 해가지고서 오는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해서 추진을 좀 해보세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이것도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다음 면을 보세요. 인삼전 활력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동네 아지트 씨전마당 예산 200억 이상 투자해 가지고 공약 사업을 이렇게 해서 1년 이상 그 건물이 공실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떤 계획이 나와 있나 모르겠어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은 중도, 하옥 지역 뉴딜 사업으로 한 사업이고 현재 건물 준공은 다 완료를 했고 지금 무대하고 무대교, 무대교는 설치됐고 지금 무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지금 1층 아지트 1층에 커피숍이 지금 유찰을 5번이나 됐어요. 유찰이.
정수

심정수위원

왜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들어온다고 했다가 계약 당시에 이제 인구가 워낙 없으니까 조금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대교하고 그 무대를 설치해 놓고 건물에 야간 조명을 같이 해 놓으면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2층이 청년센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 1층은 되지 않을까 그 준공되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그 마을 기록관 상시 운영을 할 것 같았는데 3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요 사업도 1층은 커피숍 잘 운영되고 있고 2층도 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 협동조합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당초에. 그런데 마을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하겠다 그래서 지금 2층에 대해서는 인삼 장사를 오래 하신 강 선생님이라고 지금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좀 유품이나 금산의 인삼에 대해서 유례를 좀 해 준다고 했었어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죠.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아드님이 다 어디로 보냈는가 없더라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없어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시 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거의 이제 계획 끝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주하면 한 금년에는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분이 갖고 계신 그 소장품이 우리 금산으로 봤을 때는 보물단지 같은 게 많았어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거를 지금 사본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었을 건데?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그건 이제 우리 박물관하고 인삼 전시관 쪽에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그때도 제가 그걸 소개했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소장품을 빨리 기증 받으라고. 그거 말고도 상당한 게 남아 있어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근데 그 아드님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한테는 이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장 12쪽에 뉴빌리지 공구 공모사업. 지금 20... 25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 조서에서는 350억. 월간 업무보고에서는 470억. 이렇게 사업비가 서너 가지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 많이 차이 나는 건 거의 한 200억 이상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일관성 있는 이 사업비라든지 저희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이 사업비는요 250억이라고 쓴 것은 국비 150억 하고 도비 30억, 군비 70억 이렇게 해서 250억 순수한 우리가 국비 부담해야 할 금액만 써서 250억이고요. 우리가 자부담 또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여기다 표기를 안 한 상태고요. 39페이지 공모 선정에 거기에서는 35기로 350억으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 매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 부지 건물이랑.
정수

심정수위원

보상비 나간 게.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보상비 지금 50프로.
정수

심정수위원

보상 이루어진 게 얼마나 됐어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한 60억 나갔고요. 지금 군비가 한 100억 원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한 50%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네.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지금 50% 매입했고요. 매입이 이제 우리가 그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을 바꿔 가지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금 건물 철거 용역 착수를 해서 하고 있고 다른 추가 행정 절차는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22쪽 하나 보세요. 지금 그 위원회가 두 위원회 아래에 그 3년 연속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고요.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가 궁금하고 두 위원회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지금 22쪽 공공 디자인이 운영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22쪽.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예. 22쪽. 옥외발전기금 운용은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를 해야 되고요. 공공디자인위원회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들이 심의를 하려고 해도 그런 신청이 없어서 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 운영 실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좀 많으시네요. 10쪽에 보면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지금 다 마무리 다 됐죠 이제?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아직 마무리가 좀 남았습니다.

최명수위원

아직 남았어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12월 달 돼야 완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올 12월 돼야?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한 200억 넘게 투자가 됐는데 가장 큰 성과는 뭐가 있어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가장 큰 성과로는 중도 하옥 지역 특히 저녁 8시만 되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이제 무대교가 완료가 되면 조명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배너하고 교량마다 그 그림이 있어요. 아직 이제 전기를 연결을 안 했는데 연결해 놓으면 약초 사거리부터 걷고 싶은 거리 도로를 따라서 금산에 인삼시장은 오는데 왜 우리 하옥 시장 안 오는지 그 바닥까지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준공을 다 하고 조명을 켜놓으면 그나마 또 손님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극장을 철거하고 중앙극장 모양을 내게 해서 58년도 건물인데 그런 풍을 건물을 짓고 또한 교량마다의 배너나 또 쉴 곳 이런 것들을 좀 해놓고 무대도 두 군데로 나눴다가 하나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금산에서는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직 운영은 되지 않고 마무리가 되면 그럴 것이다 이제 예상을 하는 거네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최명수위원

어떤 그 금산 시내 중앙에 거대한 사업을 했는데 이제 본 의원도 거기 가 보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금산군에서 유일하게 인삼 관련해서 씨앗을 거래하는 곳이 거기밖에 없죠? 그 씨전 시장을 이렇게 살려서 좀 관광 상품화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 씨전 거리를 이렇게 그림도 막 그려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최명수위원

근데 실제 그런 목적에 맞게 전혀 사용이 못 되고 있죠 지금요? 우리가 금산에서 씨앗을 거래하는 시장으로서의 어떤 값어치를 이렇게 세우면 좋은데 그런 모습은 지금 가능합니까?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씨전 기록관에 저희들이 인삼을 한번 성형화를 하든 조형물을 만들든 벽지에 가서 씨앗부터 4년근, 5년근까지 이제 발아에서부터 쭉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인삼 점포마다 인삼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 다 그 인삼 그림의 주제입니다. 자세히 보면 다 인삼이기 때문에 그 거리가 이제 셔터를 내려놓으면 아마 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개과천선하지 않은 거리인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인구가 자꾸 빠지기 때문에 아직 빛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걸 만들어 놓고 인구 유입을 하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만들어 놓고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면 그것도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특성화하시려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씨전마당 시설 그 기록관이 지금 활용 못 되고 있죠 지금요? 3년째입니다. 이거 우리 각성해야 돼요. 우리가 목적을 두고 만들었음에도 활용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앙극장 자리도 건물을 지었지만 아직 뭐 확실하게 운영이 되는 거 없잖아요 거기도 아직.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만 이용을 해야 하잖아요 이거를. 그런 부분을 연구 한번 하시고 특히나 또 씨전마당을 우리 금산군의 어떤 인삼 씨앗을 상품화하든, 모형으로 거래를 하든 우리 금산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을 살려서 관광화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게 하루 아침에 쉽지는 않지만 이 시작할 때 초기에도 이제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그래서 거기 상인들 씨앗을 거래하시는 분들끼리 좀 모임을 해서 구성을 하셔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얘기를. 그런데 그중에 이제 뭡니까? 그 주관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그걸 성사시키려고 노력했던 분들은 지쳐서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도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금산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몇백억 들인 사업이 좀 성과를 뭐라든 쫌 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도시가 깨끗해진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외에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뭔가 상품이 있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하시는 만큼의 결과가 있었으면 좋은데 좀 아쉽거나 좀 아쉽네요. 지금 위원회의를 한번 볼까요? 옥외광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옥외광고는 간판이라든가 지주 간판이나 벽 간판이라든가 그런 허가권 규정 이상 되면 심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심의를 안 한.

최명수위원

하여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심의하거나 이런 위원회잖아요? 지금 우리 금산군에 불법 광고물이 적은 건 아니죠? 불법 광고물 내서 민원 같은 거 안 들어옵니까?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특별히 뭐 불법 광고물이다는 민원은 뭐 크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불법 광고물 적발 건수가 보니까 2023년에는 3,088건, 2024년 3,754건. 이게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옥외광고위원회가 자료 한번 볼까요? 3년 동안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의원님이 지금 말씀 주시는 불법 광고물은 지금 거의 현수막입니다. 99%가.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는 심의를 할 수가 없죠.

최명수위원

이제 불법 현수막을 예로 드는 거고 어쨌든 이런 광고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이 위원회도 그런 역할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이제 그런 심의 건이 들어오면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의원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심도 있게 운영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라고 26년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임기가 거의 다 지났어요. 22년도에 선임이 됐는데 아직 그대로 있어요. 지금 기록이 지금.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은요. 2년씩 해서 6년 합니다.

최명수위원

6년. 6년 하는 거예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예. 6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명수위원

아니 위에 선임 일자 위에는 2년으로 표기돼 있잖아요? 임기가.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2년 임기씩 연임을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년입니다. 제가 아직.

최명수위원

그럼 이거 표기를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22년도에 선임을 했으면은 24년도에 바꿔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26년도니까 그럼 연도 표기를 해서 이렇게 했어야 이거 맞죠 이게.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근데 아직 지금 연도 표기를 해도 6년 하면은 26년 12월 말이니깐.

최명수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혼자 6년이지 여기서는 2년이잖아요 지금. 표기가.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니 자료 보면 2년인데 6년 말씀하시면 그 내부 규정으로 돼 있는가 모르지만 그 내용까지 삽입을 했어야 또 이해가 되죠. 이건 수정을 하도록 하세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금산군 지방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3년째로 돼서 지난 5월 30일까지가 다 지났어 전부 다 이것도.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구성했어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구성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먼저 내다보니까 지금 거기는 기록이 안 돼 있고요. 다시 재구성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랬어 아니 일자가 가까이 있어서 그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아까 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이 아지트하고 씨전 건물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씨전이 분수대하고 전체해서 한 10억 가까이 되고요.
영천

송영천위원

씨전 건물 짓는데요? 씨전 기록관.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씨전 기록하고 마당하고 전체. 분수대까지 약 10억은 안 되고 10억 원 가까이 되고. 아지트가 87억인가?... 53억 7,300 이건... 53억 7,300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이제 200억이 들어갔잖아요? 거기 보면 뭐 무대 만들고 올해 5대 마무리 준공하고 어쨌든 기획하신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자나 팀장님이 누구셨어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그때는 제가 있었고 그 계획한 것은 우리 도시재생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도시재생대학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 나온 대로 해서 공모 신청을 주민 그때 당시에는 관에서 주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전부 다 나온 주민들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영천

송영천위원

도시재생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새로 바꾸는 건가 새로 다시 전체를 바꾸는 건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재생? 재생이면 기존에 있던 걸 살리는 걸까 아니면 새로 뿌시고 다시 사람을 만들어낼까 그런 고민도 해보셔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재생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걸 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이쪽 지금은 보면 레트로면 옛날에 어떻게 보면 50년 60~70년대에 했던 간판이나 이런 모든 게 레트로로 갔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도했을 때 보면 거기 상인들하고 상의를 좀 해 봤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셔터를 내리면 다 보이지 않나 그러면 그분들은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저녁 6시 이후에 와서 그림을 보라는 얘기인데 그 효과가 있을까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이 재생은요. 고민 많이 해보셨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 사업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주민들이 각자 프로그램에 맞는 소속돼 있어 가지고 분과별로 또 다 운영을 해서 그걸 취합을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상인들하고도 수십 차례 분과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하고.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마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지 거기 있는 상인들하고는 별로 얘기를 못 한 것 같아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상인들은 이제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뭐 일지에 뭐 인삼 심으러 나갔다 뭐 하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도시재생대학 야간에도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못 오더라고요.
영천

송영천위원

전 이해는 해요.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거기 씨전이라는 건 상인들이 어떻게 팔고 뭐 한 대잖아요. 제가 이제 봄에 봄하고 가을에 가면 씨를 갖다 내놓는 거 아세요? 무더기 이렇게 많이 갖다 놨으면 야 저런 것도 지나가는 관광객이 보면 좋은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설명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 씨전 씨전만 하지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그 장날 장한 날에 그 씨를 막 자루채 내놨을 때 그 그림이 더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관광화를 시켜야지 그냥 뭐 건물 짓고 뭐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저희들은 건물도 뭐 아지트 건물은 새로 지었지만 그것도 원래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안전 진단에서 안 나왔고 하늘이 보여가지고 그렇고.
영천

송영천위원

안전진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시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부시려고 하면 부서지는 거고 저걸 제대로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면 또 살리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도저히 중앙극장은 하늘이 보이는 건물이라 할 수가 없었고.
영천

송영천위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돈은 썼는데 어떻게 효과는 없는 것 같고 그럼 지금 보면 1층에 커피숍이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씨전.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커피숍이나 그죠.
영천

송영천위원

예 그 커피숍도 10억 원이 들어갔으면 월세는 지금 얼마 받나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어 우리 금산군에 있는 그 기업체 협동조합이나 또 그렇게 해서 무료로 하는 걸로 저희 그래서 일단 그 박남화 선생님이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협의체, 협동조합 이걸 다 결성이 돼 있는데 주민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금산 사람이 그건 해야 된다. 주민들이 또 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료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는 이제 이것도 걱정이지만 뉴빌리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돈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잘 돼야 되는데 여기도 이 비슷해질까 봐 걱정인 거예요. 돈은 어떻게 보면 군비가 70억. 여기도 군비가 70억이거든요. 14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가 어떻게 보면 딱 이게 어떻게 보면 아 잘했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야 되는데 이 실패하고 왔잖아요. 이건 더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현재 지금 3개, 4개 지금 공모를 하고 이게 이제 다섯 번째인데 한번 발판을 삼아서 한번 그림을 잘 그리고 잘 시공 해놓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만약에 이걸 실패해 보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걸 실패를 봤던 담당자가 뭐 감봉을 당하던가 70억 군비를 손해를 봤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책임감 있게 갔어야 제대로 되죠 이게. 지금 보시면 저희한테 분명히 업무 보고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민자도 들어오기로 돼 있었잖아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네 민자 들어온 거예요.
영천

송영천위원

여기에는 민자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12쪽에 보시면.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뒤에 공모에는 350억을 넣어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영천

송영천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나중에 또 쏙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저번에 그 전에도 말했지만 주차장 만든 거나 5리, 7리에 뭐가 어찌 됐든 마을 회관이 없으니 마을 회관 쪽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던 거 아시죠?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마스터플랜 나오고 설계하면서 그 커뮤니티 센터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더 실패 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잘 해 주십시오.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 공통사항 6번부터 24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31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9쪽입니다. 공모사업 25년도 분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사업을 그쪽에다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부결했던 거 아시죠? 알고 계세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당초에 리모델링해서 신축으로 하는 것까지는 공유재산 25년 4월에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부결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결을 시켰었습니다. 어떠한 그 별도 승인도 없이. 절차 승인 없이 규모까지 변경해 가면서 강행했던 사유가 무엇인가. 부결 이후에 현재까지 사업 추진하는 그 경위 그다음에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신혼청년주택은 당초에 리모델링으로 한다고 했다가 신축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58세대로 추진하다가 그다음에 신혼청년이면 66세대로 해서 방침을 받았는데 그 후에는 하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군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은 고민 끝에 그러면 경기도 시흥시에 우리하고 똑같은 신혼청년주택을 23년도 4년도에 공모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군비를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공모라도 해서 뭔가 군비를 좀 절약했으면 더 좋겠다 아니면 국비도 좀 받고 그렇게 하면은 공모 방법이 그러면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신혼청년을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세대수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 그래서 44세대, 44세대 88세대로 해서 어 지금은 추진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그 예산 때문에 부결을 공유재산 심의 부결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 저희들이 지금 그 구 한타 사옥을 11층인데 아 7층까지 아마 지금 철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철거하면서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자.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처음에도 저는 이와 비슷한 사업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청년임대주택이라고 하면은 요즘 신세대들이 찾는 그런 건축물이어야지 한국타이어에서도 이미 버려진 건물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있었으면 그 건물 임대 주택이 망했겠습니까? 몇 달 안 살다가 대전으로 떠나가 버리질 않나 아이고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질 않나 많은 혜택을 회사에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 건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리모델링 해 봐야 요즘 신세대들이 과연 찾아오겠는가. 지금은요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청년 세대들이. 그라고 부모들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싸구려 건물을 원하질 않아요. 증 청년임대주택을 주택을 제대로 만들려면은 약간만 떨어지는 땅값 싼 데 나가서 하면은 그 공사비 갖고도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부결이 됐었던 건데 유야무야 하다가 그냥 추진하는 거예요. 우리 금산군이라는 데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설득 한마디 안 하고서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지금 지진 빈도 때문에 저거 다 철거하고 저거 철거만 하느냐 저거 전부 치워야 되고, 또 새로운 공법을 가지고서 건설한다고 봐 또 주민들까지도 지금 시끄럽고 먼지 난다고 반대하고 난리고, 그때 결정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때 잘못 결정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 땅 매각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한번 꾸며야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우선 저희들이 지금 철거 중에 있으니 지금 철거를 해놓고 굳이 뭐 국토부 공모사업 건에 대해서는 뭐 의견 주시면은....
정수

심정수위원

저도 거기 가면은 참 안타까워요. 주민들 만날까 봐 무서워요. 어떤 분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노인당이나 들어가게 한 칸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옥균위원장

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의회 보고사항도 사후 아니면 보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도 반드시 사전 보고하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쪽, 41쪽입니다. 41쪽. 4번에 가서 4번에 가서 계약 일자가 복지회관 석면 철거 공사 4번에 가서 이게 계약 일자가 13일이고 착공일이 2월 20일이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계약 일자가 더 늦어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오타죠?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43쪽. 이건 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인데 24년도, 25년도 보통 한 40여 건씩 설계 변경을 했고 또 67건 변경 횟수가 너무 과합니다. 설계 시에 좀 정밀하게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 변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뭐 여기 답변 안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아까 심정수 위원님 얘기하신 39쪽. 신혼부부주택 분명히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잖아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맞죠?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그런데 5월 달 업무 보고에 보시면 중앙투자심사 통과했다고 업무 보고를 하셨데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그게 조건부 이제 공모를 하는 기간이라 공모를 하던 기간이라 그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토부에서 한 거라서.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부결이 됐으면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영천

송영천위원

아니 지금 하시는 행동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이외에도 많았었잖아요 밖에서도. 이건 분명히 의회를 어느 정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하실 거면 55채가 뭐 55채가 짓기로 하셨던 거잖아요? 의결했을 때 처음에.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58세대.
영천

송영천위원

58세대인가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예.
영천

송영천위원

그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하지 마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철거는 해놓고 그때 가서 이제 한번 또 의견 주시고 또 뭐 하면 또 다시 의원님들한테 또 또 회기 때나 아니면 간담회 때 다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거 분명히 의결할 때 처음에 철거할 때도 이거 분명히 돈 더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셔서 팀장님하고 와서 사정하고 해서 했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민원 지금 보면 벌써 2년이 더 지나가는 거죠? 처음 철거 의결하고도.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철거는 작년 11월 9일에 처음 철거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예. 재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통과를 시켰던 거고 1차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네.
영천

송영천위원

또 작년에 올 본예산에 또 했던 거고요. 그럼 지금 총 철거비는 얼마 들어가는 건가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철거비만... 35억 들어갑니다. 35억.
영천

송영천위원

35억이죠?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그 한 동 또 뿌시는 데는 또 얼마나 들어가셨습니까?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그거 전체 다 그 아이조아센터 연립, 연립주택하고 일반 아파트하고 전체 다 철거하는데 51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 돈이면 아마 그 근처 땅 다 사고도 될 겁니다. 더 많은 지역을, 이게 보니까 도시건축가가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저기 뭐야 금산행복복지문화센터 어디 있는 거 위치 아세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문화센터는 보훈회관 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맞으시죠?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네.
영천

송영천위원

아니 도시건축과는 그 담당자분 두 분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보면 아지트에도 키즈 카페가 들어가 있고, 그 건물에도 키즈카페가 들어가있고 다 키즈카페가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설계하실 때 키즈카페만 넣어놓고 두 군데 다 키즈카페가 안 들어갔잖아요. 이런 담당자들은.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키즈카페가 아니고.
영천

송영천위원

예.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행복복지문화센터 있는 것은 보훈회관에 있던 노인당하고 독서실을 2층에 스터디 카페입니다. 키즈카페가 아니라. 스터디 카페를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직접 마을에서는 운영을 한다고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마을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공모를 했었고 그랬는데 현재는 마을에서 힘들다. 그래서 남녀 노인당은 그쪽으로 들어갔고 키즈 카페는 지금 리모델링 해서 저희들이 그 적임자가 나타나면은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카페를 몇 층에다가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독서실이라니까 카페가 아니라.
영천

송영천위원

스터디룸, 카페, 어린이 자료 이게 언제 보고한 거냐면요. 2002년도 10월에.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행복복지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영천

송영천위원

예예.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그게 스터디 카페예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스터디 카페가 독서실이라고요. 보훈회관에 있는.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자료에는 어찌 됐든 스터디룸, 카페까지 들어 있습니다.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근데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해놔서 그렇지.
영천

송영천위원

표기가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담당자가.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이제 자판기 놓고 학생들 공부하면서 나와서 이제 앉아가지고 좀 쉴 공간.
영천

송영천위원

이해를 해요. 1층에.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1층에.
영천

송영천위원

1층에 지금 1층에 들어가 있는 게 노인정 여자 노인정하고.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노인정이죠.
영천

송영천위원

남자 노인정 들어가 있잖아요? 2층에는 가끔 한 번씩 문화센터로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센터가 아니라 어쨌든.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영천

송영천위원

뭐 요가인가 뭐 하시는 걸로 봤습니다. 근데 이게 82억 들어간 거예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이럴 거면 노인정을 밑에다 잘 지어주시고 군비를 아끼면 되잖아요. 이거는 또 잘못된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몇 개를 지적한 도시건축과 다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을 아까 말한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한 층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넣어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가이드라인대로 그 표기를 해서 하는 거지 그 가이드라인대로 안 하면 또 국토부에서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아주면 좋겠어요.
영천

송영천위원

그건 맞아요. 근데 완성됐을 때 금산에 이득이 돼야 되는데 다 이득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군비만 축낸 거잖아 지금요. 군비 혈세만 나간 거잖아요 지금!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영천

송영천위원

긴가요? 아닌가요? 이게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지금 저 이제 독서실도 보훈회관 있는 독서실이 노후돼 가지고 독서실을 꼭 넣어달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영천

송영천위원

아지트하고요. 아지트 이거 하고 담당자하고 팀장님 누군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한번 처음부터 계획했던 담당자 한번 자료 좀 갖다 줘 보세요. 이거 이분들 진짜 징계를 주던가 군비 이거 너무 손해 가신 분 이에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아지트 제가 담당했어요.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지트는 말고 이건 또 누가 하셨나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다 저 있을 때 복구한 사업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런데 진급하셨네요?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 군비 손해 보신 분이.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국비는 또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죠. 금산군 군비가 나간 게 문제죠. 저는 국비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옥균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저 정....
영천

송영천위원

위원장님 알긴 알아요. 저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정옥균위원장

그래. 정리 좀 해 주세요.
영천

송영천위원

누가 잘못이었는지를 알아야죠. 금산 군민들이.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그렇게만 말씀을 주시면은....
영천

송영천위원

국비가 국비 들어온다고 군비 축내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그럼 공모사업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비 주면은 도비 매칭 군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또 그렇게까지만 봐주시지 마시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할 테니까요.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영천

송영천위원

국비를 가져와서 군비 보충해서 잘 되면 되지만 지금 다 실패를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패 아닐 수도 있지만 활용을 잘 못 하시잖아요. 처음에 들어갔던 계획하고 다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위한 건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짓기 위한 건물밖에 안 됐잖아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뉴딜 사업도 아직 안 끝났고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이 3건이 행복드림센터까지 끝나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정옥균위원장

아무튼 뭐 우리 의원님이 걱정스럽고 지금.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좀 잘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이 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좋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두 의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지금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최명수위원

아까 말씀했는데 이제 의회에서 부결된 거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사업 내용을 떠나서 이건 금산군의 의회의 존재가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아마 금산군의회 역사상 이런 거 없었을 겁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사전 협의나 이의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이 의회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게 되고 안 되고 사업 내용을 떠나서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회가 집행부를 무시하고 집행부 의결을 무시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서로의 존재를 이해해 주고 인정해 주고 어떤 협의하에서 이루어진다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글쎄요.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 지금 그 공모는 국토부 공모는 해 놓고 88세대로 공모를 해 놓고 아직 지금 그 셧다운 상태고 더 이상 추진을 안 했고 단지 이제 저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다 말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보기 싫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는 빨리 처분을 하자 그랬는데 또 민원이 들어가서 다시 또 재심의 받아가지고 지금 해서 하루라도 빨리 저희들이 저 건물 없애고 싶어요. 아주 저희들도 주민들 뭐 그냥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와서 언제 할 거냐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 주시는 거 달게 받고 저희들이 일단 철거해 놓고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는 다 해요. 어떤 하려고 하는 거지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취지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어떤 그래도 집행부나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그걸 존중을 못한다는 거는 사업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앞으로 존중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사업 여부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런 결과가 나는 거에 대해서 그 존재를 무시하고 이렇게 밀어붙인다 이런 개념으로 든다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만약에 의회가 집행부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의회 의견대로 한다라면은 집행부 가만히 있겠어요? 일이 되겠습니까? 또 집행부에서 의회로 하는데 그렇게 집행부에 간다면 또 의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서로 협조하고 상의해서 만약에 불요불급한 상황이었다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나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대 기관에 대해서 어떤 존재를 무시하고 하는 거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의회를 무시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 또한 우리 군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군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공모까지 했었고 그래서 그 부결되는 다음에....

정옥균위원장

과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중지를 했고.

정옥균위원장

절차상 무시했고 잘못했으면.

최명수위원

잠깐만요.

정옥균위원장

그만 단답으로 말씀하십쇼.

최명수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그 깊은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의회도 이게 부결한 것에 대해서는 금산군은 예산 모든 일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잘하는 걸 뭐 하지 마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또 집행부도 과장님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해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부결됐다고 하면 그 사전에 이게 추진하기 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서 그 취지에 맞도록 했었어야 맞다는 얘기죠.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의회 사상 처음입니다.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예.

최명수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줘야지 또 불편한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태진

김태진안전건설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유재산 부결은 됐었는데 원래 이제 공모사업이 확정이 이제 조건부 돼 있고 진행은 안 됐어요. 다만 이제 관련 부서에서 더 신중히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더 했어야 되는데 진행된 건 없고 다만 지금 진행되는 건 우리 과장님 보고했듯이 지금 미관상 안 좋은 해체동 있잖아요. 그것은 일단 해체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관상도 안 죽고 민원은 계속 세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사업들은 전면 검토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 소관사항 25번부터 33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64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64쪽부터 72쪽입니다. 64쪽부터 72쪽이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최명수 위원 거수) 예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70쪽에 한 번에 70쪽. 그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설치한 곳 외에도 이 지정 게시대 같은 거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있습니까?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요구는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도로나 그 소유권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괜찮다 하는 자리는 또 임야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 또 국도, 지방도 이렇게 다 도로점용을 또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좀 이상하게도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곳이 이 지정게시대가 필요한 곳이에요 보면은. 그렇죠?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최명수위원

이게 참 이게 무시할 수도 없고 불법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밖에 없는데 진산 삼거리 있죠?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최명수위원

거기 게시대 2개 있죠 지금?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최명수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치 가능하면 어때요 거기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원래 많이 걸리니까 그게 불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거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남이 불법으로 하지 않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진산 그 삼거리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72쪽입니다. 불법 현수막이 매년 22%가 이렇게 또 증가가 되고 있어요. 한 10여 개씩 신설 지정게시대를 하고 있음에도 늘어나는 것은 단속이 잘 안 되니까 늘어나는 것 같아요. 통계를 보면 23년도에 3,088건, 24년도에는 3,754건 이렇게 700개 이상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태료나 행정처분 실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도 궁금하고 실질적인 감소 효과,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를 좀 말씀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올해는 선거라서 불법 현수막이.
정수

심정수위원

선거 때 빼고예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굉장히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 내용은 선거 때 빼고.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과태료를 처분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또 시간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또 날짜 지나서 그냥 떼어버리고 그래 또 행정처분을 하려 해도 또 행정으로 지도를 하고 공문을 보내야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기에는 현수막이 바로.
정수

심정수위원

이거요 간단합니다. 그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사. 광고사들 자기네 돈을 벌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다 해주니까 이게 문제예요. 광고사를 제동을 거세요. 광고사.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저희들 그 광고사도 만나서 협조를 많이 구하고 불법도 또 같이 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정수

심정수위원

광고사에다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해 주겠습니까? 하나가 말하자면 5만 원짜리다. 그럼 10만 원을 처분을 내려봐요. 할 수 있겠어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여지껏 매년 지적을 하면은 불법 현수막 단속 열심히 했습니다. 뭘 해요? 이렇게 700건씩 늘어나는데. 이 우리 주민들은 뭣도 모르고 사회단체마다 그냥 불법 현수막 막 걸어요. 더구나 정당에서는 자기네가 법안을 만들어서 자기들 욕심 차리려고 당비만 뜯어다가 현수막 걸고 있어요. 이거 나라 망하는 짓입니다 이거. 지역을 망치는 일이고. 이거요 중앙 정부에다 건의들까지도 해서라도 이거 막아야 되고 또 업자 이거 몇 명 안 되잖아요? 지금 업자들 하나도 말 안 들어요. 우리 담당자들이 다 봐주니까 행정처분 한번 해보세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누가 하는가.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사항 34번부터 마지막 40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73쪽부터 끝까지입니다. 73쪽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그 89쪽 보면 불법 건축물 단속 현황이 있는데 이게 불법 건축물이 단속이 되게 되면 그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불법 건축물 단속이 되면 일단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보내요. 시정명령을 두 번 정도 보내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고발을 하는 것도 양성화가 되면 고발함과 동시에 법에 맞으면 양성화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시정명령을 내릴 때 그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하나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그때 이제 현장 나가서 조사하다 보면 건폐율 용적률 그런 거 이제 보고서 어떻게 하면 양성화할 수 있는지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죠.

최명수위원

가급적이면 뭐 고의적인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좀 어떤 이렇게 불법으로 했다고 해서 고의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떤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그 방향보다는 이걸 양성화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특히 농막하고 체류형 쉼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에서 조금 더 늘코다 보면은 체류형 쉼터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안내해서 주민들이 되도록이면 범법자 안 만들고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유도 좀 해 주시고요. 또 진산 특정 지역에서는 이게 민원이 하도 다 다발적으로 해가지고 마을 전체가 만약에 고소가 많이 이루어진 거 있죠? 정리가 다 됐습니까?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그건 얼추 정리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 주변에서 뭐 한두 명이 민원을 서로 막 걸고 막 하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물론 불법은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감정적인 민원으로 해서 이런 것도 큰 문제잖아요 이런 것도요? 하여튼 사고 처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3쪽에 한번 보면 아토피 마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사업만 진행을 할 거죠?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여를 할 거고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네.

최명수위원

이게 사업 특성이 맞아요? 운영은 따로 하고 사업은 여기서 하고.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원래 해당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데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걔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우리 금산군 입장으로 봐서는 뭐 인구 유입에다가 뭐 아토피 치유 마을을 한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사업만 할 뿐이고 운영 계획이나 이런 건 말씀 답변 못 하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도 서로 협의를 해 보시나요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야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 건물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그것은요 건물 지으면서 그 제안을 다 받고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보건 운영... 운영하는 보건소 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건물을 짓고 있나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네네.

최명수위원

지금 건축이 진행하는 상황에서 볼 때 좀 앞으로 이용도나 그 활용도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물 위치가 보면은 굉장히 골목지게 올라가고 경사도도 높고 막 이렇잖아요? 그림으로 보면은 조감도로 보면 그림이 화려한데 현장에 가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코스거든요 이게?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좀 이제 산을 깎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는 차를 서로 교행할 수 있도록 아스콘으로 해서 미끄럽지 않게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간 최대한도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저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운영 계획을 같이 병행을 해야 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사업만 한다고 하니까 뭐 운영 계획에서 이렇게 물어 질문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지금 이루어진 이 사업에 대해서라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7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 계획인데요. 지금 미집행 토지가 상당하죠. 이 금 추부 같은 데는 다 지급이 됐는데 이 금산읍 같은 데는 낙원 아파트 7건이 전체가 남아 있고 중앙초등학교 상옥 29건, 소방서하고 산업고 사이에 10건. 거의 다 이게 정체가 됐습니다. 이 사업 정체가 되면은 잘못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은 장기 미집행 토지로 남게 되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또 공시가가 인상이 되면 금액도 또 올라가야 되고 이거는 별도로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이쪽 75쪽에 보면 지금 보상 추진이 되는 것도 있고.
정수

심정수위원

바짝 대고 말씀하세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보상 추진되는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고 뭐 우리 저기 송외과 옆에는 보상이 다 끝나고 우리 행복드림센터가 완료되면 일괄적으로 도로 포장을 한꺼번에 하려고 지금 공사를 중지해 놓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주민들 감정해서 보상금만 빨리 찾아가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이미 홍보는 다 됐겠죠? 25년도 거.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홍보는 뭐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 보상금은 좀 제발 좀 찾아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주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요즘에 사람들이 공짜 돈은 빨리 찾아 가려고 해도요 땅값 찾아가라고 하면은 버티는 작전을 써요. 어차피 이거는 내가 승낙 안 하면 사업을 못하니까 늑장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가서 빨리 안 하면 이거 취소하겠습니다라든지 별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하세요.
해철

전해철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전체적인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일 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