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의원 발언

그럼지금부터제311안양시의회(임시회)중복지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는제9대의회의마무리를하는우리위원회마지막회의입니다.먼저그동안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셨던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께도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금일회의도내실있게진행될수있도록적극적인참여와성원을부탁드리며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1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의하여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집행부발의조례안4건에대한심사및「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장정선미입니다. 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858호「안양시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의안번호859호「안양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2건의안건을제출하였으며먼저「안양시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다음으로「안양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감사합니다.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정선미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정신건강검진및상담지원조례폐지조례안」및「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김진희만안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에앞서제9대복지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섯분위원님의시민의복리증진을위한4년간의열정과헌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조례안2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제안설명을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김진희만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귀배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국장김귀배입니다. 시민과소통‧공감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국복지환경위원회소관202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환경국복지환경위원회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환경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김귀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계식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청장민계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만안구소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민계식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조은호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청장조은호입니다. 소통하는열린의정,시민과동행하는4년간의의정활동에노력해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동안구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복지환경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조은호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조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환경전문위원조순영입니다. 「안양시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4건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5건의심사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조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질의와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먼저질의에앞서가지고오늘정선미과장님,김진희과장님공로연수가는부분에있어서너무너무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제2의인생또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응원하도록하겠습니다.항상감사드리는데오늘또마지막조례심사다보니까6월말에이렇게올라오는것에대해서는좀서로조심스럽습니다.그렇죠?저희도약간가볍게볼수도있는부분이고.그래서이렇게제가좀더심도있게보긴했었는데,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건어떻게보면쉽게생각하면상설위원회를비상설로돌리겠다는거죠?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근데제가그냥보다보니까제정취지가제1조에나와있습니다.‘안양시의지역경제및관광산업활성화를위하여음식관광산업을육성‧지원하는데그필요사항을규정한다.’과장님,우리가이조례를근거로해서하고있는사업이나예산편성이된게뭐가있을까요?

잘모르겠는데요.

과장님,제가상설위원회를비상설로돌리는것에대해서는저도조금공감이되고‘아,그래.’,몇년동안한번도안열렸다그러면이렇게비상설로돌리는부분에서는이해가되는데,저희가이조례를대할때에이조례의실효성에대해서한번쯤은진지하게판단해볼필요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려보는겁니다.여기에4조에‘지원사업’이이렇게나와있습니다,이조례에.‘관광및지역특화음식발굴및개발‧육성사업’,‘신메뉴개발보급’여러등등등해서5호까지가나와있는데과연우리안양시가이조례를근거로해서어떤사업을하고있냐라는의문이사실은좀들었습니다.음식문화축제를제외하고여기에해당되는사업이어떤게있을까?과장님혹시한번생각해본적있으세요,이거?

현재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먹거리장터,지역축제하고있고요.그다음에음식문화특화거리있고요.저희가다른거는없는것같습니다.대표음식추구하다가이제그거는,

그러니까요.밑에서이렇게많이노력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좀공감을하고는있는데,이조례를제가이렇게비상설로돌리면서좀더실효성없게만드는건아닌지,이조례를근거로해서좀더그사업이나그일들을더확장해야되는부분에서고민해야되는건아닌지에대해서한번쯤은다시고민하게되더라고요,이거를.위원회가안열렸다고해서이거를이렇게비상설로돌리는게아니라사업이없으면이조례를폐지하는게맞고요이사업을좀더부활시켜가지고이거를다시상설위원회로운영하는게맞는것인지에대해서한번쯤은다시한번생각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입니다. 우리존경하는강익수부위원장님이말씀하셨는데정선미과장님하고김진희과장님오늘이마지막인지는몰랐습니다.그것도모르고오늘질의를엄청많이준비했습니다.마지막까지함께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우리조순영전문위원님검토보고서에‘일반음식점영업은식사와함께부수적으로주류판매가허용되는영업임.따라서’,이제이렇게쭉‘사료됨’까지나왔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부서의입장은어떤생각이세요?

일단은「식품위생법」에음식자동차영업에서영업의범위를일반음식점까지확대를시켰기때문에그하위조례는그내용에따라서일반음식점이추가가되어야되는게맞을것같고요.그다음에법에서는우리안양시에위임된사항이음식자동차푸드트럭에대해서장소에대해서지정할수있게끔위임된부분이라서저희는그상위법에따라서일반음식점은추가되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정선미과장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다만상위법에서일반음식점도이제영업이허용됐는데부수적으로주류판매가허용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냐고다시여쭐게요.

주류판매는일반음식점업종에법으로정해진사항이기때문에,주류판매는휴게음식점을제외한음식점,식품판매업,다른모든것들중에서일반음식점영업만주류를법적으로팔수있게끔허용이된상태이거든요.그게법적으로그렇게허용이된거기때문에저희가임의적으로주류를판매할수없게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면,제가여기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고나서끝나는게아니고요답을정해놓고심의를하게되면,이게법으로정해진건데영업범위확대자체를제가무조건반대하는것이아니라이제영업범위확대로인해서생길수있는위험요소,문제점에대해서는우리가심도있게고민을해봐야된다라는측면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큰틀에서보면,아니지금제가드리는말씀에대해서는공감하세요?

네,여러가지살펴볼여지는있다고생각합니다.

사실그답변이지금듣고싶었는데우리과장님께서자꾸이렇게돌려서말씀하시네요?상관없습니다. 이게법에서는일반음식점의영업을허가해서일반음식점에맞는주류판매가허용된다하더라도이게공공질서측면에서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또청소년의안전측면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해서는고려를해야된다.예를들면지금우리시음식자동차영업현황을보면반이상이지금비산동종합운동장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여기에물론주류를판매할수없는휴게음식점도있지만일반음식점도있어요.이거는언제신고가됐고언제승인이난거예요?

일반음식점허가가,이게법이올해이제개정이됐다보니까,

3월달에?

네.그이후에,

개정이후에?

예.

‘조례는제정이안됐지만상위법이개정됐기때문에문제가없어서승인을해줬다’라고이해를할게요.

예.

그러면이들일반음식점으로신고된업소에서주류판매를했어요,안했어요?

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확인못했죠?

네.

이게이제문제가뭐냐하면,아까제가공공질서측면의영향이나청소년의안전측면에서영향을말씀드렸던이유가,사실저희들이축구관람객으로들어갈때주류를소지할수없어요.그건아시죠?

네.

그런데주류를가지고들어가지못하는데안에서술을파는현상이벌어지는거거든요?그러면왜원천적으로관람객에게관중들한테술을못갖고들어가게할까요?

거기영업하시는분들의어떤영업의효과를방해하지않기위해서그런거아닐까요?

에이,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그거는굉장히위험한발언이에요.

아니,현재에도종합운동장내에서맥주판매는다하고있어서요.

그러니까.여기서말하는주류는그분들이맥주만공식적으로팔게돼있지소주라든가도수가높은술은팔지를않잖아요?다시말씀드리면공공질서차원에서음주소지를못하게하는거예요.야구장에서도생맥주정도는팔고있습니다.근데소주이상의도수는안팔고있거든요.이제그런측면에서고민을해봐야된다라는부분이고요. 또이조례의문제가,이게조례로장소기준을정했는데장소가되게광범위하잖아요.종합운동장으로칩시다,종합운동장에.그러면종합운동장이그렇게넓은데여기에서그관리기준이없다는거예요.푸드트럭에서사서그근처에서먹어야되는건지,아니면관중석에까지갖고와서먹어야되는건지라는부분도,세부적인기준을지금마련안했겠지만이제이런문제도있는거고요.지금올라온조례만보면불명확한조문으로인해서현장에서생길수있는많은문제들이있다,이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어떻게좀고민을해보셨어요?

일단은푸드트럭은푸드트럭안에서음식을포장용용기에이렇게담아주는형태로되어있기때문에앞에서이렇게식사를꼭해야된다는그런거는현재없고요.그다음에「식품위생법」에있는모든식품위생관련규정은푸드트럭도그규정은다준수를해야되고요.

지금정선미과장님답변을들어보면굉장히이조례취지하고안맞는게되게많은거예요.일반음식점을영업하기때문에술을팔수있고술을먹는장소는제한을할수가없다는거잖아요?그럼이게더큰문제가되는거고,이조례가개정이되면휴게음식점으로지금신고된업체들도일반음식점으로이렇게변경이돼서술을팔수있는경우가분명히생길수있고요.축제장이나행사장이런데서판매만하지술을먹을수있는장소의범위를규정하지않아놓으면아까말씀드린대로청소년들의유해,안전,공공의이익,공공성이런부분에분명히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제가이렇게장황하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또다른위원님들질의가있으실것같아서정리를해야되는데,이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이게보완장치가분명히있어야된다.보완장치없이그냥일반음식점의영업을허가하고그로인해서부수적으로주류를판매할수있게하는거는이제분명히있는것이고요.제가개인적인어떤보완사항을좀하부규칙에라도넣었으면좋겠다라는부분을좀정리를해보면요청소년이나주거밀집지역,학교주변,어린이공원,아파트생활권,제가아파트도말씀드리는게아파트에도보니까푸드트럭신고된게있더라고요.정기적으로영업하는데가.그렇기때문에이런아파트생활권등에대해서는제한을할수있는규정이좀필요하고요.주류는식사에부수한범위내에서만판매되어야되지이거를단독판매한다든가대량판매한다든가또할인행사를한다든가이런것도분명히문제의소지가있는것이고요.그래서이런것좀보완했으면좋겠다.또는영업시간제한과지정된시식구역을분명히정해야지이게주류를허용할수있는구역을정해놓지않으면이거는굉장히위험요소가많이따르고요.또하나는제일중요한건데,이게지금종합운동장같은경우에지금도보면푸드트럭에줄을많이서있거든요.인력은달리는데일일이청소년이냐아니냐신분증확인하는그게분명히소홀할수가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CCTV기록관리이런것도이루어져야되는데그게어느정도가능할지는모르겠어요.최근에청소년들한테주류를팔다적발되면영업정지기간이두달이었죠,예전에?

네.

지금7일로줄어들었잖아요?아닌가요?제가잘못알고있나요?

네,7일맞습니다.

네,7일로줄어들었어요.그래서이게의미하는게뭔지도고민을해봐야해요.이게선의의피해자들을구제하는의미에서는괜찮지만7일을악용하려고하는취지에서생각해보면이건또심각한문제가될수있거든요.왜냐하면푸드트럭이라는자동차음식영업이라는게1년365일이루어지는게아니잖아요.그래서7일의영업정지는크게의미가없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아무튼여러가지제가두서없이또는항목적으로말씀을드렸는데이런부분에어떤보완이이루어지지않으면이조례는아까말씀드린대로공공질서측면이나청소년의안전측면에서문제의소지가있다고말씀을드립니다. 한가지말씀드릴게요.지금우리시에등록된,신고된자동차영업업체들로부터이부분에대해서혹시질의나문의가들어온게없어요?아까사전예고때는없었다고말씀하셨는데.

네,아직까지는없습니다.

아직까지는없어요?

네.법에그렇게허용이되니까당연한걸로알고질의같은건없습니다.

당연한거로요?

네.

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이게이루어져야되는데,제가더이상말씀드리기에시간을너무많이먹어서그러는데,일부지자체에서도이조례의개정이이루어졌는데어느시라고는말씀안드리겠어요.그시의조례를보면주류판매라는그런내용이없고요그냥‘일반음식점으로의영업만확대한다’,영업범위내에그것만들어갔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요.저는우리전문위원실에서여기에‘주류판매가허용되는영업임.따라서현행조례에규정된’이렇게쭉나열하는것을보면이게굉장히시사하는바가있는것이고이런부분을개선하지않으면,고려하지않으면이조례는문제의소지가있다라는말씀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뭐하실말씀있으세요?

아니,조례개정하는내용에‘주류’자는들어간거는없습니다.

없는데우리검토보고서에그런내용이있으니까,

네.검토보고서에는들어가,

민감하게반응을하는거예요.

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강익수인데요.방금존경하는우리음경택위원님이나김보영위원님이말씀하신거하고저랑생각이거의다똑같은것같아요.이일반음식점의유형을이렇게포함시키는것에대해서는별로크게문제는안되는데그게주류판매여부가제일큰문제가되는것같습니다.그러면서이게장소나우리청소년들까지쉽게접촉할수있다는부분에대해서누구나우려가되고누구나걱정이되는부분입니다.그래서다말씀하셨지만우리신분증확인이나판매시간,판매장소제한적인부분들을기준을좀명확하게두는것도맞는것같고,그리고이대로조례가통과가됐을때에혼선이분명히발생할거라는게충분히예측이됩니다.조례개정을통해서혼선이발생하면이건안하느니만못하니까좀더체계적인기준을수립하고우리상위법에따라서저희가따라하는게어떨까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그건제생각입니다.나중에정회때의견토론할때제가이거는반영시키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여러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거는첫번째로인근상권에대한사경제침해문제랑그다음에주류판매에대한청소년보호관련인데제가궁금한거는,푸드트럭이영업을할때지자체별로신고를하잖아요.그러니까오늘안양에서영업을하는푸드트럭은안양시에신고를하고그리고또인천에가서영업하려면인천에다가또신고를해야되잖아요?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근데만약에이푸드트럭이안양에서미성년자한테주류를판매하다가시에적발이됐어요.그러면다음날이나다다음날인천에가서인천시에서그대로영업을할수있는문제아니에요,과장님,이게?지금요런부분은어떻게관리가될수있는지가저는궁금해가지고.지자체별로이걸공유를좀하시나요?그렇게안될것같아서.

일단은이게개정된지얼마안돼서그런사례라든가그런고민을깊이있게한적은없는것같고요.타시에서도마찬가지일것같고요.식약처에서도‘그런문제가좀있을수있기는있을것같은데아직까지는큰문제는없는것으로보인다.’라고그렇게또답변을줬고요.그다음에안양시에허가를낸업소들은일단안양시에서지정된그장소에서만영업을할수있는거고그업소들이타시에가서영업을할경우에는한시적영업신고라고해서타시에가서하루면하루,이틀이면이틀그장소신청해서거기서영업을하게됩니다.그래서만약에적발되거나하면,글쎄요.거기까지는고민을안해봤는데우리안양시에서영업신고나간업소니까저희쪽에서처분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사실이게제가생각하기에는법의사각지대인데안양시에영업신고해놓고인천이나서울이나다른데추가신고를해놓고안양시에서단속을받아서영업정지를받거나하면딴데가서장사하면또되는거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지금어떻게관리되고있는지가저는좀궁금해가지고.

아직까지는휴게음식점까지만허가가된상황이기때문에청소년주류제공이런거는적발한사례가없어서저희도그런건모르겠고,하여튼그거에대해서충분히위원장님의그우려는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네.여기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정회시간에좀더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정신건강검진및상담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세요? 네.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입니다. 우리김진희과장님또그리고정선미과장님,그동안에쭉함께했던것들에대해서저도많이기억이되고또감사함전하겠습니다.앞으로의제2의인생도더욱더좋은일많기를바라면서요,저는지금그조례말고요정신건강검진및상담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서,저희가이제통합적으로바뀌면서이조례가폐지가되는거잖아요?그러면통합,예를들어서전환되는그체계에있어서이정신건강검진과상담지원도충분히녹아들어가나요?어떻게될까요?좀소홀해지지는않을까라는생각도들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위원님,그런정신건강상담일반적인,그러니까전문적인정신질환자정신질환발견외에추가적으로,국가가2024년하반기부터전국민한테전문상담기관,8회에걸친대화방식의전문상담을제공하는정책사업을저희가수행하고있고1년에한1천명정도가실질적인서비스를받고있기때문에전환의의미는아니고이검진‧상담조례제정이전에도정신건강복지센터를통해서정신질환에대한상담이런일련의모든의료비를포괄적으로다지원하고있었습니다.있었고저희가이폐지에대한거는좀신중하게충분하게기간을감안해야된다는판단이있었고이번에좀정비를해서가고자하는그런사안입니다.

그러니까그동안또중복이됐다라는말씀으로이해를하면될까요?

일부분이거든요.

이조례가없어도.폐지가돼도문제가되지않는다라는것에대한,

이조례는,예,아주미미한일부분이고이거외에모든걸다포괄하는거가정책사업으로다저희가수행을하고있었기때문에문제가없다고판단합니다.

네.어쨌든또조례가필요해서만들어졌을테고또폐지함에있어서도좀신중하게더고려하셔서따져보시고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저희가양구청에620만원정도예산을들여서하던거를대통령지시사항으로해서1억700으로확늘어났습니다.17배정도.달라진게뭐가있죠,그러면?세부적으로?

일단이재명대통령께서,기존에실태조사를하고는있었지만아주심층조사를통해서진짜아주면밀하고세밀하게하나하나다농지조사를하도록그렇게지시를,

기본적으로그정도는관리하고계시지않았어요?

일단은구청에서실태조사나농지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또제가답변하기는그러는데,하여튼더세밀하게면밀하게,네.

그렇습니다.그러니까양구청에서매년595필지에3만8천헥타르정도로해가지고농지라고되어있는부분을매년양구청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이렇게한스무배정도되는예산이더인상이되면서인건비를그만큼쓰고배보다는배꼽이더커지지않냐라는우려가생겨서그렇습니다.그냥나라에서국비를줬다고해가지고그냥우리안양시에서덥석받아가지고이렇게진행하는게맞는것인지?그렇다그러면좀더세부적으로,양구청에서하는업무를시에서한다고그러면위생정책과에서좀더세부적인사업방침이나지침을마련해서진행하는게맞지않냐싶어서제가질의드려보는겁니다.

일단은이게심층조사하는과정에서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업무를좀분담을해서요저희시청에서는예산수립과그다음에집행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하고또기간제근로자뽑는부분에대해서도시에서하고,그다음에조사하는거는양구청에서그렇게하기로되어있습니다.

과장님,어쨌든이게국비가7대3으로이렇게매칭으로내려오다보니까저희가이걸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라고생각을하는데어쨌든이게그냥예산이편성돼서진행되는게아니라매년하던거를똑같이하는거를스무배이상을더해서하는게아니라좀더체계적인사업이될수있게끔과장님그지침관리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제가국장님께좀여쭤볼게요.이예산이성립전예산이었나요?

지금저희1억세운거요?

네.

성립전예산은아닙니다.

성립전예산아니에요?

너무급하게내려온예산이어서성립전으로예산을세우려다가이번에추경이편성되면서추경으로이렇게세우게되었습니다.

제가기억이.

성립전예산을한다고의원님들께,

말씀하셨죠?

예,보고를드렸습니다.

예,그래서기억이난건데,그러면그때성립전예산으로그예산을집행하겠다고말씀하신걸로기억이나서드리는말씀인데,이사업이지금어느정도까지진행이됐어요?

현재인력이5월말일까지채용된상태입니다.

채용됐고?

예.

그리고채용된인력으로인해서조사나현장방문이나한건아직없는거예요?

구청에서지금시작단계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조사는구청에서합니다.

조사는구청에서해요?

네.양쪽3명씩지정이돼가지고요.

잠깐만요,잠깐만요.위원장님,관련해서구청에서연계해서좀질의를해야할것같아요.

구청에서연계해서요?

예.아니예산편성은지금위생정책과에편성이됐는데전수조사는양구청에서한다고하니.

네.

그러면민계식청장님한테여쭤볼까요? 이게5월까지인력채용이됐잖아요?

네.

인력채용은어디서했어요?

아까말씀하셨듯이시에서,

시에서한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몇명받으셨어요?

3명받았습니다.

3명이요?

네.

지금전수조사는아직실시를안했어요?

지금현재별도공간에서,채용을했으니까별도공간에서일단자료준비를지금하고있습니다.현장은아직못나가고있고요.항공사진이라든가이런걸검토해서자료나가기전에준비를하는과정에있습니다,지금.

그러면그게,제가궁금한게,처음에성립전예산으로편성을해서집행하려고하다가의회가원포인트가됐건추경이일정이잡히면서이게더늦어질수도있겠다는생각을하는거예요,지금.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그러면전수조사의어떤일정이예정대로되는건지,아니면추경편성때문에늦어지는건지?

저희는시의일정에맞춰서하는데시의일정은일단은시급성부분으로접근을해서일단진행을하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진행을하고있는걸로,예.

이게지금몇월까지하게되어있어요?

12월올해말까지되어있습니다.

12월까지요?

네.

이부분은꼼꼼히좀살펴봐야되는데,이게예산편성은시에다하고집행은양구청복지문화과에서하다보니조금뭐랄까,업무적으로일관되지않을개연성이있다고봐서드리는질의고요.안양시같은경우는제가전반적인그런현황을봤을때,이게농지를적절하게취득을해서취득한대로농지를경작하느냐라는부분을조사하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제가볼때안양에는큰,뭐세세한문제는있을수있으나저는이게큰문제는없다고보거든요.왜냐하면지방같은경우에이렇게농지를사놓고대리경작을한다든가이런문제때문에이게전수조사가이루어지는거지안양에대단히농지가있는것도아니고.그렇기때문에그런취지도감안을해서조사가이루어져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공감하세요?

네,네,맞습니다.

국장님공감하세요?끄덕끄덕하시긴하는데.

네,공감합니다.

그러니까‘대통령께서내린그지침을취지를잘이해를해야된다,현장에맞게.’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어서양구청복지문화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세요?네. 그럼원활한회의진행과의결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네,강익수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입니다. 「안양시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조례적용의명확성을기하기위하여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다음과같이수정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방금강익수위원님으로부터나누어드린유인물과같이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강익수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해서집행기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위생정책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없습니다.

그러면강익수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계속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여강익수위원의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강익수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안양시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입니다. 우리복지환경위원회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제2회추경예산안은농지투기근절과체계적인농지정책수립을위해전수조사를실시하고자편성된것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이번추경을통해추진되는사업이차질없이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조정결과를마치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와합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방금위원님들께보고드린예산안조정결과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금일의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안건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의견을적극반영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