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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정재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임시]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6-17

정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시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기획경제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종로 경제 발전 및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고동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재무과장 이수정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재산세과장 이규동 지방소득세과장 김미경

이시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인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의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황영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수정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한라 과장이 공로연수, 연가 중이어 가지고요, 신명순 세입총괄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규동 재산세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미경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위원

제4회 K-주얼리 종로페스티벌 물품 임차용역, 그리고 같은 K-주얼리 종로페스티벌 행사 운영용역 이거 계약 현황하고 견적서, 타 견적서 있는지 그거 좀 같이 뽑아다 주시고요. 같은 종로 주얼리 포럼 2024 행사, 2024년 6월에 한 거요. 그리고 2025년 6월 24일에 종로 주얼리 포럼, 같은 행사예요, 운영용역 이것도 계약 현황하고 견적서, 타 견적서 받은 거 있으면 같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광규위원

예.

이시훈위원장

다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재무과,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매각 5년 거 매각금액까지 나온 걸로 해서 5년 거하고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한 거 5년 거 좀 금액 다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예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역경제과인가?
중소기업육성자금 5년 거 예산 잡혔던 거 올해 거까지 그거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집행 내역.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위원

우리 법률 홈닥터랑 마을변호사, 법무사 있죠? 상담 내역 각 동별로 현황, 작년·올해 2년 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건수?

박희연위원

예, 각 동별로 건수. 그리고 혹시 그에 대한 실적이 있었으면 그 실적도 같이 포함해서요.

이시훈위원장

다 하셨어요?

박희연위원

예.

이시훈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미자

이미자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교남 탁구장 건에 대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 공공근로나 기간제하고 또 직원들 파견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다 하셨어요?
미자

이미자위원

예.

이시훈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위원

우리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특정 업체에 계약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사실이 반복되는 경향이 보여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가 관내 업체, 관외 업체 다 연간 4회까지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인 경우 같은 데는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광규위원

그렇죠, 여성기업이나 특정 저거는 횟수에 상관없죠?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이광규위원

제출해 주신 수의계약 해당 본을 살펴봤어요. 작년도 자료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동일한 업체명과 대표자 사업 자본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4회를 초과해서 5회 이상 계약 업체가 7개예요. 3개 업체가 각각 5회, 6회, 한 개 업체가 10회 약 2억 원. 재작년도 `24년도 자료를 보면 연간 4회를 초과해서 5회 이상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여전히 7개예요. 6개 업체에서 각 5회, 그리고 한 개 업체에 9회를 체결했어요. 약 1억 5,400. 두 회에 각각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체결한 업체는 같은 업체예요, 예?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이광규위원

맞습니까?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제가 업체별로 횟수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요.

이광규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같은 업체인데 그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희망기업, 여성기업인 경우에만 4회를 초과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연간 여성기업이다?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이광규위원

그 기업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그거는 각 부서에서 정하는 거라…….

이광규위원

아니, 지금 각 부서에도 연간 10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업체는 파악하고 있나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 안 하고 어떻게 여성기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체결할 때 매번 계약할 때마다 횟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인 경우에 4회 이상 못 하도록 저희가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광규위원

4회, 2회 그리고 해당 2,000만 원 그렇죠?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이광규위원

운영하기로 했어요. 다만, 여성기업 같은 데는 적용하지 않죠?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5,000만 원, 예.

이광규위원

그런데 올 4월에 관내 업체 수의계약 활성화 계획을 세웠죠?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규위원

횟수로 4회에서 8회로 완화한다는 내용이에요. 왜 완화했어요, 4회에서 8회로?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수의계약 중에 관내 업체 계약 비율이 11%밖에 안 돼서요 저희 관내 기업들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횟수를 8회로 늘렸습니다.

이광규위원

관내 업체?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계약 체결 비율이 11%밖에 안 됩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 제가 요청했죠?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이광규위원

그 자료 요청한 데에서 어디 구에 있고, 뭐 종로구면 종로구 사업장 주소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관내 업체에 그러면 골고루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렇게 완화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이게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런데 일감을 한 군데로 몰아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돼 버렸어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이광규위원

8회로 늘려서 오히려 한 군데로 그냥 일감몰아주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완화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그런데 수의계약이 좀 빨리…….

이광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수의계약을 4회에서 8회로 늘렸어요. 그러면 종로의 관내 업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내 업체가 그 4개 업체나 그런 거밖에 안 되나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렇지는 않으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저희가 그러면 관내에 수의계약 가능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해서 각 부서에 공유하면서 널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널리 계약을 완화하는 충족을, 요건을 우리가 충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화하려면 4회에서 8회로 했으면 그만큼 여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이 수의계약 건 때문에 굉장히 은평구나 동대문구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는 거꾸로 이게 지금…….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제도가 더 취지에 맞게 잘 확립될 수 있도록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우리 본청, 구청 기준으로 해서 계약 횟수가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출연기관 계약까지 점검하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광규위원

출연기관.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출연기관?

이광규위원

재단 같은 데 출연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그쪽은…….

이광규위원

그런 데도 같은 기업이 또 더 들어가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그쪽은 저희가 계약하는 게 아니라서…….

이광규위원

물론 계약을 어디야, 지금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지만 우리 업체가 그 한 업체밖에 없냐고요? 10회를 초과했는데도 또 재단에도 있어요, 그 업체가,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특정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한번…….

이광규위원

지금 특정 업체에 몰렸다고 생각하죠? 관행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고 또 잘하는 업체를 찾다 보니…….

이광규위원

재단에도 이런 같은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저도 실무 때 제가 관내 업체들도 많이 쓰려고 했는데 서류를 잘못 맞춰 오고, 저희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교육할 때 하여튼 그런 견적서라든가 회계 서류 같은 것도 맞출 수 있는 구청하고 할 수 있는…….

이광규위원

저는 이거를 일감 몰아주기식 행태밖에, 관행적 행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10회 이상 초과하고 또 다른 우리, 그러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행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형태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우리 관내 업체에 일을 주라고 위원님들도 구정 질의하실 때 저희한테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도 좀…….

이광규위원

지금 우리는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더 늘렸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개선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화시켜서 더 일감 몰아주기식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골고루 관내 업체도 우수 업체들 선정해서 저희가 하고요…….

이광규위원

자, 완화시키지 말고요 계약 횟수, 총액 제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성기업도 횟수 같은 게 없잖아요? 여성기업도 이런 횟수 제한이라든가 액수를 제한하는 거 이런 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구는 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엄격하게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구에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저희가 8회로 늘리는 그 취지에 맞게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반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광규위원

지금 반영하고 있나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고쳐보겠습니다.

이광규위원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거 줄이세요. 반영 안 되는 걸 왜 아까 업체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늘려요, 8회로?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그래도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보다는…….

이광규위원

다른 구 한번 보셨어요, 사례를? 다른 구 한번 보셨냐고?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관내 업체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요.

이광규위원

자, 다른 구 은평구, 동대문구 한번 보셨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가 이걸 자꾸 매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4회에서 8회로 늘리고 이렇게 하면 종로구에 있는 업체를 갖다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런 저거를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 곳에 치중돼서 오히려 일감을 더 몰아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그 부분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이 점 유의해서 한번 좀 우리가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잘 운영해 주시고요 필요한 우리는 타 구하고 선진적으로 앞으로 나가야지 뒤에서 우리가 쫓아가면서 오히려 역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기획경제국 와 계시니까 경제과에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요청드린 자료 어떻게 해 왔어요?
이거 2025년도 9번, 11번 사업 아까 저…….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위원님들도 하나씩 갖다드려. 과장님들만 드려, 위원님들하고. 그 배부해 드린 자료 한번 보시면요 4회 K-주얼리 종로 페스티벌 물품 임차 그리고 운영 이게 분할해서 나가는 게 맞나 어떻게 한번 좀, 왜 이렇게 분할해서 나가는 건지? 똑같은 사업이죠?
그런데 왜 이걸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분할해서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나요, 분할해서 나가는 이유가?
특성에 맞게끔? 아니, 이게 한 행사를, 똑같은 행사는 한 군데서 같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견적서 받아봤나요?
아니, 그러니까 견적서 제가 요구한 자료 주시고요.
2인 견적, 이게 나가야 되나 꼭, 이게? 한 군데 나가도 되는 걸 가지고 특성상 한다고 했는데 그게 특성상 뭐가 달라요, 용역하고? 운영하고 임차…….
이걸 분할 발주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만 말씀하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그러면 계약 협상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발주를 줄 때 얼마에 준다고 하면 여러 군데에서 받아볼 거 아니에요?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이렇다고 해서 2인 견적 나간다고 해서 그 행사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안 맞는 저기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같은 행사에서 똑같이 하면 오히려 더 가격 협상이나 이런 거 할 때 오히려 유리하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업체 이거 보니까 2024년 6월 12일에 종로 주얼리 포럼 행사, 같은 행사예요. 6월 24일 같은 행사인데 연차별로 같은 업체에 1인 수의계약 했어요, 그렇죠? `24년, `25년 똑같은 업체예요.
그러면 이거 다른 업체를 찾아보려는 건 해 봤나요?
이거 다른 데 견적서 받아서 본 거 있나요, 받은 적 없어요?
아까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같은 업체가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데가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업체 몰아주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거는…….

이시훈위원장

이광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하시죠?

이광규위원

예.

이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자 위원님.
미자

이미자위원

저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85, 386, 387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우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교부금 확보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 집행이 안 되어 있죠? `25년도에도 보니까 지금 166억 교부액을 받았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45억밖에 집행이 안 돼 있고 또 2024년도에도 보면 87억, 집행액이 87억밖에 안 돼요, 116억 교부금을 받았는데. 이것들은 사업이 이월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소멸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시설 사업 쪽으로 신청해서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시설 조성이나 어떤 도로 관련된 그런 투자 사업들은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몰아서 배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공사를 못하고 이월해서 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이월해서 진행한 거고 소멸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이월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116억 받은 거가 다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26개 사업이 추진 완료됐고요 미완료 3개 사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완료되고 만약에 집행잔액 같은 부분이 남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시에다가 잔액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승인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구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소멸하는 부분이거나 반납하는 그 예산은 아닙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게 받은 만큼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385페이지 보면 동숭경로당 리모델링 이전의 경우 교부액이 6억 5,900이었는데 지금 현 집행액은 4억 3,000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죠?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이게 12월 말 기준이라서 그런 거고요 이 부분도…….
미자

이미자위원

12월 말이 아니라 지금 저기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나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6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상반기까지 공사가 진행됐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7월 정도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우리 기획경제과에서는 나가서 사업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은 하시나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추진 현황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올 3월에도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확인해…….
미자

이미자위원

그런데 동숭경로당 건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동숭경로당을 매입에서부터 리모델링 비용까지 제가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 왔고 진행하는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봐 왔어요. 엊그제 제가 동숭경로당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나 현장점검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간이 협소하다고, 현 동숭경로당이. 그래서 저기 뭐야,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만들고 하나는 프로그램 방을 만들어 주십사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엊그제 가서 본 결과 왜 3개 층이 사무실로 되어 있는지 저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평수가 큰 평수가 아니거든요. 큰 평수가 아닌데 지금 현 동숭경로당은 지하하고 1층이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합쳐 놓은 게 지금 현 경로당 하나하고 같, 그것보다 더 협소해요, 공간들이.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여기서 지내는 건 밥 먹을 때만 불편하지 다른 것들은 편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이 더 불편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사실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점검하시는지?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용도가 처음이랑 달라졌다는 말씀이신 건데…….
미자

이미자위원

그렇죠, 그런 거죠.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미자

이미자위원

가서 파악해 보시고요. 그 용도, 할머니·할아버지 방하고 프로그램 방 하나를 분명히 따로 드려야 됩니다, 그거는 동숭경로당으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에서 위원님께…….
미자

이미자위원

가서 한번 같이, 국장님이랑 같이 가서 살펴보시고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구조도 조금, 아, 거기서 사실은 활동하실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구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구조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

그리고 이런, 이렇게 특별교부세로 교부금을 받았을 때는 사업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집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하반기로 교부세랑 이거는 매년 집행 현황과 추진 현황을 같이 자료를 받고 있고요. 현장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도 저희가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앞으로 교부금 확보 이후의 사업 착수나 사업 집행이나 이월 여부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은 조기에 원인을 파악해서 집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위원

저는 일단은 업무보고 책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저금리 이자 지원이 있고 육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있거든요. 소상공인 저금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지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추진실적 말씀하시는…….

박희연위원

예, 추진실적. 여기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10인 이하의 종업원의, 그거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10인 이하가 그러면 소상공인?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예.

박희연위원

그리고 이상이…….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중소기업으로.

박희연위원

중소기업.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위원

일단은 그거 궁금했고요. 그리고 뒤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밀착형 종합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전문 컨설팅이 있고 경영 개선 비용이 있는데 컨설팅이라 하면 말 그대로 상담인 거죠?
그렇죠?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나요?
그러면 시설 개선 비용, 경영 개선 비용 같은 경우는 컨설팅 후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 지원해서, 동시 진행을 하는 건지요?
일단은 2025년 거 이거 자료 죄송하지만 컨실팅한 업체, 그리고 경영 개선 비용 지급한 업체 목록, 올해, 작년 거 2025년도 것만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거 전문 컨설팅한 후에 만족도조사 하나요? 안 하죠?
이게 만족한다는 건 우리 구 입장이지 사실은 소상공인들 입장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장경영 패키지도 지금 제가 창신시장도 가서 보니까 일단은 그날은 굉장히 분위기는 좋은데 이게 어떻게 지속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서촌 상권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어요, 16페이지 보면. 그런데 사실 지금 서촌 같은 경우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권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서촌, 상권이 활성화되는 상권에 굳이 예산을 투입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 어차피 시비·구비지만 시에서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도 구에서 매칭을 하지만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정말 상권이 힘든 상권들이 있어요, 골목상권. 저는 그런 상권에 우리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올해부터 예산을 짜게 되면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된 상권 외에 정말 어려운 골목상권이 있어요. 그런 상권에 투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경영 개선 비용도 보면 미용업, 일반 업종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투입을 했는데 이게 상권에 분포돼 있는 업종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게 효과가 표시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업종별로 분포된 업종에다가 투입을 하지 말고 차라리 골목상권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집중 투자를 해 버리면 그 상권이 오히려 표시가 나잖아. 그러면 우리도 예산 들어가는 게 표시가 나고 그 상권도 표시가 나서 조금 더 분위기가 색다르면 상권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이렇게 분포된 미용업이 됐든 일반 업종이 됐든 분포된 상권에 예산이 들어가면 표시가 전혀 안 나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올해는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방식, 그리고 상권이 살아나는 상권에는 가능하면 자제하고 골목상권, 어려운 골목상권 그런 데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장사동 화재 관련된 거, 이거 긴급복구비는 시비, 100% 시비로 나간 거 맞죠? 그때 시에 요청해서, 아마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서…….
시에 요청해서 노력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재해 중소기업 융자 지원도 이거 융자 지원 어느,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장사동 화재로 인해서 기업자금 융자 지원해 드린 거 맞죠?
우리 구에서는 그러니까 사실확인서 발급만 해 드렸고.
그러면 융자 지원은 개인적으로 하는 건가? 어디에 하는 거죠, 이거를, 융자 지원을?
재해 중소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 사실확인서 발급한 것만 갖고 이거를 자료 올린 거는 조금 그렇고 몇 개 업체에서 했는지까지 자료가 올라와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우리 종로청년창업센터 보면 기한이, 서울시 예산으로, 100% 서울시 예산이고 우리 구에서는 2,000만 원 정도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조금 지급되는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기한이 만료가 됐죠?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 공모사업이었고요, 작년까지였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랬죠? 그럼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은 저는 계속 연이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게 큽니다.

박희연위원

맞습니다.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또다시, 그러니까 금년도 말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 사업이 꼭 되도록 성균관대학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 중간에 이거 맥이 끊겨 버리면 우리 청년들 굉장히 실망감이 클 것 같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청년들 창업 관련된 거는 자꾸 활성화를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고 저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더 확대를 좀 해서 우리 구에서도 조금 지원을 더 해 줘서 많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입주기업 목록이 22개인데, 23페이지 보면, 현재도 22개 이거 유지되고 있습니까?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청년창업센터에만 맡기지 말고 이거를 우리 구에서도, 우리 종로구에 보면 이 창업 관련된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종로구 청년들이 우리 종로구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아까 하시던 거 하시죠.

이광규위원

아까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업체에다가 일감 안 주고 그러지 마세요. 특정 업체 주지 말고, 우리 업체가 우수 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업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에서, 부서에서 그 업체가 참 잘한다고 해서 일을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이런 식으로 편법 운영이 될까 봐 그렇게 안 되도록 주의를 주는 겁니다.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수의계약 제도도 잘 좀 우리가 완화시키는 데에서, 8회에서, 4회에서 8회로 했지만 이것도 그렇게 할, 꼭 해야 되나 이런 거 잘 좀 생각하셔서…….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25개 구 잠깐 봤더니요, 10회 이상 하는 데가 10개 구가 있고요. 제한 없이 풀어 주는 데도 세 군데가 있고요. 8회 이상도 3개 구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광규위원

그럼 그게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감안해서…….

이광규위원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저희는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더 보완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래요. 타 구에 잘하는 구도 있고 못하는 구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서 주도할 수 있는 건 해서, 종로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위원

남들이 봤을 때 사업을, 일감을 쪼개기, 몰아주기 이런 거로 비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이광규위원

자료 오면 보고요. 우리 AI 도입이랑 관련된 조직문화에 대해 한말씀 드릴게요.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창의학습 동아리가 있어요. 우리 종로구 공직사회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하고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획경제국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 데 이게 AI 방향을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의 창의학습 동아리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AI 쪽으로, 요즘에 AI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창의학습 동아리를 자체적으로 구성한 부분을 저희가 한 거고요. 지금 현재 구 전체에서는 AI 관련한 시스템을 디지털행정과에서 도입해서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구 행정에도 AI를 도입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런데 AI 직장 동아리 이런 거 좀 했나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자체적으로 디지털행정과 직원들이 창의학습 동아리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 동아리에서 최근에 다른 구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서 현재 법제, 법률 지식·정보 같은 경우 AI를 활용한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도 도입하기 위해서 창의학습 동아리에서 그거를 학습해서 그 결과물로 올해 6월에…….

이광규위원

지금 광진구는 그게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그거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6월 중에 탑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업무 비효율 점검차 지금 그걸 우리가 널리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맞나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광진구가 먼저 했고…….

이광규위원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거 지금 뭐, AI, 일반직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업무 비효율 해결하려고 동아리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개발할 내용을 갖다 같이 타 구에 접목시켜 갖고 그걸 업무에 적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거 듣고 있었나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광진구 사례가 법률 관련된 그거를 AI랑 접목을 해서 직원들이 사례나 판례를 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개발했는데요. 저희 창의학습 동아리에서도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자체 직원들이 그 부분을 개발해서 저희 AI 시스템에다가 6월 중에 탑재하는 걸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우리가 어제도 행정부의 빅데이터 플랫폼 보면서 안타까운 점들이 있었는데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 또 효율적인 업무, 이런 직원들의 그런 게 그런 데에 대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타 구의 그런 거를 쫓아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좋은 거는 저희도 벤치마킹을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시도하는 직원들한테 좀 사기도 북돋아 주고 거기에 대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조직문화에 그런 문화를 좀 정착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우리 과세, 지방세입 현황을 좀 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세금과 과태료 징수 현황 점검에 많은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과세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세법이 자꾸 변하고 이런…….
규동

이규동재산세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행감자료 몇 쪽 말씀…….

이광규위원

그런 변경된 것을 많이 파악하고 있나요?
규동

이규동재산세과장

지방세는 저희들이 재산세과에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전산에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또 신규 발생된 사항들을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철저히 직원들이 정비해 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왜냐하면 세무관리가 모든 직원들이 다 세무직은 아니죠? 이런 모든 세법이 바뀌는데 그런 걸 교육시키고 이런 건 있나요?
규동

이규동재산세과장

예, 서울시 차원에서도 교육훈련기관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자체 관련된 책자라든가 법령이 바뀌면 시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고. 저 말고는 전부 다 지금 세무직 직원들입니다.

이광규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도 과세가 누락되거나 이런, 나중에 뒤늦게 부과한다거나 이런 사례 있어요?
규동

이규동재산세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발견된 건 없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이광규위원

그런 일은 없어요?
규동

이규동재산세과장

예.

이광규위원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재산세가 잘못 부과돼 가지고 왜 세입금 환급해 주는 이런 일도 발생하잖아요.
규동

이규동재산세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종합 합산이냐, 개별 합산이냐 법 해석에 따라서 과세하는데 저희는 법령 기준에 따라서 과세하고 그 부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법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상급심에서 해석을 달리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런 일을 우리가 방지하려면 과세 담당 공무원들 개정 법령되는 교육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위원장

시간이 됐습니다, 그냥 두 번 잘못 눌러가지고. 시간 됐습니다, 15분 됐어요.

이광규위원

안 된 것 같은데?

이시훈위원장

아니요, 여기서 두 번 잘못 눌렀어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규위원

나 이거 마지막으로 조금만 할게요.

이시훈위원장

예, 그러면 1∼2분만 더 사용하십시오.

이광규위원

정재호 위원님, 조금만 마지막이니까요 좀 기다리세요.

정재호위원

예, 하세요.

이광규위원

우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 좀 보려고요. `24년도에 202건, `25년도에 132건, 올해 5월까지 60건 이게 30%가량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한라

김한라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무과에서 영치팀이 `24년 3개 과 신설하면서 영치팀이 신설됐고요 신설하면서 저희가 볼 때 `24년은 지금 영치 실적이 처음으로 하면서 기존에는 저희가 세금 쪽만 영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24년부터는 세금뿐만 아니라 저희가 과태료 영치도 저희 세무관리과에 이관해서 받고 있어서 `24년에는 실은 처음 과태료까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영치 실적이 더 많았고요. 그 영치를 `24년에는 많이 했으니까 과태료 쪽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줄어서 올해는 `25년에는 `24년에 비해서는 영치 실적이 좀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적어지는 거네요?
한라

김한라세무관리과장

그렇죠. 체납액이 적어지는 것도 있고 `24년 영치 쪽은 그동안은 과태료를 전혀 안 하다가 처음으로 저희가 한 거라 예를 들어서 영치 실적의 대수를 보면 2,746이 과태료 쪽의 영치 실적이고 지금 `24년에는 팀이 처음 구성돼서 초창기니까 많이 한 거고요 영치를 하다 보니까 `25년에는 기존의 영치한 게 많이 나오니까 조금 대수는 줄었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인력 투입이 어떻게 돼요?
한라

김한라세무관리과장

지금 실은 저희 세무과가 인원이 저희 세무직이 80명 정도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젊은 직원들이 보면 휴직을 많이 해요. 어떤 기타 법적 의무 사항,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많이 해서 영치팀은 구성돼서 처음에는 있지만 지금 인원이 저희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이 휴직을 단계로 해서 영치팀 인원이 줄었고요. 현재는 세무직이 처음에 신설할 때는 세무직이었는데 그나마 인원이 줄어서 행지과에서 마련해서 지금 영치는 세무직은 아닙니다. 시설관리직 두 분을 더 줘서 하기 때문에 세무직 1명에 시설관리 직원 2명에서 3명이 교대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물론 자동차 대수가 타 구에 비해서 현재는 적어서 영치팀 인원도 적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이기 때문에 일단 1조로만 운영합니다. 2명이 나가고 1명은 사무실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은…….

이광규위원

그건 아는데 투입, 그 행정비용 대비 가성비는 어때요?
한라

김한라세무관리과장

행정비용 대비 가성비는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가 실은 이거를 가성비로 따지다 보면 그렇게는 실은 안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체납을 하다 보면 실적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법적 업무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져서는 다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면 가성비가 좋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가 더 투입을 한다든가 이런 저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라

김한라세무관리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투입하면 좋은데 그건 또 저희가 영치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저희 부과 쪽하고 정리 쪽도 마찬가지지만 부과가 지금 세법이 계속 해마다 바뀌어서요…….

이광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인력을 투입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보셨나요?
한라

김한라세무관리과장

그건 올 하반기부터 저희가 실은 체납관리단을 지침, 대통령령 지시 사항으로 저희가 체납관리단이 7명이 저희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집 공고해서 뽑는데 그분들이 체납 징수랑 이런 실태조사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영치를,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그것도 같이 겸행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제가 가성비가 좋다고 하셨으니까 임시직이든 우리가 시간제든 해서 투입할 인력이 더 있으면 우리가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움이 되면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한라

김한라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저번에 우리 결산할 때 자료 좀 보려고 궁금한 게 있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 대표들 업무추진비를 금액이 얼마인지 집행 내역이 얼마인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실제로 얼마라고 자료는 왔는데 이 부서에서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어떻게 일자별까지 다 업무추진비 쓴 걸 제출받아서 왜 거기서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요구한 게 아닌데 저는 총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저번에 시설관리공단 2,400이 올라간 게 있어서 문화재단 대표가 차이가 얼마인지 보려고 그거 좀 보려고 자료를 얘기했는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에서 일자별로 쓴 거까지 해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갑질하는 거예요. 내가 갑질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왜 그거까지 다 제출하게 했냐는 거야, 정재호 의원이. 그걸 중간에서 전달하는 분들이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게 정확히 뭔지 알아서 전달해 줘야지 정말 많은 분이 저한테,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한테 와서 그렇고 문화재단에서도 이거 못 해먹겠다고 하는 거야. 무슨 문화재단의 업무추진비가 720인가 뿐이 안 돼요. 그걸 세상에 일자별로 다 어떻게 썼는지, 제가 그거 요구한 거 아니거든요? 총금액만 알자, 집행 내역이 그래서 금액이 얼만데 얼마 썼는지 2,400인데 1,000이 써졌는지 1,200인데 500을 썼는지 그거만 좀 알자고 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일자별로 까지 받아서 어느 팀이 누가 갖고 있어요, 자료? 제출했다는 거야, 날짜까지 다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문서에…….

정재호위원

부서에서는 자료 위원들 이름 핑계 대고 자료 요청할 때 그분들 과부하 안 걸리게 자료를 얘기해야지 어떻게 날짜별로 그걸 다 써서, 물론 다 기록이 됐으니까 정리해서 제출했겠지만 절대 어느 의원들이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해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질의한 건지 자료를 어떻게 요구한지 정확히 알고 해 줘야지 나보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세상에 의원님, 이제 처음 의원 했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그걸 날짜별로 다 써달라고 그러냐고. 그런 자료들, 그래서 이거 집행부에서 우리가 자료 요구하면 그게 왜곡돼서 ‘잘못하면 출연기관이나 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부담을 갖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 요구가 되면 뭔 내용인지는 알아서 그쪽에라도 그것만 그 내용만 달라고 하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달라고 했던 건데 굳이 왜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걸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어떤 의원들이 10대 때도 자료 요구하고 할 텐데 정확히 물어봐서 뭐가 필요한지를 해서, 당연히 나는 기획예산과는 있는 줄 알고 그거 좀 알아봐 달라고 한 건데 이상하게 그게 와전돼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예? 그건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긴 해야겠는데…….

정재호위원

그거는 분명히 어느 팀 담당 누군가가 그 공문까지 나한테 주더라고? 그런데 그 담당이 아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담당이 왜 받아요, 그런 거를, 나한테는 그거 안 주면서? 제가 요구한 거 아니잖아?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제가 집행 내역이라고 그 문서가 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총 얼마인데 얼마를 집행했다 그것만 달라고 한 건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세상에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바쁘고 그런데 그렇게는 요구하지 마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다음부터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지속적으로 재정 악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항상 노력하는데 작년에 14억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예? 저는 책자 없어요, 이거 보고 자료에 있는 거예요. 14억 삭감했던데 어느 부서에서 14억을 미흡한 사업이라고 삭감했어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방재정법 법령에도 있고 주요 재정 사업과 지방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매년 회계연도 이후에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 이후에 그 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이나 폐지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평가했고요.

정재호위원

그러면 적어도 예산이 편성 못 되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으로 평가를 계속했으면? 지금 그거에 어긋나서 말씀하신 거에 어긋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폐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그게 없게 해야지 그러면…….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행사를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사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그 사업들이 계속 될 건지 아닐 건지를…….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23년도에도 했고 `24년도 했고 `25년도도 가잖아요, `26년도도 가고. 느닷없이 신규사업을 삭감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신규사업일 수도 있고 진행된 사업일 수도 있고 이게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사업 같은 경우는…….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달라고 할까요? 저는 이거는 자료를 달라고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14억을 사업이 미비해서 삭감했으면 그게 어떤 건지는 과장님이 알고 있어라, 여기다 보고할 정도면.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정재호위원

어떤 거냐고?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아, 삭감이나 폐지된 사업이요?

정재호위원

예.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재정사업 쪽에서는…….

정재호위원

주요 재정사업인데…….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뭐 주요 재정사업인데 어디 땅 파는데 땅값을 그거 팔면 안 되는 땅을 해서 1,000만 원 잡았는데 500만 원 삭감했다든지 1,000만 원 삭감했다든지 그게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주요 재정사업 중에서는 행사성 사업들이 4개 건이 폐지되었고요.

정재호위원

4개의 행사성 사업이?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정재호위원

어떤 게?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폐지는 아예 편성이 안 된…….

정재호위원

응, 아예 없어져 버린 거야. 어떤 사업이에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사회경제기업 장터 운영 부분하고요…….

정재호위원

장터 운영하고.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돈화문로 활성화 추진사업, 종로 족구한마당 그리고 홀몸 어르신 생활문화나들이 운영사업 이 4개 사업이 아예 편성이 안 됐습니다, `25년에.

정재호위원

이거는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정재호위원

족구한마당이 재작년엔가 한 번 했을 거고 `24년도에 했어요, `25년도에 했어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평가해서 이 부분은 반영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이거는 예산이 안 잡아졌었잖아요, 잡아졌었어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24년에 심의를 했던 거고…….

정재호위원

했어요, 1억 5,000인가 들어서?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25년도에도 잡아줬던가요, 1억 5,000이?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25년도에는 안 잡아졌었죠.

정재호위원

안 잡아졌는데 삭감한 데에다가 왜 얘기해요? 난 14억 삭감한 거를 얘기하라는데 왜 예산을 안 잡은 걸 얘기해요, 지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 점심 먹을 때 자료를 준비해 줘요. 14억은 삭감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족구한마당 같은 경우는 1억 5,000이 예산도 안 잡아졌는데 뭘 삭감했다고 하면 안 되죠. 족구 예산은 `24년도에 하고 그다음 해는 안 잡았잖아요, 예산을. 안 잡았죠?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정재호위원

잡았는데 그걸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안 잡은 걸 삭감에 넣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구청에 많은 동호회가 있잖아요, 동호회. 탁구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족구 동호회 이런 뭐 기후위기 동호회니 뭐…….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직원들 말입니까?

정재호위원

예?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직원들 말씀하십니까?

정재호위원

예, 바둑 동호회 이런 거 다 지금 어떻게 운영됩니까?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정재호위원

아,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중소기업 그거는 이따가 가져오시고 지금 저 지역경제과인가요, 장사동 화재? 여기 보면 57개소 사업장이 그때 불이 난 사업장은 57개소가 피해를 본 사업장은 57개소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선정은 어떤 근거로 됐어요?
피해 본 업체는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피해 신고서 접수한 업체가 67개 업체…….

정재호위원

67개?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서울시로 통보했고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신 분은 57개소가 지급 확정됐습니다.

정재호위원

10개는 왜 안 됐어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무등록자 3개, 간접 피해, 소상공인 미해당 이렇게 해서 자격이 안 돼서 10개 업체는 제외됐습니다.

정재호위원

무등록자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 지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정재호위원

그러면 그거 잃은 분들은 전혀 다른, 화재 원인이 뭐로 결과가 났죠, 어디에서 난 걸로 결론 났어요? 누가 아나? 발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 있고? 그건 없어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정재호위원

그냥 원인 불명으로 됐어요? 그거 원인 나왔을 텐데? 어느 업체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화됐다고 그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감식 결과가 오래 장기간 걸려서 확정은 몇 달 걸렸는데요 집원이 있었는데 제일 가운데에서 발화가 돼서 다 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업체에서 무등록이라고 한 10개 업체 그것도 지금 보상했나요? 그건 모르나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

정재호위원

아, 모르고? 그리고 보면 서울시 예산 재난기금 확보를 가지고 200만 원씩 해 줬어요, 57개에. 우리 구에서 해 준 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나요? 우리도 긴급재난안전기금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우리 구도? 예비비도 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 종로구에 소상공인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적어도 종로구라는 구가 있으면서 어떻게 구에서는 다른 데에 예산은 이렇게 막 쓰면서 이런 데에다가 100만 원이라도 더 얹어서 57개 100만 원이면 5,700만 원뿐이 안 돼요. 66개 무등록자까지 우리 구만이라도 100만 원씩이라도 해 줬으면 그거 6,600만 원뿐이 안 돼요, 6,700만 원. 이런 정도로 예비비나 긴급재난관리기금에서 저는 활용해도 된다고 보는데 이분 다 사업자로 등록해서 우리들한테 세금 내는 분이고 다만 열 집만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시 예산을 더 받든지, 시 예산. 저 이런 경우도 있어요. 평창동에 축대가 무너졌었어요 개인 사유지와 사유지 간에. 그거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건축과장한테 신청해서 1억 정도 받아서 축대 완벽하게 해 놨어요.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부서에서 더 알아봐 가지고 뭔가 더 지원할 수 있는, 이것도 영업도 못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손실도 보고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종로에서 사업했는데 종로에서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돈 200만 원 아니면 종로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더라, 이런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종로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맨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많잖아요? 특별히 중소기업 육성 자금 해서 1%라도 처리해서 한 몇십억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1억씩 1%라도 대출해 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그런 부분들이 종로구에서 사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종로구에서 사업하는 분들 기왕이면 또 우리 지역경제과가 없으면 몰라요. 있잖아요, 소상공인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경제국도 있고 하면 적어도 그 정도의 예산은 사용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청소 분야라든가 재난안전 재해 피해민들하고 또 간담회도 크라운호텔에서 했고요. 저희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다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더 세세하게 섬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결과만 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런 부분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부분을 해 주고 청소 우리가 다 해 줬어요, 지금 쓰레기 다 버리는 거?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주변 청소라든가 새마을금고 입구에서부터 피해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청소해 줬습니다.

정재호위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 물론 청소행정과 직원들하고 해서 다 공무관들 애써 가지고 한 거 알아요. 그렇게 아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우리 종로구에 보호받아야 할 소상공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구에서도 뭔가 했으면 좋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상 영업하나요, 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맡으셨으니까 현장 가 보셔서, 67개업체였잖아요. 그 업체들이 다 하는지 또 무등록을 했으면 그분들한테도 권해서 사업자 내서 할 수 있게 안내도 좀 해 주고…….
그분들 사업체가 몇 개가 돌아가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님은 한번 그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위원

방금 정재호 위원님 말씀한 부분요, 장사동, 그 당시 저도 “구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방법이 없냐?” 물어봤더니 그 당시 국장님이 “이리저리 아무리 찾아도 지원 근거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근거 하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재호위원

5분만 더 줘요.

이광규위원

식사해야 되잖아요.

이시훈위원장

식사는 아예 끝나고 하죠, 2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어 가지고.

박희연위원

아, 마무리하자고요?

이시훈위원장

예, 마무리하고 식사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시설관리공단도 있어 가지고.

박희연위원

그럼 제가…….

이시훈위원장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위원

그럼 우리 행감 책자 393페이지 보면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2025년도 운영 실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종로구 통합청사 유구전시관 용역이 이거 끝난 건가요? 393페이지.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유구전시관 용역은 2024년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아, 끝났어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25년의 운영 실적 없는 부분은 이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자체가 기준이 있습니다.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이 설계금액 3,000만 원 이상 신규 학술연구용역의 건만 심의를 하게 돼 있어서…….

박희연위원

아, 신규 3,000 이상.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2025년은 대상 사업이 없었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럼 유구 통합청사 그때 보니까 밑에 보존하는 걸로 해서 유리막을 우리 여기 앞에 공평역사관 있는 것처럼 바닥에 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제가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조금 입체감이 덜해요. 그래서 그 당시 심의할 때도 제가, 아니, 용역 할 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바닥에 까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로로 유리관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심의위원 한 분 중에서도 그 말씀에 약간 동의는 하셨어요. 그런 부분 조금 관심 갖고 많이 그런 제안을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살펴는 못 봤는데…….

박희연위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청사의 효율적 공간 운영을 위해서 D타워라든가 그랑서울처럼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방향이라든가 위치 이것이, 그것 때문에 지하에 유적전시관을 두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니까 지하에 두는 건데 우리 여기 앞에 공평역사박물관 가서 보면 바닥 유리를 깔아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잖아요. 그거 말고 입체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 아무래도 입체감이 덜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걸어다니는 것도 조금 불안하고 ‘주민들이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나 관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세로로 유리를 설치해서 보존을 하면서 길 통로를 열어 주고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주민들도 접근성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서울시청 사례처럼…….

박희연위원

서울시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서울시청도 그렇게 입체감 있게 좀 돼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문밖은 부적정 나왔거든요. 창의예술마을 조성 2단계 추진, 이거 2단계, 지금 1단계가 있는 건데 2단계를 새로 하려고 했던 건가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찾아보고,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연위원

그럼 파악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아까 특교가 항상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 완공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403페이지 보면 낙산 성곽길 일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있거든요. 이거 혹시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403페이지 65번에 있습니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지금 거기 마을버스 종점에서…….

박희연위원

마을버스가 어디 있죠, 낙산? 아…….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종로,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박희연위원

아, 종로 창신시장.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중간에 광장 정도 나오는 그 부분까지 지금 걷고 싶은 거리 다 조성 끝나 가지고요, 굉장히 한양도성을 걷기 좋게 조성해 놨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럼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가 종점인가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시작점은 마을버스 종점에서 시작해서, 전에는 거기에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라든가 또 환경 정비, 펜스라든가 노후돼 가지고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정비했습니다.

박희연위원

거기서 시작해서 종점이?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종점이 중간 정도 됩니다.

박희연위원

중간이 어느 중간인지 말씀해 주셔야지 중간이라면 제가 어떻게 알아.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거기 어디냐면요, 통장님 집이 있습니다. 거기 삼거리 쪽으로 낙산길하고 낙산성곽동길하고 거기 갈라지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장내 웃음

박희연위원

어느 방향으로 가요? 마을버스 종점에서 그…….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낙산성곽…….

박희연위원

이화동 방향으로 가요, 아니면 창신동 방향으로 가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지금 거기 낙산성곽서길은 이화동이고요, 그다음 동길은 창신동 쪽인데 낙산길 시작하는 부분이 공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위원

아, 그래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낙산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희연위원

낙산길.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동길은 동부여성문화센터 삼거리 쪽으로 빠지는.

박희연위원

아, 거기로 빠지는 거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박희연위원

이거 뭐 내가 보니까 별로 낙산성곽길이랑…….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도로과에서 그 공사를 시행했거든요. 굉장히…….

박희연위원

별로 표시가 안 나 가지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주민들도 만족도가 높고 좋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표시 많이 나요.

박희연위원

많이 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유통업 이거는 왜 개최 실적이 없죠? 444페이지. 위원회를 왜 열지 않는지요?
이게 그러면 상설인가요, 비상설인가요?

정재호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박희연위원

이거는 유통상생발전위원회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대규모 점표.
그리고 보면, 이제 다시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 627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소멸시효 완성된 미지급 기타수입이거든요. 소멸시효된 이 금액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명순

심명순세입총괄팀장

미환급으로 안 찾아간 거는요, 저희가 5년 후에 다시 저희 구세외수입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국고나 지방세 쪽으로 환수돼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 찾아가면.

박희연위원

소멸시효가 됐는데?
명순

심명순세입총괄팀장

예,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소멸시효라는 건 환급을, 저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납부를 했는데 그분이 다시 찾아가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취소를 해서. 그런데 5년 이내에 자기의 권리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5년 동안 기다려서 그동안 하는데 안 찾아가면 저희 구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못 찾아가는, 끝난 거죠, 개인은. 청구권이 끝난 거고.

박희연위원

아, 소멸시효된 걸 우리 구 세입으로 입금을 잡았다 이 말씀이네.
명순

심명순세입총괄팀장

예, 다시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아, 예. 이게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명순

심명순세입총괄팀장

예. 저희가 물론 시세 낸 거는 시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요. 구세, 뭐 재산세나 이런 거…….

박희연위원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을 해야 되는데 소멸시효가 돼서 우리 세입으로 잡았다.
명순

심명순세입총괄팀장

예, 그분이 5년 동안 자기의 청구 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이거 보통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는 거는 없나요?
명순

심명순세입총괄팀장

그게 보통은 기존에…….

박희연위원

가끔 보면 자동으로 환급되던데.
명순

심명순세입총괄팀장

기존에 계좌번호가 있는 경우요. 납세자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국세처럼, 국세는 처음에 신고할 때 본인의 계좌번호를 신고하는데 저희 지방세 쪽은 신고보다는 보통 부과를, 보통 징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좌를 신청 안 하면 저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하시라고 안내문이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저희 구세수입으로 입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계좌 정보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명순

심명순세입총괄팀장

예.

박희연위원

그리고 639페이지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보면 2025년도에 부동산 취득세가 2,480억이죠?
규동

이규동재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위원

2,480억. 지금 우리 종로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부족하기는 해요. 결국은 거래가 부족하다는 건데 우리가 아무래도 최근에 젊은 층들이 거의 다 거주 현황이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거래가 부실한 면이 있죠?
규동

이규동재산세과장

그런데 부동산 취득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 상황에 따라서 매입을 하고 매도하는 상황이라서 발생됐을 때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거래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많이 열악해요, 세입 현황이, 취득세가. 그거 파악 안 해 보셨어요?
규동

이규동재산세과장

그런데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도하라고 저희가 홍보할 수는 없고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사항이라서 이 건은 저희가 취득세를 늘리기 위해서 홍보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취득세가 발생했을 때는 그게 누락되지 않도록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대형빌딩, 예를 들어서 현대그룹 사옥이 NH로 넘어갔다든가 또 서대문로터리 DL빌딩 같은 데 있잖아요. 그게 또 농협으로 넘어갔어요. 그럴 때, 대규모 건물이 변동됐을 때 취득세 변동률이 굉장히 큽니다.

박희연위원

그렇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크지 이런 일반 소형주택 같은 데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박희연위원

소형주택도 건수가 많으면 차이가 있지 왜 없어요. 대형 건수야…….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대형 건수는 이삼천억씩 막…….

박희연위원

대형 건물이야 그렇죠, 올라가지만…….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취득세를…….

박희연위원

소형 건수도 이게 거래가 많으면 이것도 영향 있는 거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박희연위원

알겠고. 아까 지방세가 많이, 지방세입이 많이 적게 들어왔던데. 몇 페이지지…… 일단은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자료 신청한 것들 점심 먹고 가져올 거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료가 다 와야 하는데, 이따가 시설관리공단이 2시라고 해서 2시에 하지 말고 한 3시 반에 시작하더라도 점심 때 자료들 다 준비하시게 하고 2시에 시작하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을 좀 늦게 하더라도. 지금 자료들도 다 안 왔는데 자료만 요청해 놓고 끝낼 수도 없는 거고. 공유재산 왔고.

이시훈위원장

자료 시간이 많이 걸리세요, 지금 질의하신 거?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지금 자료가 다 왔는데요.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

정재호위원

저기 안 왔어요, 제가 얘기한 거 하나 안왔어요. 중소기업육성자금 5년 거 보내라는 거 안 왔어요. 아니, 어제 일정이, 나도 1시부터, 12시 40분에 약속이 있어서. (장내 소란)

이시훈위원장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준비 다 끝났나요? 다 갖다드렸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기획예산과 자료 잘 받았고요. 전략적·체계적 지정관리 추진, 아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있을 것 같은데 도로과 같은 경우 2025년도에 예산이 30억인데 6억 썼다는 얘기인가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2025년도에는 편성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정재호위원

2025년도에 편성이 그렇게 돼서 실제로 쓴 금액이 얼마예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집행액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집행액은 또 몰라?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예산액 기준으로 예산 편성에…….

정재호위원

어떻게 30억씩 하던 예산이 최종 예산에 가서 6억으로 잡히면 종로구의 도로굴착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미흡했기 때문에 재정을 삭감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도로과, 치수과, 녹지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연간 단가에서도 약 30∼40%가 전부 다 줄여져 있어요. 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책정을 했으니까, 예산을.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흡했다고 이렇게 표기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판에 뭐 해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9월, 10월부터는 돈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도로 굴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도로굴착 복구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랑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굴착 같은 경우는 연중 굴착에 대한 계획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복구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저희가 재정사업 평가는 2024년도 사업이 완료된 다음 해인 2025년도에 평가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2026년에 합니다. 그래서…….

정재호위원

그러면 좋아요. 자치행정과의 바르게하고 농아인쉼터하고 효사랑하고 효사랑실천 이거하고, 이거 같으면 “매우 미흡”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예산은 다 썼는데, 거의.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정재호위원

바르게 같은 경우 매우 미흡인데…….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정재호위원

1억 3,200을 다 썼어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바르게나 새마을단체 지원사업은 전체 사업이 아니라 그 안에 부기로 되어 있는 사업들 중에 그 사업마다 보조사업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 미흡한 부분 일부가 삭감돼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사업…….

정재호위원

아니, 매우 미흡이면 어떤 경우냐고, 매우 미흡이면.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5단계 등급, 5등급으로 평가를 하고요. 매우 미흡…….

정재호위원

매우 미흡이면 예산을 삭감을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매우 미흡 부분은…….

정재호위원

미흡은 좀 덜 삭감하더라도 매우 미흡은 없애든지 아예 삭감을 하든지.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그 매우 미흡인 부분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중의 단체…….

정재호위원

50만 원 삭감했는데, 바르게살기. 바르게살기 0.5면 50만 원 아닙니까? 많이 삭감한 거예요? 매우 미흡인데?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이게 백만원 단위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앞에가 1.0이면 100만 원이겠지만…….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50만 원…….

정재호위원

0.5니까 50만 원 아니야.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이거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재호위원

아니, 어떻게 매우 미흡을 50만 원 깎고…….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50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정재호위원

미흡은 막 10억씩 깎고. 그리고 하나 더 기왕 말 나온 김에 바르게하고 사무국장 급여 문제가 있어요. 그걸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준비해 온 게 아니고 의회에서, 9대 들어서 의회 의원들이 의원사업으로 잡아 줘서 예산이 늘어난 걸로 알아요. 이럴 경우 의회 의원사업들은, 다른 거는 전부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인건비를 올려 주면 그냥 그거는 평생 가는 건가요? 이해 못 해요, 뭔 말인지?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잘, 죄송합니다.

정재호위원

이 바르게살기 사무국장이나 자유총연맹 사무국장들의 급여들이 9대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 좀 지원을 더 해야 한다고 해서 금액이 책정된게 아니고 부족하니까 의원사업으로 좀 더 주자고 연말에 가서 본예산 할 때 했어요. 그러면 그해에는, 다음 해에는 그렇게 적용을 하더라도 원래 제가 아는 한 의원사업은 그다음 해에는 다시 원상 복귀가 돼야 하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버리던데 그게 맞는 거예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인건비 부분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재원 안에서 편성이 되는 건데 인건비 부분은 성격상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정재호위원

인건비는 한번 줬다가 뺐기가 어려우니까.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정재호위원

가능하면 앞으로도 그런 인건비나 이런 거는 정말로 얘기가 되면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무국장 인건비가 적으니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하는 쪽으로 해야지 의원 사업으로 그냥 올려버리면 그거 심의도 안 해요, 우리가 원래. 원래 심의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매우 미흡이라는 말이에요, 매우 미흡. 그리고 하나 기획예산과장님, 종로구의 상징물이 뭐예요? 종로구의 상징물이 뭐예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통합 브랜드하고 휘장하고 상징물을 뭐 나무, 새…….

정재호위원

상징물이 뭐라고?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통합 브랜드랑 휘장이랑…….

정재호위원

통합 브랜드는 뭐죠, 통합 브랜드는? 새로 만든 거?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휘장.

정재호위원

휘장은 뭐예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전에 노란 종 모양의 그게 휘장입니다, 저희.

정재호위원

아, 지금 휘장은 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종을?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다 쓰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또? 더 없어요? 더 있을 텐데, 우리 종로구에?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캐릭터하고 구화, 구목, 구조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징물을 통합 브랜드를 만든 지가 2년뿐이 안 됐을 거예요, 2∼3년. 최종적으로 2∼3년 될 건데 상징물관리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해요? 만들 때만 좀 하고 그다음에는 안 하나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비상설로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통합 브랜드 할 때도 20년 만에 한 거였고 그때 상징물위원회를 했었던 거고요 사유 발생할 때 하는 부분도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재무과, 어제 행정국에다 말했더니 재무과에서 관리한다던데 청진 지하보도, 예?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정재호위원

거기서 관리해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운영은 누가 해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거기 공용 홍보물은 홍보과에서 부치고 있었고요 그중에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게 뭘지 그거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재호위원

그 과정을 누가 하냐고?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저희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재무과에서?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래서 이제 곧 감정평가 의뢰해서 7월 중으로 입찰을 올릴 예정입니다.
재무과에서?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네.

정재호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준다는 말은 뭐예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보도에 광고판을 운영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정재호위원

그게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의 하나라는 뭐 있어요? 여태껏 방치해놓고 내버려뒀는데 8년 동안 이걸 유료 광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도 부서가 너무 여러 군데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가로정비과에서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 부서가 하나를 책임감 있게 좀 하고 그리고 구에서 집행부에서 홍보과나 이런 데서 해 줘야 일부 업체 광고가 하나라도 들어오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서 거기서 광고 수주할 수 있어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입찰을 올려서요 광고 업체에 재위탁을 합니다.

정재호위원

입찰을 올려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광고를 수주할 수 있냐고? 차라리 홍보과는 여기저기 홍보도 하면서 이쪽 기업에 있는 기업체들이나 이런 데들 많이 연관될 수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에 시설물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업체인데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광고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준다는 게 전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냥 재산은 재무과로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홍보과랑 해서 홍보과가 운영은 전체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줘야 광고 업체 하나라도 더 수주되고 하는 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광고에서 하나를 계약해서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광고를 따오고…….

정재호위원

아, 우리가 광고 안 하고 광고 업체를 하나 선정이, 입찰을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그 사람들이 상호 광고를 따와서 거기에 번갈아 가면서…….

정재호위원

거기가 상업 광고할 수 있는 메리트가 좋나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29개 중에 몇 개 정도 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지금은 한 10개 정도로 생각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광화문역에서…….

정재호위원

20개는 뭐 하시려고?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나머지는 저희 공공용으로 홍보, 구청 홍보로 그대로 쓰고요.

정재호위원

구청 홍보 줄여요, 구청 홍보 줄이시라고. 의회 거기 하나 있어요. 종로구의회에 하나 있고 구청도 9개 정도 해서 광고도 입찰하려면 20개 정도는 해서 입찰이 과연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도 저는 의문인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 저는 그냥 홍보과에서 입찰 용역 주지 말고 직접 KT, 우리은행, 또 어디야 교보 이런 데하고 계속 접촉해서 그 업체들을 일련 광고로 그 사람들 저분들 어디 안 가는 한 1년에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낼 거 아닙니까? 그거를 홍보과에서 하든가 집행부에서 하는 게 쉽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줘서 해서 거기서 또 입찰해서 용역 해서 그것도 한 몇 년 걸리겠네요. 그것도 몇 년 걸릴 것 같아. 너무 시설관리공단으로 많이 막 넘기려고 하지 말아요. 가능하면 재무과가 관리하면서 홍보과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20개 정도 광고해서 다만, 1년에 1억씩이라도 들어오게, 세입이. 20개 500만 원씩 하면 1억이잖아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네.

정재호위원

일자리정책과, 요즘 기간제나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경쟁률이 센가요?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재호위원

아직도?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기간제는 하지 않고 있고요, 공공일자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기간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공공일자리 하는데 아직도 공공일자리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 많죠?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많은데요 막상 배치를 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아, 20%나 돼요?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굉장히 변동이 많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공공일자리는 6개월로 3×6=18, 18개월 하면 6개월 쉬어야 하지 않아요?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연속으로 두 번밖에 못 하니까…….

정재호위원

아, 6개월씩?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1년 하고 한 번 쉬어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재호위원

아, 거기는 또 1년 하고 한 번 쉬어요?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재호위원

동행일자리는 18개월하고 쉬는데 여기는 또 다르네?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같습니다, 지금. 이게 18개월을 세 번을 연달아 할 수 있는 거는…….

정재호위원

예, 열 달에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그건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두 번.

정재호위원

아, 65세 이하는 1년만 해야 된다?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재호위원

1년만 하고 바뀐다?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좀 과장님이…….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동행일자리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별도로 채용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7,000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공공일자리가 각 부서마다…….

정재호위원

공공일자리가 운영하는 게?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각 부서마다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가 물론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적지 않은 수입니다.

정재호위원

공공일자리는 거의 6개월이에요? 동행일자리하고 공공일자리는 6개월씩으로?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부분 기간은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우리는 세무관리과하고 재산세과하고 지방소득세과장님들이 거의 행정직이시잖아요, 예?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아까도 세입총괄팀장, 심명순 팀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세무 전문직이다 보니까 답변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답변해 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 좀 안 해요? 우리 세무직들이 반이 적체되어 있잖아?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기획경제국장이면 기획경제국장이 데리고 있는 부서잖아요,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이런 데가?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입니다.

정재호위원

그거를 좀 다음에도 저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무직도 인사 자체가 너무, 행정직보다 지금 거의 1.5배인가요, 적체가?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무보직 주사들이 일반 7급 이하하고 거의 숫자가 같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는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올라와 주면 뒤에서도 적체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는 다른 국장이 아니고 기획경제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우리 직원들이 많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정재호위원

세무직에서만 건의하고 행정직에서는 건의 안 하겠지.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인사 운영하고 맞물려가야 하기 때문에 건의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요. 일단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자 위원님.
미자

이미자위원

저기 뭐야 감사 자료 395쪽을 보시면요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결과를 보면 작년에 지속된 채용 관리에 대해서 시정이 한 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 저기 395쪽. 계속 `23년도, `24년도 문책도 받고 개선도 하라고 그러고 주의도 받고 했는데 이번에 또 시정이 한 건이 됐어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25년도 그 부분의 시정 지적 사항으로는 자체 규정 내에 채용 구비서류에 구직자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좀 지적됐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채용 구비서류에 구직자의 사진이 포함된, 요즘에 공단이나 재단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이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사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채용 구비서류에 그게 시정 지적으로 돼서 시정…….
미자

이미자위원

사진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사진을 보고 뽑았다는 건가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그 구비서류에 그 부분이 지적돼서 시정 조치가 되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번 보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이런저런 똑같은 지적 사항을 가지고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 소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니만큼 시정 처분 이후 실제 개선 여부까지 꼭 확인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개선 결과까지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 그리고 또 저기 뭐야 411쪽을 보면 행정심판 소송이 꽤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이렇게 행정소송이 자주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저기가 안 돼 가지고 어떤 분들이 행정소송으로 거는지?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부당이득금이나 손실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도로 보상 이런 것도 많고 대부분이 개인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의식이 강화 되고 그리고 요즘에 이런 심판제도가 굉장히 접근이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신청 방법도 쉽게 문턱을 낮추다 보니 그렇게 되다 보니 이런 소송 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패소 사례나 소송배상금 집행 사례를 부서별로 이렇게 분석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소송 건 같은 경우에는 패소 같은 경우에는 다 분석을 합니다. 패소 때는 그래서 저희가 사례로도 관리하고요 패소 원인 분석을 다 이행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행정청하고 법원 판결 부분이 좀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판례들이 요 근래에는 많아져서 행정청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패소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패소 원인 분석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래요, 원인 분석하고 재발 방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한테 교육이나 법률 검토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아까 동행일자리는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저기 뭐야 누가 말씀하셨나요? 611페이지 보면 준공시설물 하자 보수가 많이 일어나죠. 하자검사 결과 총 25건이 적발되어 있습니다.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누수, 수목 고사, 포장 불량 같은 경미한 하자가 많고요 대부분 보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보면 조치 완료도 된 것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면 용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하자보수가 계속 일어나는 용역사하고는 계약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자보수가 자주 발생하는 용역사하고는 조금 저기를 뭐야 걸러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그런 업체 목록을 정리해서 각 부서로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런 이력을 계속 검토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력을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 구에서 다시 용역을 드릴 때 걸러내고 새로운 용역사를 체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런 부분은 꼭 이거는 예산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꼭 이런 부분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위원

아까 소상공인 밀착형 종합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들이죠? 보니까 체인점도 있고 개인 영업장도 있고 그러는데 특별한 대상 기준이 있나요?
이 대상자 자체가 원래 기준이 그런가? 매출 실적이나 그런 거 전혀 영향을 안 받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이디야도 있고 탐앤탐스도 있고 뭐 글쎄, 그러네요. 그래서 매출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 종로구 내 6개월 이상인 업장이면 된다?
그러니까 세부 내역을 봐야 알겠지만 탐앤탐스, 이디야 이런 업종에서는 시설 개선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런 데까지 우리 구에서 시설 개선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왕이면 조금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 있는데 이런 데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기준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종로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많고 그리고 구유지나 공유지, 국유지에 들어서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무허가 건축물인데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분들은 이게 양도·양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이 어르신들이 이 건물을 그대로 상속하거나 다른 데에 매각해 버리면 또 다른 주인들이 들어와요. 거기 점유하고 계시면 우리 구나 국가에서 필요할 때는 이분들이 이주해야 되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들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 구 차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통제를 시켜놨다가 이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상속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구에서나 국가에서 매입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봐요. 개인 사유지로 이게 매각되면 나중에 굉장히 우리가 낙산공원 밑에도 그런 시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손 놓고 있다 보면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방식이 도입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아직까지 우리 구에 남아 계실 건데 이런 거 조금 적극적으로 건의 한번 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숭인동 시설통합 내에도 그런 건이 있어 가지고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가 변상금은 부과를 하고 있는데 기존 무허가로 등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관리과, 저희도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주택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참 아쉽게도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박희연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등재가 돼 있다면 그나마 이들은 보호가 가능하지만 등재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이분들은 재산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 그러면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해도 납부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면 우리 구도 손실이고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그 부분은 별도고, 저는 이 등재돼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안 돼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소유자가 바뀔 때쯤에 등록을 미리 해 놓으면 그때쯤에 국가나 우리 구가 알아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가, 국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분들이랑 다툼을 안 벌이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잖아요.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지금 우리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캠코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구유지는 저희 종로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주택관리과에서도 이것을…….

박희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건의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이렇게 다녀 보면 참 어려움이 많겠다.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이 되거나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은 비용 부담이 돼서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변은 사실은 그런 시설물 때문에 주민들, 이웃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또 구청은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처리할 방안이 필요하겠다.’ 제가 다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의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위원

간단하게만 할게요. 견적서 잘 받아 봤는데요. 우리가 수의계약이 5,000,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5,000만 원까지, 그 외 2,000만 원이죠? 그거 충족을 못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조달청에 입찰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을…….

이광규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5,000만 원이죠?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이광규위원

만약에 8,000만 원이다.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8,000만 원.

이광규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여성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조달청에서 해 가지고 입찰을 보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성 기업은 5,000만 원 넘어가면 입찰하는데 장애인 기업은 금액 한도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광규위원

아니, 수의계약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아, 수의계약은…….

이광규위원

수의계약이 최대 5,000만 원 넘어간다고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중증장애인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금액 한도가 높았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일반 기업은 2,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여성 기업은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수의계약이. 맞아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수의계약 한도를 넘어가면 무조건 입찰해야 됩니다.

이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한도가 5,000만 원까지 맞냐고요. 우리 지금 수의계약 여성 기업하고 장애인 기업이 지금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을?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5,000만 원입니다.

이광규위원

5,000만 원. 그리고 일반 저기는? 2,000?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2,000.

이광규위원

그걸 넘어섰을 때 계약액 충족이,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5,000만 원이 만약에 8,000만 원이나 9,000만 원 할 때 그건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뭘 합니까?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이게 공사 종류랑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공사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 원…….

이광규위원

아니, 업체 선정할 때, 지금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입찰해야 됩니다.

이광규위원

입찰하는 거죠?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이광규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입찰을 한다. 그럼 제가 봤을 때도 이거 업체가, 아까도 왜 2인 그, 우리가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보니까 3,000만 원하고 5,000만 원, 8,000만 원이니까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입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더좋은날하고, 여기 업체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이광규위원

또 한 업체가 어디예요, 이게? 어디? 아델라?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2025년 기준으로 에스원 9건…….

이광규위원

아델라하고 좋은날하고 담당하는 저기, 품목이라고 해 뭐라고 해, 종목이나 이런 게 달라요?
받아서 해요?
자, 좋아요. 그럼 좋은날하고 아델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종목을 잊어버렸는데, 여기에서 사업자가 보니까 뭐 다른 게 있어요?
행사 운영하는 데 다 똑같은, 좋은날이나 아델라나 똑같은 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종목 있죠? 뭐를 하는지, 아델라가 뭐하는 데예요? 여기도 보니까 행사를 하는데 다 이거 하시는, 대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사를 주로, 이벤트 회사예요?
지금 행사 여기 품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업체가 맡고 있는 게 다 대행하시는 이런 업체예요, 이벤트회사예요, 뭐예요?
이벤트 뭐 이렇게…….
그럼 좋은날은? 좋은 날도 그런 이벤트 회사 아닙니까? 이거 견적서 누가 받았어요? 이거 과장님이 받으셨나요?
관련 팀에서 보면 과장님이 보고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재가 과장님 결재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거 어느 회사, 똑같은 회사 아니에요?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넘은, 수의계약 5,000만 원 안 되니까 지금 이걸로 입찰하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요? 안 하는 이유가?
같은 이벤트 회사라면, 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도 2인조가, 1인으로 한군데에서 하는 게 가격이 더 낫지 않을까, 가격 경쟁에서도?
두 군데로 나누면 예산이 좀 더 절감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우리가 봤을 때 같은 회사, 이벤트 회사라면 수의계약 요건이 안 맞으니까 이거를 나눠서 하는 거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마트 가면 물건 살 때 뭐 있죠? 싸게 살 수 있는 거, 그렇죠?
1개 살 때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2개 사면 그거 뭐라고 하죠, 마트에서 물건 사는 걸? 그거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이거 한 가지 행사를 갖다가 두 군데 주는 거하고 한 군데 주는 거하고 우리 과장님은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는 게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작년에는, 올해는…….
입찰하는데 입찰하려면 단계가 좀 어렵나요? 까다롭나요, 절차가? 업체를, 업체가 그런 충족이 돼야지, 업체가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돼야 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런 업체가 안 되니까 나눠서 쪼개서 주는 거라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작년에는 2개 업체에 줬다가 올해는 1개 업체에 주는 게 예산이 덜 든다? 아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일감 몰아 주는 거 이런 거 때문에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분들 좋은날 같은 데 이 사람들은 3,300이에요. 3,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거를, 이 지역, 이 사람들은 입찰 요건이 안 되나 보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 아니에요? 더좋은날이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더좋은날.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이시훈위원장

저기 이광규 위원님, 마무리 좀. 그리고 제가 하나, 과장님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업체를 싹 바꿔서 한번 해 봐요. 왜 그냥,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할 때는 한 번쯤은 이번 하반기에 할 때는 업체를 다 바꿔서 한번 해 보시고, 다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하시면 되지,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이광규위원

마무리 지을게요.

이시훈위원장

지금 이광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서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광규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광규위원

저도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너무 우리가 종로구에 있는 업체들 골고루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호위원

예, 제가.

이시훈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그거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좋은날하고 ㈜좋은날하고 달라요? 좋은날이 주식회사로 바꿨나요? 그리고 하나 더. 등록번호가, 사업자등록번호는 몇 자리지요? 예? 과장님. 사업자등록번호는 몇 자리입니까, 주로?
열한 자리요? 제가 사업자가있어요. 2010866090.
열 자리.
그런데 여기 보면 좋은날은 열한 자리고 ㈜좋은날은 열 자리인데, 이거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해요? 사업자등록번호도 확인 않고 견적서 받아요? 이런 거 정확히 자료를 확인 좀 해요.
좋은날이 주식회사인지 개인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회사 같은데 사업자가 뒤에가 하나 더 있어요, 다른 거는, 어떤 거는. 사업자는 다 똑같을 거예요, 숫자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밀착형 종합지원 이거 자료, 보충자료 준 거죠?
보충자료 주면 뭔 내용인지 좀 써 줘요. 이 보충자료만 갖고 오면 무슨 자료인지 아냐고.
이 돈이 한 8,800이던데 전액 구비입니까, 시비 포함된 거예요?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전액 구비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사동 화재 났을 때 그분들 다 소상공인이잖아.
그분들한테도 이런 거 신청하라고 해서 줄 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장사동 사람들은 없어서 하는 얘기야. 있어요? 200만 원이나 70만 원 준 거 있어요? 보니까…….
구비가 없어서 못 준다고 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신천지재단, 이거 우리가 아는 신천지재단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들 이름이 별도로 신천지재단이에요? 200만 원이 지원 나갔던데.
그거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그 신천지, 우리가 아는 신천지재단이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데에 나갈 부분들이면 장사동에 우리 구에서도 예산 충분히 줄 수 있잖아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기금이 있으니까. 이분들, 지금 받은 분들보다 더 급한 분들이었잖아요. 그럼 우선적으로 그런 일 있을 때는 그분들한테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스마트미러는 뭐예요? 거울 같은데. 스마트미러가 뭐냐고, 거울 같은데 뭔 거울인지? 거의 다 미용실에서 쓰는 거 보니까 아마 거울 같아요, 거울 같기는.
그거는 70만 원이면 산다?
그래요. 자료 좀 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확히 알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제가 5년 거 받은 게 2021년도에 13억 9,500이었네. 제가 30억을 만들어 놓은 게, 그때 의원들 전체 예산 좀 해 가지고 30억을 만들었었는데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어요, 30억, 40억으로. 그런데 올해는 15억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할 때 중소기업육성자금 대단히 잘했다고 40억이나 써서, 작년에는 40억이 나갔어요. 잘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올해는, 기획예산과장님, 이런 데는 예산이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팍 삭감해야 돼요? 25억씩 삭감해야 돼요? 제대로 하고, 제대로 보고도 하는 판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막 삭감하면,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1년에 15억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2018년도에 왔을 때 12억 5,000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걸 30억, 40억 만들어 놨는데 다시 작년에 줄어들어서 그렇게 중소기업육성자금 40억은 돼야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라도 좀 잡으세요.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라도, 지금 개인 소상공인들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지 알아요, 몰라요, 지역경제과장님?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자가 지금 막 5%, 6%, 5%, 6% 있으면 쓰는데 그 5%, 6%를 못 받아요, 지금, 대출을. 그럼 이런 자금이라도 여유 있게 해 놔서 하던 대로라도, 40억 하던 거 80억 하라고 안 해요. 하던 대로라도 그거는 좀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게 좀 하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공유재산 매각은 지금 제가 받아 본 게 작년에 재무과장한테 우리 신문로 친환경공공센터 짓는다는 거 있지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올해 6월에 복합개발건축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정재호위원

누가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어떤 기업에서. 그래서 미래도시추진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땅을 기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그 건물에다가 뭘 지어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재무과 땅이잖아요? 재무과 재산이잖아요? 재무과 재산을 정확히 알아야죠. 우리 그때 뭐라고 했냐면 친환경 여기다가 목조주택을 지으려고 해서 그거 짓지 말고 매각하라고 했어요, 그때. 그 기업체에다가 우리한테 제안한 기업체에 매각하세요, 사서 하라고. 땅은 우리 거고 건물은 자기들이 지어서 몇 년 사용하고 그 뒤에 우리한테 반납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아예 땅을 파세요. 그래서 신청사 지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예?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때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얘기 했어요. 친환경 공공건축물 짓겠다고 해서 짓지 말고 그 땅 팔자. 팔자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전혀 팔 생각도 없고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지어서 사용하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사용하고 우리 구에다가 기부채납한다는 거 그때 20년 뒤에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냥 좀 팔아서 신청사 지을 때라도 보태쓰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아직도 공유재산 매각이 우리 구는 필요 없는, 정말로 10년 뒤에라도 쓸 수 있는 땅은 우리가 매각하면 안 된다. 매각하면 안 되고 다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정말로 과감하게 매각해서 부족한 세원들 중소기업 그 땅 해 갖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갈 수 없어요, 그건 신청사기금으로 가야 되니까. 신청사기금에서 254억, 245억 막 이렇게 빼서 일반회계 안 쓰게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기금 갔다가 일반회계 쓰면 돼요,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님?
신청사기금으로 일반회계를 쓰면 그 돈이 채워지나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쓴 거는 아니고요 잠시 빌려 쓴 걸로 상환은 계속 올해부터 진행합니다.

정재호위원

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화나려고 하지. 자, 신청사기금은 기금에서 일반회계를, 일반회계는 뭐예요? 그 기금에서 일반회계를 `26년도에 쓴다고 하면 `26년도에 써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적립이 되나요? 일반회계 쓰는 게 적립이 돼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호위원

없어지는 거잖아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상환하는 액을……. 예.

정재호위원

주차나 시설 주차, 시설이나 이런 걸 특별하게 썼을 때는 그거는 살아있어요. 우리 재산으로 살아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통합기금 쓴 거에 대해서 저도 뭐라고 않잖아요? 그런데 신청사기금 어렵게 만든 돈을 일반회계로 써버리면 그런 건 안 된다. 어느 누가 기획예산과장 하더라도 앞으로 누가 뭔 얘기가 나와도 그거는 기획예산과장이 좀 막아라. 아예 올라오지 않게, 예?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미자

이미자위원

저는 아까 말이 나왔으니까 그 말을 내가 조금 더 이어서 하겠는데요 공유재산 매각이 왜 이렇게 헐값에 매각이 되는 거죠? 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지에 있고 그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것들이고 또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헐값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둘러봤거든요, 다. 몇 군데를 둘러봤어요. 일부러라도 가서 봤어요. 그런데 진짜 있잖아요, 제대로 된 값을 받고 매각하더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공유지 이런 것들 평범한 땅 같은 것들을 왜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영역을 더 넓혀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눈감고 바라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불만이에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법 규정과 감정평가 규칙에 따라서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매각하고 있고요…….
미자

이미자위원

아니, 우리가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까, 현재?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그런데 감정평가 할 때 시가가 반영돼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전 절대 지역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매각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뭐죠? 저기 지역에 우리 감정평가액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감정평가가 아니고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내가 깔고 있는, 누워서 잠자는 이 집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지 않는 이상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묻고 싶었어요.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목적인지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리는 건지 전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매각을 헐값에 하고 주민들이 깔고 누워서 잠자는 이 집은 공시지가를 올려야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그런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아니,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그 가격에 감정가액으로 팔 것 같으면 팔지 마세요. 그 주변이 나중에 개발되면 금싸라기땅이에요. 그런데 왜 감정가액으로 그냥 그렇게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여기 저 하림각 거기 땅도 마찬가지고요 하림각 그 땅 판매된 그 부분도 진짜 금싸라기 같은 땅이에요. 그리고 저기 어디야 무악동에…….

이광규위원

세란병원.
미자

이미자위원

세란병원 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주 금싸라기 같은 땅을 왜 그렇게 매각하시냐고? 그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저기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추진 실적 이거 여기 나온 책인데요 21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일자리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있죠?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

이거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을 위한 지역 일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취업을 희망하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이력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희망하는 저기 뭐야 일자리에 취업을 시켜 주는 건가요?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구인 업체 관리를 따로 하고 있고요 직장을 얻고자 하는 구직 신청자에 대해서 관리를 따로 해서 두 그룹을 매칭해 주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갖고는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큰 실효성이 없다 보니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거까지 전부 다 서로 공유해서 구인과 구직을 매치해 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이거는 굉장히 저는 대찬성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대학교들도 많이 있고 청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데다가 우리 종로구에는 유관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종로구에서 관심 있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유관기관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종로구에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더 정착하지 않을까…….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난 2월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직장을 구직하기가 더 좋을 수 있도록, 또 내가 맞춤형 교육을 손쉽게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많이 잡아서 홈페이지를 저희가 개편을 싹 했습니다. 한 번 보시면 유관기관의 수많은 교육자료와 그다음에 구직 자료나 이런 거를 다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개편했으니까 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이 사업은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사업 종료 후에라도, 종료 후에라도 직업 훈련과 민간 일자리 연계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임

황영임일자리정책과장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나 해 볼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작년에 지적되었던 종로구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 사항을 잘 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칭찬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 관련해서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개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즉시 안내하고 회의록 공개 여부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업무평가위원회 등 9개 위원회,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등 2개 위원회, 일자리정책과는 생활임금위원회 등 2개 위원회, 세무관리과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무과는 모두 공개하여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하고 각 부서에서는 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보실 수 있을까요? 답변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죠. 이거 답변 안 하시면 다음부터 정확히 하라고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요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일일이 답변받기도 뭐하니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종로구 자문기관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 종로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주민이 신뢰하는 구정을 실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종로구 각종 자문기관의 회의가 서면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도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전체 위원회 중 무려 42%가 서면 회의입니다.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8개 위원회는 모두 서면 회의만 했고 일자리정책과는 2개, 세무관리과는 1개 위원회가 서면으로만 회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서면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가서 설명해 드리고 해서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금방 하실 수 있고 또 제가 난해한 것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도 청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당사자들이 오는 경우에는 필히,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하신 분들도 직접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의원님들의 판단으로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과에서 의견을 정확히 개진해 온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장

42%에 대한 심의는 제가 아무리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심의위원들 수당 주지 않아요?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대면 심의도 드리고 있고요 서면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장

대면은 얼마 주고 서면은 얼마 줘요?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참석 수당은 대면은 기본이 7만 원이고요 초과 2시간이면 1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서면은 저희가 5만 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이게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이 틀리다 맞다 이거 떠나서 가급적이면 서면보다는 다같이 모여서 의견을 보고 서로 얼굴을 맞대서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다 심의라는 것은 종로구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문 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시훈위원장

마찬가지로 이걸 제가 한 번 더 부탁 좀 할게요. 앞으로 20%이내 정도는, 서면의 80% 정도는 대면해서 어떤 의견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야지 종로구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서면이라는 것은 우리도 가끔 하지만 너무 쉽게 쉽게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차피 수당 주는 거 똑같이 돈 2만 원 차이 나고 돈 아껴서 하지는 않았겠지만 앞으로 오프라인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같이 의견을 제안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대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동의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면 회의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명시 근거가 있거나 긴급하고 경미한 안건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면 회의가 관행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이 필요한 안건은 대면 회의로 개최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는 운영의 정비 계획에 이렇게 많은 서면 회의 개선책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가 있는데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대면 심의가 원칙이겠지만 서면 심의하는 경우들은 안건이 그러니까 요건의 충족 여부만 심의하는 위원회도 있긴 합니다. 어떤 가부를…….

이시훈위원장

저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의위원들 다 있잖아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심의위원들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가급적이면, 제가 설명을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대면해서 지금 43%라는 거 대면이 너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제가 20%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20%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80%는 모여서, 저도 심의위원으로 몇 번 가보면 안건 좋게 내신 분들 많아요. 우리가 생각도 못 했던 안건을 냈을 때 그게 바로 서로가 내가 생각 못한 걸 어떤 위원이 말씀하실 때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 이것을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미자

이미자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체크해 볼게요. 내가 이걸로…….

이시훈위원장

저기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미자

이미자위원

예, 짧게 할게요. 저기 뭐야 이거 어디 부서로 질의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소과에서 차를 `23년도, `24년도 해 가지고 차를 16대를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과 차량은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그런데 한꺼번에 이 차를 꼭 16대를 바꿔야 하는 어떤, 연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시훈위원장

문화환경국에…….
미자

이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기획경제국에서…….

정재호위원

기획경제국에서 하죠.
미자

이미자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승낙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시훈위원장

내일 확인하시죠.
미자

이미자위원

아, 그래요?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차량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차 같은 거라든가 또 대폐차를, 의무 기간이 지나면 경유차를 대폐차를 해야 되는, 공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 한번 저희가 문화…….
미자

이미자위원

전체적으로 그건 청소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고동석기획경제국장

우리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갔을 겁니다. 일정 비율이 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도 20% 정도 그 정도 들었을 겁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 있어요.
미자

이미자위원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길래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재호위원

저요.

이시훈위원장

제가 아니…….

정재호위원

왜? 아, 시간 줄라고?

이시훈위원장

줄게요, 따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질의가 아니고 인사말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부터 인사 말씀하시죠.

정재호위원

인사말 전에 하나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저번에 예결위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어서 우리 그때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재무과라도 원래 하림각이 땅이 뭔 땅이에요? 일반 대지예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구거에서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하면서 구거 부지는 만약에 10만 원 한다면 대지로 바꿨죠?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정재호위원

대지로 바꾸면 이게 100만 원 돼요. 그런데 거기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구거 부지, 구거 부지에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기다 집을 못 지어요, 용도폐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장이나 공부 좀 하세요. 지금 저 세란병원도 거기가 원래 뭐였어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도로였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도로였어요. 그걸 우리가 매각할 때 뭐로 바꿨냐면, 뭐로 바꿨어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대지로…….

정재호위원

예, 대지로 바꿨잖아요. 도로하고 대지하고는 감정평가 금액이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게 공유재산 필요 없는 땅 매각하라고 많이 하는데 감정평가하고 시가하고 내가 알기로는 시가와 거의 비슷해요. 적으면 95%, 그렇지 않으면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는 또 입찰할 경우는 엄청나게 올라요, 서로 산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데 원래는 그거 서로 살 수 있게도 해 주죠?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예.

정재호위원

살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아, 그런 경우엔 주변이 다 똑같은 소유자가 갖고 있어서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재호위원

그러면 인접으로 돼 있으면 분명히 그게 입찰해서 10억 받을 거 20억도 받아요. 그래서 무악동에 하나 30억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 우리 예결위 때도 질의 나왔을 때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궁금해하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정말로 좋은 땅이고 알토란 같은 땅인데 싸게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싸게 팔면 재무과장님 뭐라도 와요?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아니요.

정재호위원

안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니까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미자

이미자위원

양쪽 사이드에 도로로…….
수정

이수정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들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르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하고 아마 8년 동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올해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행감 때는 제가 목소리가 좀 커지기도 하고 엉뚱한 답이 나오면 답답해서, 또 원래 목소리가 큰 데다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직원들을 막 나무라고자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직원들한테 8년 동안 갑질은 안 하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문화재단하고 시설공단에는 갑질했다고 나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이, 다른,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이 뭔 자료나 이런 거 할 때 그것도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 아닐까. 정말로 내가 일별로 달라고 했어도 “위원님, 그거 아닌데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그런 뜻이 왜곡되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고동석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서무 주임님들, 전 직원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종로구민이라, 종로구민이라 종로 어디 안 가고 아마 있을 거예요. 보면 아는 체라도 좀 해 주시고. 제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제 아는 체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여자분들은, 특히 여직원들은 기억을 잘 못 해요. 이규동 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규동 과장도 이제 정년을 하면 못 볼 것 같은데 이규동 과장님도 이따가 위원장님, 한말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모쪼록 정말 8년 동안 덕분에 아주 잘했고 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건강하게, 재밌게, 종로구를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시훈위원장

치려면 박수 크게 치세요, 치려면. 다시 한번 쳐 주세요, 한번, 세게. 다음은 우리 이광규 위원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박수

이광규위원

하지 말라는 데 꼭 해 가지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4년간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구청, 구정,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모든 걸 지금까지 다 정말 부족한 저를 많이 채워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내가 그만두더라도 우리 앞으로 서로 만나면 아까처럼 인사할 수 있는 이런 나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한 분 한 분 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이시훈위원장

마지막 한 분, 이번 달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도 재산세과장님께서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직을 마치시면서 소회 한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동

이규동재산세과장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렇게 소회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에 입문한 지 35년이 되었는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또 동료·후배님들 도움 덕분에 큰 대과 없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늘 도움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공로연수 기간에 또 제2의 인생을 잘 준비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시훈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후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신영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신영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신영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다 일어나세요.

일동 기립

영자

신영자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6월 18일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영자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건강사업1부장 김상권 건강사업2부장 손희상 주차사업부장 원유호 감사팀장직무대행 이상원

이시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소속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전략기획부장 김대섭입니다. 현재 상임이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으로 2025년 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왜 저기서 해? 이사장님만? 업무보고…….

이시훈위원장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너무, 이사장님 해야지.

이시훈위원장

본부장 직행이니까.
미자

이미자위원

왜요?

이시훈위원장

아니, 업무보고 받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미자

이미자위원

업무보고 이사장님이 해야지.

이광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어쨌든 이미자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죠.
미자

이미자위원

그래야지.

이광규위원

일단 위원장님이 왜 이사장님이 보고를 안 하는지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시훈위원장

제가 사전에, 어제 과장님하고 전화로 왔었는데 몸이 좀 안 좋다는 말씀 하시길래 오늘 참석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미자

이미자위원

아니…….

이시훈위원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자

이미자위원

매번 그래, 진짜.

이시훈위원장

업무보고는 본부장 직무대리가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제가 허락을 했어요.

이광규위원

우리는 모르잖아요.
미자

이미자위원

사전에 얘기 안 했잖아요.

이광규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영자

신영자이사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예?
영자

신영자이사장

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하시겠어요?
영자

신영자이사장

예.

이시훈위원장

아, 그럼 그렇게, 바꾸시죠, 그럼. 바꾸세요.
미자

이미자위원

정식대로 해야지.
영자

신영자이사장

시설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단 이사장 및 간부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는 시설공단 이사장 신영자고요. 우리 공단의 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전략기획부 김대섭 부장님이 대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태형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김만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송승준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김상권 건강사업1부장입니다. 손희상 건강사업2부장입니다. 원유호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이상원 감사팀장 직무대행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이고요. 지금부터 2025년 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앉으세요. 시설관리공단 신영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어요, 복사하느라고. 이거 좀 왜 이렇게 너무 길게 했어요, 읽기 힘들게?

웃음

영자

신영자이사장

할 일이 많습니다.

이광규위원

아무리 쪽수로 해도 이거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저 `25년도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유휴자금 예치를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MMF, 그 MMF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MMF가 머니마켓펀드라고 하는…….

이광규위원

마이크.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머니마켓펀드라고 하는 것 그게 투자상품인데요 이게 경제 사정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평가 현장 심사에서 경영평가 위원들이 지적 사항으로 저희한테 준 것이…….

이광규위원

지적 사항을 지금 하는데 지금 MMF가 뭔지 아시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투자 증권회사나…….

이광규위원

머니마켓펀드, MMF…….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그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예?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그 상품에 투자한, 머니마켓펀드라는…….

이광규위원

그게 무슨 상품인지 설명을 하라니까? MMF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봐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설명드리면 머니마켓펀드라는 거는 화폐나 환율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광규위원

자,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초단기 금융상품 맞아요? 이자가 좀 높죠, 일반 예·적금보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이광규위원

물론 자금 손실 가능성이 이론적으론 많지 않고?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맞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래서 보면 지적을 받았어요. 1금융권 상품으로 가입하여 관리하라 이런 지적을 받았죠? 우리 `25년도 경영평가 보고서 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액 매각하고 은행예금으로 전환한 상태죠?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이광규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살펴봤어요. 사실 공단 자금을 MMF에 예치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죠?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정확하십니다. 사실 저희가 MMF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가 그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 사항으로 투자처를 다변화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MMF에 투자했는데 그다음 연도에 와서 경영평가 위원이 그 반대의 지적 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자금 운용 방식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경영평가 지적 사항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광규위원

거기에 조건이 있죠? 첫째로 여유금을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기타 금융기관에 들어갈 수 있고 둘째는 국공채 및 우수 신용도 회사채로 구성된 MMF여야 하며 셋째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전제하에 내부 자금 운용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이광규위원

공단의 경영상 자금 운용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맞습니다.

이광규위원

이런 MMF에 투자하는 거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우리가 그 위원들 칭찬하고 싶은데 이 과정이 아주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회 중에서 공공자금이니만큼 수익료보다는 명확한 원금 보장이 되도록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공단이 적극적으로 자금 운용을 잘했다고 평가하신 위원님도 계셨어요. 그때, 그렇죠?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이광규위원

공단에서 공단장 운영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 속에서 확실한 중심과 논리를 만드셨어야 했는데 그걸 안 했어요. 안전장치라는 게 담보와 내규 그거 만들지 않았죠? 우리 내규 있나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저희가 회계규정 내규가 있습니다. 그 회계규정과 부속 내규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차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 공사와 공단이 존재하는데 공사의 경우에는 자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MMF 사업이든…….

이광규위원

자, 지금 2019년부터 자금 운용 시행 내규 하는 데도 있어요, 공단이. 자체 공단도 있잖아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규를 시행 내규가 없다고 그랬죠?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세부적으로 자금 운용에 대한 별도의 내규는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니까 자금 운용 시행 내규를 한번 만드실 생각은 없나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지금 연도별로 자금 운용 계획 방침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걸 좀 보완해서 내규로 할 수 있는지 규정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적하자마자 그냥 바로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대응한 거예요, 안 하겠다고, 그렇죠? 바로 빼서, 그런 내부 규칙만 있으면 우리가 보고서 이런 뭘 할 수가 있잖아요?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그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그 지적 사항 이행에 좀 신경을 쓰느라고 깊게 판단을 못 했었는데 보완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지침하고 평가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불합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부 규정을, 자금 운용의 내부 규정을 뒀으면 이건 얼마든지 그대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하란 대로 하고 안 하면 내부 재원만 있으면 우리가 할 얘기도 하고 그대로 MMF로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이광규위원

우리가 3년 정도 ‘다’등급을 받았어요. 2년 전에는 한 단계 높은 ‘나’등급을 받았어요, 이번에? 3년 연속 ‘다’등급 받다가 ‘나’등급을 이번에 받았죠?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올해에 지금 저희는 작년보다…….

이광규위원

아, 전부 3년간 다등급이고 이전에 ‘나’등급을 받았네, 그렇죠?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맞습니다.

이광규위원

왜 이게 다등급 올라가질 못하죠?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경영평가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이광규위원

정량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정성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량평가 점수가 저희가 최근에 좋지 않았고 타 공단들도 같이 코로나를 겪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본 공단이 저희 공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육사업장 비중이 큰 공단들은 손해를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현재 시설 이용자나 수입 자체가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긴 한데 예전에 저희가 한창 영업 수익이 좋을 때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 상황도 그렇고 해서 요금 현실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용은 계속 물가가 치솟는 것에 비해서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구조적인 문제가…….

이광규위원

직원분들 연봉에도 영향이 있나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일단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것도 한 몫을 하는데 그건 사실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공단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은 있겠지만 다른 곳도 다 영향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광규위원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알겠습니다.

이광규위원

등급을 우리가 ‘다’등급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아까 정성평가라든가 이런 걸 잘해서 우리가 직원들 연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이런 거 좀 세세한 데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해서 ‘나’등급 뭐 ‘가’등급 받으면 좋지만 그렇게 한 번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나’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공단에 `24년도에 안전사고가 5건 발생했다고 했어요. `25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일단 `25년도에는 제가 데이터를 구해 보고 있는데 `24년도보다 안전사고가 좀 감소했습니다. 감소했는데 안전사고의 분류는 직원 사고, 그다음에 차량 사고, 고객 사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직원 사고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로 판단이 되는 건만 다루고 차량 사고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대인·대물 사고로 나눠서 판단하고 고객 사고는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내에서 벌어지는…….

이광규위원

공단 차량이라든가 공단 인력 이런 사고가 난 거죠?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이광규위원

공단에 귀책이 있는 사고만 5건인데 `25년도에는 어때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25년도에는 4건입니다.

이광규위원

4건?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이광규위원

그러면 5건 났을 때하고 4건 날 때하고 똑같은 그런 사고예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내용은 좀 다른데요…….

이광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교육이나 이런 거 안 합니까?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아, 그건 매달 안전보건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이광규위원

아니, 사고가 안 나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그 노력들을 저희가 매년 합니다, 사실. 위험성 평가를 매년 해서 모든 사업장 그다음에 작업라인, 고객 이동라인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미리 요인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 이 사고라는 게 저희 공단을 이용하시는 인원들이 10만 명에 가까운데 그중에 4∼5건 정도 나는, 그걸 우습게 볼 수 없지만 그것도 저희가 일단 노력해서 최소화시켜 온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광규위원

매일 할 수 없지만 교육은 언제 언제 이렇게 하는 주기가 있어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일단은 안전사고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으로 전 직원이 모여서 하는 교육은 월 1회 정기 안전·보건 교육 때 하고요. 모든 작업 시작 전에 저희, 실적에도 있지만 TBM이라고 하는 툴 박스 미팅(Tool Box Meeting)이라는 걸 합니다. 주로 사업, 사업자의…….

이광규위원

같은 사고가 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고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이광규위원

그거 좀 잘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 중에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있어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생활관에 수영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건강사업부장과 고객지원부장이 좀 답변을…….

이광규위원

수영, 또?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헬스장은 그냥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이광규위원

따로 이렇게, 만약에 장애인들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그 프로그램은…….

이광규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하고 같이 합니까?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면 불편한 데가 없어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불편하신 경우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런데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뭘 하기에 장애인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그런데 저희 같은 공단, 공공 체육시설에서는 사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이광규위원

왜냐하면 용산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배드민턴 수업이라든가 수영 이런 수업을 별도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는 따로 없지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도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있고 아니면 학교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는데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

이광규위원

우리가 이게 지금 장애인분들도 같이 스포츠, 체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저희도 시설,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여건이 마련된 시설을 최우선으로…….

이광규위원

타 구에서 한번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우리 구도 이런 걸 한번 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우리 의회 시설개선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부분도 있네요. 계단이랄지 난간이랄지 이런 작은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장애인 시설로 해서 개선되는 게 있습니까, 무장애 설계로, 이런 거?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일단은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옥인스포츠센터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옥인동에 있는 거. 거기는 배리어프리 인증을 벌써 받았거든요. 그걸 받고 준공을 하고 시설 오픈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보시면 그 예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시설 보수를 하게 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배리어프리를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예,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최근에 수어통역센터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이거는 고객지원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규위원

예, 이거 대답 좀 해 주시고요. 이것만…….

이시훈위원장

예, 그래요. 나와서 하세요.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고객지원부장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수어통역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부분은 종로구 관내에도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미 공단에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구민들을 대상으로 수어특강을 진행을 하는 부분을 위해서 먼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광규위원

수어교실?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예, 수어교실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어통역사 그런 것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뭔지 함께 고민해서 우리가 장애인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분의 장애인이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구민체육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들어가시고.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코로나는 2023년도 정도에 다 끝났으니까.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정재호위원

전년에, 2025년도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수익이 66.4% 증가했어요. 226억 원의 수입을 거뒀다고 했는데 지출이 212억 원이면 흑자가 여기서만 14억이 났나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자한 거 빼고? 우리가 출연금이라고 그러던가요, 시설관리공단이?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저희는 대행사업비 받아 온 금액인데요. 대행사업비를 받아 올 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산을…….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세입으로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여기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그게 저희 대행사업 수입이고요, 전체 수입인데…….

정재호위원

수입으로 같이 잡았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이거는 영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에 대한 수익이라는 거 아니에요, 226억 원?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구에서 나간 돈도 같이 여기다 잡았냐고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아니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수입하고 수영, 주차장 수입 뭐 이런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66.4%가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일단 가장 큰 게 종량제봉투 사업이 저희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정재호위원

거기서 한 70억 나왔을 거고.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그다음에 주차사업이 좀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정재호위원

주차가 저 삼청동이 생기고.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여기저기 생기면서…….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체육사업의 완만한 수입 증가세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지금 수준이 수익 구조하고 지출 구조하고 어때요, 수익이?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일단 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영업수익률이 아직은, 하도 수익률이 높은 사기업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빼고 주차사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체육사업장의 정상화 속도가 만약에 계속 이 추세로 간다면 아직도 정원이 차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

정재호위원

우리 수영장이 지금 공사하고 있죠?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생활관은 지금 아직 공사 중입니다.

정재호위원

수영장이 공사하고 있죠?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정재호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일단 6월과 7월 초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재호위원

아, 7월까지. 7월까지면 끝난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최대한…….

정재호위원

그럼 8월부터는 회원을 또 받네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늦어도 8월…….

정재호위원

8월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익 구조가 또 좋아진 게 하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수익 구조 좋아진 거 하나 있잖아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온 것 중에…….

정재호위원

저기 팔각정 입찰한 거 원래 수익이 한 3억 얼마에서 지금 연간 10억으로 쓰지 않았어요? 10억, 11억 가까이 쓴 걸로 아는데.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10억 8,000만 원.

정재호위원

여기서도 수익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럼 그 공사는 누가 지금, 그분들이, 입찰을 받은 분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기본 시설공사는 구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위한 공사,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그…….

정재호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시설공사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해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저희…….

정재호위원

담당 부장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고객지원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담당 부장이 나오셔서. 이분들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7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재호위원

2026년 7월부터 3+2죠?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계약은. 3+2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플러스 2 가는 거고.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공사가 거기가 언제 끝나요?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현재 구청에서 과거 소방법 기준으로 일단은 시설이 그동안에 운영되어 왔었는데 신규로 소방완비필증을 받기 위해서 구청…….

정재호위원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다?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당 공사를 현재 소방법에 맞게 일단은 수리하는 그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정재호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나와요?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5,000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응?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5,000이 좀 안 되는 걸로…….

정재호위원

아, 5,000만 원 정도 안 들어가고. 그럼 단청공사나 이런 건 안 하고?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예, 단청은 제외됐습니다.

정재호위원

단청은 안 하고 그분들이 입찰하신 분들이 하나요?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단청 같은 경우…….

정재호위원

아마 쉽게 손 못 댈 텐데, 그거는.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단청 같은 기본 시설은 구에서 여태까지 다 해 왔고.

정재호위원

구에서 다 해 줘야겠죠.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그분들이 하는 공사는 일단 영업과 관련된 시설 내부 인테리어나 기기 설치 이 정도로 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그 입찰하는 업체에서 기존과 같이 커피숍이랄지 레스토랑 같은 거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기존 용도하고 크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기존과 크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걸로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호위원

없다?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용료를 3억 얼마에서 10억까지, 11억까지 쓸 수가 있었죠?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이. 그래요. 입번에 입찰은 아주 잘한 것 같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이분들이 7월부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5,000만 원만 들어가면, 소방공사만 해 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5월이면 다 끝납니까, 그 공사가, 6월에?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일단은 현재 목표는, 지금 구민 주차장이 폐쇄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편의점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여름철을 맞아서 방문하는 차량들도 현재 증가하고 있고 해서 주차장하고 편의점은 일단 준비가 되는 대로 구민 민원 예방을 위해서 먼저 개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정재호위원

주차장 공사 안 하잖아요.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주차장 공사는 안 하지만 공사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재호위원

다니기 때문에 주차장을 개방은 안 하고 있다?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예.

정재호위원

이건 좀 서둘러야 돼요, 주차장 개방은.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예, 최대한 지금…….

정재호위원

거기 지금 주차장 개방을 안 하면 도로나 이런 데다 막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건 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큰 공사가 없다면 그쪽 업체에다가 관리를 하게 하든 어떻게 해서, 6월 말이잖아요, 곧. 7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빨리 개방을 좀 해 주세요.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빨리 개방을 해 주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거는 7월부터 영업을 안 하더라도 공사하는 기간에는 자기들 계약기간으로 다 간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약서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승준

송승준고객지원부장

예.

정재호위원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미뤄 달라, 뭐 해 달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들어가시죠. 쓰레기 종량제는 누가 담당이에요?
부장님 좀 나오셔서.

이시훈위원장

나오십시오.

정재호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이제는 흑자를 내야 된다고, 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수영장도 올림픽, 수영장도, 구민회관도 어느 정도 공사할 것들은 거의 다 했고 그다음에 이런 주차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어요, 주차시설도 확보가 됐고. 또 아까 말한 팔각정이랄지, 초소책방도 거기서 하죠? 초소책방도 옛날보다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2배, 3배, 거의 뭐 2배 이상 늘어나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를 벗어나서 흑자로 가야 하는데 그 흑자를 왜, 많이 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통합기금으로, 신청사를 지으려던 통합기금이 그리 많이 들어갔어요, 주차장으로. ‘이런 부분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이 들어와서 그 통합기금을 채우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종량제 봉투가 한 72억 팔아요, 연간. 수수료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하고 들어간 게 지출이에요 아니면 그냥 수수료만인가요, 이 지출은?
만환

김만환시설관리부장

종량제 판매대금입니다.

정재호위원

응?
만환

김만환시설관리부장

72억이라는 게…….

정재호위원

판매대금인데, 수입인지 아는데 지출이…….
만환

김만환시설관리부장

지출은 1억…….

정재호위원

수수료만인가요, 아니면…….
만환

김만환시설관리부장

1억 6,200은 저희 인건비로 하고, 기본적으로 경비하고 인건비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종량제 담당하는 직원들 인건비도 여기 들어가 있다?
만환

김만환시설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이 지출에?
만환

김만환시설관리부장

아, 아닙니다. 저기 지출에,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지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환

김만환시설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전체 인건비를 할 때 그 직원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해서 그 인건비로 처리 안 합니까?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사업별로?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사업별 예산 제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호위원

아, 사업별로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출은 인건비가 또 여기에 들어가 버린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각 사업마다 인건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인건비가 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구민회관은 구민회관대로, 생활관은 생활관대로, 문화체육센터는 문화체육센터대로.

정재호위원

그래서 여기도 지출에는, 1억 6,200에는 인건비도 포함된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인건비와 경비가 포함된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요. 이거는, 종량제봉투는 72억이면 우리가 옛날에 청소행정과에서 대행업체에다 줬을 때 수익이 72억이에요. 72억, 75억.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훨씬 수익이 더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들어올 계획이 있나요?
만환

김만환시설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의 데이터를 한번 받아 갖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은 종로구민이 인구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창신동 일대의 봉제공장이라든가 이렇게 쓰는 용처, 그 매장들이 많이 폐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재호위원

늘어나지는 않는다.
만환

김만환시설관리부장

그런데 나름대로 어떻게, 열심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봉툿값도 인상이 좀 됐죠? 안 됐나요?
만환

김만환시설관리부장

인상은 없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번에는 인상 안 했나요? 쓰레기봉투가 저번에 이란전쟁 때문에 잠깐 공급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원만하게 된다더라고요, 동에도.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생활에 정말 밀접해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나 이런 거는 충분히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들어가 주세요. 삼청공원 주차장에 출차할 때 문제 있는 거 제가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 고쳤습니까?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입·출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들어갔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으로 주셨었는데 그 부분은 일부 조치가 들어갔고 안전보조장치들, 조치들을 다 해 놓은 상태라…….

정재호위원

안전보조 돼 있고, 주차장이 한두 개 줄어들었지 않나요?
영자

신영자이사장

면은…….

정재호위원

아, 면은 안 줄고 그냥 그 상태로 했다. 1∼2개가 줄어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직진으로 나오면 되니까. 그럼 아직도 꺾어 나오네요?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예.

정재호위원

꺾어 나오는데, 그럼 이 벽을 좀 깎았어요?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예.

정재호위원

아, 코너 나오는 걸 깎았다. 깎아도 문제는 없다, 건물에는. 예,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위원

지금 삼청제1공영주차장이 면이 178면인데 이거 주차장이 다 차나요? 어떻게,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주차사업부장이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이시훈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8면 다 활용되고 있고 지금 거주자도 배정이 다 된 상태고요. 방문주차도 주말에는 만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평일에는요?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평일도 거의 만차인데 그래도 텅텅 비어서 가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한 80% 정도…….

박희연위원

80% 정도. 아니, 좀 많이 비어…….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방문으로 차서 가는 상태입니다.

박희연위원

가끔 보면 좀 비어 있다는 소리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그 정도면 괜찮고요.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동별 거주자 우선주차 대수가 보면 청운효자동은 거주자가 969대인데 혜화동이 843면이에요. 이거는 거주자 부지가 지금 없어서 면수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박희연위원

행감자료 536페이지요. 536페이지, 아마 면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희연위원

그렇죠? 그리고 5·6가동은 총 270면 중에 거주자가 148명이고 타 구가 122명인데 왜 이렇게 많아요, 5·6가동은요?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이쪽이 상업지구 쪽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4순위, 5순위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

박희연위원

광장시장 있고 꽃시장 있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예, 그런 분들의 배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럼 혹시 이거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피해 가는 건 없나요?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아닙니다. 이 배정은 순위별로 가기 때문에 1∼3순위가 종로구민이거든요. 거기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그다음에 남은, 주거 환경이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 4∼5순위가 그다음으로 배정받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일단 신청한 주민들 우선으로 하되, 남은 거를 영업하시는 분으로 배치해 주시네요?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박희연위원

알겠습니다. 혜화동도 사실은 거주자 우선이나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좋은데 워낙 부지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시훈위원장

들어가세요.

박희연위원

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시훈위원장

박 위원님, 계속 하실 거죠?

박희연위원

예,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장 지금 리모델링이 다 돼서 7월부터 접수 받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현수막에? 그러면 사실은 기존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들 아이들 수영 프로그램 하나 넣어달라고 했어요. 이번에 샤워 공간까지 싹 리모델링하셨더라고요? 혹시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하셨는지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건강사업부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상권

김상권건강사업부장

건강사업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관 리모델링하면서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 개선은 됐는데 근본적인 건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쪽 옥인스포츠처럼 배리어프리 형태는 아니고 저희가 건너 건너갈 수 있는, 장애인이 불편 없이 갈 수 있도록 설계는 되어 있고…….

박희연위원

건너 건너간다는 게 무슨 뜻이죠?
상권

김상권건강사업부장

계단이나 턱이 있죠.

박희연위원

중간 중간에?
상권

김상권건강사업부장

예.

박희연위원

장애인들이 불편한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과해야지 장애인들이…….
상권

김상권건강사업부장

예, 그것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조 시설을 갖춰놨는데 리프트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장애우만 전용으로 하는 타임은 만들어져 있진 않고요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같이 합동으로 이용합니다.”라고 하듯이 저희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장애우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오히려 장애우들만 이용하면 하나의 장점도 있겠지만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도 장점이거든요. 차별이 없는 프로그램처럼 강사가 지도하는 데에서 조금 손이 더 가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픈할 때도 생활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연위원

혹시 프로그램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을 혹시 하나 넣어줄 수 있으면 이번에 개설하면서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권

김상권건강사업부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검토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도 수급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게 강사분들의 강의료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박희연위원

그 부분은 약간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도 감안해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상권

김상권건강사업부장

그걸 하는데 저희가 요금 책정을 높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강사들한테 무료 봉사를 해라, 기능 재부를 하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해 줘야 하는데 저희가 사업성에는 그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영장 오픈하면서 혹시 요금 인상도 저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항상 시설 개선하면서 우리가 비용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좋아야지 운동하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은데 요금도 인상하는 방안은 좀 어떠신가요?
상권

김상권건강사업부장

요금 인상은 지금 구하고 협의를 해 놨고요 이전 분기에 조례는 좀 조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용료에 대해서는 7월에 협의하는 걸로 해서 준비해서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준비를 거치고 나서 조정될 예정입니다.

박희연위원

그리고 지금 파크 스크린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자료 나온 건 없죠?
상권

김상권건강사업부장

있습니다. 있는데 실적이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박희연위원

저조하죠?
상권

김상권건강사업부장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파크장을 만들어 놓고 바로 회원 모집을 했는데 골프도 배워야, 입문해야 칠 수 있는 것처럼 파크도 저희가 교육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료로 이론 교육을 1시간하고 실기 교육을 1시간 해서 접근하기 좋게끔 일반인한테 그래서 저희가 오전하고 저녁하고 해서 월 2회씩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정원이 다 차고 있는 분야인데 그 교육을 받고 나서 한두 명씩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아까 일반 골프를 치시던 분이 파크를 치러가셨는데 허리를 다치셨다고 그러시더라고. 아무래도 교육이 일반스크린이랑 파크랑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말씀으로는 그래요. 옆에 있는 강사분이 조금 불친절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사 친절도 부분도 조금 개선해 주시고요. 강의는 제가 보기에는 필수인 것 같아요. 요금이 사실은 어르신들한테는 부담스러워요.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실제 야외 라운딩 가면 2,000원∼3,000원이면 18홀을 돌아요. 그런데 야외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걷기 위해서 정말 평지이고 걷는 재미에서 가는데 파크 스크린은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별로 호응을 못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상권

김상권건강사업부장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 있는 필드 프로그램과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차이는 많습니다. 그래서 회원들도 필드에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저희 여건상 필드는 없으니까 실내에서 하는 거고요 요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낮추면 장점은 있습니다. 접근성이 유리한 점은 있는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든가 강사료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은 충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수반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희연위원

그래서 제가 파크마다 넣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어이 넣더라고요.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 파크 운영하는 데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운영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권

김상권건강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미자

이미자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자

신영자이사장

기본적으로 종로구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이나 삶의 형편상 불편함이 없이 잘 이어 나가도록 우리가 리드하고 만들어서 구민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함을 주고 건강을 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시설공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종로구 공기업입니다.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들을 위탁받아서 운영·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재호 위원님인가 누군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보고서를 보면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종합 점수는 85.97점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했고 자치구 평균보다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영관리 부분은 82.46점으로 전년도 대비 85.72점보다 3.26이 하락했죠. 경영 성과보다 경영관리 부분이 낮게 나온 것은 조직 운영, 리더십, 성과 관리, 내부 소통 등 공단 내부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공단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경영관리 부분 하락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영평가 결과에는 경영관리 부분과 성과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 부분은 대부분이 정량 지표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경영성과가 나쁜 경우에는 사실 대행사업비라든지 사업수입이라든지 사업수지비율, 노동생산성, 1인당 시설관리실적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권장정책 목표 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평가 위원들이 실질적인 실적, 수치를 보고 대량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저희가 계속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에 어떻게 개선되는 부분이 좀 힘듭니다, 사실. 지출 구조가 갑자기…….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경영관리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경영성과를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경영성과 부분에서 개량 지표라는 게 단기에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관리 부분에서 체계나 시스템, 구조를 바꿔서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에, 2025년도에 작년에 평가받을 때 이런 지적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 시스템이나 체계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성과 역량, 조직의 역량을 높이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의 어떤 흐름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바꾸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한 노력의 결과가…….
미자

이미자위원

알겠어요. 그렇다면 `26년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어떤 일정과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 부분에서는 저희는 지금 정부 정책과 새 구청장님 당선자분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X, AI 전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저희 공단이 AX 부분에서 약간 유사한 공단의 중간보다 아래쪽에 지금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저희가 사업 운영을 하는데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에는 시작을 해야 다른 공단에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조직 구조가 저희가 1본부, 7부, 16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직 구조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전략목표와 전략 과제들을 재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아니면 가능하지 않더라도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신다면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직에 대한 새로운 나아갈 방향을 재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략 체계나 가치 체계도가 2023년에 확정되고 수립된 내용이라서 이제 거의 3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단순한 경영평가에서 점수나 순위가 아니라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그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경영관리 부분에서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조직 내부 관리나 직원 만족도, 성과 관리, ESG 경영체계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행감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진짜 실제로 개선 요구와 성과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꼭 올해에는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다음이요. 고객 민원 불친절에 대한 후속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2쪽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불친절, 응답 지연, 시스템 오류, 안전사고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위원님, 죄송한데 자료를 어디를 봐야 될지…….
미자

이미자위원

행감자료 92페이지요. 61페이지네.

이시훈위원장

61.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아, 경영평가 부분?
미자

이미자위원

그래서 경영평가를 보시면 여기는, 경영평가 61페이지.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확인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들로 인해서 어떤 평가 항목에서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단은 구민이 직접 방문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직접 직원 대응과 민원 처리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은 단순 불만이 아니라 공단 운영의 문제를 보여주는 현장의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 민원 유형별 원인을 분석하고 불친절 또 응답 지연, 시스템 오류, 안전 관련 민원은 별도로 중점 관리하고 계신가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은 당일 처리, 다음 날 처리를 원칙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미자

이미자위원

다음 날 처리?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익일 처리가 원칙인데 휴일이 꼈거나 아니면 불가피한 사유에 있어서는 민원 처리 기일 243일 이내에 처리 원칙을 하고 있고 민원에 대한 현안 분석은 매월하고 민원 예보제까지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2024년 공단이 해온 사업 운영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보고서인데 저희 공단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도에는 저희 공단이 88.5점의 고객만족도 점수를 받았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런데 동일 유형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아,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련 거주자 주차장을 3,000면 이상 운영하다 보면 거주자 주차장에 대한 민원은 계속 동일 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접수 절차가 불편하다든지 그러면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그걸 또 개선을 계속해 나가는데 최소한도로 직원들의 대응력을 높이고 현장에서 좀 더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행사업 구조 특성상 나올 수 있는 민원이 다양하지 않은 편이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아예 없앨 수 있다고는 저는 최소한 생각하진 않은데 최대한 제로에 가깝도록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
미자

이미자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꼭 나가서 하시고요 직원들 또한 교육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처리 결과는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안내해서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촉구합니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은? 민원 뭐 주차와 관련된 이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 민원이잖아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단순 민원도 있는데 단순한 건에 2∼3시간을 통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답변을 할 때 세심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위원

간단히 하나만.

이시훈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486쪽 보실래요, 감사 자료? 486쪽, ‘비위 대상자 및 처분 결과’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정재호위원

여기 보면 정직 1개월, 정직 1개월이 굉장히 중징계예요, 정직 1개월도.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중징계 중에 가장 하단에 있는 징계입니다.

정재호위원

강등은?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강등은 정직 3개월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정재호위원

그러면 공무직 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이잖아요. 무기계약직이 해임될 정도면 굉장한 중징계인데 품위유지를 뭘 위반했을까요, 이분은? 품위유지, 그냥 중징계로 해임을 시켜 버렸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이거는 경영관리부에서 답변, 경영관리부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정재호위원

그 밑에 보면 기간제 계약직인데도 품위유지하고 비밀엄수 의무 두 가지를 위반했는데도 감봉 3개월이고, 여긴 경징계예요. 품위 위반도 급이 있나 보죠? 누가 얘기해?

이시훈위원장

답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정재호위원

누가 답변할 거예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경영관리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태형

김태형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임 건은 근무시간 도중에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러 가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까지 받아서 확정판결 받은 사안에 대해서…….

정재호위원

아, 형사처벌을 받았다?
태형

김태형경영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정재호위원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도 있어? 때려 가지고?
태형

김태형경영관리부장

예, 품위유지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징계 수위가 엄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정재호위원

정직 1개월이면 아예 한 달 나오지 말고 월급도 안 주고 그러나요?
태형

김태형경영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퇴직금 받을 때도 못 받나요?
태형

김태형경영관리부장

퇴직금 계산은 일단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상관없고?
태형

김태형경영관리부장

예,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강등은 뭐에서 뭐예요? 일반 몇 급에서 몇 급이 돼 버리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경영관리부장

일단은 이 케이스에서는 저희 직급 기준으로 일반 8급에서 일반직 7급으로 하향 강등된 사안입니다.

정재호위원

8급이 높은 거예요, 7급이 높은 거예요?
태형

김태형경영관리부장

아, 죄송합니다. 7에서 8로.

정재호위원

우리 부장님 말대로라면 강등을 자주 당해야겠구먼. 다섯 번만 당하면 본부장 되겠구먼. 감봉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감봉 20%면 20%, 30%면 30% 뭐가 정해져 있나요?
태형

김태형경영관리부장

예, 저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감급 제한에 따라서 대략 10분의 1 정도 감액이 됩니다.

정재호위원

10% 정도?
태형

김태형경영관리부장

예.

정재호위원

3개월 동안.
태형

김태형경영관리부장

그거는 징계 수위에 따라 1월부터 3개월 내에서 결정 처분에 따라서 그 기간은 정해 집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처분을 받겠지만 그래도 이런, 항상 징계를 받고 이런 처분을 받을 때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억울한 사람이 없게 이 부분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음주단속도 삼진아웃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 두 번까지는 어느 정도 주의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안 됐을 경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감사실에서, 이거 감사실에서 결정하는가요?
태형

김태형경영관리부장

일단 감사팀 조사를 토대로 인사부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합니다.

정재호위원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은 다 종로구의 얼굴이니까, 기간제라도 종로구의 얼굴이니까 특히 품위유지 위반이랄지 성실의무는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사전에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세요.
태형

김태형경영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들어가 주시고, 주차부장님 잠깐. 거주자 우선주차도 주차부장이죠? 원유호 부장? 494쪽인데요. 공단의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인원이 2024년도에 7,611명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9,178명이었어요. 그리고 배정 인원도 6,401명으로 다 배정은 못 하겠죠, 신청자에 대해서. 배정은 못 하고 6,401명으로 증가가 됐는데, 그전보다, 2024년도 운영수입을 보면 43억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잠깐, 천, 만, 십만…… 43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2025년도에는 좀 증가가 된 걸로 아는데, 주차면수도 늘어나고, 거주자 주차면수도 늘어나고 했는데 왜 여기서 약 11억 정도가 빠지죠? 수익이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494페이지…….

정재호위원

예, 494페이지 보세요. 거기는 없어? 그거는, 494페이지는 시설 현황이고, 시설 현황 아니야?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수익금 현황입니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3년간 시설별…….

정재호위원

수입 현황, 수입 현황.
유호

원유호주차사업부장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정재호위원

그런데 2024년도하고, 운영수입, 운영수입. 2024년도에는 43억이잖아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다른 자료 보고 계시는…….

정재호위원

잠깐만요. 아, 수입 현황은 536쪽 봐야 한다, 536쪽. 수익금 현황은 494쪽이고, 536쪽. 이거는 이제 노상주차 계획인 거고, 계획인 거고, 배정 현황이고, 494쪽이 수익금 현황.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537쪽을…….

정재호위원

3년간 운영시설 수익금이잖아요. 이거는 전체 운영 수익금인가, 주차가 아니고?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체육시설부터 종량제…….

정재호위원

주차까지 다 해서?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공영주차장, 다.

정재호위원

여기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도 늘었네.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에서 줄었다는 얘기네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전반적으로 다 증가 추세입니다.

정재호위원

증가 추세라고?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정재호위원

그럼 이게 뭔가 자료가 잘못됐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주차사업 관련해서는 다 연간 매번 증가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익이.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거주자 32억, 아, 2024년 거를 잘못, 여기에서 두 개를 합쳐서 계산…….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아마 537페이지 말씀하시는…….

정재호위원

537페이지에 있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537페이지에 거주자 주차장 운영수입 현황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43억이었다가 32억으로 줄었다.

정재호위원

예.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이거는 제가 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재호위원

뭘, 나한테 왜 죄송하다고 해?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오작성…….

정재호위원

응?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오작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원래 수입 현황은 2025년도에는 48억 6,189만 2,000원이…….

정재호위원

사십…….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48억 6,189만 2,000원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결산서에도, 제대로 돼 있네, 결산서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그런데 주차사업부에서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방송통신대 거주자 수입을 제외하고, 방송대 주차장을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2025년도에 작성을 해서…….

정재호위원

2024년도에는 방통대를 넣었고 2025년도에는 방통대를 안 넣었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입에서는 다 들어와 있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면 나중에 확인 좀 하세요.
인경

송인경기획예산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설 유지보수가 많아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많습니다.

정재호위원

들어가 주세요. 시설 유지보수가 많은데 이거 대수선 계획은 없나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여기에 소규모 수선도 있고 대수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선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 공단에서 1억 이상 전출금 편성이 지금…….

정재호위원

어렵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그래서 1억 이상은 다 구청 각 대행사업 주무부서로 편성이 되고 있고요.

정재호위원

지금 국민생활관이 혜화동에 있는 게 1988년도에 준공한 건가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구십…….

정재호위원

1988년도에 착공 들어가서 90년도 준공?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1989년 착공…….

정재호위원

아, 1989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90년도 준공? 그러면 지금 36년?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예.

정재호위원

36년. 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짓는 것도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계획 좀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미자

이미자위원

팔백정 무단점유 변상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수감자료 504쪽을 보면 북악팔각정은 2024년 7월 27일부터 지금 무단, 2025년 12월 25일까지 517일, 그러니까 1년 반을 무단점유 중이었어요. 그리고 변상금은 5억 8,536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임대료 수입 현황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장기간 무단점유가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계약 종료 이후 퇴거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이 건은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요. 기본계약 3년에 그다음에 플러스 2년으로 계약이, 사용자가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3년 이후에 플로스 2를 할지 말지는 주무 발주처, 구청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을 추가로 연장 계약해 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팔각정에 새로운 어떤 명소를 만드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판단하에 3년 계약을 끝으로 종료를 하기로 했는데 사용자가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양자가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계약이 종료가 됐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했으면, 그 임기가 만료된 거잖아요. 2년은 내가 더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안들이었잖아요. 그러면 나가라고 해서 안 나가서 한두 달, 2∼3개월 지켜보고 있다가 그럼에도 안 나가면 명도소송 해도 되잖아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그런데 그쪽에서 행정심판 절차로 갔고요. 그게 들어가면 별도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
미자

이미자위원

그럼 바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그래서 최대한 법적,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 오고 행정심판까지 가고 소송 걸고 저희는 가압류까지 걸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절차로 진행한 게 지금 이 시점입니다.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장기간 끌어 왔다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법적 절차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명도…….
미자

이미자위원

너무, 아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 시설물인데 1년 반동안 그대로 놔뒀다는 거는 너무 장시간을 내버려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진짜 내 재산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손실이 나는데 바라보고 있겠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서 드린다면 이거는 사실 계약을 연장해 줬을 때보다 변상금을 받았을 때 20% 더 추가로 받게 되니까 사실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공단이 향후 미래의 가치를 판단을 했다면 지금 현실이라면 빨리 내보냈어야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저희는 초과이익을 얻은 거랑 같은, 비슷한 효과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구민을, 그러면 구민을 내보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을 때 초과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두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법적 절차에 맞춰서 저희가 명도를 할 수 있는 최단 절차와 기일을 맞춰서 진행한 게 지금 이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구민에게 부당하게 변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빨리,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다른 기관도 아니고 우리 종로구 공공기관이잖아요. 기관에서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빨리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분도 손실이 덜 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의 무단점유 같은 경우는 팔각정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봐요. 앞으로 계속 비일비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부과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공공재산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계약 종료 전 사전 점검하고 퇴거 일정 관리하고 미이행 시 단계별 조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 유사한 무단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서 있죠? 계약서 관리와 소송 대응 시설 정상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도 있고 사실 그…….
미자

이미자위원

그런 거 따지지 말라니까, 우리는 공공기관이에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딱 안 됐으면 얼른얼른 정리를 해 줘야지 그 저기 뭐야, 그 사람도 손해가 안 나죠.
영자

신영자이사장

얼른얼른…….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그분이 손해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저희는 판단을 못 합니다, 지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절차와 최단 기간 주민의 이익도 고려하면서 합리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직원들 친절 면에서 제가 몇 번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민회관이나 많은 분들은 종로구민들하고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런 걸 관리하고 계시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친절도는 처음에 봤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일단 모든, 핑크색 조끼 입은 모든 분들은 인사성이니 뭐니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해 주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구민회관의 변압기가 무지 위험하다고 해서 먼젓번에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그게 작년에 봤을 때 화재 위험성이 크다고 진단을 받았다고 했는데 현재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변압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건강사업부장이 좀 답변을 드리…….

이시훈위원장

그냥 거기서 좀 답변해 보세요, 나오지 마시고. 답변해 보세요.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작년에 서울시에다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이시훈위원장

받았어요?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예, 받아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신청한 게 세 가지가 돼서 일차적으로 냉온수기 먼저 1차로 발주를 하고, 2차로 변압기 발주하고 있고, 세 번째 순차적으로 하는데 그 예산은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어서 행정지원과 협조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지금 그럼 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이시훈위원장

그런데 그런 얘기를 왜 한마디 말씀 안 하시죠? 제가 그 변압기 부분 때문에 많은 말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예산 잡았다고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거 겁나게 관심 있던 일이잖아요.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저번에 한번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저한테요?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예.

이시훈위원장

아, 그래요?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예, 지원과…….

이시훈위원장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번 연도에 모든 변압기가 수리가 끝나는 거네?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예, 끝납니다.

이시훈위원장

전체 다 하는 거죠?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예.

이시훈위원장

금액이 얼마죠?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금액이 총괄해서 5억 정도 됩니다.

이시훈위원장

그때 6억, 나머지 부분은 6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5억이면 다 되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조금 덜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하나는 조정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변압기하고 냉온수기는 기존대로 진행을 하고.

이시훈위원장

그럼 변압기는 다 못 한다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아니, 변압기는 지금 합니다.

이시훈위원장

다 해요?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예.

이시훈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수천 명이 이용하는 그런 기관에서 변압기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내려올 때 고치지 못했다는 점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미 예산은 확보됐다니까, 그러면 예산 확보됐으면 올해 작업은 언제 들어간다고 그래요?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지금 1차 냉온수기 발주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압기 진행합니다.

이시훈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그것 좀 끝나는 대로 한 번씩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권

김상권건강사업1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전기자동차 충전기 화재 대응 합동 소방훈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왜 12월, 9월부터 12월은 없는 거죠? 상임이사님, 이거 왜 없죠? 10페이지예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일단 분기별 실시계획을 잡았는데 소방서 일정도 있고 저희 쪽 업무도 11월에 좀, 변명이긴 한데 업무도 좀…….

이시훈위원장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훈련은 어떤 일보다도 중요시하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화재예방 및 대응 합동 소방훈련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것은 아무리 바쁘고 일정이 어떻게 됐더라도 분명히 실현을 해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이시훈위원장

이런 점은 앞으로 잘 고쳐서 열심히 하고, 어쨌든 큰일이 생겨도 아무 이상 없이 사람 다치지 않게 잘 빠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놓고, 친절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건물은 안전도에 대해서는 최고로 생각해서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자

이미자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시훈위원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공단 예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돈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

이거는 잡은 예산은 시설 개선이나 장비 구입 등에 관련해서 잡은 예산들이죠? 이런 것들은 연내 집행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잡은 예산의 경우 사업별 추진 일정과 계약 가능성을 사전에 잘 검토해서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분기별 집행한 거를 점검해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전략기획부장

알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어차피 시설 보강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 제가 이건 질의는 끝났으니까 정재호 위원님 인사 말씀하실까요? 잠깐 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속기는 적지 마요. 속기는 안 적어도 돼.

이시훈위원장

예, 이건 속기 적지 마세요, 인사말 하는 거니까요.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이제 “정재호 위원입니다.”도 며칠 안 남았네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부장님들 또 김대섭 대행, 모든 분들 종로구민들 주차 문제 또 생활운동시설 또 요즘 화장실도 관리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쓰레기봉투도 팔고 어떻게 공단이 그냥 굉장히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 좀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8년 동안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그래도 우리 부장님들은 많이 봤죠. 많은 인사이동 없이 그냥 계속 가시다 보니까 많이 봤는데 제가 혹시라도 언성을 높이고 말을 하면서도 좀 서운하게 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밖에서 봐도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그동안 도와주셨는데 도와줄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종로구민을 위해서 또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점점 흑자로 돌아가는 추세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스스로 예산이, 우리 구 출연금 없이 스스로 재정을 확보해서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그리고 많은 분들 지금도 연 상여금이 100%뿐이 안 돼요. 적어도 200%, 300%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운영이 흑자가 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더 우뚝 서는 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그동안 도와줘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종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훈위원장

우리 이광규 위원님도 인사 말씀 짧게 하시죠.

이광규위원

길게 안 합니다. 하여튼 우리 신영자 이사장님 또 부장님들도 같이 한 분, 한 분 4년 동안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번에 임기가 끝납니다. 끝나면 다시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진 몰라도 한 번씩 가끔 뵈면 서로 안부나 묻고 인사하고 식사도 한번 하고 커피도 한번 할 정도로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항상 자리라는 게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머무르는 법도 없는 거고 하니까. 사람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제 마음속에 기억해 두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시훈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신영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영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9시 10분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