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봉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감사팀장 이영 조사팀장 홍동근 민원관리팀장 강영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이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의 더 나은 내일과 구민의 평안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김경준 감사담당관의 부재로 대신해서 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동근 조사팀장입니다. 강영근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영입니다. 신뢰받는 종로를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시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46페이지인가요, 감사자료 46페이지에 보면 자체 감사하신 내역을 실시 현황을 올려주셨는데 처리 결과에 보면 2025년도지요, 2025년도에 보면 재정상 조치라고 해서 1억 9,400만 원이 지금 담겨 있거든요. 저희가 신분상 조치라든가 재정상 조치가 있을 수 있겠구나, 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겠는데 금액이 조금, 2024년도와 비교했을 때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재정상 조치 금액이 크게 늘어난 데는 2025년도에 실시한 도시재생국 종합감사 결과 추징 환수금액이 많이 발생을 하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추징 환수된 내역이 뭐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2025년도 신분상 조치를 보시면 거기 징계 3명이 올라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맞아요.

그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그 당시 감사 결과 교통행정과에서 검수를, 공사 검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게 적발이 돼서 신분상 조치도 하고 저희가 환수 조치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검수요? 그 사업을 하고 난 이후의 검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시행하고 난 뒤에 공사 금액 같은 거를 물량이라든지 금액을 정확히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적발이 돼서.

소홀히 했다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래요?

일부 공사 물량이 누락이 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적발이 됐습니다.

공사 물품이 누락이 됐는데 금액이, 예산이 지급된 거예요? 환수했다고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았던 제품, 또는 들어오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되고, 그것이 적발돼서 그 금액만큼을 환수했다고 이해하면 돼요.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공사 자체에 100개가 투입이 됐다고 돼 있는데 실제 감사 결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50개밖에 투입이 안 됐다.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적발은 어떻게 아셨어요? 제보가 있었어요, 아니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구청 대부분의 부서와 동주민센터가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시재생국이 대상이었고요. 정기 종합감사 중에 확인이 돼서, 실무상 조치와 재정적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적발되지 않았다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던 사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겠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아주 귀한 세금으로 종로구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러 분야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이것이 의도적이었든, 의도하지 않았든 너무 치명적인 일이 벌어진 사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고 재정상의 조치를 하셨다는 건 참 잘하셨는데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실수였다면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1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직기강 점검 관련 적발 현황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역시 2024년도 104건에 비해서는 70건으로 줄었어요. 이건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복무분야와 보안분야로 나눠서 적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들여다본 건 보안분야에서, 우리는 공직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분야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서류방치 부분을 보면 2024년도에 서류방치로 적발됐던 부서가 2025년도에도 여전히 서류방치로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캐비닛 서랍 등 미시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 지적을 당하고 조치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마찬가지로 미시건된 상황이 적발되고 있어요. 서류방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시건 같은 경우는 조치 이후에, 조치라는 것도 부서장 특별교육이라든가 휴일 특별당직 정도라서 이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너무 약한 것이 아닌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벌어지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캐비닛 서랍 등의 미시건 같은 경우는 지적 이후에 미시건 사항을 개선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안 하시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제 말씀은 24년도에 미시건이 적발됐으면 25년도에 적어도 같은 부서에서는 적발되지 않아야 하고, 개선 상황이 반영돼야 했는데 같은 부서가 25년도에도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죠?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일 부서에서 계속 지적 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도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미시건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발만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비닛이 고장 나거나 그래서 시건을 못 했다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부서 서무주임을 통해서 꼭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속 저희도 점검하고 경각심도 가지려고 하는데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서장 특별교육 이후에, 물론 특별교육을 받으신 부서장께서 관리하셔서 미시건 부분은 개선하셨을 거로 저는 믿고 싶어요.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캐비닛이 고장 나서, 그런데 그건 절대로 그 감사를 받을 때까지 방치되면 안 되는 사항이고, 우리는 공직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라든가 공직 업무에 관련한 서류가 그렇게 노출될 수도 있고 분실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 현황의 조치 사항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 점검하고 상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점검 때까지, 적발될 때까지 방치되고 결국은 동일한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이 부분이 지적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적어도 지적당한 부서가 반복적으로 지적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책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해당 직원에게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앞에서 지적을 다 해주신 것 같고, 감사담당관님은 지금 빈자리고, 팀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라는 직제는 구청 소속 공무원이 하셔도 되는 직책이죠?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계속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셨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도 감사담당관 자리로 갈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보다 인사팀의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돼 있고요. 개방형 직위라는 게 꼭 외부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게 아니고,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지원이 가능해서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감사담당관실이 저희 쪽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외부에서 오신 분이 할 때의 장점과 내부에서 오신 분들의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일단 공무원 조직이라는 공조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군부대 조직도 굉장히 다르고요. 특히 지금 오셨던 분들은 전부 경찰 조직 출신이시죠? 경찰 조직의 특수성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방향성이 구민의 민원 해결과 동시에 조직 내부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일반적인 공무원 조직과 맞는지에 대한 부분. 또한 개방형으로 하시다 보니까 솔직히 감사담당관도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건데, 과연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그 업무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 직제 자체가 우리 종로구만의 특성을 이해하고, 종로구 공공조직 내부에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드리고요. 아울러 더 중요한 건 감사담당관이 조금 더 철저하고 확실한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방금 3년 주기로 대부분 감사한다고 하는데 물론 공공조직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대부분 조직을 순환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평소에 긴장감과 긴장 상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기를 생각했을 때 ‘내가 이때쯤에 내가 나가거나,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정기감사와 수시 특별감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시기 적절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번부터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여성의 따뜻한 시선으로만 종로를 볼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성인지감수성을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대를 아울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틈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공조직 내부에서도 AI가 많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팀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영역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세대분들, AI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와 그걸 잘 사용해 보지 못한 분들의 윤리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결산 자료나 감사 자료를, 행정감사와 사무감사를 클로드에 다 입력해서 원본 PDF 파일을 주면 이 친구가 오타를 다 찾아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오타를 검수해야 하는 방향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 저희가 예전부터 지적했던 수의계약 건의 중복이라든지, 단어가 틀렸다. 이제 AI가 다 찾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 방향성도, 그런 단순 업무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할 것이냐, 아니면 공직기강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중심을 잡아야 할 때가 됐다. 즉,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최첨단 문물들이 들어와서 인간이 해야 하는 단순노동에 대한 부분이 AI한테 밀려난다면,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과 감사팀장님, 조사팀장님, 민원관리팀장님이 어떻게 우리 세대를 아우르고. 내부적으로는 칼이 돼야 하지만 때로는 외부에서 오는 공격의 칼집이 되어 주셔야 하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매번 동일한 업무에 매번 똑같은 일 고충 처리하고, ‘그러면 구태여 감사담당관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누군가를 앉히고 개방형으로 만들어서 할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과가 생겨나고, 과가 생겨난 후에 일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과에 소속된 구성원들부터 생각을 바꿀 때가 필요하다. 개방형 직제가 자꾸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은 일반 공무원 조직을 잘 모르시고, 경찰의 눈으로만 보시니까 맨날 하셔야 할 것은 날카롭게만 보시고 자리하시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외부 감사원과 업무 조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경찰 조직에 있는 분들이 감사원 조직과의 연관점을 찾기 힘들거든요. 차라리 대외적으로 감사원 출신분들이 오시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감사의 회피,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섣불리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년을 돌이켜 보면 직제를 위하고, 조직을 이해하는 분이 하시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꼭 남기고 싶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렸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바뀌는 이런 세태 속에 너무 과거에 매몰되는 것보다 새로운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젊은 직원분들이 느끼는 조직의 기강과 문화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예전에 뉴스에도 가끔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떡도 돌리고, 같이 식사도 해야 하고. 저도 같이 식사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녁 먹자고 하면, 웬만하면 저녁 안 먹고 점심으로 가자는 분위기고.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분위기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성,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윤리를 지키고 공공의 선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성들을 다시 정립해 주셔서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맨날 모아 놓고 청년교육 해봤자 저는 소용없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벌, 상벌이라 함은 내가 이 공직기관과 잘 지켰을 때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명확해야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벌도 명확해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사 반영.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시스템화해야만, 아마 납득할 만한. 지금 세대가 이야기하는 공정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누가 소리 질러서 바뀌고, 누구랑 친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이것들을 지켰을 때 인정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매뉴얼을 만드시든지, 정리한 부분에 대한 백서, 혹은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셔서 과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우리 조직이 더 돌아가고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자 46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보면 종로구시설관리공단과 종로문화재단에 대해서 지방 공공기관 채용점검을 했습니다. 조치건수가 시정 2건, 주의 2건인데 시정 2건 내용이 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게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것인지, 아니면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시정 건인지 이거 답변할 수 있을까요?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2건은 종로문화재단이 1건,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 1건 있습니다. 내용은 내부 인사규정 정비가 소홀했다는 부분인데요.

내부 인사규정.

정비소홀.

정비소홀.

네, 종로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자체 규정 내 모집공고 매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인스타나 홈페이지, 그러니까 저희 구청 홈페이지죠. 이게 빠진 부분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자체 규정 내 예비합격자 제도 관련된 세부 내용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지, 외부의 청탁이라든지 기타 다른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자체 규정 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책자 1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104페이지를 보면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내역 및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현황이라든가 세부 내역, 처리 사유, 이런 내용들이 기재돼 있는데 이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처리 사유를 확인하는 정도 외의 주의나 시정이나 징계나 이런 특별한 건수가 발견된 건 없습니까?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대부분, 그러니까 평일 일과 시간을 제외한 심야 23시 이후에 결제됐거나 또는 휴무일에 결제된 경우의 내역이 정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업무하다 보면, 특히 행사가 많은 부서에서는 휴일에 행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야간에도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저희가 청백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는데요. 이게 모니터링이 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입력해서 부서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과정에서 문제없음으로 필터링이 되게 되고요. 간혹 문제가 있게 되면 저희 담당 직원이 추가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 책자 10쪽 잠깐 보겠습니다. 추진실적, 10쪽에 보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에 설계서 간 불일치 사항이라든가 원가계산 및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검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전문가 부분인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어떤 형태로 적발하고 발견하고 절감하고 있습니까?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심사 관련해서는요, 저희 감사팀에 기술직, 정확히는 토목직 전문직원이 한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가계산이라든지 요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 그런 관련 매뉴얼이라든지 또 수시로 이런 변동사항들이 저희 쪽에 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런 변동사항들을 반영해서 계약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직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으로 계속해서 근무가 안정되게 하고 있겠네요, 그렇지요?

저희의 팀에 고정은 아니고요.

고정은 아니고.

대개 한 번 오면 한 2년 정도 계속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분야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이나 또 내지는 그러한 노하우랄까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과정, 사전 인수인계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서 잠깐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적극행정 관련돼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적극행정 관련돼서는 제가 봐서는 귀감이 되는 모범사례를 선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능하다면 많은 사례를 두루 찾아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분히 빛날 만한 사례인데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수에 매몰되지 말고 좋은 사례라면 적극적으로 선정해서 많은 공무원들을 칭찬하고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지 않나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다음 이어서 다른 분 하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2026년 2월에 훈령 개정됐잖아요, 그렇지요? 저연차 공무원 대상 대체처분 제도 행정예고가 일부개정훈령안이 아마 2026년 2월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제도 도입 이전 5년 미만 공무원의 업무미숙 관련 징계사례가 혹시 몇 건이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거 파악하기 어렵나요? 무슨 말이냐면 훈령 개정 이후 대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제도 도입 이전 5년 미만 공무원의 업무미숙 관련 징계사례가 몇 건 있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체처분 제도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보호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확실한 재발방지거든요. 재발방지 때문에 이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가 도입된 걸로 보이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자료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자료 부탁드릴까요?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체처분 제도는 저희가 작년에 청렴 주니어보드라고 해서 저연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년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제안이 되기도 했고요. 저희가 또 실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관련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몰라서 그렇게 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타 구 사례들도 참조하고 해서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그런 사례 적용 대상은 작년도 기준으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 한 5명, 5건 정도가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말씀하신 대로 훈령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제도 도입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적용된 사례는 없고요. 앞으로는 적용된 사례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52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종로구 청렴도 측정결과인데요. 자료를 보면 2024년도 2등급이었던 우리 구 종합 청렴도가 2025년 3등급으로 하락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외부 체감도는 89.9점인데 반해 내부 체감도가 51.9점으로 매우 낮게 나온 점에 대해 우려가 표명되는데요. 매년 우리가 예산을 들여 청렴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의 내부 평가가 이토록 낮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렴도 평가가 2024년도에 2등급에서 25년도에는 3등급으로 1등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보면 노력도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청렴 체감도 그중에서도 내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체감도 부문에서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내부 체감도 설문조사에서 점수가 하락한 주요 사유로는 인사 부문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부정청탁이라든지 갑질행위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는 답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인사에 관한 지금 직원분들의 고충이 있는 걸로 확인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러면 대책, 개선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도 올해 연말 평가결과가 또 나오게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또 올해 상반기 때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다시 한번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인사 부문에 대한 사실 불만들이 제일 많은데요. 사실 저희가 인사팀하고도 그런 부분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협조는 하고 있지만 참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사라는 게 누구나 다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로서는 최대한 이런 청렴도 평가 등급도 중요하지만 또 그보다는 저희 내부에 일하는 직원들도 조금이라도 불만이 없는 상태에서 더 만족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인사평가하실 때 투명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53쪽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구민감사관 제도 운영 실적을 보면 우리 구민감사관이 지금 50명으로 현장에서 많이 정말 애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건의 내역을 살펴보면 단순, 우리가 시설물 정비나 또한 공사 감독 등 일반 생활 민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관의 주요 역할 취지에 맞게 우리가 구정의 예산 낭비 요소나 위법 또한 부당한 행정을 짚어낼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이나 또 활동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는 구민감사관이 총 50분이 계시고요. 그중에 각 동별 두 분 정도로 해서 일반 구민감사관이 33분 그리고 각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건축이라든지 토목, 환경, 도시계획, 공원녹지, 문화유산 그런 전문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구민감사관이 17분이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구민감사관 분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 전문감사관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에 이미 전문성이 인정된 분들이라서 추가로 부수 교육이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일반 구민감사관 분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감사에 필요한 그런 기본 소양이라든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추가로 교육 같은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민감사관은 그 지역을 정말 잘 아는, 지역에 지금 각 동별로 두 명씩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뒤에 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일부 지적을 했지만 올해도 자료를 보면 대다수가 그 지역 구민들이 공사나 여러 상황을 감사를 했는데 일부가 타 지역, 그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인근 구민감사관들이 감사한 사례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 동의 구민감사관이 그 동은 꼭 감사하게끔 앞으로 이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9쪽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 및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년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같은 책자 49쪽을 한번 살펴보면요. 접수된 2024년도 부패 신고 2건은 단순 민원으로 내부종결된 바 있고 또한 공익신고 2건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자체 신고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제보 문턱이 너무 높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에 신고에 의해서, 보상금 신고에 의해서 처리되는 건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종로구에다가 그 금액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3개월 내에 그걸 지급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은 종로구에 신고를 하면 종로구에서 300만 원 한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공익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 사실 공익신고 상환금이라고도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30억까지 지급할 수 있고요. 구 예산의 보전이라든지 아니면 증가가 됐다든지 그런 공익신고 관련해서는 그 관련 법령에 행정처분이나 벌칙 조항이 있는 그런 공공의 이익과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 건강 관련된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한 500, 제가 기억하기로 한 5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해서 그게 신고 내용이 재산의 어떤 회복이나 증가를 갖고 온다고 생각이 돼서 보상금을 신청을 하면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서 국고에서 먼저 주고 그다음에 구상권처럼 종로구에다 요청을 하면 종로구에서 드리는데요. 예산을 많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종로구 예산은 한 3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상태고요. 이 돈이 나가지는 않더라도 항상 갖고는 있어야 되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은 마찬가지로 300만 원 한도로 있는데요. 이것도 나가지는 않았지만 공익신고 상환금으로 나갈 수도 있고 부패행위신고 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으로 확보는 그 2개 합쳐서 300만 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민과 앞으로 직원의 공익신고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마련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시사항, 보도사항, 제보 등 자체 조사 처리 현황입니다.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도 자체 조사 결과 상고장 미제출로 인한 패소 확정 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행정의 신뢰도와 구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데 이로 인한 우리 구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소송업무 해태 공무원 조사에서 적발된 건 같은 경우에 1,500만 원 금액을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에 피해 된 게 1,500만 원 그걸 환수 조치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주의 훈계 조치, 또 여러 실수가 재발하지 않게끔 우리가 소송 관리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냐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혹시 그런 소송 관리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요?

감사팀장이 대신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작년에는 조사팀장으로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이 건을 제가 조사를 하고 처분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더 알고 있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 참 안타까운 건인데요. 저희 구청에 근무 기간이 얼마 안 되는 직원이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거기 항소 기간을 제대로 준수를 못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담당 변호사도 항소를 했어도 사실 우리 구가 승소 가능성은 굉장히 낮았다고 그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당시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그 위의 감독자들도 전부 다 이렇게 신분상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명확히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그리고 저희 구청 소송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도 이렇게 개선 권고를 해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소송관리를, 소송관리가 있을 때는 정말 감사 담당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초과근무수당 중복 수령자가 18명, 23건이 적발되었고 피복비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수로 끝낼 문제인지 아니면 조직 내 관행적인 예산 누수 문제인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확인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또한 앞에 질의와 똑같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그러니까 감사담당 업무가 그렇잖아요. 직원분들이, 대다수 직원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소수 직원분들이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예방 차원에서 시스템 제대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시정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서류 방치 적발 건수가 보면 작년 건 22건에서 올해 10여 건으로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지 42쪽을 보시면요, 시정요구 1번 건입니다. 여기 보면 임시청사 이사 기간 내 서류 방치 적발 사례를 최소화시켰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하신 건지 이에 대한 답변. 42쪽에 보면요.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4∼5번 정도 공직기강 점검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설 명절 그리고 추석 명절, 하계 휴가철, 선거철, 이렇게 공직기강이 취약해질 수 있는 시기에 공직기강 점검을 하고 있고, 보안점검 항목도 같이 넣어서 말씀하신 개인정보 자료 노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안점검 시에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꼭 확인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전부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점검 관련 안내문도 직원들이 사용하는 새올 게시판에 게시하고, 직원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청사 이전을 하면서 캐비닛이라든지 보관함도 부족하지 않도록 정비해서 최대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걸 보면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감사담당관, 지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4월∼7월 자체 조사를 통해 관내 주요 민간단체들의 지방계약법령 위반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이 다수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조사가 안 보이는데 올해는 어떻게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똑같은 페이지요. 보조금.

저희 부서에는요. 지방보조 공모 사업에 해당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 2025년도에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조사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안 하셨는지, 하셨는지, 아니면 결과가 없는 건지. 제가 아까 80쪽을 이야기했잖아요. 80쪽 옆에 보면 2024년도 보조금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집행 내역이 없거든요.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 있잖아요, 여러 단체. 그런데 올해는 집행 조사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질의한 겁니다.

조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기획조사를 통해서, 기획조사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 분야를 조사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기획조사인데요. 그 당시에 했었고, 2024년도에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조사가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똑같은 조사는 안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5개인데 매년 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조사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매년 기획조사든, 조사는 해야 하지 않나요?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조금 관련 조사는 정기감사, 3년 주기로 하는 해당 동 감사 때 같이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히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평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씩, 매년 이 부분은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2024년도 환수금액도 있고, 추징금액도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했을 때 환수금이나 추징금이 없으면 해당 부서에서 조사할 수도 있는데, 한 번 조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업무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04쪽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내역 및 조치 결과인데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현황 세부내역을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사실 비상 외 근무라는 걸 알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내역이라면 실제 부적절 사용한 내용만 기재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전 부서의 소위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인지 살펴본 전체 자료에 불과하지, 실제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내역은 아니지 않냐는 의문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백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니터링된 걸러진 전체를.

전체를 다 기재하니까 순간적으로 보면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관실에서 연구해서 차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 토의해서, 실제 문제가 있는 것들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 거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77쪽을 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보면 공무원 부패행위, 갑질, 비위 내부적발, 외부기관 통보 내용 및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2025년도에는 대부분 경징계 요구라든가 불문경고나 주의, 견책 등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24년도 말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중징계 요구에서 해임된 분이 계셨더라고요. 또 직장이탈금지 위반해서 중징계로 해임된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혹시 소청 심사 같은 거 안 했습니까? 해서 기각됐나요, 아니면 해임되고 그에 따른 의사 표명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마 도로교통법 위반은 음주 운전이나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소청 심사한 내용이 혹시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사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건 같은 경우에,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해서는 소청 심사해서 서울시에서 경감을 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경감 결정을 했습니다.

경감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경감 결과 내용은, 감경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청을 올렸는데 기각이 됐고.

답변 준비가 안 되면 다음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서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확정됐다는 건가요?

네,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해임으로 결정됐습니다.

해임으로 결정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내용이라서 어느 정도 정확한 건 저도 내용을 깊이 있게 못 보겠지만 안타까운 내용이 있어서 제가 확인했던 거고요. 이어서 사전 컨설팅 활성화 제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규제나 법령의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감사기관에 미리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처리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해 주는 대표적인 적극행정 제도가 바로 사전 컨설팅 활성화 제도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구의 사전 컨설팅 접수 및 처리 추세를 보면 1년에 대략 몇 건 정도 있는지 혹시 답변할 수 있을까요?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 관련한 사전 컨설팅 제도라고 해서 사전에 규정이나 지침이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거나,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제시된 의견, 그러니까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서 실무상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고요. 작년 2025년도에는 총 2건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의 1건은 해당 부서에서도 사전 컨설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철회했고요.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의견 제시를 해서 처리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제도가 사후 적발 위기 감사에 벗어나서 공무원이 징계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라고 보이고요. 대외적으로 복잡한 민원이나 인허가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홍보를 잘해서, 각 부서에서 사전 컨설팅 시스템을 이용해 공무원이 조금 더 안심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참고로 공고 말씀을 드리면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해서 현장 대응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부암동 나무 사건 아시죠? 그 사례처럼 행정의 대응이나 의사결정이 늦어질수록 국내외 비판 여론이라든가,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심화된 경향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 바로바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구정의 주요 현안이나 갈등 유발 과제를, 아까 말씀드린 사전 컨설팅 제도가 십분 활용돼서 일 잘하고 신속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은 구청 내에서 가장 불편한 자리죠, 그렇죠?

네.

반면에 또 잘해도 표가 나지 않고, 동료 부서를 들여다봐야 하는 구조적으로 외로운 부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내부 견제와 청년 문화의 기반을 묵묵히 지켜온 데에 대해서 경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이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해서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자료를 설치 근거를 단순히 공직자윤리법 제9조로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지정돼 있고요. 조례 제2조를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구성 방식도 명확합니다. 외부 인원 5명, 구 의원 1명, 종로구 소속 공무원 1명, 이렇게 총 7명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위원 구성을 보면 실제 위원회가 5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결원이 발생돼서 보고 시점에 5명이었고요. 정원 7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7명 모두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7명으로 됐는데 자료에는 구성이 5명으로 돼 있다?

보고하는 자료 제출 시점에 5명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정원은 7명인데 결원이 2명, 이렇게 기재했으면 저희들이 보는 데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인데요.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사업을 하는 특정 부서에만 포상이 편중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라든지 우수 직원 선발할 때는요. 구청이나 산하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체에 공모해서 17개의 사례가 접수됐고요. 특정 부서에만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생각함이라고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특별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례를 다 올려서, 직원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그 결과와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해서 우수 사례들을 선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면 최고로 묵묵히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분들이 주민센터, 복지 부분, 세무 부서, 이런 직원분들이 표시는 안 나지만 힘들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적극행정 추진하실 때 여기에 계신 부서들에 인센티브로 점수를 더 준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을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가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이렇게, 우수사례지요, 우수사례를 선발할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우리 구가 2년 연속 다 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의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이렇게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가 있을 건데요.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는 매년 실시되고 있고요. 저희가 등급이 지금 24년부터 해서 다 등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중간 정도 수준이고 저희가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서면평가, 현지실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상위권인데 지금 만족도 조사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 특성상 약간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평가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 해결 권한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쪽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선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운영 실적입니다. 여기 보면 계약심사는 예산 낭비를 막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2025년도 예산 절감률이 1.2%로 전년도 2.19%에 비해 많이 하락했거든요. 우리가 심사 건수 금액은 그런데 오히려 늘었는데 절감률이 하락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절감률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데는 보면 계약심사를 하면서 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부서에도 전파되고 주로 공사업체라든지 저희 부처에 납품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데서도 어느 정도 그런 내용들이 공유되고 전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계속 결과보고 통보 공문을 결재를 하면서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절감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놓쳐서라기보다는 해당 부서라든지 사업체에서도 이제는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사전에 확인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원가심사거든요. 원가심사하실 때 예산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정말 전문성을 검토해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6월 18일 도시관리국장 김현래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건축과장 서정원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현래입니다. 먼저,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진규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서정원 건축과장입니다. 유지용 도시녹지과장입니다.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도시관리국 일반 현황은 보고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책자 431페이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먼저 위원회 현황에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잘 가꾼 집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잘 가꾼집 선정위원회는 조례도 폐지되고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됐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 운영되지 않았나요? 자료가 없어서요.

주택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전문위원 6명인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건축사 2명, 건축 관리사 1명, 총 8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분쟁조정 대상 내용이 입주자 대표 회의에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 자격의 선임, 해임, 인계에 관한 사항이고요. 또 공동주택 관리기구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 수선충당금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등 상호 대립이 있는 민원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인데. 분쟁조정이 30일 내에 심사하고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30일 내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조사하다 보면 감정, 진단, 시험, 검사, 조사, 관계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을 통해서 비용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에 분쟁조정을 요구하거나, 담당 선에서 분쟁이 들어오는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결국 운영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위원회 자체가 향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저번에 김종보 위원님도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구청에서 분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누차 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걸 공동주택에 알려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의 전에 분쟁에 관련한 사항을 접수해서.

결국 분쟁 사항이 접수되는 것은 접수되는데 현재는 담당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답변해 드리고 그게 미진하면 추가로 민원을 넣으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만큼의 사안이 없었다고 이해해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대처하고 대응하는 것이 1번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분쟁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담당이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위원회가 열려서 운영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열릴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열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여기 심의 사항으로 간략하게 적어주신 부분에도 층간소음이라든가 주민 간 분쟁을 적어주셨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주민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분쟁 사항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구청에 요구했을 때, 분쟁 사항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굳이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위촉직,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까지 위원장으로 선임해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고 담당 차원에서만 문제해결을 해왔다는 것이 우리가 진정 어린 적극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 필요 없다면 필요 없는 위원회들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고, 주민 입장에서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대응을 원하신다면 위원회를 열어서 운영하셨어야죠. 그런데 전혀 기록이 없어서, 이게 폐지된 위원회인데 오기가 돼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과장님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하시겠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할 정도의 사안이 생기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안을 들여다보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개인의 입장 차가 요즘은 너무 심해서 단순히 담당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담당 주임의 입장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관리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시는 게 옳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운영내역 중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운영내용을 보면 모두 다 서면 심사로 진행하셨거든요. 내부위원, 외부위원 해서 위원들이 계시는데 이게 서면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까지는 서면으로 진행됐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지원 금액도 1억 8,000만 원으로, 작년에는 3억 2,000만 원이었는데 줄고. 지원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조례 지원 비율에 맞게 지원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심의한 내용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님과 전문가와 부위원님 세 분 모셔서 심의를 통해 18개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대면으로 하셨다는 말씀인데 이전에 서면으로 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2024년도에는 심지어 쪼개서 서면으로 세 번 하셨고 25년, 23년도에는 그냥 몰아서 한 번씩 서면으로 진행한 걸로 자료에 보이는데 서면이었던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작년 6월에 주택관리과로 오게 돼서요. 말씀하신 것같이 서면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대면 심의해야겠다고 해서 했고요.

이게 각 지역 공동주택의 애로사항을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부분인데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싶겠지만, 논의를 통해서 순위도 정해야 하고 그 위험성이라든가 시급성에 대한 경중도 정해야 하는데 이게 단순히 각각의 서면으로만 진행되면 정말 선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심사했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어서 또 하나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서면으로 심사가 진행된 위원회 수당 지급내역이에요. 이것도 보시면 서면으로 진행됐고, 7만 원씩 지급됐어요. 뭘 근거로 7만 원으로 지급하신 건지 알고 싶어요.

이 부분도 서면 같은 경우는 5만 원인데 7만 원으로 지급한 사항이라서 2만 원은 저희가 회수한 것으로.

회수했다고요?

네.

회수했으면 회수한 내역도 있어야지 회수한 건 없잖아요.

올해 환수를 했습니다.

올해요?

네.

그러면 올해 환수를 2만 원씩.

네.

환수하셨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구청 자체의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위원회 수당에 관한 지적을 해드렸고 그래서 아마 환수 조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올해 26년 3월에 기획경제국에서 종로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비계획이라는 걸 새로 내놨고 거기에 정확하게 서면심사, 대면심사, 추가수당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명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지급했다가 환수하는 경우가 없도록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실 때도 기준에 맞게,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종로구의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하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제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 지금 과장님께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사례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결산 심사 당시 광화문 스페이스본아파트 관련 분쟁조정 사례 1건을 처리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분쟁조정위원회 사례가 1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분쟁조정 사례가 어떤 사례, 분쟁조정위원회를 안 걸치고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 조사를 나가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결산심사 때는 분쟁조정 사례로 말씀하셔서 제가 짚은 상황이고요.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결산검사 때와 행정감사 때 똑같이 일치해야죠.

전달에 있어서 제가 조금.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해서 질의했는데 김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449쪽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중 미완료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를 보면 SH 소유 빈집 11호 중 올해 2호를 정비하여 쉼터와 긴급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이 책자 479페이지 옥인동 빈집은 철거 및 주민 쉼터 조성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긴급주택으로 활용 예정인 빈집은 어느 것인지, 현재 추진 사항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동 47-75 소재 SH 소유 3등급 위험 빈집은 우선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거할 예정인데요.

긴급주택으로 활용 예정인 빈집이 혹시 있냐고요?

긴급주택으로요?

네.

저희가 긴급주택으로 자체 추진하는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빈집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동 23-655 일대에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구는 재난피해주민 임시거주시설 긴급주택이 없어서 종로 주거안전복지센터와 연계해 거기를 수리해서 긴급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빈집이, 저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빈집이 많이 있거든요. 창신동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동마다 전체적으로 못 하더라도 동부, 서부, 중부 쪽의 빈집을 잘 활용하셔서 긴급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빈집 구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479쪽이요?

479. 뒤에 자료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바로 옆쪽인데요. SH 소유 빈집은 철거완료된 건축물 제외하면 11호로 확인되고 있고요. 금년도 2호 정비 및 활용 계획이며, 나머지 쉼터 및 임시 주거지역으로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죠? 449쪽 제일 아래쪽에, 449쪽. 그러면 우리가 11호에서 2호를 정비 중인데 나머지 9호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여기 답변에는 긴급주택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계획인지, 어떤 계획입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것과 같이 종로 동부, 서부, 중부를 골고루 긴급주택으로 조성할 계획인지. 지금 추진 중으로만 현황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주인 SH와 협의를 해서 나머지도 적당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고요. 지금 추진 중이라고 쓰여 있는 건 2호에 대해, 하나는 다 철거해서 주민쉼터로 조성하고 하나는 긴급주택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추진 중이라고 기재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9호는?

그거는 소유자인 SH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 SOC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 안전사고나 범죄 예방, 쓰레기 투척 그런 게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SH와 신속하게 합의해서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435쪽을 살펴봐 주십시오. 똑같은 빈집인데요. 제2기 빈집정비계획 수립 영역을 보면 5,335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 정비를 목표로 하는 빈집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빈집 활용 및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빈집에는 SH나 서울시 공공빈집도 있고 개인빈집도 있는데요. 저희가 개인빈집을 활용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공공빈집을 활용해서, 말씀드린 쉼터나 SOC 부분 쪽으로 서울시와 SH와 협의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우리 종로구에 많은 개발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빈집이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빈집이 가능한 발생을 안 하면 좋겠지만 부득이 우리 종로구 여건상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빈집이 발생했을 때 특히 중요한 건 안전사고, 범죄예방, 쓰레기 무단 투척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빈집 조례로 해서 저희가 또 빈집 안전 살핌이도 각 동마다 2명에서 4명까지 저희가 구성을 해서요. 저희가 위촉장도 추후에 드리면서 각 동의 현황을 잘 알고 계신 빈집 살핌이로 해서 수시로 저희가 빈집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원래 빈집이 법적으로 1년 이상 비어 있어야 되는 공식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또 공고를 해서 빈집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 빈집이 확정이 되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또 저희가 빈집 살핌이도 경찰, 파출소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빈집을 수시로 저희가 또 발생함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준 내용과 같이 꼭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공동주택관리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8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돼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44쪽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도 지원금액이 2억 4,000입니다. 그중에 공동체 활성화가 280이고 나머지 공용시설물 지원이 2억 3,700인데 원래 예산은 3억 2,000이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이렇게 신청이 안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아니면 들어왔는데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줄어든 건가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을까요?

3억 2,000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는 서면으로 해서 각 들어온 단지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원래 지원, 신청한 부분보다 덜 지원해 드리다 보니까 그 단지 입장에서는 그 부분으로 지원 사업을 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포기하신 단지도 있고요.

이게 자기 자부담 부분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포기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예, 더 늘어나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그래서 포기한 단지도 있고 또 그 지원 금액에 따라서 더 축소해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신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또 있고요. 또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또 한 군데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또 지원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서울시 모범단지 사업선정이 창신 두산아파트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포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경희궁파크팰리스 같은 경우 또 동대문맨션 같은 경우 자부담 증가 때문에 포기한 건가요? 어떻게 포기된 거지요, 이 사업 포기된 부분이?

경희궁파크팰리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수선을 하는데 그 금액 갖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포기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자부담이 지금 40%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40% 되지요, 자부담이?

예, 그 정도.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구민 누구나 사는 곳의 규모와 상관없이 공평한 주거환경 지원을 받는 형평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지원 체계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이 활성화된 대규모 단지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 역량이 부족하거나 소규모 단지의 경우 또는 정보 부족 및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번 올해에는 저희가 대규모 단지보다는 소규모 단지 그리고 노후화된 단지 그리고 최근 한 3년 내에 지원이 안 됐던 단지 위주로 해서, 예전 전년에 저희가 조금 조금씩 너무 쪼개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단지 내에서도 지원받는 것에 대한 실효가 없다고 판단해서 포기하는 단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조례상의 지원 비율에 맞게 신청한 부분은 저희가 그냥 다 지원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한 단지를 다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일단 안전이나 노령, 장애인, 어린이들이 필요한 시설 시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또 해드리고 해서 올해 지원을 100% 해드렸고 그런 단지는, 저희가 내년에도 그런 단지를 우선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단지하고 안전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사업에 저희가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 대단지 위주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노후 소규모 단지 또 그런 부분을 더 섬세하게 살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건축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통해서, 업무보고 자료 12쪽입니다. 추진실적에 살펴보면 맨 밑에 보면 열 번째, 경복궁 서측에 용역 착수했고 용역 중간보고, 제가 작년에 중간보고 때 2025년 11월에 우리 주민협의체 일부분 주민들하고 한번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올 12월에 주민공람공고를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공람공고 하기 전에 올 7월이나 8월쯤에는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거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 자체가 서울시에서 발주한 거라서.

그렇지요.

서울시 지구단위 수립 지침 매뉴얼에 따라서 해놓은 거고요. 저희는 서울시에도 저희가 요청한 거는 이 법적 절차, 이건 법적 절차만 해 놓은 거고 그전에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수립을 할 건지 저희가 가을 중에 이거 외에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하자고 지금 요청 중에 있고요. 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꼭 이게, 저번에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발표했던 양심 고백이랄까 아니면 용역업체 고백이 446채 중에 78채가 비한옥인데 한옥으로 지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함부로 너희 집은, 너는 한옥 물려받았으니 너는 한옥에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그렇게 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고요. 그나마 이번에 78채에 대해서 비한옥 판명이 돼서 그런 한옥 지정한 것을 털어낼 건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물론 다 모든 것을 시시콜콜 반영할 수는 없어도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 경복궁 서촌 가끔 다녀보시잖아요, 뒷골목 다녀보시잖아요. 이게 소방도로든 뭐든 구급차든 다닐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들이 뭔가 도시의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반영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뭔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촌뿐만 아니라요. 북촌, 인사동, 우리 종로에 어떻게 보면 많은 한옥 자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종전에는 그거를 지구단위에 의해서 한옥으로 지정해 놓고 한옥만 짓게 했고 그걸 저희가 지금 시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요. 주민들이 스스로 지을 수 있도록 그걸 인센티브 그러니까 허용 용도라든가, 거기에 휴게 음식점 그런 게 한옥만 되거든요. 그러면 한옥을 본인들이, 우리가 강제가 아니고 그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끔.

예, 맞습니다.

뭔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그걸 내가 강제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 선택하면 유리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깊이 연구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행복한 그런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쭤볼게요. 우리 지난 2024년도에 경복궁 서측 흰개미 피해 진단 방제 사업으로 방제를 100개소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 보면 25년도에서 26년도에 걸쳐서 199개소 방제 사업을 해주셨어요. 이게 지금 흰개미 관련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방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인지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사항을 조금 확인을 하고 싶은데 추진실적에 보면 2025년도 1차가 100개소, 2차가 40개소, 3차 40개소, 4차 19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00개소에서 2차 40개소로 넘어갈 때 중첩되는 곳이 있나요? 중복되는 곳이 있나요?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중복되지는 않고 모두가 다 다른.

예.

그러면 이 범위가 처음에 1차는 100개소였고 2차가 40개소로 줄어드는 것은 전체 범위의 크기는 같은데 이렇게 분산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개소, 40개소로 줄어드는 1차, 2차, 3차, 4차에 방제를 하는 장소가 줄어드는 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위치를? 어떻게 구분해서 처음에는 100개소 그다음에는 40개소 이렇게 잘랐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전체 범위의 큰 면적으로 가는.

지금 100개소는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진단.

1차는 100개소 진단만 한 거예요? 흰개미 진단 용역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 건?

2023년도에 1차 진단.

아, 방제 용역을, 1차는 진단만 100개소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2차, 3차는.

2차, 3차, 4차는 방제를 한 겁니다.

방제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반으로 줄어들고,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자료로 주신 435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우선 일단은 1차, 2차, 3차가 다 같은 업체지요? 여성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시더스글로벌이라는 업체에 1차, 2차, 3차, 진단부터 방제까지가 다 한 업체에서 진행이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4차는 다른 곳으로 넘겨주셨어요.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단순히 수의계약 내역으로만 보면 한 업체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주신 그 자료 내역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그 입찰을, 연초에는 입찰을 통해서 그걸 진행을 먼저 했었는데요. 그 업체가 조금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는 입찰을 통해서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상 되는 금액으로 해서 입찰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 업체가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방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선정됐던 업체라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더스글로벌은.

조금 더 흰개미 방제에 전문업체로 해서 저희가 그 업체를 계속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진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이 4차 여기 목조, 여기는 어디지, 주식회사 앤트;맨 이쪽으로 옮기신 것은 3회 진행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신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곳에만 또 이렇게 하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다른 업체도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이때만이 아니고 2024년도에도 방제 용역을 시더스글로벌이 두 번 5,000만 원씩 하셨어요. 2024년도 6월하고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4,900만 원어치하고 5,000만 원어치를 두 번이나 했거든요. 그리고 또 2025년에도 진단부터 시작해서 1, 2, 3차를 다 이 시더스글로벌에서 했어요. 이렇게 되면 물론 여성 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가능하나 그렇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채워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눈에 띌 정도로 중복해서 업체, 계약 대상자가 이렇게 눈에 띄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더스글로벌 업체가 실력이 좋아서 우리가 자꾸만 선정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 관련해서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방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라면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단히 특별합니까, 이 시더스글로벌이라는 회사가?

흰개미 방제에 있어서는 또 특별한.

독보적이에요?

예, 기술력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요?

세밀하게 또 이렇게 방제하는 부분이 기존 저희가 공개 입찰로 했을 때의 업체보다는 더 세밀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기술력이나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은 그런 업체로 저희가 그 업체를 하게 됐습니다.

가능하면 관련 업체에 우리가 꼼꼼하게 지시사항을 더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4년, 2025년에 연이어서 여러 차례 같은 업체가 같은 금액으로, 그것도 최고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띄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물론 훌륭한 업체여서 선정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대외적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수의계약 자체에 대한 신뢰를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다른 타 업체도 우수한 기업 업체를 발굴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앞에 시더스글로벌에 대해서는 어떤 방제 효과를 얻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더해서 그들이 같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이해해서 추후에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을 두고 늘상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설왕설래가 있고 이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고 특혜 의욕을 갖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도시녹지과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텃밭상자 관련돼서요. 재무과에서 제출한 수의계약 내역하고 도시녹지과에서 제출한 수의계약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도시녹지과에서는 2025년도에 어린이 텃밭상자 제작금액이 4회에 걸쳐 동일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4회에 걸쳐 소규모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게 재무과 자료에는 있는데, 기획경제국 관련 이 자료는 없지요? 행정사무 자료는 없지요?

예.

아무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어린이 텃밭상자 970 그다음에 노지틀형 어린이 텃밭 제작 구매 960, 6월 16일 이렇게 어린이 텃밭상자 제작 구매 780,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왜냐하면 자칫 쪼개기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매월.

다 같은 회사입니까?

네?

동일업체한테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업체에 이○

관외 기업이네요?

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빨리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생각에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서 구매하는지. 예를 들어 시·구 매칭 사업이 있어서 예산 조달 시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조달 조건으로 면책 조건을 달아서 연간 계약하는 게 어떤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맨발산책로 토양 관리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맨발산책로는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발을 지면에 접촉하는 토양 특성상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기생충 검출 등 보건위생상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맨발 길의 관리 상태를 보기 위해서 한 달 전쯤에 조성한 데를 한번 다 돌았습니다. 제 눈에 띄기에도 관리가 조금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하는 직원들과 같이 회의도 하고, 현장에서 봐서요. 몇 가지 개선점은 바로 진행해서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토양 검사까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맨발 길에 대해서 효과를 본 사람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매니아들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잘 관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과 내지는 정신건강이든 모든 면에서 좋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바위 일대 탐방로 개선, 저번에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아시죠?

네.

그때 들으셨나요?

네.

거기에 보면 선바위 쪽에 있는 위험한 탐방로를 언급한 것인데 그 구간이 지도상에는 잘 안 나와요. 현황도로에 해당하는 부분 같은데 통일로18가길 40-10 그 부분인데요. 짧은 구간이지만 지도에도 나오지 않아서 초행자는 약간 으슥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거기를 두 차례나 들어가 봤는데 으슥한 느낌을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한 것처럼 단차가 절벽처럼 노출된 부분과 난간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불탄 집들은 소유자 동의가 없으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부분도 개선해서. 특별히 그 옆에 송림사 절이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거기만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꾸 저한테 민원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도와드리고 싶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끝으로 약수터 관련해서 보면 먹는 물 검사 규칙이 매 분기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항목이 있는데 분기에 누락된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수질검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드린 거 답변드릴 준비가 됐나요? 아직 안 됐으면 다음에 자료로.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그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종로의 풍경을 바꾸고, 구민 삶의 터전을 살기 좋고 아름답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가 지나는 과정을 수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묵묵히 전진하는 도시관리국 공무원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만들 공간들이 종로구민들에게 더 오랫동안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잠시 몇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앞으로도 도시관리국의 특유한 세심함과 열정으로 우리 종로를 더 살기 좋은 도시공간으로 가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공동주택 등 시설물 안전점검. 매 행정감사 때마다 이야기 나온 건인데요. 여기를 보면 이화연립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위 E등급 판정받았습니다. 이에 많은 예산도 투입됐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특별공급을 요청한 사항이 맞습니까?

주택관리 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6일 자로 본 시설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거주자 보호를 위해서 이주민 철거가 필요한 주택으로 서울시로부터 최종 인정을 받아서요. 특별공급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아서 현재 저희가 서울주택공사 SH와 서울시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이주하는 거죠?

SH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재산 사항이나 그런 거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자라고 해서 다 조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SH 서울주택공사의 조건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주가 어려운 세대의 이주 계획은 갖고 계시고요?

어쨌든 이화연립도 건물로서 재산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들어가실 수 없는 부분은 추후에 보상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공급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차피 추진한 거 최대한 빨리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467쪽인데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물 부과 및 징수내역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과금액이 31억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약 13억 정도 돼요.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건지, 아니면 압류 절차를 밟을 건지?

저희가 기존 위법건축물은 매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최소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부과하고 그 내에 압류 조치도 하지만, 추후에는 세무부서로 이관하기 때문에 압류 부분은 세무 부서에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분납으로도 받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구정질문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선량한 주민들이 많이, 피해는 아니겠지만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징수하고, 힘 있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눈 감아 주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십시오. 그 결과를 이번 주 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은 행정처분까지 다 나갔고요. 행정처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계속 행정처리, 행정처리예요? 제가 질의한 지가 언젠데요.

어쨌든 9월 내에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면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실행한 지 벌써 1년도 넘었는데.

하다 보니까.

하다 보는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묵인해 주면 안 되죠.

지금 진행을…….

그거 꼭 시정 조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 484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인데요. 484쪽 보면 공개공지 관리 실태 점검, 이게 점검 결과 1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작년 기준이거든요. 조치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점검기관에만 일시적으로 시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냥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주민들의 신고 채널을 가동한다든지 해서 위반건축주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이행강제금 부가한다든지 강력한 사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개공지 자체는 일반 시민들의 쉼터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설치하는 건 맞는데요. 유지관리 의무가 거의 다 집합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있는 게 아니고 집합건물, 그쪽에 부과하는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 소유주가 있겠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관리단에서 관리하니까 그거에 대해, 저희가 부과보다는 잦은 시정을 시키고. 그 대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돌거든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시정되고,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반복해서 위반하는 행위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주는 공개공지 넣어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을 텐데, 공개공지를 구민들이 잘 활용해야 하는데 방치돼 있고 쓰레기나 재활용품이 쌓여 있고 그런 경우가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다시 점검하시고요. 건물주 관리자나 소유자와 합의하고 논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그 부분을 꼭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513쪽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건수, 여기에 보면 건축허가 취소 건수, 사유, 고발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건축 허가가 취소된 후 파헤친 현장이 나대지로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 그러다 보면 주민들에게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허가 취소 처분 이후 해당 대상지를 사후 관리하는 건지?

허가 취소시키는 건, 일단 공사가 착수된 건 허가 취소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 취소시킨 거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철거해 놓고 허가가 취소됐으니까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위에 쓰레기가 쌓이고 뭐하고, 그 부분에 대해 건축과에서는 아직 별도의 정비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뜻에 따라 하반기에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돌고, 필요한 경우 소유자에게 정비 요청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24년도 26건에서 25년도 47건으로 증가한 건데,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한 근본적으로 주된 원인이 있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게 건축법에 의한 철거 과태료였거든요. 철거를 안 하고, 철거 신고 없이 철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이거는 건수가 늘었다, 안 늘었다의 개념은 아니고요. 기존 건물이 건축주가, 저희도 언제 철거했는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들이 거기에 새로운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대장을 말소하려고 신청했다가 그때 저희가 인지하고, 그런 요인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건축 철거 됐을 때 창신동이나 절개지같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21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건수, 허가건수인데요. 2025년도 자료를 보면 224건, 용도변경으로 익선동, 창신동, 와룡동 등 중심 지역을 보면 34건으로 숙박업소로의 용도변경 신고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부득이 용도변경이 됐겠지만, 숙박업소가 주택가 중간에 용도변경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나 치안 불안, 여러 가지 심각한 침해가 있을 건데 이런 부작용 같은 건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에 있는 용도 변경은 거의 다 상업지역이고요. 실제 숙박시설도 있지만, 숙박시설보다는 요즘 호스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호스텔이 많고, 주거지역도 건축과가 아니라 관광과에서 담당하는데요. 그 법에 일정한 요건이 맞으면 주거지역에서도 관광업으로 등록해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상업지역에 있는 용도변경은 당연히 맞는데 제가 주소를 몇 개 검색해 보니까 주택, 주거지 가운데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주거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용도변경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주민의 정주권 보장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도변경을 하면 우리가 중요한 게 소방 안전 문제, 주차 공간 문제, 그런 것도 제대로 확보됐는지 미리 철저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큰 평수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평수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스텔 같은 경우는 방 하나만 변경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건물이 한 층에 5평만 돼도 용도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해당 객실.

숙박시설 용도변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민들 안전이에요. 소방 문제, 여러 문제, 그런 부분. 용도변경한 목록에서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잘 돼 있겠지만 소형 평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확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부서에서 한번 전면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여쭤볼게요. 531쪽을 보시면 위법건축물 단속 실적을 담아 주셨고,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보시면 부과취소 실적이 있거든요. 24건이 있는데, 부과취소라는 건 어떤 경우 부과취소가 주로 되는 건지 여쭤볼게요.

저희 과에서 부과한 이후에 건축주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사실 확인 과정에서, 제일 많은 건 등기를 보내서 등기가 송달이 안 됐으면 공시 송달 절차를 거쳐야 했거든요. 그 부분을 누락한 게 가장 많습니다. 일부는 산정 시 일부 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은 절차가 누락돼서, 그거에 대해 취소하고 다시 절차에 맞춰서 재부과한 사항입니다.

결국 이중부과되거나,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부과 세부내역을 보면 행정기관 착오로 전액 감액을 시켰다는 설명이 의외로 꽤 많아요. 547쪽에 보시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내역을 주셨어요. 그런데 뒤에 넘겨보시면 전액 감액된 사항들이 눈에 띄게 있거든요. 행정기관 착오라고 명기돼 있어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당황하시고 놀라시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 곤혹스러운 경우도 생기는데, 이게 행정기관의 착오로 전액 부과 취소되는 사항들이 자꾸 늘어나면 결국 그게 행정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사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행정기관 착오라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결국 과정이 지금 누락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부과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건수 부과징수 압류 실적인데 이 압류 실적에서, 이게 몇 페이지냐면요, 563페이지. 원서동하고 통의동의 부과 내역이 지금 건물 압류까지, 압류 건으로 지금 실적이 보고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 미시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부과 고지가 나간 게 원서동 같은 경우는 2015년이고 통의동은 근간이라고 한다면 2022년인 건데 어쨌든 건물 압류까지 간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미시정이면 이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해결됩니까?

원칙상으로 저희가 압류를 하고 그리고 그게 건축주가 자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경매에 의뢰해서.

경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액이 이게 진짜 건물가액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경매를 의뢰할 수는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이거를, 저희도 절차를 건축주한테 공문을 다 보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건축주, 살고 있는 걸 갖다가 저희가 경매를 의뢰하고.

하기도 쉽지 않지요?

그거는 행정적으로 너무 과도한 행위이고.

예, 그렇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건축주가 자진납부하고 시정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게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어차피 지금 위법건축물로 찍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영업 허가는 안 나거든요.

안 나지요.

그리고 그분이 팔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겠지요.

그걸 못 받습니다, 대출도 안 되고.

아, 아예 안 되니까.

예, 위법건축물은 대출도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처분도, 처분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그걸 사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약간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시간이 소요가 돼서 그렇지 시정은 다 됩니다, 납부는 됩니다.

아, 언젠가는 되나요?

예.

이 원서동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돼서, 우리가 고지를 한 지가 2015년이면 벌써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궁금증에서도 여쭤봤는데 물론 이행강제금 수납이 쉽지 않지요. 저희가 부과하는 것도 참 그렇고 또 부과한 이후에 징수도 잘 안되는데 저희가 압류까지 처리하는 과정이 우리 부서에서도 일하시기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체납된 미수납액의 징수에 별도의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딱히 저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 구청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과도한 제재가 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고심은 해주십사 당부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작년에 국토부와 같이 우리 위법건축물 회의를 한번 세종시에 갔다 왔거든요. 그중에 제가 국토부에 건의한 게 이행강제금은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 때문에 골칫거리고.

예, 그렇지요.

이행강제금도 시간이 지나면 자진납부해도 가산금이 붙거든요.

가산금, 그렇지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체납금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국토부에서도 심사숙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전체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우리만 과도하게라는 입장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반적으로 전체에 반영되는 어떤 법 개정이라든가 규제 개정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힘드시겠지만 부과하는 데 그 마음이 동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목소리 내주시고요.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들여다보면 점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한 4년을 돌아보면서 저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냐,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이 자리에서 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뒤에서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과연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얼마 전에 지구단위계획 북촌 레드존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한옥체험업을 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시려고 우리 과장님 노력하신 거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 속에서 관광숙박업의 주거 안에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연동이 되어 있고 국토부가 연동이 되어 있고 결국 구민분들은 국회에서 지금 불법건축물 어느 정도 허용해 준다고 하시니까 신나는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는 데까지 오는 시간적 거리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방침을 또 세워야 되는 거리,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의회가 있고 서울시의회가 있고 국회가 있어서 이러한 민의들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같이 머리를 맞대어 주는 것이 필요한 영역인데 과연 구의회만으로 이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저는 사실은 다른 국보다는 도시관리국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또 더군다나 주택관리과 같은 경우에 빈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대부분 또 서울시랑 연동이 되어 있고 그러면 서울시랑 연동이 되어 있는 건 서울시의 기조와 우리 기조가 또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정말 첨예한 정치적 이슈지만 서울시의 정치적 기조와 우리의 정치적 기조가 같은 당 혹은 다른 당일 경우는 과연 여기서 합의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던져야 될 화두가 스스로 무엇인지는 한번 돌아보자. 그러니까 즉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을 비롯해 각 과에서 깊은 부분들 고민하고 계시고 조금 더 나아가게끔 고민하시는 영역들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우리가 그런 오류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피드백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때 조금 더 내년에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구의회 의원이라고 해도 당선되고 나가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활 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 투표해 주신 2,000명, 3,000명이 넘어가는 그분들의 민의를 과연 우리는 제대로 소리 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을 수 없으니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들어오는 얘기들을 우리 과에 전달하고 그것이 해결됐으니까 잘 해결됐다고 보는 게 맞는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이 저희보다 아마 더 많은 민원인들을 보실 거고 더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있으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함은 단순히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고치고 수정하는 걸 넘어서 쌍방향의 토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게 성숙한 시민의식에 답변하는 우리 구의회와 구청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10대 의회가 들어오고 또 당선인이 바뀌셨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종로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애써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런 쌍방향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 모두가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묵묵하게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계시기에 구청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원칙은 꼭 지키자. 이 원칙이라 하면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그 과정이,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아마 옛날에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오셔서 원칙이라는 걸 세우고 시스템이라는 게 정확하게 되어 있기 전에는 소리치고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상황이 훨씬 편하고 해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그거는 통용되지 않거든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의 표면적인 부분으로 지적되는 부분의 이면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각 과나 이런 데서는 원칙을 지키고 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의 어떤 계약, 아까 말씀하신 관광숙박업소의 허용 범위, 사실 그 허용 범위도 지금 한옥체험업, 특히 한옥체험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이 통과돼야만 그것도 제재가 되는 부분이 연동이 또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말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흔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물음을 저는 스스로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과에서는 원칙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방침을 세우고 나가는데 4년에 잠시 감투 쓰는 나 자신이 괜히 얘기해서 그 원칙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 자신을 그렇게 돌아봤다는 코멘트를 드리고 묵묵히 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헌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실적 및 점검 결과입니다. 자료 보면 2025년도 170개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 대다수 건축물이 양호나 보통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흡으로 5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5개 건축물 구체적인 결함 내용과 구조적 취약점 또한 보수 보강에 대한 현재 이행조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관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육안 점검을 시행한 거고요. 그중에 건물이 다 노후화된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구조부라든가 외벽이라든가 거기에 박락이라든가 탈락 이런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적발이 된 거고요. 다만, 이게 구조적인 위험성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일단 위험하다고 판단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자한테 어떤 방식으로 보수 보강을 하라고 저희가 안내문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네, 안전 점검 결과 이런 미흡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꼭 소유자에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 관리, 이건 작년에도 이 건으로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창신동 395-41번지 근린시설의 경우인데요. 여기 혹시 그 이후로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그 외에 여러 번 갔었고요. 그리고 이거랑 또 병행해서 작년에 그 뒤에 또 시장 주말에 열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재, 골목 전체 취약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공사장에서 쓰고 폐기되는 소화기를 일부 그쪽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 노후 건물에 대해서 화재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이 지금 장기간 폐쇄됨으로써 지금 보면 지붕도 비늘로 덮어져 있고 여러 가지 외장제나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호우 시나 태풍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주변 분들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건물 소유주분께 그런 부분 미리 한번 체크를 한다든지 이 건물을 어떻게 수리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방치를 해놓으면 주변 주민들께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꼭 해야 되지 않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조치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변에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개발을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숭인 지단이 한 10년째 표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그 앞에 지금 상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시하고 지금 잘 협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지구단위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소유자들이 건축행위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추가 547쪽입니다. 똑같습니다, 주택관리과하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또한 많이 이렇게 체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 참고하셔서 건축과에서도 여기에 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562페이지인데요. 자료가 18번이 없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백지로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나. 이게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은 백지로 있어서 지금 그거.

인쇄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 주차장법, 일단 이건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580쪽인데요. 여기 민사소송 현안 건입니다.

예.

숭인근린공원 앞에 있는 코트라인에 걸려서 넘어진 사례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종로구에 공원 내에 있는 모든 배드민턴장 코트라인이 이렇게 많이 걸리게끔 돼 있어요.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를 못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공원 내 배드민턴장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해야만 좋지 않나.

예.

일단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걸려 넘어져서 보상금 지급 완료했지만 보상금보다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그걸 사용해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604쪽인데요, 이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같은데 이거 보면 대학로 실개천 바닥분수 건, 계속 이게 추진 중이네요. 그냥 어떻게 추진 중인지, 내용대로 추진 중인지 어떻게 했는지, 그전에 2025년도에 아마 오세훈 시장이 대학로에 오셨을 때 서로 간에 어느 분하고 소통하니까 바로 실개천이 흐르게끔 해주었는데 그 후에 또 방치돼 있어요.

일단은 그때 오셔서 그게 예산이 확보된 건 아니고요. 제가 3년 전에 처음 와서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실개천이 가동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원인을 담당 직원한테 물었더니 기계 설비 자체가 노후되고 다 고장났는데 그게 1∼2년 동안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서울시 담당 부서에 그 사실을 적극 알렸고요. 그래서 그때 의원 발의 사업으로 아마 그때 시의원님이 도와주셔서 의원 발의로 총예산이 한 8억이 드는 거로 신청을 했는데 사실 3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 들어와서요. 그거로 일단 가동에 필요한 제일 급선무인 기계 설비부터 교체를 해서 작년부터 일단 가동은 들어갔는데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시 담당 부서하고 긴급하게 협조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대학로 실개천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도 어렵고 또 운영도 자체가 어려운데 굳이 저렇게 또 예산이나 운영 자체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렇게 계속 실개천을 방치해 놓은 것은 우리가 여러 상황을 보면 안 좋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초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해서 다른, 실개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나를 또 검토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처음에 서울시에서 그 조성계획을 세워서 아마 종로구 타 부서에서 조성을 했고 관리는 또 지금 저희 과로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그거에 대한 시설 자체를 저희가 폐쇄하고 다시 다른 거로 하고 하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 그런, 지금 먼저 이미자 의원님도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요.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향적으로 시의원님들 같이 도와주셔서 같이 협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우리 종로구에 여러 지정보호수가 있는데요. 환기미술관 담벼락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은행나무 건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환기, 저희 지정보호수는 저희 구에는 지금 29주가 있는데요.

지정보호수는 아닌데.

사실 환기미술관 관련해서 그 은행나무는 5월 23일 한겨레신문에서 단독보도 이후 사실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이렇게 저명한 미술관에서 그것도 바로 환경을 사랑하는 이런 데에서 바로 옆에 100년 이상 된 고목을 죽이려고 제초제를, 독약이죠. 그런 걸 나무에 투입해서 인근 주민들도 굉장히 분개하시고, 저희의 대처 방법으로 인근 주민들과 소통 채널을 열어서 계속 만나고 있고요. 세 가지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제 산림청사나 산림과학원에 있는 박사님이 다섯 분이 오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 있는 분들이 오셔서 상태를 살폈고요. 토양부터 수목까지 다 살폈는데 다행히 고사되지 않을 것 같다는 구두 진단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처방은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제도권 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은 다른 구청과 다르게 종로구 아름다운 나무 규칙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해서 제도권 보호 내에 들어와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데 조금 안 좋은 게 49명이 공동 지분으로 갖고 있는 토지라서요. 민법상 지분의 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저희가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지정하기 위해서 49명에게 공문을 발송한 상태고요. 그런 노력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따른 긴급조치는, 그 밑이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어서 통기성이 안 좋아서요. 통기성 확보를 위해 도로과 협조를 얻어 아스팔트의 일부분을 파쇄해서 깼습니다. 엊그제 박사님들도 오셔서 “나무를 위해서 제일 잘 한 조치다.” 위에 나뭇잎은 누렇게 됐지만 가지는 살아있을 수 있으니 아직 가지치기 같은 건 하지 말고, 내년 봄까지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자기들과 소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상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숭인서울형키즈카페 향나무 건 아시죠? 도시녹지과에서 그런 일은 않겠지만, 각 부서 똑같습니다. 관내 여러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무도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향나무 나뭇가지를 다 콘크리트 타설하신 거 알죠? 앞으로는 관내 그런 공사가 있을 때 나무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지 생각하셔야 하는데 생각 없이 무조건 그냥. 향나무가 꽤 오래된 향나무예요. 그런데 향나무 앞에 전부를 콘크리트 타설한 사례가 발생해서 아마 녹지과에서 바로 조치한 것 같은데 각 부서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특히 녹지과 같은 경우는 띠녹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제가 질의합니다. 그러면 띠녹지 사업을 할 때 기존 수목을 뽑아서 어떻게 처리해요? 다른 곳에 이식합니까, 아니면 폐기처분합니까?

신규로 띠녹지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수목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기존에 띠녹지가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도 푸른도시국의 이름이 정원도시국으로 바뀌면서, 다니시다 보면 가로도 예전처럼 사철나무나 이렇게 단조롭게 식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층도 나누고요.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꽃도 계절별로 볼 수 있는 정원형 띠녹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단조로웠던 사철나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이 안 좋거나 그런 거는 일부 모아서 공원이나, 향후에도 계속 사철나무로 할 띠녹지 같은 데에 옮겨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옮겨 심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660쪽입니다. 도시공원 내 각종 행위 지도단속, 조금 애매한데요. 어디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종로구 전체적인 것을 두루, 더 이상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안전사고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전수조사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64쪽 상자텃밭 분양 실적 및 관리현황입니다. 올해 상자텃밭을 아예 안 한 것 같아요, 2025년도에.

464쪽입니까?

아, 646쪽.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 분양사업을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데 2025년도에 미편성 중단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신청을 했는데 올해 구의 예산 사정상 전액 삭감이 돼서 작년에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요청하고 호응도가 좋은 사업인데 사업이 아예 없어서.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폐가구나 폐목재 같은 걸 활용해서. 지금 녹지과는 목공이 있잖아요.

네, 목공소 있습니다.

목공소에서 상자텃밭을 제작할 수 있잖아요.

네, 제작하겠습니다.

폐목재나 폐가구를 그냥 버리느니 그걸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654쪽 사방사업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함으로써 특히 평창동, 부암동 쪽의 산사태가 매년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미리미리 한번, 장마철 이전에 산사태가 발생한 부분을 위주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미리 안전조치를 해주시고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672쪽입니다. 수의계약 건입니다. 2025년 수의계약 내용을 살펴보면요. 연초 1월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계약이 중간에 타절준공. 보니까 중도 해지된 것 같은데 674쪽 조달물품 구매현항을 보면 같은 5월에 시청각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새로 구입한 실적이 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계약 중에 해지된 명확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전에 사용하던 무인발급기가 노후화돼서 새로 2대, 시각장애인용으로 2대를 구매한 겁니다.

노후화돼서 중도 해지하셨다?

네.

이번에 행정감사도 다니다 보니까 어느 특정 동에 민원발급기가 방치돼 있더라고요. 노후화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주민센터에 방치하는 것보다, 방치하면 주민들이 행정상, 민원상 왔을 때 불편 사항, 미관상 안 좋거든요. 그렇게 방치되고 사용하지 않는 민원발급기가 있어요. 한번 점검하셔서 처리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해야 하지 않나.

말씀하시는 동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 구청 5층에 있는 무인발급기 2개입니다.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가보니까 평창동에 그게 있더라고요, 사용을 안 한 게. 그래서 질의했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현황 및 단속실적,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부동산중개소 단속실적을 보면요. 위반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신 덕분에 많은 정비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자료를 보면 특정 법인이나 중개업소 몇 곳의 명칭이 매년 반복해서 적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유사한 사유로 계속 적발된 사례가 있으면 부동산정보과에서 그냥 넘어가는 건지, 어떤 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년 이내 과태료 3회 이상 받으면 등록취소 처분 사유가 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경미한 광고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맞았는데 그걸 3회 이상 적발됐다고 해서 등록취소한다는 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고 해서 일단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별도로 해당 법인 대표자에게 중개 보조도 관리 의무를 강화해 달라고 행정지도 한 것도 있고요. 특정 업체의 반복되는 표시광고나 불법 광고행위 관련해서는 수시로 주의 주고 있고요. 반복적으로 불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도 법 테두리 내에서, 제도권 내에서 필요하면 등록 취소 처분 사유까지 강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히 하는 업체와 차별화된 시스템도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지역에 많은 중개사업들이 있지만 정말 성실하게 하는 업체가 있어요. 대다수 법인업체가 많이 위반하잖아요. 차별화되는 시스템,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둘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법 개정할 수 있는 사유를 달아서 국토부에 질의도 한번 해보고, 제도권 내에서 저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차별화 두는 쪽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이응주 부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신 어린이 텃밭상자를 분할해서 구매한 사유를 알아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4회에 거쳐 분할 구매해서 어린이집에 나눠줬는데, 어린이집에서 수시로 신청받고 있는데 신청하고 어느 정도 수량이 차면 또 계약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추가로 차례차례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군요.

네, 그렇게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 시기와 원하는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연간 단가계약이나 조달계약, 이렇게 조금 더 투명한 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건축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옥건축자재 재활용은행 폐지 구정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옥 철거 자재의 재활용은행이 종료됐잖아요.

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 초에 자재는 다 반출했고요. 그리고 공구류 있거든요. 그걸 재무과에 의뢰해서 다 매각했습니다. 다만, 현장에 호이스트 1톤짜리가 있는데요. 용량 자체가 작아서 중고로 팔려고 해도, 그걸 해체하고 가져가는 비용이 더 들어서 그것만 해체를 못 했고요. 그 부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내부적으로 저희 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