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1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기획행정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오늘은제9대안양시의회기획행정위원회마지막회의입니다.그동안우리위원회위원님들께서는활발한의정활동을통해현장의목소리를대변하고안양시의발전과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주셨습니다.바쁜일정속에서도안건심사와각종활동에성실히임해주신위원님들의열정과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아울러위원회운영과안건심사에성실히협조해주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와수고의말씀을드립니다.그동안기획행정위원회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함께해주신모든분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드리며오늘회의도끝까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먼저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철우
장철우사무직원
사무직원장철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최하여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조례안심사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예비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의회의는제안설명및검토보고청취와일문일답후의결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그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현숙예산법무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정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의안번호제856호「안양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정현숙예산법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인필회계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회계과장오인필입니다. 의안번호제857호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오인필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기획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에대해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위해의사일정을조정해주신이동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이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기획경제실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기획경제실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금번추경예산안은고유가‧고물가로어려움을겪고있는시민지원과주요현안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필요한예산을반영한사항입니다.위원님들의깊은이해와협조를부탁드리며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이명아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아
이명아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이명아입니다. 「안양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3건의심사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이명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질의좀드리겠습니다.먼저주민참여예산이개인적으로관심도많이있고본예산에주민참여예산에서심의된내용들을첨부하게되어있잖아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주민참여예산에서올라온사업들은비교적의회의심의를까다롭게거치지않고통과되는편이라고생각하고저는그것이시민의의견그리고주민참여예산제의취지상그게맞다고생각해요.과장님도동의하시죠?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주민참여예산제같은경우는저희지역회의에서제안을해주시고또시민들이직접온라인을통해서제안해주시고그제안된사업을부서에서검토를거쳐서주민참여위원회에서현장방문까지직접하시고또협의회에서토론까지거쳐서선정된만큼아마시민들의관심뿐만이아니고법적이나제도적이나실질적인예산의편성과정에서그어느사업보다도더많은관심과현장방문이이루어지고있어서,실제로제생각에는저희사업도그렇게현장방문이나토론회를거쳐서사업이선정되면좋지만그러지못한경우도있어서주민참여예산제에서올라오는사업만큼은어느사업보다도더충실하게검토됐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부서에서잘관리해주시는덕분에주민참여예산이비교적훌륭하게진행되고있다고동의하고있어요.그런데우려되는지점은,첫번째는시민들관점에서주민참여예산을실컷해서올렸는데우리의예산사정상다반영하기어려운부분이분명히있어요,현실적이냐비현실적이냐를떠나서.그래서그런부분에서가능한,일반시민분들이제안해주시기때문에그게정교할수는없단말이에요.그래서그런교육이나시민분들께서납득하는과정이굉장히중요할것같아요.그래서한번하고‘이것해봤자소용없네.안해.’라고하면사실안하느니만못한사업이거든요.그래서이런것들에대한시민역량강화가필요하다.그리고두번째로는아까처음에제가전제를드렸던의회의예산심의기능을상대적으로의회에서많이이해해주는부분이있는데이것을악용하면안된다.그래서예산사업중에저희가유사한사업들이계속선정되는것들이있었어요.그래서그런것들은가능하면지양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조례딱두가지만여쭤볼게요. 시장의책무,4조인데요.그동안에는예산을편성하는단계,그러니까예산편성과정만집중했다면이제는예산의전반적인과정을주민참여예산조례에넣겠다라는취지는굉장히좋은데예산편성은예산법무과의사업이지만예산의집행과정은각사업부서이고결산은각부서와회계과에서한단말이에요.이것을이목적대로과연할수있을까요,예산법무과에서?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제일고민됐던것이집행하고결산부분인데요.예산의편성같은경우는편성을하는것이옳으냐아니면이사업이타당하냐를검토할수있지만집행은실질적으로사업부서에서집행을하게되고결산같은경우에는숫자로증명이되기때문에‘그게시민참여가꼭필요하냐’이런것에대해서저도고민을해봤는데.제주도사례에서보면주민의예산집행과정이라는것은꼭돈의흐름이아닌사업의추진과정을점검한다든지또사업추진중에나왔던시민의불편사항이나예기치못한상황이나왔을때그것에대한의견을받는것도집행과정이라고볼수있고요.또마지막으로결산에서단지숫자상으로‘얼마의예산이어느정도집행이됐고얼마가남았다’이게아니고사업이끝났으면그사업의효과성그리고그사업이잘될수도있고생각지도않게또다른문제를야기할수도있으니까그다음사업에서‘다음번에는어떻게반영하는게좋겠다’이런환류기능까지생각해서전과정으로명시를했다고봅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우리의회도예산부터결산까지저희는4년이라는임기동안이것을하기때문에연속적으로할수있지만주민참여예산은사실은1년하시는분도있고2년하시는분도있고다년하시는경우가있잖아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이게과연이어질수있을까에대한걱정이되는부분이있어요.예산이시작이고결산이마지막인것같지만결산이시작이고예산이마지막이될수도있는거예요.이조례에나와있는취지에굉장히공감하고이것들이현장에서운영됨에있어서잘추진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잘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6조입니다.제하루일과중의하나가시보를살펴보는일인데우리예산편성방향,주민참여예산의범위,의견수렴절차이내용을시보나홈페이지게시판에20일동안공고를했었나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저희가운영계획을1월초에세워서,
채진기위원
공고했어요?시보에?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그걸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우선이것은한번,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제가확인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것도그러니까저도사실은모르고있었던부분이에요.반성해야될부분인데하여튼운영계획을수립하고이계획대로사실은우리공직자분들다집행을하는거잖아요?그래서계획수립될때도뭔가,그동안저도살펴보지않았지만앞으로함께살펴보고운영될수있게끔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의취지자체나이런것들은다동의하고내용도크게반대하는부분없습니다.그래서만들어진조례가,조례를만드는것보다더중요한것은만든조례가잘시행되고있는지확인하는게저는의회의입장에서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주민참여예산함께계속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몇가지물어볼게요.여기주요내용에보면주민참여범위가있어요,범위확대.사실주민참여자치위원님들모시기도참요즘힘들어요.그런데여기확대를장애인부터해서여러분야로청년까지이렇게넓혀놨잖아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이재현위원
어떤식으로이분들의홍보방법또들어올수있는이런대안이그동안있었나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저희가주민참여위원회를구성하는데는공개모집이40명.저희가총80명인데요.공개모집이40명,동장추천이31명그리고비영리단체추천이9명이에요.지금현재연령별이나직업별로보면30대미만이네분밖에안계시거든요.그리고직업도마찬가지로학계나자영업하시고기타주부하시고사회단체활동하시는분들이50퍼센트이상되기때문에다양한의견을수렴하는데있어서어려움이있을것같아서그것은그렇게개정을한거고.지금말씀주신것처럼어떻게위원을구성할거냐에대해서는저희도그부분은고민이많은데,
이재현위원
그렇죠.왜냐하면조례에서는9조,23조이렇게해가지고나열은했지만결과적으로실천되고거기에대한적극적인행정이돼야되거든요.그런데지금봤을때는‘장애인‧청년을모시겠다’이렇게말씀들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우리가계획을세울것이고향후에도이러한아이디어를가지고접근해야돼요.저는이런부분에서뭔가대안이있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현재주민자치위원회에오고자하는사람들도점차적으로줄어들어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특히주민자치회에가보면여성이더많아,사실은.청년이고나이제한을떠나서여성위원님들이점차적으로늘어나고있다는게현실이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여기주요내용에나오는것처럼연령을균형있게그리고성차별없이갈수있도록뭔가대안이필요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요.주민자치참여를할수있도록유도할수있는우선적인뭔가가좀있어야될것같아요.지금처럼고정적으로가는것도좋지만뭔가인센티브가좀있어야지그분들이와서지역을위해서활동하고지역에좋은제안을하지않을까이런생각도해봅니다.여기주요내용에이게있기때문에제가질의한번드렸어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저희가시민분들한테드릴수있는것은유공자표창이나우수사례같은경우는발표를하실수있는기회를연말에제공해드리는수준이거든요.그리고아시다시피주민참여예산제가예산으로오면부서에서도신경써야될부분들이많아서사업부서직원들한테도작지만조금의인센티브도올해부터주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좋은생각입니다.좋은결과,좋은효과가되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도앉은좌석에서딱두가지만확인드리겠습니다.앞서이번개정조례안같은경우는저희가지난해그리고2년전에도행정사무감사때여러차례개선여지를좀보여달라요청드린것에대해서개정안이올라온거라굉장히환영하는바입니다.다만개정을하면서두가지확인하고싶은것이,첫번째로10조‘기능’에보시면주민참여예산의우선순위심의,사업에대한우선순위심의라고돼있는데괄호치고‘안전사고예방관련사업우선검토’라고돼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럼그간에우리가주민참여예산제의역사속에혹시그비율이얼마나되나요?누락됐던.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이것은누락이라고표현하기는그렇고요.아까우리채진기위원님이나이재현위원님말씀하셨지만큰사업같은경우는예산때문에안되는경우도있고작은사업이지만효과가큰사업도있고그렇거든요.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저희가지난주민참여예산제를시행하면서안전과관련된예산이얼마정도,특정사업은혹시어떤게있었는지.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특정사업으로는지금제가언뜻생각이나지않아서말씀드리기가,
이동훈위원장
제기억에는안전확보한게고보조명설치한것밖에없다고저는보거든요?범죄예방디자인그리고두번째고보조명설치.그외에안전예방사업이있었나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지금올해들어온사업중에서대교에관련된사업들도있고요.그리고어떻게보면많이논란은있었지만전봇대같은데불법광고시트지붙이는것그런것도어떻게보면안전이랑관련될수있다고생각되고버스정류장민원사업이또들어오고그러거든요.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저희가개정안을볼때는,현행되고있는조례를보면분과위원회별로우선순위를선정해서그사업에대해서숙의를거쳐서저희가사업순위를최종결정을하잖아요.그런데지금이렇게되면종합적인사업들을다총괄을해서거기에서안전을우선순위로뺀다라고이렇게개정이되는항목인거잖아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꼭그렇지도않습니다.저희가분과위원회를6개운영을하고있지만실제로주민참여예산과관련돼서오는사업들이대부분건설‧교통‧안전이런분야들이많기때문에기획행정이나이런데서도사업을현장을직접가보고그래서어느분과만치우치게하지는않고있어서위원장님이염려하시는부분은이해는하는데실제로는그렇게는되지않을것으로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모르겠습니다.이게직업병때문에그런지는모르겠지만저희가안전이라고얘기를한다면교량이나이런특수시설물,시설종별로관리하는항목에대한대규모안전만을생각하는데,대부분다저희가주민참여예산제를통해서수립되는예산은주민의실생활속의편의를증진시키기위한그리고보행환경이나이런쪽을개선하기위한예산들이우선집행됐으면좋겠는데그간에의회에서지적했던부분들은단순히동에미화장식을한다든가아니면방금전에말씀하신대로광고물부착시트,방지패드이런것들을설치하는예산으로오남용되기때문에저희가이런지적들을드렸던거예요.그런데여기서안전이라는약간관념적인단어를조례에넣어서이걸우선순위로뺀다?그럼어떤거든안전이라는단어만붙이면우선순위가될수가있는거고실상주민분들이필요한예산은또뒤로밀릴수도있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부분은조금더고민해보시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두번째는제22조의1항을보시면원래는회의개최7일전에안건을각위원분들에게송부를해서이분들도충분히회의안건을숙지한이후에회의를거치는것으로과정이잡혀있는데이부분이삭제가됐어요.그리고‘관계기관의협조’로바뀌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설명이될까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이것은저희위원회관련규정인데요.저희가이번에이조례를전반적으로일부개정하면서각종저희위원회일반조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있는사항들은거기에맞게뺀부분도있고요.위원회일반조례제9조에보면그내용이담겨있어서중복되는부분은삭제한부분도있고,실제로위원회구성하는것에대해서는이문구가이렇게삭제됐다고해가지고그런절차를안밟지는않는거거든요?
이동훈위원장
죄송한데9조가설치및구성말씀하시는것맞으실까요?내부시행규칙말씀하시는거예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아니요.「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보면위원회의포괄적인조례가있고또개별위원회조례에서정한부분이있잖아요?그런데그위원회조례랑중복되는부분을정리했다는말씀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게하면다행이지만,그러니까여기에조항이없어졌다고해도저희가다른관련조례에따라서계속유지가된다면다행이지만예전에행정사무감사에서이런부분들을지적드린바가있습니다.심의위원분들께서2∼3일전에안건을받고현장에나가서심도있게보고예산에대해서심의를하셔야되는데이게이해도가없으신분들이좀많았어요.그러다보니까단순히특정사람이‘이것그냥갑시다.우리동에필요해요.’하면다손들고그냥통과를시키기바쁜그런심의를제가목격한바가있고저도그렇게의견을드린바가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이오히려시민분들의눈을멀게하지않을까라는아쉬움때문에그런거고.시민분들께서는그럼자료요구권이나이런게있으신건가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시민위원분들이자료요청을하는것은아니고요.저희같은경우는지역회의를통하고주민참여위원회를하는데위원회의안건을미리위원회에다통지를해드리고그것에대해서총회를거쳐서분과별로어떤사업들을나누고현장확인의일정이나검토의견서를작성하는일련의과정들이있기때문에위원장님이염려하시는것은그래도많이없어지지않을까그렇게생각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러면이심의과정에서말씀주셨던내용들이잘반영되길바라면서,저희가매년말씀드리지만주민참여예산제는진짜꼭필요한예산으로주민의소소하지만확실한편의증진을요구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있어서도부서도관행적으로‘매년예산이증가됐다’,‘주민참여예산이이만큼확대됐다’이런광고선전보다는진짜실상제대로쓰였는가에대해서다시한번더깊게고민하시고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꼼꼼히잘살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정현숙예산법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정중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제가과장님하고도그리고실장님하고도이공유재산조례에대해서많은말씀을드렸잖아요?사실상지금이공유재산조례가그냥단순한일반들이보고의원이바라봤을때참리스크가많다.첫째로이게최고가격기준이아니라가격에대한소위얘기해서감정평가,그감정평가는제가조사를해보니까현시세가격에서10퍼센트에서30퍼센트차이가납니다.예를들어서저도만안구에있는의원이라시청이이전하길간절히바라는사람이에요.박달스마트밸리가빨리개발되기를원하는사람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조례에대해서좀더주도면밀하게검토하자는의견을자꾸만내는것은,예를들어서가칭우리시청부지가1조가된다고쳐요.그런데감정평가가예를들어서중간으로20퍼센트만잡아서8천억이됐다,실금액보다한2천억이깎였다라고생각했을때는‘특혜성소지로볼수있다’라는그런염려가되고요.또하나는여기보면사업계획서를가지고선정할수있다라고지금개정을하는것아니겠습니까,여러역량을가지고?그렇다면이것또한객관적자료보다정성적자료에치중할수가있기때문에특혜의소지가있을수있다라고보는겁니다.이러한것들은좀더주도면밀하게검토가이루어져야되지않겠는가라는그런생각을갖고있고요. 그리고조례에서도몇가지만제가궁금한것말씀을드리겠습니다.여기보면지금현재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에서건당가격기준과면적으로한정돼있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이내용을쭉보면가격과면적의기준을위임했을뿐이지매각에관한기준은사실상조례로위임한바가없어요.그러니까‘상위법의위임에대한범위를벗어나지않았는가’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좀면밀히해야된다라고생각하고요.제가좀더말씀드릴테니까그다음에답변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여기보면재산관리,객관적특징,위치‧형태‧용도,계약의목적‧성질을보면실질적으로보다그내용을구체적으로명확하게정해야한다고제16조1항에도나와있잖아요.수의계약이라는것은결국은보다더객관적이고명확하게한정해야지투명성과공공성에대한논란이없어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이조례안가지고는제가설득을좀못해요.이것은있습니다.예를들어서어떠한사업을하는데이기준을통해서그사업이잘됐다라고생각했을때는그가치를인정해요.그렇지만지금조례의사항에서이러한부분들은좀더주도면밀하게검토해서시행되는게어떨까생각하고요.그때자료를주신것을보면타지자체조례가지금12군데정도가시행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이12개지자체에서이런사업이시행된사례가있는지그리고지금우리나라의시군,자치구가226개예요.226개중에서12군데지자체만하는거예요.과연이게일반성이있는지,일반화가돼있는지라는의심이갑니다.저역시도시청을빨리이전해서개발하자고시정질문을세번이나했어요,시장님한테‘빨리하십시오’라는.그렇게간절한사람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문제를제기하는것은이공유재산이라는건결국은우리시민의재산이라고생각합니다.그러기때문에제가좀주도면밀하게검토하자는의견을내는겁니다.답변부탁드릴게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위원님우려를저도이해합니다.저희가설명과정에서위원님들찾아뵙고그런우려를많이하셨고요.먼저말씀주신1번,안제12조의2에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을신설한것관련해서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본조항의신설은상위법령의위임범위를벗어났다고말씀을하시는데요.저희가집행부의권한을확대하려는것이아니고요.오히려집행부의자의적인재산처분을엄격히제한하고자,의회의사전통제권을철저히보장하기위해서그런장치로마련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금액과면적의사각지대가있는데요.그런것을이용한수의계약오남용을원천적으로차단하기위해서필수적인안전장치다생각하고저희가신설한부분입니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고요. 두번째,수의계약투명성이라든지그것말씀하셨는데요.저희가다양한행정수요가있고요.그리고그것을반영해서사업을진행하다보면보통민간투자사업이많거든요.그런데‘그것을조례에개별적으로일일이나열하는것은행정의경직성을초래할수있다’이렇게판단을해서개별사례를나열하는대신에절차적통제장치를수의계약에마련해서수의계약의명확성과정당성을확보하고자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번에해당조례를통해서추진되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장이장려하는사업은대부분공모방식을통해서이루어질건데요.사업시행자를선정할때투명한공모절차를거쳐서하게돼서특혜시비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수의참여자에게동등한권리를줘서선정이되기때문에공공성침해라든지그런우려는없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그리고세번째,226개지자체중에서12개시군이이런해당조례를개정해서마련하고있는데요.지금그사례는청주시가있습니다.우리시와유사한내용으로조례를개정한후에현재대농지구복합개발사업을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어쨌든시행령에서우리가법에서다담지못하는부분을지자체장에게위임한사항이고요.저희가법적인타당성내에서조례개정안을만들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잘들었는데요.아까말씀드린게,1번의회의사전적통제그런기능을뒀다라고하시는데의회가더눈을부릅떠야되겠죠,우리시민에대한재산권이니까.그런데역으로말씀,내가그것도몇번들었거든요?‘아니,의회에서통과시켰잖아.’.잘되면상관이없어.혹시리스크가생기면집행부가‘의회에서그것못잡아낸것아니에요?의회에서통과시켰지않습니까?’이러한발언도나올수있다라는그런우려가있고요.그리고두번째,장치를마련해두셨다고그랬잖아요?수익에대한그런장치.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장치가어떤장치인지는저는이해를못했고요.실질적으로전부다공모사업합니다.공모사업안하는큰단위사업이어디있어요?공모사업을전제로해서그게공정성이있다?물론있어요.있습니다.인정합니다.그러나공모사업도지금과같은조례변경이있다면,오해하지마시고,얼마든지‘특혜논란이있다’라고보는경우가많습니다.그런부분을,사실상우리안양시집행부야워낙공정성과투명성이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의대변인,의원이기때문에이러한문제를지적하는거예요.또하나얘기할게요.지금자료주신것을보면여기는지방자치단체예요.그렇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왜우리는‘장’으로돼있어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저도올해와서확인한바에의하면그것은특별한의미가없었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그것은저희가,
김정중위원
그것은문언적차이가있을수가있어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보다더,지금이것통과하느냐아니냐가중요한게아니라제가생각하기에는좀더우리의원님들이나주도면밀하게검토를해서오는게어떤가라는의견을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작년부터이조례에대해서굉장히심사숙고를많이하고소통도많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그과정에서의회의의견들이많이반영이되고아마여기계신위원님들도최소한두세번이상만나셨을것같아요.그래서이조례를하면서지금스쳐가는생각은없는문제를자꾸만들어내서사업이늦어진박달스마트밸리사례가자꾸생각이나요.최소1년이상지연됐고그1년이상의피해는고스란히시민들께간다라는생각이스쳐지나가고요.저는현이부지,우리가서있는이부지를매각하는방법,이문제를벗어나서생각해야된다는생각이드는게,작년행정사무감사하면서의회에사전통지를하지않고공유재산을매각하거나취득한사례들이있었어요.알고계시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압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본위원은,이조례에제일처음있는내용이그런내용이잖아요.오히려통제장치를더만들어서의회에서,시민들이걱정하는그런문제들을,이게단순히어떤부지냐이런걸떠나서안양시에있는공유재산전체를조금더체계적으로관리하겠다라는전제로이조례를개정한다고생각하거든요?안양시공유재산관리관은우리과장님이시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재산관리관입니다.
채진기위원
재산관리관으로서공유재산은무엇이라고생각하고어떤원칙으로관리해야된다고생각하시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공유재산은글쎄요,제가재산관리관인데그것에대해서딱생각은안해봤습니다.그것은좀죄송하고요.
채진기위원
공유재산이누구의것이아니에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그렇죠,시민거죠.
채진기위원
공유재산,시민의것이지우리의원의것도아니고시장님의것도아니고공직자들의것도아니에요.그렇기때문에우리모두의것이기때문에이것을단순히싸게팔고비싸게팔고이게중요한게아니라이가치를얼마나높일수있을것이냐.어떠한공유재산,아주작은공유재산이라도쉽게여겨서는안된다.그게저는공유재산관리원칙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지금우리가시청부지,아까1조,8천억이렇게얘기했는데특정한금액으로얘기하는것은오해를살수있기때문에,그것보다더중요한것은이게유무형의가치가있단말이죠,유무형의가치.그래서우리는당장현재를보는사람들이아니라먼미래까지고민해서조례를검토해야된다라는취지에서는김정중위원님의견도충분히존중하고공감하는바입니다.우리가이조례가통과한다고해서의회그이후에통제가안되나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별건이나수시로하거나정기로보고하는공유재산관리계획이있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관리계획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그것이통과되지않고하는경우에작년같은일들이발생하는거예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저는이자체통제장치를마련했다는부분에있어서는공감되나우려되는지점이있어요.시정조정위원회구성이어떻게돼있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지금현재는부시장님이위원장님이시고요실국장님으로돼있는데,
채진기위원
그렇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그런데요,저도조례를좀찾아보니그게단순히다국장님들로이루어지는건아니고사안에따라서민간전문가들을위촉할수도있더라고요.그런데확인을해보니그런경우는없었다고말씀하시는데저희같이이런중요한사항이면전문가위촉해서할수있다고생각됩니다.
채진기위원
저는그러니까이문제를그냥이렇게갖고올라오는게아니라‘시정조정위원회도앞으로어떻게바꿀것입니다’라는것을같이갖고올라왔어야지,의회에서이런걱정들있잖아요?‘의원님들이그렇게걱정하실것같아서저희가시정조정위원회에여야의원님들을추천하기로했습니다’라든가뭔가좀더근거를갖고설득할수있었던시간들이많았을텐데그런부분에있어서,시정조정위원회에서추가로검토한다는데시정조정위원회가부시장님이위원장이고당연직위원들이다공직자면이것김정중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우려가발생할수있는거죠.그런부분에서는시정조정위원회바꿔야한다.외부인참가늘려야되고요,공직자수하고외부인들그리고의회에서추천한인원들들어갈수있게끔해야됩니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약속해주신거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그것은지금정책기획과관련조례입니다.그래서그것은협의해서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저도시정질문하면서그런말씀을드렸던것같아요.청주시사례얘기하면서청주시도이사업이이랬다가저랬다가하면서굉장히많은세월을보냈고지금우리검역원부지도마찬가지예요.그러니까이제는지친시민들께서공원이라도빨리만들어달라고해요.‘시청어차피못올것같으니까공원이라도만들어주세요’라는말씀을들을때마다4년동안약속한나는무엇이되는가라는생각을하고있어요.그래서저는사실이공유재산조례와시청이전이동일시되는것은조금우려가되고요.공유재산관리에있어서만전을기해주시고.우려가나온다는건그동안공유재산관리에있어서우리안양시가부족한부분이있었다는것을의미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차원에서거듭나는,공유재산관리에있어서거듭나는안양시가되기를바라고희망합니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잘관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방금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굉장히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저도동의하는바가몇가지가있는데요.우선이조례자체가시청이전에만너무한정돼서논의가이루어지는지점에대해서저역시우려되는지점이있다.그런데결국에는그우려를만드는것역시시청부지에대한가격이라든지입지에대한여러가지조건들때문에그런이야기들이더나오는것같고요.어쨌든저희가이런조례를논의하는과정에서좀더시야를넓힐필요가있다.그리고공유재산의어떤효과적활용이나운용관리에대한전반적인모멘텀으로삼는게필요하다라는지점에대해서방금말씀들으면서굉장히크게공감을했고요.먼저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이번조례개정에앞서서이게지금상위법이뭘로돼있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입니다.
김도현위원
이관계부서가어디로돼있습니까?상위법운영하는관계부서.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행정안전부입니다.
김도현위원
행안부로돼있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김도현위원
조례개정준비하시는과정에서행안부나법제처에유권해석받아보신적있어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저희가요청을했지만답변은받지못했습니다.
김도현위원
답변을주기어렵다라고구두통보가왔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행안부에서는왔고요.
김도현위원
법제처에서도그렇게온걸로알고있는데?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법제처에는,예.
김도현위원
두군데다그렇게왔습니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왜그렇게왔을까요?법제처는상위법과,그러니까여러법과법그리고법과조례이런관계들사이를명확하게정리해주는기관이에요.그렇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그렇죠.
김도현위원
그런데이상위법령을담당하고있는행정안전부를비롯해서이런법령과조례를담당하는법제처에서도이것에대해서뚜렷한유권해석을내리기가어렵다라고답변을했단말이죠.구두통보를해왔어요.그이유는이조례개정으로말미암아발생할위반사유,그러니까위반에대한어떤형태그다음에추후에발생할지모르는특혜시비이런것들과관련해서이상위기관들이지금단계에서는명확하게답변주기가어렵다는것을반증한거란말이에요.알고계시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행안부에서는법령에서정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것은지방자치단체에서알아서하라는그런,
김도현위원
행안부에서상위법이조례에위임하고있기때문에알아서하라고답변이왔다고요?그렇게안왔어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구두상으로는살짝그렇게이야기는했다고하더라고요.
김도현위원
구두상으로이야기를,그렇게안왔습니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김도현위원
지금얘기를정확히하셔야돼요.왜냐하면이게지금저희가문제가되는이유가결국에는포인트가두세가지가있는데첫번째는상위법령에위배가되느냐아니냐,수의계약으로할수있다라는그법령의위임범위에이조례가해당을하느냐안하느냐이게일단첫번째포인트고요.두번째는이것을개정하고났을때특혜시비가정말발생하지않을수있느냐라는거고.세번째는이런개정을했을때지금우리가보완장치라고말하는여러가지것들이실제로보완작용을할수있느냐,이세가지원칙을놓고지금저희가이야기를해야되는거예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행안부에서알아서하라는식으로구두로는그런식으로얘기했다라는말자체가굉장히신뢰성이떨어지는이야기를하시는겁니다,과장님.그렇죠?제가알기로는저희집행부에서행안부나법제처에관련조례개정을준비하면서문의를한바가있습니다.그러나이두기관에서는지금단계에서명확하게답변을주기어렵다라고해서공문이나어떤문서형태로답변을준것이아니라구두상으로유선연락을받은걸로저는알고있어요.이지점에대해서지금관계기관역시도상위법위반여부를명징하게판단할수없는상태다.그래서저희가이것들을하는것이아직은시기상조혹은굉장히위험한시도일수있다라는반증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두번째로는지금이공유재산법시행령제13조랑제38조에보면수의계약이가능한경우를제한적,구체적,정량적으로엄격하게정해뒀습니다.그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그만큼수의계약은심사숙고해야된다’그런의미겠죠,공유재산에대한.
김도현위원
그렇죠.단체장이나우리행정청이라고표현을할게요.우리지방정부가자의적집행을하지못하게하기위함이고그재량의범위와한계를명확하게지켜야된다라는이야기를하고싶은거예요.그런데지금현재개정안으로제출해주신이내용을보면단체장,그러니까행정청이추진장려하고자하는사업이라는게굉장히추상적이고불명확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혹시어떻게생각하세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행정수요를반영해서그런사업을할때마다조례에그냥구체적으로일일이나열하는것은조금,
김도현위원
일일이나열하는건아니지만상위법이수의계약의요건을제한적,구체적,정량적으로엄격히정해뒀는데지금그상위법령에서찾아보기어려운내용을조례로만드는거잖아요?그런데우리가행정을하는데있어서조례로다그것을나열하기어렵다고해서이것을추상적으로뭉뚱그려서문구를집어넣고상위법위반여부를정확하게파악하지않은상태로조례개정을하는것이과연적절한방식의조례개정이냐,행정집행이냐라고저는여쭙고있는겁니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에대해서지금경기도를비롯한12개의지자체에서조례를개정해서청주시도운영을하고있어서요.저희도지금한8개의변호사자문을좀받아봤었거든요.
김도현위원
변호사자문말씀을참잘주셨는데안양시의회에서도변호사자문을세곳이상의복수에여쭤봤어요.변호사자문은말그대로변호사개인의법률적의견입니다.그렇죠?그래서제가제일먼저여쭸던것은행정안전부나법제처의명확한유권해석,권한이있는해석을받아본적이있냐라고여쭤봤던거고요.그런상황이없는상태에서변호사자문을여러개받았지만변호사가의견이다달라요,지금.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저희는한8개받았거든요.
김도현위원
다일치되게조례개정이가능하다고왔나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6개는가능한것으로이야기됐고요.한2개는,
김도현위원
어렵다라고말하는데가있어요.저희도지난번에작년에세곳에서받았는데하나는안된다,하나는판단하기어렵다,하나는지금상태로답변이어렵다라고답변이왔어요,안양시의회의법률자문에서도.그러니까이게변호사의법률자문을거쳤다라는것은그냥내가내마음편하기위한거고요.실제로권한이있는곳에저희는검토의뢰를받은적이없는상태라는거예요.그러니까저는오히려이조례를정말치열하게바꾸고싶어서,정말사업이너무필요해서이것을해야된다라고하면어떻게든행안부랑법제처에계속요청을해서질문방법을바꾸고내용을바꾸고이과정을계속거쳤어야되는데우리부서에서는오히려그런일에대해서는소홀하고나한테유리한얘기를해주는변호사의견에만지금기대고있는상황이라는거예요.그래서시행령제38조23호에보면‘재산의위치‧형태‧용도등으로보아일반입찰에부치기곤란한경우’이렇게되어있는데저희는지금이게위치나형태‧용도때문에문제가생기는게아니라재산가치의상승때문에매각이쉽지않은거잖아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두번째,계약의목적또는성질상수의계약으로하는것이불가피한경우에해당된다고보여집니다.
김도현위원
그것역시도변호사의의견이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제생각도그렇고요.
김도현위원
저는또다른의견을가지고있는데.어쨌든공유재산자체를일반입찰하라고상위법에정해놓고수의계약요건을엄격하게정해놓은것은이공유재산에대해서활용이나매각을할때공정성,투명성,재산가치극대화에목적을두고있는거란말이에요.그런데저희는그런부분들이어느정도로고민이됐었는가라는지점에서굉장히아쉬운공론화과정을거쳤다라는생각이거듭들고.특히나구체적으로여기에규정되어있지않은수의계약은결국에는행정청이만든자의적기준에의해서계약이이루어질위험성을충분히내포하고있는것이고차후에어떤객관적검증조차도어려워요.왜냐하면수의계약할때저희가점수표공개하나요?그리고그안에도정량적,정성적여러가지조건들이들어가는데객관적검증이라는게어려운거예요.그래서상위법에서는이법의제정취지나운용방식,운용취지에따라서수의계약을하지말라라고하고있는겁니다.그런데우리는그것을하겠다고하는거고요.그리고변호사자문도제각각이고.그다음에마지막으로한말씀드리자면지금보완이라고해가지고몇가지의견나왔던게시정조정위원회의결거친다라고돼있는데아까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굉장히좋은말씀해주셨어요.저도시정조정위원회를바로찾았는데위원장이부시장이시고부위원장이업무담당실국장이니까아마신영수실장님께서지금부위원장을하고계신것같고당연직으로정책기획과장님이들어가세요.그리고위촉위원이7명이내인데총원이정해져있지않기때문에사실상공무원들이얼마든지더들어갈수있는구조입니다.그러면시장이임명한공직자와시장이임명한위촉위원들,지금현재인원이한십여분정도되는것같아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여기계신분들이매각을의결하는그런구조가되는거고요.그런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공유재산관리계획에포함이되기때문에의회의통제를거치지않냐라고하지만사실시청부지는이미금액때문에들어가있지않나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사실상이위에나와있는내용도크게의미가없는조항이라는얘기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그런데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는통제장치를이용해서자의적으로안하겠다.
김도현위원
통제가안되는구조를만들었다는거고.제가그래서이조례가통과가되려면,정리해서말씀드릴게요.첫번째,행안부나법제처에권한있는해석을받아오셔야됩니다.그래서우리가하는이행위자체가상위법에위반이되거나향후행정을집행하는데있어서법리적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라는나름의권한있는의견을받아오셔야된다는거예요.이것나중에문제생기면공무원이다쳐요.그리고두번째,시정조정위원회의의결거친다고했는데채진기위원님말씀대로시정조정위원회와관련된조례개정을같이올리셔야됩니다.이것만따로갈수있는게아니에요.시정조정위원회의결관련된내용가져오셔야되고요.그리고마지막으로는예를들어서시청부지를놓고한다그러면이시청부지와관련해서수의계약의명확한조건을조례에같이담으셔야됩니다.그래서이세가지가반드시수반되어야만이조례는통과가가능하고정말로우리가시민복리에맞는공유재산운영이가능해진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지금이심도높은우리위원님들의의견을반영해서이조례가수정되어야한다고보는입장이에요.두가지부분인데첫번째는좀간단한부분이에요.‘일반입찰을부치기곤란하거나’이렇게돼있어요.이게문법적으로‘일반입찰에’부치는거거든요.그리고이상위법령인시행령에서조차‘일반입찰에부치기곤란하거나’이렇게되어있는데시행령에서조례로정할수있다고위임한조항에나온문구를그대로쓰지않고뭐때문에이렇게문법적으로맞지도않은‘을’을갖다가붙였을까요?한번답변부탁드립니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그부분은위원님지적말씀맞습니다.저희가그것은미스한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미스도큰미스죠.우리가시행령,법률,이상위법에서우리조례에위임했어.그러면상위법을존중하는차원에서도그문구는변경해서쓰면안돼요.법에서도조사하나때문에판결이잘못나는경우도굉장히찾아보시면있어요.그래서‘이것은참가볍게봤다’이렇게생각하고요.그다음에한장넘기시면‘불가피한경우로서’해서‘시정조정위원회의의결을받은경우’하나를넣었어요.자,지금논의되고있는게특혜성소지이고이게공정하게정말운영이될까를위원님들이걱정하고계셔요.그러면이상위법령에서뭐라고돼있어요?상위법령을한번보세요.상위법령의조사를아까존중하지않았다그랬는데또놓친게있어요.시행령에‘재산의위치‧형태‧용도등으로보아일반입찰에부치기곤란하거나계약의목적또는성질상수의계약으로하는것이불가피한경우로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그내용및범위를정한경우’,거기한번밑줄쳐보시죠.내용및범위를정한경우조례로정해라이랬어요.그러면우리는그문구도받아와야돼요.과장님,우리가물론,지금공유재산취득‧처분에서그게몇조인가요?12조에서의회의의결을거칠수있어요.그렇죠?처분,의회의의결을거쳐요.그리고또4항에,12조4항에는‘관리계획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은때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따른중요재산의취득‧처분에관한의회의의결을받은것으로본다’이렇게돼있어요.그런데그의회의의결을받을때는계획이에요,관리계획,뭉뚱그려진관리계획.이해가시나요?이해가세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뭉뚱그려진관리계획을의회의결을받게돼있어요.그런데이처분,우리한테위임한시행령은그내용및범위까지정해가지고수의계약을해라.제말이맞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더구체적으로들어가서의회의의견을반영하라는뜻이에요.공유재산처분‧취득할때단순하게뭉뚱그려진계획으로의결을거친사항을나름대로아까말한심의회에서심의회의의결을거치는데그나름대로의심의회에서조차지금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심의회에관련부서장과그다음에민간위원의,물론시장이위촉하면서과반수이상의민간전문가들을구성한다고돼있어요.자,시장이위촉하게돼있잖아요.그심의회도이게진짜특혜성에서벗어날수있을까를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죠,제삼자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그말씀도일리는좀있으신데요.저희는단순하게그렇게생각은하지않았고요.시정조정위원회에도민간전문가가들어간다고봤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도시장이위촉하고.그것도공정성,특혜성에서바라봤을때투명하게느껴지지가않아요.그래서제가수정발의를하고싶은부분이한장넘겨서5쪽이에요,5쪽.‘불가피한경우로서’그다음문구가‘그내용및범위를구체적으로정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이문구가들어가야돼요.그리고‘시정조정위원회의결을받을경우’이렇게한단계를더거쳐야된다,저는그렇게보고있어요.그래야,그문구가들어가야시행령에서우리한테위임한내용과범위를더구체적으로,말하자면공유재산의처분관리계획을의회의의결을받았다고해서자체적으로심의회,시정조정위원회이렇게거친다그러는데시장님이위촉하는거라서다들걱정을하잖아요.그렇다면‘시민들의선택을받은우리의원님들의동의를한번쯤더구하는절차를하나를넣어야이게맞다’저는이렇게보고그문구가들어가는수정발의를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우리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이제가할말을다해버렸어요,사실은.그래서저는몇가지를좀질의하는데요.아까전국에서12개소가지금현재이사업을거의비슷하게하고있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비슷한조례를개정해서.
이재현위원
그러면경기도에서는몇곳이나있나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경기도하고요8개시군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럼최근우리인근에는어디가하고있어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인근은지금용인하고요성남,시흥시그렇게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실제가이걸물어보는이유는뭐냐하면용인,성남,성남은좀모르겠고용인시,시흥시이런데는참잘되는사업으로하고있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의사업절차는조례에기반한,또부실하지않은조례가돼야한다는거예요.조례를좀철저하게다듬어서잘못된부분이있다그러면좀보완을하더라도다듬었으면좋겠다.그래서저도아까일반입찰에부치기가곤란한경우가무엇인지를한번물어보고그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려고했는데벌써윤경숙위원님께서다말씀하셨고또그후도마찬가지고.그렇지만그후자에안양시의위원회가열리는부분은또한이것도부정에대한또공정하지않은부분이확실하게있어요.그래서향후에는이런부분도안양시의회의원님들또전문공직자들,그이외에민간위원으로서위촉을해가지고안양시와의관계설정에서좀동떨어진사람들이런사람들을했으면좋겠어요.안양시의위원회위촉을해가지고위원회활동하시는분들절반이상이같은위원회를반복해서여러위원회를돌고있어요.이것다없애야돼요.무슨그게위원회입니까?그런분들이어떻게위원회활동한다고그래요?이러한무질서한위원회구성없애야돼요.그래서향후10대에오시는분들이있다면우리안양시의위원회활동하시는그위원님들진짜2개,3개그이상을막하는분들이많거든요,직업적으로?이런위원님들골라내셔야됩니다.그래서우리안양시가좀바른정치그리고투명한정치가돼야되지않을까.그래야지위에있는분들또공직자들,아까누군가그러셨죠?공직자들이나중에다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면피를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조례만큼은조금손질을해서가는것이저도옳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제가하나만더여쭤볼게요.다른지자체가지금12개가했다고했는데이조례개정이후에어떤사업들을구체적으로추진했는지내용알고계세요,혹시?어떤목적으로어떤사업을시행했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제가그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청주시는민간개발건때문에지금진행,
김도현위원
민간개발이라고만말씀하지마시고예를들어이유가있을거예요.아까성남,용인이런데말씀하셨는데용인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반도체클러스터만들면서그배후단지라든지산업단지조성하면서국가산업이랑같이묶어서이조례를바꿔서매각을한거예요.그러니까지금우리랑은좀경우가다르단말이에요.그래서예를들면인근에아까말씀하셨던성남,시흥,김포,용인,이런데들이과연어떤목적으로바꿨는지,정말우리처럼이런일반부지를매각하기위해서단순히그용도로이조례를개정한건지,아니면정말그지자체특성에맞는국가산업과연결이돼있어서매각을하기위해서이조례를바꾼건지,그게아니면이게단순히매각이아니라나중에이것을공공임대라든지어떤공간에대한,부지에대한공공임대라든지예를들어청년기업,청년들공간이런것을만들기위해서임대료감면이나공공임대를주기위해서매각을한건지,그러니까그게경우에따라다다를거란말이에요.그런데진짜우리처럼단순히우리시만의사업을위해서단순매각하는사례가있는지를여쭙는거예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그것은확인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안되는겁니다,이조례가.‘다른지자체에서바꿨으니까우리도바꿀게요’라고이야기를하시는게중요한게아니라다른지자체에서조례를바꿨으면어떤목적으로인해서바꿨고그이후의사업은어떤형태의사업이기때문에그조례가꼭필요했고후속조치는어떻게됐고이런게필요한데저희는지금그냥‘다른데서도바꾼게있으니까우리가바꾸는게뭐가문제가되겠어요’라는식으로만이야기를하시니까이게어렵지않겠어요,설득이?그래서저는거듭말씀드리지만이것을우리시형편에맞게끔조례를바꾸고싶으시면타지자체가어떻게했는지,그조례자구가중요한게아니라요실제로이조례가어떻게활용‧운용됐는지에대한면밀한분석을일단첫번째하셔야되고요.그리고행안부나법제처,아까말씀드린유권해석,권한있는해석꼭받아오셔야이게가능한겁니다.용인은아마그게맞을거예요.저도좀더검색을해보고자료조사를해야되겠지만지금반도체클러스터만든다고용인원삼이나이런지역쪽에시유지매각,그러니까이것은국가산업이랑연결이돼있는거잖아요.그러니까이조례가문제가안될수있죠.그런데저희는그게아닐수있다는얘기예요.그래서그런지점들좀면밀하게보셔야된다는말씀드리고.그렇기때문에예를들어시청사부지에대한이야기를하고싶으시면이시청사부지의수의계약조건이나이런것들을조례에더면밀하게구체적으로담아야상위법에서위임하고있는내용들을정확하게지켜가면서개정이가능하다.그리고차후에이조례를다시올리실때는반드시시정조정위원회관련된조례를먼저개정하시고이조례를올리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우리공유재산관리계획매년세우게되어있는데취득의경우10억,처분의경우10억그리고면적으로는1건당취득의경우1천제곱,처분의경우2천제곱인데.이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이것은방법이나금액이문제가있다라고해서의회에서부결을시키면매각이나취득이안되는건가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렇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사실지금자치단체장에게너무많은권한을부여했다?사실저는그것은쉽게납득이되지않는부분이있어요.그러니까기존에이문구를더추가해서의회의동의를받고안받고는사실저는여기에충돌될여지가있다라고생각이됩니다.그리고저는다른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에대해서‘맞다’,‘틀리다’이렇게제가평가할부분은아닌것같지만법률자문아니면행안부나법제처의답변이것해당위원님께서요청을하셨던거잖아요.그래서그부분을어떤방식으로든명확하게받았어야되는데라는부분이굉장히아쉽지만그것이꼭있어야만조례가되고안되고는사실그것까지는잘모르겠어요.왜냐하면우리가모든위임사무에대해서,지금상위법시행령에서지자체에위임하고있는데이위임하고있는것의무엇이되는지안되는지를우리가그동안조례심사하면서그것을다확인하고통과를시키지는않았기때문에사실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제가생각하는부분과는다르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구두로받았든,구두로받는것은사실효능이없는거잖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부서에서좀더노력을해주셨어야되는데’라는아쉬움을말씀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행안부하고법제처에,제가행안부,법제처라도이런것을질의를하면어떤답변을해주나요?위임을했는데,조례로위임을해서명확하게그문구를써서조례를개정하고그대로실행을하면되는거지‘너네이것사도돼’하면서금액까지줬는데‘이것또사도돼요?’하고또묻는거랑,‘이것을뭘로사도돼요?’그러면‘아니,그거야그안에서사면되는거지.’이렇게되는거예요.그러니까제가말했듯이이빠진내용의내용과범위를정하여조례로정해라그랬으면그문구를더구체적으로넣어서구체적인내용과범위를정해서의회의동의를얻는조항을하나넣으면이것은법제처하고행안부물어볼필요도없이‘너네잘했다’그러죠.저는그렇게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몇가지만하겠습니다. 먼저오인필과장님한테질의드리자면,입법예고결과를좀보고있어요.이oo님께서여러가지의견을주셨는데.시정조정위원회의결사항은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짚어주신대로이것이너무암암리에,그러니까밀실행정아니냐라는오인을받지않게끔조정까지도요청을드렸는데이부분은쏙빠졌고.그리고두번째,‘주민투표,주민설명회,공청회등주민의견을청취하고이를결정하였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냈을거예요.그런데검토내용에서는‘대규모개발사업시주민공청회나주민설명회를거치고있어서이런것들을명시할필요가없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대규모개발사업을할때주민설명회나주민공청회를하지만거기에주신의견들이다반영이되나요?모든주민분들이나대다수의의견을반영하기가좀어렵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그럴것같긴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기때문에의견을내신것같은데이런부분들이다른데서절차상으로다있다라고해서반영이안됐어요.추후에공유재산관으로서이것에대해서안전장치가충분히마련됐다라고판단을하십니까?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이부분은대규모공모사업하면시에서도대부분주민설명회를적극적으로하시더라고요.신성장전략과나개발사업부서에서열심히하시는그부분에있어서그런부분이좀간과가되지않았나.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회계과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는거예요?구체적으로명시를했으면좋겠어요,안했으면좋으시겠어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구체적으로명시를하지않아도저희가적극적으로한다면문제가없지않을까싶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니,개발사업들어가면다른부서업무가되잖아요.매각하고나면회계과업무가아니잖아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그런데통제장치가어쨌든여러분야에서있기때문에굳이이문구까지넣는것은조금,
이동훈위원장
통제장치라고얘기하는부분들은매각하는과정에서의회의동의나주민분들께공개하는내용들까지만말씀을주시는건데매각하고나서민간이개발할상황이올거잖아요.공동개발이됐든민간개발이됐든저희가공유재산을매각하는과정이더중요한건데그매각의계약조건은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지금답변을못하시겠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그래서옆에계신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님께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지금저희가공유재산을매각하는경우들이더러있었습니다,개발사업.그리고또주민간에재개발‧재건축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도안양시의공유재산을일부매각했다다시기부채납형태로받는그러한사례들이굉장히많았는데.저희가공유재산을매각할때통제할수있는수단,계약사항에꼭반영돼야되는사항대표적으로몇가지가있을까요?아,뭐뭐가있을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제가생각했을때절차적으로지금공유재산은집행부에서계획은하지만최종적인판단은의회에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
이동훈위원장
아니요,아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통제장치라는게결국은의회에서,
이동훈위원장
아니요,아니요.그런것들은심의‧의결하기전에저희가의견청취의형태인거잖아요.맞잖아요?저희가재개발이나이런부분에서도,대규모지구단위계획에대해서도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대부분다의견청취를통해서의회의의견을반영해서심의위원회를통해서결정을하는거잖아요.이것도똑같은구조인거잖아요.맞죠?그런상황이아니고제가질의드린부분은저희가매각할때이땅이1천원짜리땅이에요.그런데사업시행자가1만원을벌겠다고해서이땅을사가는거잖아요.저희도그이익에대해서몇퍼센트를안양시가보장받을수있으며얼마수익성까지바라보고매각을할것이냐.지금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매각이땅값을천원을800원에,500원에팔았다고해서특혜?이것일수도있겠지만그에상응하는개발효과를저희가볼수있기때문에매각을하겠다는거잖아요,수의계약으로.안양시땅시가대로팔고최고치로팔면좋죠.그런데그게안되니까적은금액에팔더라도그이상의값어치를우리가개발수익을얻어서안양시에이바지가되겠다라고지금말씀하시기때문에이조례가필요한거잖아요.맞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익에초점이맞춰져있지는않고요.개발이익의규모나이익자체는아니고저희가원래했던취지대로좋은기업을유치하기위한절차적인거라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단순하게가격을최고가를주는것에매각의초점을맞추면개발계획이나내용이완전히바뀌어야되거든요.그렇지않고저희가시에서원하는발전방향,시의잠재적인성장동력이런것을갖추려면단순하게가격만갖고평가하면그런기업이오기가어렵기때문에저희가그것에대한보완으로이런조례개정을하고,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
이동훈위원장
말씀끊어서죄송하지만,과장님,말씀끊어서죄송하지만이게관점의차이인것같아요.분명히과장님과저희집행부에서바라보는시각은2040이됐든2050이됐든100년대로의안양을보고장기적인도시계획의미래만을바라보고이런계획들을세우시는거잖아요.그러기때문에예를들면‘이게경제유발효과가이정도이고우리가고용창출이이정도이고’이렇게밖에표현이안되시는거잖아요,어떤계획을세울때.맞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정량적으로표현하면그렇게전환이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이조례가,솔직히말하면저도지금안양시의집값이랑부동산가치가거의준강남이라고저는보고있어요.이해가시나요?공감하시나요?그만큼땅값이높기때문에지금만약에이조례가되더라도들어올수있는기업들이나이런부분들이좀미약할거라고보고있는것도사실이에요.기회의땅인건맞지만그만큼고부가가치가너무높다는거죠.그럼에있어서저희가개발하고났을때이땅을매각하고나서,이것땅매각하고나면그사람땅이잖아요.안양시가조건부로판매를할거잖아요.그조건부에대한사항이각사업별로다다른거잖아요.그것에대한최저기준선을잡기는어려운거잖아요,지금.그러기때문에지금답변이계속뺑뺑돌고있는거잖아요.맞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질의가취지가요,그러니까저희가공모할때는어떤공모에대한세부기준이있거든요.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것은그초점이일단저희가이것을통해서개발이익을최대화하기위한게아니다라는걸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
이동훈위원장
그러면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대부분공유재산을매각하고나면여러가지통제권이있잖아요.환매불가하고전매불가하고대부분다공영개발성격을띠고있는매각이라고하면공영개발수익에대한이익조항을수립을할거고이런것들이기본적으로안양시에도다반영이되는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상위법상그리고우리가갖고있는안양시에지금현시행되고있는모든조례에통과를했을때다적용이됩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개별사업건별로거기공모지침서에포함이돼야할사항입니다.각안건별로다다양하기때문에요.
이동훈위원장
맞죠.다보장할수있다라는거고지금위원님들께서그리고주민분들께서걱정하신특혜시비는이러한장치들로안양시가보완할수있다라고말씀을하시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그리고저희가절차적으로조례가통과돼서,이것은어쨌든그런공모를하기위한기본적인법적인거고최종적으로그런내용들이다포함이된상태에서의회의결을받는겁니다.그러면다정보가모든게그때당시에오픈이되고,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런답변은제가오인필과장님께부탁을드렸을거예요.이해가십니까?지금사업을기획하고집행하는과정속에서모든설계를하는부서가신성장전략과이고그러기때문에과장님께제가답변을요구하는사항은각사업별로공통적으로안양시가추구하는공유재산을매각했을때의기본적인조건들이있을텐데그런부분들은부서가어떻게생각하고있냐는거죠.그러니까공모를받아봐야지만이것을알수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공모지침서에저희시의집행부가원하는방향이다들어갑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과장님,일단은조금뺑뺑이도는것같아서저는여기까지만하고일단말씀주신대로저희가공유재산을매각하는그당시에도어느정도이분들이개별사업을하든뭘하든어쨌든땅에대한용도그리고목적에대해서는안전장치들이다구비가돼있다라고만제가마지막으로이해하면될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 혹시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신성장전략과장님표순보과장님.이공유재산관리법왜개정을하라고그러냐,조례를왜만드는거예요?미래가치를위해서만드는것아니에요?맞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미래가치가안양시에유익하고우리시민들한테미래이익이돌아오니까이것을하려고그러는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맞죠?그런데과장님께서는안전장치가됐다고보지만,그냥저를얘기할게요.저를비롯해서위원님몇분은안전장치가안됐다고보는거예요.공모지침에다다루겠다?그것은개별사안이야.개별,개별,개별사업.어느정도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말마따나기본적인구체적사항이조례에담기면어느정도담보가될수있지만사안,사안의공모사업에다집어넣어요?무슨근거로그러면그구체적사안을사업에다집어넣을거예요?집행부가판단해서그사업방향을판단해서할겁니까?아니잖아요.근거에의해서해야되지않습니까?그러한부분을위원님들이걱정하는겁니다.과장님께서는당연히‘걱정하지마라.집행부가이러한이러한이러한안전장치가있다.’라고말씀하시지만저희가봤을땐아니다이거예요.좀더주도면밀하게검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주신부분들에서한가지만더말씀드리자면,이부분들을해소하기위해서저희가매년회계연도40일전에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것을제출하죠?맞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안에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대로‘우리가이공유재산을향후에는이러한용도로이렇게관리를할계획입니다’라는것이다담기는거죠,매년마다?맞습니까?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우려하는부분들은대부분다비슷할것같지만이것은저희도구체적으로조례에명시하지못하는이유가분명히있을거예요.맞죠?각사업별로마지노선,어느정도의보는규격도다를거고우리안양시가세워놓은도시계획도다를거고관리에대한향후양방향성에대해서도생각을해봐야될거고그런것들이집행부로너무많은권한이쏠릴까봐위원님들께서지난과정속에서의회의동의를얻어야되고의회의의견청취를통해야되고관리계획을수립해서체계적으로불투명한행정이아닌투명한행정이되게끔유도했기때문에지금이과정까지왔다고생각을합니다.맞습니까,과장님?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제가신성장전략과장님께확인하고싶었던이유는저희가지금공유재산관리조례만얘기하고있지만그외에도‘도시교통위원회에서소관하고있는개발조례와여러가지법적개발규제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너무노심초사안해도된다.맞냐?’라는확인대답을듣고싶었던겁니다.자신있게답변하실수있겠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이말씀좀질의드리고싶었습니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신영수실장님께제가질의하나할게요.우리시정조정위원회인가시정발전위원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시정조정위원회?이게생긴지가몇년됐어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그건정확하게지금,굉장히오래된걸로알고있는데정확한,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시정조정위원회에서하는목적이뭐예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시정의어떤기본적인계획이나시책같은것또타위원회에속하지않는그런위원들또,
주석
김주석위원
간단하게얘기하면안양시현안사항을,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경기도나중앙에서어떤정부시책같은그런것을,
주석
김주석위원
조정하는역할을한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지금부시장님을비롯해서한십여분다4급이상으로구성돼있는거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지금부시장님을위원장으로해서13명이구성되어있는상황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여태까지안건중에부결된안건이있습니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그건정확하게제가파악을못하는데거의지금원안가결한걸로알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이게시정조정위원회인데쉽게얘기해서간단하게얘기하면안양시현안사항에대해서최고로의결할수있는,조정할수있는그런위원회예요,이게.일단아까많은우리위원님들이얘기해주셨지만시에서도위원위촉을받고외부인사많이받고이렇게해서과반수이상이그렇게채워져야되고20명이상할수있는거잖아요,그위원회가?인원이어떻게돼있어요?인원이예를들어서15명이든20명이든그렇게되면일부4급이상우리공직자분들도들어가고시장님이위촉하는분들이아니라의회에서도위촉을받고다른위원회는다그렇게하잖아요.외부위원들,전문가들위촉받고이렇게해서시정조정위원회가돼야지그역할에관련해서시민들이바라봤을때거기서의결된사항을갖고믿음이가고이러는거지그냥시장님이다인사권자인데인사한사람들만갖고서그시정조정위원회를한다?저도이번에처음알았어요,이것을.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저희들이이렇게구성은됐지만지금7명이내에는새로전문가들을위촉할수있는부분이,
주석
김주석위원
7명갖고는안되고7명이상.그러니까그조례를한번,시정조정위원회관련된규칙도좀봐야되고좀자세히살펴야되는데.지금12명인가가다4급이상으로돼있는것아니에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도잘못됐다는거예요.나머지외부에서7명들어와봐야그안건이진짜잘못된건데도부결이안되고다찬성된다고.가결된단말이에요.여태까지부결된것하나도없을거라고.시장님이하는사업관련해가지고시장이5급‧4급진급시키는데거기에서반대할사람이누가있어요?없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그래도시정위원회열면의견개진을많이합니다,국장님들이.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렇게많이해서되는게아니라일단57만우리안양시민들을생각해서시민들한테조금이라도삶의질이나여러가지가좋게끔갈수있는방향을잡아주는게공직자의역할이잖아요.그런면에서어떻게보면지금공유재산관련된조례도의회동의와시정조정위원회의의견을반영한다라고돼있는데그것은좀부적합하다라는얘기를제가드리는거예요.거기에50퍼센트이상이민간인으로채워진조정위원회라면그렇게해도되겠다라는생각이들지.그런데지금100퍼센트다,7명이차후에들어간다해도70퍼센트,80퍼센트가다공직자들로만들어진조정위원회인데그역할을하겠어요?이런것은분명히개선이돼야될것같고.사례로우리위원님들이왜많이이런걱정을하냐하면이것을반대하는위원님들은없어요.좀더개선을하고좀더수정을하고이런차원에서말씀들을드리는거야.우리박달동스마트밸리관련해가지고도우선협상대상자할때얼마나말이많았어요?우리시외버스터미널부지민간개발이지만그얼마나말이많았어요?이런것때문에걱정들을하시는거야.그래서무조건우리공직자분들도지금‘안전장치를최대한다하고있다’,‘지침서가완벽하다’이게아니라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것다우리공직자들을위해서하는것도아니고우리의원들을위해서하는것아니고요,우리57만안양시민들을위해서하는거예요.공유재산이우리시민들의혈세아닙니까?그것때문에하는건데‘좀더보완하겠다’,‘더수정하겠다’이렇게말씀들을해주셔야지이게되는거지그냥‘지침서가건바이건으로잘돼있습니다’뭐이런건아닌것같아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이부분은매각부분에굉장히큰재산또시민들이제일염려하기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좀더신중하게보완할것보완해서,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하나의통제장치로하나더넣었다는것으로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통제장치를넣었어도또위원님들이지적하는게많잖아요.좀더보완했으면하는,좀더수정했으면하는이런것을좀받아들이셔야된다는얘기예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공유재산조례이것개정하는것반대하는것은아니에요.그렇지만좀보완할것은더보완해야되지않냐라는의견을내는거예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시정조정위원회가단순히어느정도의민의참여를유도하는위원회가아니잖아요?이것은시의전반적인각실‧소‧국별의,그러니까안양시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을만한안건의실‧소‧국의원만한합의,숙의를위한위원회인거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그렇죠.전반적인시정의어떤기본계획이라든가시책이라든가,
이동훈위원장
맞잖아요.최고결정기구라고보는거잖아요.시정내부의,집행부내부에서는.맞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러기때문에실‧소‧국장님들로원만한숙의를위해서만들어진기구인거고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
이동훈위원장
여기에민이참여할수가있습니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지금7명이내로해가지고어떤사안이발생하면참여할수있도록,위촉할수있도록만들어놨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저희가역대로보면안양시의심볼을바꾼다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전문가를초빙해서자문으로서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의결한사항이있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앞으로더공개적으로더많은전문가들을모셔서했으면좋겠어서이oo씨가시정조정위원회의견을낸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설명하실때위원님들께충분한기간이있었음에도좀아쉽다는말씀드리면서저도마이크여기까지만잡겠습니다. 혹시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오인필회계과장님,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만질의에앞서한가지만실장님께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가6월10일날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실이름으로사전통지를부탁드렸어요.그러니까협조를요청하는얘기겠죠?거기2회추경예산안에관련된부서와관계기관을요청드렸는데지금예산안이있음에도관계직원분은안계신것같아요.혹시사유서를받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어제전언으로왔기때문에사유서는못받았고요.일단저희들은참석해달라는그런이야기를,참석을못하면어차피불출석공문을시달해달라그내용만지금현재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지금받으셨나요?
명아
이명아전문위원
아직못받았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물론고용노동과예산이죠.고용노동과예산이지만예산안심의에당사기관이안온다는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일단저희들이오후예특이라도올수있게끔말씀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난번회기때도말씀을드렸지만,아니,회기날약속잡으시는국‧과장님들그리고무단으로전날에연락해서못간다는직원분.이럴거면저희가예산심의를왜하는겁니까?이게9대의마지막회기입니다.저희위원님들께서도시급한예산,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이번에시급한예산안이므로어느정도원만하게통과시켜달라부탁은하시는데,저희도그래서회기잡았잖아요.그런데왜안오시는거예요?다른위원회도그런가요?저희기획행정위원회소관만그런가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실장님이죄송스러운것은아니지만,모르겠습니다.이게마지막회기의마지막회의에서위원장으로서발언할발언이맞는지모르겠지만정말무수한일들을겪으면서의회의기강이많이무너졌다.저희는57만시민의대변자이고시민께서위임해주신권한으로예산안심의를하는의원들입니다.결정기구인데예산심의를회피하고하는것들은저희가정상적으로예산심의를할수없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9대는이렇게마무리되겠지만이책임은분명히물어야될것이며그리고10대의회에서는다시는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마지막으로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말씀처럼요마지막회기,예산을다루는것인데그냥딱짚어서말씀드리면노동인권센터,이건해도해도너무하는겁니다.이런예산을가지고우리안양시의회에다가예산을올리는것자체도저는잘못됐다고생각해요.이자리에참석도안하는분이장으로서진짜이게진정한공직자인지다시한번묻고싶어요.저는아직까지행정사무감사나어떠한것도인권센터에대해서크게질의를부러안했습니다.왜?잘하고또잘하길바라는마음으로.우리위원님들많은분들이해왔지만그래도저는참고참았는데이건아니지않습니까?우리안양시민의세금으로잘해보겠다고지금하는거잖아요.이무슨잘해보겠다하는겁니까?인권센터센터장님책임지셔야됩니다.이런자리를두고어떻게14억의예산을올린다는것은말이나됩니까?또한그부서에정은주과장님이무슨죄인입니까?와가지고맨날빌러다니고의원님들한테부탁하러다니고.공직자로서이게말이나됩니까?우리안양시에보면노동인권센터,노동조합수없이많이의회에공격하고합니다.그러나누구하나이러한센터에대한허술함을지적하는사람은없었어요,그동안.특히의원님들도입을많이아끼고있습니다,사실은.참으로안타깝습니다.시민의혈세입니다.이부분의예산이안세워지면결과적으로우리시민들이피해를보는것아닙니까?이것으로인한공직자들이무슨죄가있습니까?거기에맨날붙어가지고‘미안하다’,‘죄송합니다’올때마다이러지않습니까?이부분만큼은우리의회가10대가서도마찬가지입니다.다시한번재고하셔가지고이런부분을철저하게규명하고잘못된부분이있다그러면확실하게짚고넘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저실장님께간단하게한가지만말씀드리려고요.저희가예산을세워요.그럴때노동인권센터뿐만아니라예를들면저희가공공협력기관이여러군데가있는데그공공협력기관의예산을세울때통상적인절차라고한다면공공협력기관이그들기관의어떤필요를이야기를하고또그런것들을소관하고있는우리부서에서그필요성에대한공론화과정을거쳐서혹은나름대로의어떤평가과정을거쳐서그것에공감하면부서에서예산을편성하는과정을거치게되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부서에서‘이런예산이필요합니다’라고합의가이루어진상태에서예산법무과로예산이제출되고편성이되면다시한번그게의회로제출이돼서의회에서심의를거치고그심의하는과정에서도그런앞단의어떤공론화과정들이다시이루어지는경우들이있겠죠.그럼그렇게해서만들어지는승인된예산이집행되는그런구조로가는게통상적인우리의예산절차입니다.그리고그예산이확정이되면그공공협력기관에서는이사회가됐든내부적인어떤총회가됐든그런과정들을거치면서내부행정절차를후속조치로서,선행절차가아니라후속조치로서이루어지게끔하는것이저희가생각하는가장정상적이고통상적인방식의예산편성과집행과정일거예요.이지점에대해서는우리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제가지금말씀드린내용?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저희들예산편성할때위원님이이야기하시는그런루트로지금까지는쭉예산을편성,공공기관과협력기관에서각해당감독부서에다가예산을제출하면감독부서에서그예산이정말타당성이있는지,정말이번에꼭바로세워야되는지그런것의타당성을검증해서거기서좀정리를해서마지막으로우리예산부서로가고그다음에의회로가는그런코스거든요.그런부분들이저희들은그과정이옳다고봅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저나아마실장님이나여기계신모든분들이다비슷하게생각을하고계실거예요.그게가장이상적이고정상적이고통상적인방법의예산의편성과집행과정이라고보고요.그런데다만노동인권센터와관련해서는벌써이예산이두차례부결이됐죠.그런데그이유는명확했습니다.이런통상적인방식을거치지않았다라는것이고그런과정들속에서충분히관계기관,의회를비롯해서요이해당사자들간에충분한공론화과정,공감대형성과정이없었다.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집행부로요청드렸던것이예를들면센터장을현행대로공무원파견직으로유지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가아니면어떤중장기적인관점에서외부에서모셔오는게맞는것인가이런것들에대한전반적인조직진단과중장기적인관점을가지고계획을세워주십사하는요청을드려왔었고그런부분을마찬가지로우리노동인권센터에도요구를드렸던부분이에요.그런데사실그런부분들이앞단에두차례그리고벌써시간이약8개월가량흐르는과정속에서이런과정들이한번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라는것은사실저희안양시의회의입장에서어떻게받아들여야되는지점인지가좀고민이됩니다.일각에서는이런말씀들을하세요.의회또는어떤특정인간에감정문제인것처럼이런것들을굉장히왜곡시키려는의도에대해서는잘못됐다라고이자리에서분명하게말씀을드리고싶고.이것은단순한어떤감정의문제가아니고요정상적인그리고통상적인방식의예산의편성과집행요구이런것들을저희는정상적인방법으로요청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그런부분들이충분히공론화되고공감대를이룬상태에서노동인권센터의미래를함께고민하고지혜를모으기를바라는마음인거고요.아마다른위원님들께서도비슷한생각이시라고봅니다.그런과정에서예산에대한논의가이이후에조정과정에서있을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우리집행부서에서도나름대로답답한지점들그리고특히나우리정은주과장님고생하시면서마음고생하시는부분들저희도충분히공감은하고있고이해는하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감정이나어떤편의의문제가아니라원칙의문제그리고우리집행부서의어떤권한의문제,의회가가지고있는마땅히해야될의무의문제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이런지점에서같이공감해주시고이해를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잘알겠습니다.저희들도이게의회에서도계속지적된사항들이몇가지가있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노동인권센터하고간담회라든지협의좀많이하고그래서거기에개선사항이나오면이걸가지고우리가의회에가서설명을드려야지의원님도공감하지않느냐그런부분들을많이하려고그랬는데그렇게많게모이지는못했습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할계획입니다.
김도현위원
네.애로사항은충분히저희도공감하고있고요.아무튼노동인권센터역시도우리시민들의세금으로운영되는,말그대로공공협력기관그리고안양시의통제를받아야하는산하기관임을분명히이자리에서해두고싶고요.그런원칙속에서모든논의가이루어져야된다라는말씀을거듭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하려고했는데안됐다’가아니고인수인계하실때그것맨윗줄에다적어주십시오.10대에서는가장먼저소통하시고.저희가마지막인데얼굴붉히고이렇게하는것은사실바라지않았고해서도안되는일인데조금죄송합니다.마지막이원만해야지모든것들이시작도그렇고마지막도그렇고저희9대가아름답게정리가될텐데여러감정이좀섞였던것같습니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방금제가분명히말씀드렸지만이건감정의문제가아닙니다,위원장님.그런의도로말씀하신건아니겠지만이게감정의문제가아니라명확한어떤원칙의문제라는점을,위원장님의견을제가왜곡하는게아니라혹시나들으시는분들이잘못생각을하실까봐이부분은충분한원칙의문제에서우리의회가이지점을대하고있다라는점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발언기회주셔서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김도현위원님.또오해가있을까봐,제감정입니다.앞서말씀드렸던부분에대해서감정이니까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이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감정은싹빼고법만얘기하겠습니다.자,먼저「지방자치법」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보고와질의응답’.1항‘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관계공무원은지방의회나그위원회에출석하여행정사무의처리상황을보고하거나의견을진술하고질문에답변할수있다’.2항‘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관계공무원은지방의회나그위원회가요구하면출석‧답변하여야한다.다만,특별한이유가있으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계공무원에게출석‧답변하게할수있다.’이렇게돼있어요.지금안양시에서답변을못하시는공직자는박정길국장님밖에없어요.그외의모든공직자들은의회에출석‧답변을하셔야됩니다.누군가답변하라고말씀하시는게아니라다듣고계실거예요.자,그다음것볼게요.간부공무원현황을이렇게작성해주셨어요.이것우리가작성한게아니라집행기관에서작성한거예요.간부공무원현황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현황,공공기관및협력기관이라고돼있어요.첫페이지를열면요노동인권센터의센터장님과사무국장이있어요.이것왜올리신거예요?일부러저희한테장난치시는거예요,이것?이것올리신이유,실장님,이것왜올리신거예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작성하기까지는아마시간적차이가있어서그런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오는것오늘아신거예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아니,어제늦게제가,
채진기위원
이것은어제올린거예요?여기저희테이블에?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확실히불출석,
채진기위원
다음것말씀드리겠습니다.이렇게돼있어요.시조직도예요.공공기관및협력기관.노동인권센터는협력기관이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
채진기위원
이협력은어디에하는거예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안양시와,
채진기위원
협력했어요?다음것말씀드릴게요.예산서에이렇게돼있어요.예산서135페이지입니다.노동인권센터운영지원전체13억9천만원에서4천200만원증액된것을307-05민간이전의민간위탁금으로편성했어요.민간위탁기관은민간위탁받으면서이예산의필요성을의회에설명해야되는것아닌가요?의원이물어보면출석‧답변해야되는것아닌가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해야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안했어요.자,저는이개별예산에대해서는예결특위위원이니까예결특위에서질의를드릴거고요.답변서를하나요청드릴거예요. 예산법무과답변서주세요.별로급하지않은예산인데추경에편성한사유답변주세요. 그리고고용노동과에서는민간위탁,민간이전사항인데불출석에대한부서의입장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또그것도작성해주시면좋겠네요,의회법무팀에서.불출석사유서의대상인지자체판단해서제출하지않았다면않은상태에서예산심의를하는것이문제가없는지도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자,다음또요청을하나더드릴거예요.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관계공무원은의회의요청이있으면출석해야되는거예요.부시장님께서오후에출석하셔가지고이해당사항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리는데,이건제가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이방송을보고계실우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실그리고위원장님께서동의를아마해주시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요.부시장님꼭출석하셔가지고이해당사항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예산에대한제개별적인질의는다부시장님께드릴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과예산안조정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항「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윤경숙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네,이의있습니다.수정안을제안합니다. 수정이유는개정안제39조제8호중‘국가나지방자치단체장이장려하는사업’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장려하는사업’으로수정하고,수의계약매각의내용및범위를구체화하고지방의회동의절차를명시하여조문의명확성과법적안정성을높이기위해수정하고자합니다. 수정의주요내용은안제39조제8호중‘국가나지방자치단체장이장려하는사업’을‘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장려하는사업’으로수정하고,안제39조제8호에‘그내용의범위를구체적으로정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를신설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윤경숙위원님으로부터나누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2항「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윤경숙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해집행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인필회계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의견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위원님들간충분한논의와협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없으십니까?네,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제가우리집행부에게상당히아쉬운게많습니다.저한테한두번정도오셨을때제가우리오인필과장님하고표순보과장님한테지금아까전에도말씀한것같이이게공공성과투명성에대한문제제기가있을수있으니까안양시청부지만한정하자라고하고조례에안양시청부지만하자라고제안을했었어요.그런데그런것들이받아들여지지않은데에대해서상당히유감을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찬반토론이아니고우려사항말씀해주신거죠?
김정중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네.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이번조례안개정에대해서저도입장을좀말씀을드려야할것같습니다.저는이번조례안개정에대해서분명한반대의의견을드립니다.시청부지개발을비롯해서우리시의도시계획과관련하여많은고민이있다는사실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을합니다.상위법령공유재산법과그시행령의제정취지는공유재산의매각및운용에있어공정성,투명성,재산가치극대화를중요하게보고있습니다.법령은조례에많은것을위임하기도하지만공유재산법과그시행령은수의계약을할수있는내용을제한적,구체적,정량적으로엄격히규정하고이부분에대해서는엄격히준수할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상위법과배치될우려에대해서충분히관계기관의권한있는해석을의회에서여러차례요청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변호사의분분한의견가운데유리한입장만취사선택해서추진하는조례개정에대해서는유감을표명합니다.타지자체에서조례를개정한바있음을강조하면서도조례개정에따른개별사업의성격과내용을전혀확인하지않은것에도유감을표합니다.시청부지에한해서추진하는것으로그범위와내용을구체적으로제한하자는의견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충분한공론화가이루어지지않은것에대해서도문제의식을가지고있습니다.저는이번조례개정이안양시의공유재산이충분한안전장치없이자의적행정에의해서매각될수있는위험한개정이자,과연이것이시민들의복리와안양시의재정상황을검토했을때올바르게개정되는것이냐에대해서우려의목소리를가지고있습니다.조례에대해서잠시후에표결을하겠지만이런부분과관련해서우리집행부서에서는충분한검토와책임있는자세로안양시의다음100년을준비하는조례,책임있게보완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것은개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말씀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존경하는위원장님감사합니다. 저는이번조례를개정하면서,우리안양시가그동안많은일을벌여놓고진행되지않는일들이참으로많습니다.우리수의검역소부지,시청이전을한다는이러한말뿐인,특히안양시민들에대한또만안구주민에대한기대심리만줬지너무나안타깝다.그부지가시청을가든구청을가든주민들에게편의적인,주민들이필요한건물로지어졌으면좋겠다.또한시청부지를옮기든사업을어떻게하든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빠른속도로추진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된다.2018년도부터이어지고있는박달스마트밸리를보십시오.지금도지지부진하지않습니까?’18년이면벌써오래된일정인데도아직도첫삽도못뜨고있습니다.만안구발전을위해서,안양균형발전을위해서인근도시광명,시흥,특히용인같은경우는굉장히급성장으로발전하고있습니다.우리가뒤져서는안됩니다.이제는미룰때가아니고성장에한발더앞서기위해서는우리도준비하고미래를연구해야됩니다.우리안양에살고있는청년,기업올수있도록만들어주셔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네,이어가겠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2항「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윤경숙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이의있습니다.표결부탁드립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의가있으시므로윤경숙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대하여표결로써안건을처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1조제3항에따라표결로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1조제1항에따라호명투표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방식은호명투표로하겠습니다. 호명방법은위원직제순으로하고투표방법은호명시찬성,반대,기권으로표결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럼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김정중부위원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반대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다음은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찬성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다음은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찬성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다음은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찬성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다음은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반대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찬성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위원장인저는찬성합니다. 이상투표를종결하겠습니다. 그럼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재석위원7명중찬성하는위원5명,반대하시는위원2명,기권0명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윤경숙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의결하기위한심사결과를김정중부위원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과정중에나타난문제점들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불가피한재정수요나시급한현안에대응하기위해편성되는예산인만큼필요성과시급성이충분히인정되어야할것입니다.그러나일부예산의경우적정성및필요성,사업비산출내역타당성등에대한심도있는검토와의회와의충분한소통이부족했다는의견이있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이러한문제점에대해의회와충분히소통하며시민들이공감할수있는예산편성과집행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라며,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여예산낭비,불용액등발생하지않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예산조정내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편성한것으로판단되나일부사업에대하여타당성과효율성등검토한결과조정이불가피하다고사료되어1건,4천229만4천원을감액하였고기타나머지예산은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세부조정내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의충분한논의와합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3항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우리위원회소관제311회임시회제1차회의가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또는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마지막회기의마지막회의인데,어떻게또위원님들한말씀씩듣고마무리지으려고하는데괜찮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그냥마무리하셔도될것같아요.
김정중위원
마무리하셔요.
경숙
윤경숙위원
마무리하셔요.
이동훈위원장
확실히10대때또활약하실위원님들께서는목소리가높으시고.9대를마지막으로잠시야인으로돌아가시는이재현재선위원님께서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래요.감사합니다.8년간의의정을마치면서,또지역의현안들이많다고오늘이렇게많은말들을했는데사실참안타까운점도있고또기분좋은점도많고시원섭섭한점도많습니다.그렇지만우리안양의공직자들또시민들,항상공정과정의를바라는이러한자리에서우리공직자들의역할을잘해주고있기때문에늘안심합니다.또저도안양에서아이를키우고안양에서살고있습니다.혹여나제가살아가면서잠시멈칫했던이런부분은좀너그러운마음으로봐주시면좋겠어요.격한발언으로늘주변사람들에게부담이됐다그러면오늘이자리에서용서를구합니다.감사하고요.또더열심히살수있도록,이젠60이넘어가니까조금구부러지긴구부러졌습니다.저도많은것이굽혀졌는데그래도더숙이는자세로그리고더감사하는마음으로세상의모든일에대해서항상고맙게생각하고요감사하는마음으로살겠습니다.그리고공직자여러분너무나감사하고요.수고하십시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주석재선위원님께서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모두수고하셨고요.또특히우리신영수실장님며칠안남았는데퇴직하시는데고생많이하셨고좀이따점심들맛있게드십시오.모두사랑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같이졸업하신것맞으시죠?내일볼것처럼말씀을하셔서.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저희존경하고사랑하는김도현위원님,그래도상임위마지막이니까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총무경제위원회,이제기획행정위원회죠.4년을내리있었는데요.그러다보니까오래우리과장님들하고소통할기회가많았던것같습니다.부족한것도많았는데그래도든든하게뒷받침해주신덕분에4년의정잘마무리했다라는말씀드리고요.나름대로고민하는지점들이있고제가또중요하게생각하는가치들이있다보니까때로는불편하셨을수있고또그것과충돌되는지점들이있었을거라생각합니다.오늘만해도그러셨을거라생각이들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자리에계신모든분들이우리안양시를위한그고민의깊이만큼은다같을거라고생각이들어서함께해주신제나름의동지같은느낌이듭니다.좋은분들과함께안양시의미래를고민할수있는기회를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또시민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잠시후에예결특위에서뵙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마지막으로저도떠나는입장에서한말씀만드리자면,소회잠깐말씀드리자면지난2년정말기획행정위원회그리고그전에총무경제위원회치열했던2년이라고생각이듭니다.공감하시나요?그만큼안양이새로운안양으로탄생하기위한그역사적인2년에저희기획행정위원회위원님들이함께있었다.그리고치열하게같이앞날을위해서고민해주신공직자분들이계셨기에향후의안양시가기대됩니다.이제는기획행정위원회를졸업하고시의회를졸업하고지역의청년으로다시돌아가는데제가지난4년동안일구어놓은안양그리고다음세대를위해같이함께성장해나가는청년으로서많이누리도록하겠습니다.진짜그동안신세많이졌습니다.감사합니다. 그래도또전문위원실에서준비해준멘트가있으니까읽고산회토록하겠습니다. 그동안시민의행복과안양시발전을위해함께애써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또한원활한의정활동을위해노력해주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과의회사무국직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제9대후반기기획행정위원회가걸어온시간이시민과안양시를위한소중한발자취로남기를바라며위원여러분모두의건강과행복을기원합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