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1회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남상우입니다. 오늘회의에서는지난6월8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거쳐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종합심사를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계식만안구청장입니다. 조은호동안구청장입니다. 김동근도로교통국장입니다. 김귀배환경국장입니다. 정현숙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정은주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성대기업경제과장입니다. 선연석세정과장입니다. 김경희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선미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진만안복지문화과장입니다. 문성숙동안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위해바쁜의정활동속에서도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도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이번에제출한추경예산안은고유가‧고물가에어려움을겪고있는시민들의부담을덜어드리고국‧도비변경사항과주요현안사업을적기에추진하기위해꼭필요한예산을반영한사항입니다.위원님들의깊은이해와협조를부탁드리며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수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의회운영위원회소관우리원재섭의회사무국장님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김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김혜영입니다. 2026년도2회추경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질의‧답변은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식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순서없이질의하시면될것같습니다.네,채진기위원님.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큰세입부터몇가지좀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큰세입은지방교부세98억원그리고보조금이437억원정도가교부가되어있습니다.제가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를보니까고유가피해지원금그리고‘The경기패스’사업에있는국비사업을다더하니까국고보조금하고거의유사하게나온것같고요.그리고도비고유가피해지원금42억원그리고경기패스12억원정도를같이합산을하니까대략도비보조금하고얼추일치를하는것같아요,실장님.

네.

그러니까국도비매칭사업들이내려왔다고보면되는거죠,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이?

네.

그래서이제그거에따라서‘The경기패스’는시비로매칭을하고35퍼센트,고유가피해지원금도42억매칭을했는데합하니까약72억정도돼요.고유가피해지원금,‘The경기패스’그리고예비비를더하니까대략지방교부세가되는것같아요.맞나요?

평시에는지금안내려옵니다,이거.

그러면이지방교부세가내려왔다는건어떤의미로해석해야되는거예요?지금중앙정부에서추가로예산이조금여유분이있어서내려준거예요,아니면이매칭을하라고내려보내준거예요?

이번에중앙정부에서국비가한24조정도가아마더걷힌걸로알고있습니다.그걸로인해서정부에서좀배분을해준것같은데,

만약에지방교부세가더내려오지않고고유가피해지원금과‘The경기패스’사업을해야되는상황이벌어졌을수도있는거잖아요?

그럴수도있죠.

그럼그렇게됐었을경우에는우리는어떻게재원을확충하려고했었어요?

좀어렵지않나,

그러면우리안양시는못하는거예요?이거는국비는,방금말씀하셨던것처럼‘지방교부세는줄수도있고안줄수도있고’라는상황인건데국‧도비보조금으로해서우리가약430억을받았는데안양시에돈이없어서이거매칭을안할수도없는거잖아요.

이건어차피이번에는전국적인지방교부세들이다배분되었기때문에그걸로인해서이번에,

그렇긴한데,그러니까이게우리는자체적으로우리가매칭을해야되는약70억정도의예산이여유분이있었느냐,우리가비축하고있었느냐가저는궁금한거예요.

저희들이현재비축한것은예비비정도고,

그렇죠?그러니까예비비도그런데70억이우리가있지않기때문에사실상우리는이번에교부세가아니었다면,

매칭하기가좀,

어려웠다,어려운상황이다.근데뭐가정이니까.다행히내려와서시민들께불편을끼치지않아서다행인데이세입상황을보니까더더욱우리가중앙정부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이돼버린것같아요.그래서이예산을편성할때잘편성해야된다라고,사용처를그렇기때문에단돈몇천만원이라도잘편성해야된다는게예산편성의,저의생각이고,아마실장님도동의하실것같은데,자,이제부터또다른질의를한번드려볼게요. 그렇다면이지방교부세에서남은예산들을예비비로편성하는것이문제가없었느냐라는거예요.25억.그러니까우리가지방교부세에서매칭하고남은이25억을예비비로편성했는데이예비비에대한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를보니이렇게돼있어요.‘예측할수없는예산외지출에사용하겠다’라고돼있어요.이편성의기조면우리는이예비비를다음3회추경때감액을하면안돼요.이미우리가예비비로편성했기때문에.만약에이예비비를삭감하고3회추경때다른예산으로편성할수도있겠지만,그렇게되면이번예비비편성은의미없이예비비에다넣어둔행정행위가되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이번추경은지금원포인트추경이잖아요?

원포인트추경아닌데요?그얘기를지금계속해야되나요,원포인트추경인지아닌지를?

그래서저희들이솔직히,추경이9월달에있지않습니까?그런초과세입,어차피우리가받은한25억정도가지금초과로돼있는,우리가고유가지원금을지출하고나서한25억남았지않습니까?그부분은이제9월달에편성해서좀,

예비비로편성했는데어떻게25억을또자체삭감해서편성하겠다는,그러니까그게예산편성을쉽게하기위한수단으로예비비가편성되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죠.여기써놨잖아요,그래서.‘「지방자치법」144조에따른예측할수없는예산외지출에사용한다’라고돼있는데3회추경때편성하겠다는거는‘우리사업량이그때남아있으니까그때다시쓸거예요.’라고지금말씀을해주신거예요.

아니,불요불급한그런예산은써야되지만뭐,

그리고두번째로제가잘못된걸또말씀드리면,우리가지난번본예산심사하면서예비비를감액했었어요.감액한예산을또예비비로우리가맞춘거예요,숫자를.그당시에어떤의미가됐든예비비가의회에서봤을때는과대편성되었다라고지적을했잖아요?근데똑같은상황이에요.의회에서삭감한예산을그대로예비비에다붙인거예요.문제없습니까?

저희들이지금까지예비비로,어차피하반기되면예비비를좀,

그러니까예비비는숫자를맞추기위해서,예산을맞추기위해서만들어놓은비목이아니라는거예요.여기적어놓은것처럼예측할수없는데에써야되는데예비비를왜숫자를맞추기위해서,예산의플러스마이너스를0으로만들기위해서만들어놓냐라는취지고요.그러면‘우리보고어떻게하느냐?’라고반문하실수있는데제가그래서공부를좀했어요.

예비비로편성안하고그일부만반영할수도있는부분도있긴있죠.예산은내려왔지만,

제가봤을때는우리3회추경때분명히예비비삭감합니다.안한다고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못하잖아요.그래서이렇게돼있어요.첫번째로는법정적립기금의목표에미달된금액에편성할수도있어요.우리가법적으로해야되는데,지난번재난관리기금과같은경우죠.두번째로는이미계획된투자사업에편성할수있었어요.원포인트가아니기때문에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세번째가예비비편성이아닌기금예탁.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넣어두면되잖아요.

예,그런부분도가능하죠.

가능한데안하신거예요.왜냐하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넣었다가빼면비교적‘예비비에왜편성했냐?’라는비난은안들어도되는거잖아요.

저희들이이번에는,아까도원포인트이야기를,그것때문에저희들이좀넓히지는않았습니다,실제.

그러니까이미원포인트가아니게된이상,지금당장5월이든6월이든사업을해야되는부서들이아마몇군데가있었을거예요.이25억풀었으면조금이라도빨리시민들께혜택이갈수있었던거잖아요.그런부분에서우리가,그러니까너무원포인트에매몰돼있던거는아니었나라는아쉬움이있는거고예비비는이렇게숫자를맞추기위한수단이되어서는안된다.우리예비비에대해서,그래서아까‘굳이본예산때삭감했던거를왜더편성했냐?’라고까지말하는거는조금제가너무타이트하게말한거고,예비비편성의원칙에대해서우리는다시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죄송해요,또끝나는데이렇게말씀을드려서.근데이거세입부터세출까지다있는거라서제가마이크를돌려가면서다이렇게말씀드리기에는좀어려웠던부분이있습니다. 우선실장님께질의는여기까지하는데제가계속길게할수없으니까다른위원님들하시고나서다른부서에좀몇가지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마실장님께서지금이해하고계시겠지만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게‘예비비는항상적절한수준으로유지가돼야되고저희가예산을편의대로쓰기위해서넣었다뺐다하는그런예금통장이아니다,세입이들어오면그세입에대한적절한세출을고민해서편성을하는게집행부의역할이다.’이런말씀주시는거잖아요?충분히동의하실거라고보고,우리또예산과장님께서도공감많이하셨으니까그렇게이해하신걸로제가알고있겠습니다. 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채진기위원님계속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이거는제가어디에질의해야될지모르겠는데,의회사무국좀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를보면우리의회의예산이,아,세출총괄이죠.보면이번2천200만원이일반공공행정기능별에‘010-011.입법및선거관리’로돼있어요.이거는입법이라는취지로보면될까요?이세출은?아마도그자료에없을거예요.이세출총괄표로보고있고.의회사무국의예산들이,이입법및선거관리에들어간예산이대부분이자치행정과에서이번에선관위에다가그예산을공공기관이전을해서줬던그세출예산인걸로알고있는데이세출에입법및선거관리로들어가는게문제가없나요?본회의장전자회의시스템교체사업이기능별세출의‘입법및선거관리’분야에들어가는것이맞느냐라는,

아,이건시설비로편성돼있습니다.

그렇죠,시설비죠.그런데그시설비도기능별‧조직별,

네,문제가없는걸로지금저희들이알고있거든요?

그래요?

예.그래서지난번에도한번하려고그랬다가이사유가아닌다른사유로인해서못한적이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네,알겠습니다. 다음은구청장님들한테좀질의를드려야될것같은데.제가양구청의행정을일원화하는데에있어서나름관심을많이갖고있는거를양구청장님이아실거예요.그래서발표해주신제안설명자료보고있는데요.제안설명자료보면,만안구청장님이답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에는‘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으로돼있고사업량은‘실태조사,계도,홍보’로되어있어요.동안구는‘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으로돼있고‘실태조사및농지대장정비’라고돼있어요.사업명칭도다르고사업량도다른데어떻게봐야될까요?

사업의내용은거의동일한데요용어사용에조금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저희가항상통일을하려고노력은하고있지만이게이번에도좀빠져있는부분인데이거는저희가한번고쳐보겠습니다.

그래서제가예산서를살펴보니까예산서에는부서하고사업명명칭은그대로갖고왔어요.그런데이사업량은좀,그래도이거는우리가정한,집행부에서써서제출하는거잖아요?근데이거정도는그래도조금꼼꼼하게맞추면또더좋은제안설명서가되지않을까라는,

네,좋은지적으로저희가수정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저는단순히‘여기서왜똑같이안썼냐?’라는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2027년예산서를작성할때는각구청사업만보시지마시고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까지해서통일하는작업을한번같이하면좋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좋은지적으로저희가시정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재섭국장님께저도예산관련해서한말씀좀드리고싶은데요.사실의회운영위원회에서원안가결이됐습니다.본회의장전자회의시스템변경하는예산.근데사실이예산에대한,저는상임위원회의의결은당연히존중을합니다.다만이게편성되는과정에대한아쉬움은여전히좀남아있는것같아요.제가상임위때는말씀을안드렸지만저희가민생이어렵다고해서여러가지예산을편성을하는데,사실상저는이예산이우리안양시민들의민생과직결돼있는아주시급한예산이었나,그래서반드시지금이시점에올려야만하는예산이었나라는부분에대해서일단좀아쉬움이있다라는말씀드리고싶고,그리고두번째는결국에이공간은본회의장은안양시의회구성원들이주가돼서사용을하는공간입니다.근데앞으로이공간을사용하실분들은지금이자리에계신분도있지만9대의회가아니라10대의회잖아요.그러면사실상10대의회에서10대의회가사용할공간에대한존중과배려속에서예산에대한공론화작업이있었어야된다라는생각이드는데,사실너무집행부에서밀어붙인예산인건사실입니다.근데이게반드시실무적으로필요해서저희가예산을상임위에서의결을했다라기보다는시와시의회간의원만한관계를위한정무적예산이라는판단속에서이예산이저는통과가된거라고보여져요.예를들어서본회의장의어떤구조를바꾼다고했으면그구조가앞으로어떻게바뀔것인지에대한최소한의,뭐라고해야될까요.배치도,조감도이런거라도있는상태에서의원님들께충분한양해를구하고설득하는과정이있었어야되는데그역할을사실상우리의회사무국도조금은소홀히했고그리고집행부서에서도이것은분명실무적예산이아니라정무적예산임에도불구하고해당라인에계신분들이그역할을굉장히소홀하게했다라는지적은반드시드려야될것같습니다.아마제가무슨말씀드리는지우리국장님께서도공감을해주시리라봅니다.

예,충분히공감합니다.

그래서예산이이게최종적으로이자리에계신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동의를해주셔야되지만만약에예산이통과된다고한다면이게단순히‘통과가됐으니까서둘러집행해야지’라는마음보다는10대의회가정상적으로개원을하고원구성이된후에그런부분들을섬세하게논의하고나서예산이집행이되고배치변경도이루어져야된다라는말씀은꼭드리고싶고그약속은,뭐제가10대의회에있지는않겠지만여기계신분들이함께좀지켜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의회에대한기본적존중입니다,그것이.동의하시죠?

예.위원님들말씀저희들이한번의견다시한번받아보고요의원님들의의견이그렇다고하시면그렇게반영을해서차후에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졸업하시지만꼭인수인계해주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또추가로이어서질의하실,네,우리김보영위원님.

앞서소회를해주신네분공직자여러분.사실의회에서이소회를한다는그런분들은참행복하고공직마무리를잘하시는분이라고생각이들어요.아무튼그동안고생하셨고여러분이그만두신다하더라도안양시에그체취가다남을겁니다.그동안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지금존경하는우리김도현위원장님께서말씀드렸듯이저도이본회의장전자시스템네트워크이전이게지난번에본예산에올라왔다가아마삭감이되고다시올라온걸로제가알고있어요.그때삭감됐을때도여러가지의견이있었는데저도이게또추경에그대로올라와서,이부분에대해서진짜의원들한테왜이전자시스템네트워크를이전해야되는지충분히구체적으로한분한분의설명이전혀없었어요.그냥들리는얘기에‘이렇게집행부앉고의원들앉아서보기가저기해서’뭐그런식으로만얼핏얼핏얘기를들었지,이게한번이네트워크를또이전을해서설치를하게되면쭉갈거아닙니까,잠깐하고또이전하고하는게아니기때문에.지금이런부분에대해선‘방향을어떻게어떻게해서집행부가앉고어떻게어떻게해서이원활한회의진행과집행부와의회간의균형을맞추기위해서한다’라든가뭐그런게아마설명이좀있었으면,공식적으로.그러면다공감할것같고더이상이거에대해서잘못됐다아니다그런토를달지는않을거예요.사실이것도그렇지만,우리2층에소회의실있죠?제가전에도누누이얘기드렸을거예요.소회의실에우리가행사를하게되면이렇게플래카드거는데여러외부에서도행사가많은데이거할때마다계속플래카드하니까여기다가전자식으로해서,시에하는것처럼.그렇게글귀가나오잖아요,요새는?

네,맞습니다.

그걸좀하면외부에서올때도그렇고외부에서행사할때도플래카드비도절감이될거고우리도마찬가지고.그런거를사실몇번얘기했는데그런거는또본예산에서시집행부에서안해준다그러면끝이에요.사실이의회에조금더친화적인발전을위해서는그런게굉장히필요하다생각하고.이번에퇴임하시는우리국장님뿐이아니라이얘기가속기록에남고또이얘기를해서차기국장님이나지금현재계신팀장들이나다이렇게좀새겨들으라고드리는말씀입니다,국장님.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다른과것도해도되나요?네. 제가이쪽에잘모르는데,고유가피해지원금하고좀전에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님이‘The경기패스’그거에대해서여러가지예비비성격으로얘기많이드렸는데저는그것도물론중요하지만,사실이사업이고유가피해지원금같은사업도국비가80퍼센트고80퍼센트가지원돼서시비가10퍼센트지만그금액도42억원에이릅니다. 전사실‘고유가피해지원금’이라는,‘피해’라는말도안썼으면좋겠어요.고유가시대에지원해주면되지고유가시대라서가만히있는사람이뭐그렇게피해를본다고.이건국가에서정한거기때문에제가그냥‘고유가피해지원금’이라고하지만우리시비부담도42억원이나돼요.그래서만약에우리가이렇게고유가피해지원금을풀었을때이게사실지역경제활성화로이루어질수있는방법은있는지?저는좀그렇게해서우리가지원금을풀고다시이렇게지역경제가환류가되는그런것도우리공직자가좀생각을가져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이좀들고요.이거온라인거래,불법이라든가제한업종등에사용이돼서부정유통되는그런사례가있는지?없을거라고믿으면서도이렇게어려운시기에국비가80퍼센트,시비가또10퍼센트,42억원에이르는돈이지원이되니까,이런것의환류방법이나나중에라도꼭우리집행부에서,그냥인건비,사람구해서이렇게여기‘한부모,차상위,저소득하위그기준에맞게만주면된다.이게끝이다.’라고나는생각을안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신영수국장님.

네.

그냥‘주면끝이다’가아니라이게돼서지역경제에어떻게환류가되고불법으로사용된사례는없는지이런거에대해서좀우리집행부에서관심을가져달라는제목소리를드리는겁니다. 지금여기‘The경기패스’도마찬가지예요,대중교통과.이게지금혜택기간이늘어나면서우리가지금시비가30억가까이또예산이드는데‘이이후에도계속이환급률이올라가게된다면지속적으로우리가이거를시에서환급을해줄수있는가,우리의재정여건상.’또‘이게사실계속지속적으로가능한복지모델인지?’,‘이게복지의가장우선순위인지?’이런것도,물론국‧도비지원금이내려오기때문에우리는시비를세워서당연히준다고생각하지만뭔가이제지자체의독립을위해서는우리지자체의형편에맞는이런국‧도비보조사업의정체성을저희도좀가져야될거라는,그런두리뭉실한말이지만제가평상시에늘느끼고있었던말이라는그런얘기를드리면서제이마음이여기계신우리집행부분들께꼭전달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채진기위원님.

특별히답변을듣고싶은건없고요. 오전에있던상임위원회에서제가부시장님출석을요청을드렸었습니다.지금이자리에안계신거는이미서면답변을제출해주시고회의시작전에이런소통의과정이있었다는점말씀드리면서,여기제가기획행정위원회에서질의드렸던내용들서면답변서로주셨습니다.그래서제가자세히읽거나그러지는않겠지만여기나와있는내용들이,지금이벌어진이상황들이되게일반적이지않은상황이다라는부분에대해서집행기관에서함께인식을해주시고공감을해주신다는내용들입니다.그래서의회에서권위를내세우는것이결코아니라법에서보장된의정활동의일부분이라는점말씀드리면서,여기적어주신서면답변과같이서로가서로를존중하는집행기관과의회,의회와집행기관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고용노동과장님그리고기획경제실장님그리고예산법무과장님모두다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아직추경이또있고예산심사가또있고그사이에또결산도있어요.그과정에서이러한불필요한에너지낭비가없었으면좋겠다는말씀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여기서그동안못뵀던국장님들,과장님들뵈니까반갑고요.또이번에퇴직하시는과장님들,국장님들앞길에행복가득하시기를,인생2막을응원드립니다. 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방금오전에있었던노동인권센터불출석관련해서말씀을주셨어요.그래서기획행정위원회에서여러존경하는위원님들말씀하시는것도들었고했는데사실이답변을보면서저도참많이착잡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이게굉장히8개월,9개월정도된문제잖아요?사실은법이나절차상문제가없다고해도공공기관은시민세금으로운영이되는곳이기때문에시민들이납득할수있는수준의설명책임과성실한소통이사실은기본적으로요구가되는거거든요.그래서기관에게기대되는덕목이나의무는단순한적법성을넘어선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의회와의신뢰구축그리고집행부와의신뢰구축,시민들과의신뢰구축까지이어져야되는거거든요.사실은굉장히우려스러운부분이이런상태가지속된다면저는이거는지방자치시스템을훼손하는것까지좀고민을해봐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왜냐하면견제랑균형의기본적인원리를거부한다고치면.그래서이부분은여러존경하는위원님들말씀주셨고집행부에서도이답변서에서상당한고민을하신흔적을저는느꼈습니다.그래서아까채진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앞으로는이런소모적인갈등이지속되지않도록좀더생산적인방향을찾는방법을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사실상임위회의때도말씀을드렸던부분이지만우리신영수실장님그리고정은주과장님너무고생하신다는말씀거듭드리면서,그럼에도불구하고상임위구분없이지금이노동인권센터를둘러싼여러가지현안들에대해서한목소리로우려의목소리를내고계시잖아요.그지점에대해서우리집행부서에서정말공공‧협력기관으로서우리노동인권센터가제역할을할수있도록지도감독에조금더만전을기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예산은물론필요에의해서공공‧협력기관에서요구할수도있는것이지만그요구를하는과정역시도정당해야하고그요구가타당한지에대한공론화과정을피하지않는책임있는자세도매우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지점에서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민과집행부와시의회와공공‧협력기관간의정말제대로된신뢰관계구축을만들수있도록우리집행부서가조금더노력하셔야된다라는말씀으로갈음하겠습니다. 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네,정완기위원님.

과장님,저기궁금한것때문에,노동인권센터.정은주과장님,이게법인설립이안양시가최초였죠?노동인권센터.

네.사단법인으로했습니다.

지금또다른지역도있나요?

현재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처음에설립될때그생각도나고.근데이게잘못하시는거아니라,전국최초인데이거사단법인설립을하시면서이런과정이쭉있었는데이번에이제노동인권센터센터장인건비산출내역에올라오면6개월분인것같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이게이번6월부터12월인가요?

7월부터12월까지입니다.

미리?

네.

근데아직인상분결정이된건없는거예요?자체심의를거친거예요,아니면심의내역도안하고자체적으로산출이나온금액인가요?

사실은저희한테연봉계약서체결요구를하였으나저희가예산이현재전혀없는상태로반려조치를한바있습니다.

그래가지고이번에이제는이거를예산을센터장그페이(pay)를,그러니까급여죠.이거를6개월치를7월1일부터산출을한근거가있을거아니에요.이거어떤기준점을잡는거아니에요?

말씀하신대로공식적으로연봉계약서체결은안된상태고다만공무원보수4호봉규정이라고해서4급상당의공무원보수를준용을해서추계를한내용으로이해를하시면될거고요.

아,4급공무원?

네.말씀드린연봉계약서는저희가반려를한사항이있습니다.

대부분우리산하기관센터장,대표이사,소장님등등이그수준으로한게아니라4급공무원?

예,그런상황이고요.협력기관중에서는자원봉사센터가5급상당이고현재노동인권센터의경우에는4급상당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4급상당이된거예요?

예.당초에설립할당시에그렇게태동을한거죠.

그래서사단법인법인설립할적에좀더,제가의회에있을적에우리집행부하고많은소통을원했는데제가도시교통위원회에있을때소통을많이해주셔가지고잘진행은됐어요.그런데이런소통문제를좀더우리기획행정,맞죠?거기랑소통을많이하고위원님들과소통을많이했으면이러한문제가여기까지안오지않았나,이렇게한게좀아쉬운점이있고요.그점을잘해결했으면좀이렇게된,인건비문제잖아요?당연히과장님말씀대로4급상당이되면그거에대한대우는해줘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이게그렇지않고또오늘도여러위원님들이얘기했지만참석안한부분또기타다른부분,기획행정위원회에서있었던일이런거를좀더소통을할수있게끔앞으로잘하셔가지고10대의회때그만한대우를받았으면,받는게아니라그직급이있으면그만큼해드려야되는게맞잖아요,누가어떤분이오시더라도.그렇게소통좀해주시기를제가부탁의말씀드리고요.그렇게좀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제가마지막이라뭐크게얘기는안하지만그렇게했으면좋았을거라는생각을좀갖고말씀을드린거고요. 아까신영수실장님,김동근국장님,원재섭국장님,정선미과장님수고했다는말씀드리고. 저도내일본회의장으로이제마지막회의인데제가지난8년동안먼저우리각구청장님바뀌실때마다초에들어서각동우선시사업세가지,두가지항상여쭤본게있어요.그건안양시발전을위해서만안·동안의균형발전을위해서최초궁금해서받기시작한게꾸준하게해왔던것같아요.그래서아마변화도많았고그만큼‘각동에우선시사업이이런사업을지금원하는구나’라는것도저도많이배우게된것같습니다. 어쨌든우리김동근국장님아까말씀대로우리도로,만수로이런게빨리돼가지고만안구의발전이렇게좀이루어졌으면좋겠고요.만안‧동안이안양시와함께해주시기를,좀해주시면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하필오늘여기예특에다섯분의위원님이이제재선의원을가시는것같고,제가이제유일하게또이게,그러니까도시건설위원회에서순서가약간바뀌어서오게됐어요.사실은제순서가아닌데.하여튼그럴만한이유는아마집행부에서알고계실겁니다.하여튼와가지고보니까또제가재선달고마지막으로나가네요. 하여튼여기서이제여기일곱분계시는데앞에다섯분이나계시니까아마훌륭하게,아까지금퇴임하시는우리국장님들부탁을많이좀10대에서부터잘이루어질것같습니다.하여튼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아까고용노동과는그게궁금한점이있었기때문에여쭤봤던거고요.각상임위에서말씀하신거는저희예산안을존중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따로시간을드리려고했는데. 우리정은주과장님제가하나만좀여쭤볼게있는데지금이게내부적으로노동인권센터가,어떻게보면우리가예산편성을할때는감독부서인고용노동과에서이런예산의필요성에대해서공감을하고그리고예산편성을해서예산법무과를통해서의회의의결을거쳐서그러고나서이제예산이지급되는게확정이되면그센터의내부적인의사결정을하는게순서잖아요?

네,맞습니다.

아까는상임위에서도말씀드렸고여러가지자리에서말씀을드렸는데,근데내부적으로이미연임을결정했다고해서지금그부분을가장큰명분으로요구를하고계신거예요,제가알기로는?그렇죠?

네.

근데지금우리노동인권센터가가지고있는예산의비목이,지금다른데서인건비를돌려서쓸수있거나그런상황은아닌거잖아요?

그렇게할수는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지금시간이이제얼마안남았잖아요.한보름도채안남은상황인데,한12일?2주가채안남았는데이상황에서이게어쨌든내부적으로좀정리를시켜,내부라고하는거는집행부와노동인권센터의어떤일치된의견이만들어지지않으면이이후에노동인권센터운영과관련해서도굉장히심각한지장이초래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혹시이런부분들에대해서과장님께도여쭤보고실장님께도여쭤보지만좀논의하고계신대안이있나요?

현재로서는저희가예산이없기때문에계약을한다는것자체가현재로서는불가하다는입장인거고이부분에대해서사실노동인권센터하고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럼사실상이제공식적으로는6월이지나고나면센터장자리가공석이되는거네요?현재상황을기준으로놓고보면?

예.집행부에서는선택지가없는것으로,변호사자문이나지금전반적인업무검토,내부검토중에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그래서실장님도이제6월에같이,물론이제시를떠나시지만그래도노동인권센터자체가우리가사단법인최초로만들어서나름의의미를갖고있는기관이기때문에그안에서의어떤업무공백이나행정공백이생기지않는방안을좀철저하게논의해서대안마련을해주십사당부의말씀도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혹시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예,김보영위원님.

지금여러위원님들께서얘기,노동인권센터에대해서제가정확하게파악을하고있지는못하는데요.일단은우리시에서는어쨌거나조직적으로해서노동인권센터를4급으로조직을만든거죠?

네,그렇습니다.

그센터의이사회를통해서?그렇죠?

네.

그리고여태까지는6급봉급으로지금현재있는센터장한테파견직으로안양시예산으로준거죠?

네,맞습니다.

그래서이제이거를직급을상향을,어쨌거나이사회나그런절차는거치셨겠죠.그래서4급상당이돼서A가됐든B가됐든어쨌거나그직책이4급으로됐는데거기에걸맞은예산을이번에6개월치를우리가세운거예요.그렇죠?

네.

근데그예산이세워지지않았어요.그러면A가됐든B가됐든누가가든간에그근무를하게되면월급을전에파견직주듯이시에서집행을하면안되는거예요?확실히얘기좀해주세요.

그동안에파견근무로공무원신분이기때문에6월30일자까지는가능하지만6월30일이후로는정년퇴직에해당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6월30일이후로는예산이담보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저희가더이상의봉급지급은불가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불가해서이번에추경에올렸는데추경에서일단상임위에서이게삭감이된거잖아요,전액.그렇죠?

네,맞습니다.

그러면일단7월1일부터는공석으로얘기를해야되나요?

저희가변호사나노무사자문을받았을때는현실적으로예산이담보되어있지않기때문에계약을연임을할수없다라는자문을받은바있습니다.

계약을할수가없다?예산이없기때문에?

그렇죠.봉급에대한예산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

아휴,참집행부도,모르겠어요.지금제가퇴직하기전보다얼마나많이세월이흘러바뀌었지만그렇게하면안되죠.조직을만들었고어떤누가됐든간에조직을만들었으면예산을어떻게해서라도확보해야됐었고이조직을만들기전에예산을쥐고있는시의회와의협조가있었어야죠.그래서‘이번에이조직이4급으로갑니다.갑자기6급파견했다4급으로간다면의원님들이좀의아해하시겠지만그래도이만해서4급상당이필요합니다.’이게협의가되고조직이있으면예산이올라가는거지,이거다른타시에서봐봐요.이런데가어디있어요?조직만들어놓고인건비올렸다가의회에서두번이나삭감되고.이런조직이어디있어요?그거를서로아픔을드러내놓고상처를보듬을생각을하고치유할생각을해야지곪아있는걸자꾸가리고엎고.저는아까여기예특잠깐그때들어와서들었습니다만오늘또센터장님께서아까참석을안해서뭐사유서를받고그내용을봤어요,저도.그내용도그냥상처덮기에급급한내용뿐이에요.뭐‘심려를끼쳤다’,‘무겁게생각한다’.‘어떻게어떻게했기때문에못나와서어떤어떤이유로했기때문에’이게해결이돼야센터장님도,구체적인그런내용이하나도없어요.해결방안이없어요.자문노무사한테,변호사한테했었어도‘월급이확보가안되면안된다’이런생각만갖고있으면서뭘이런걸논의해요?진짜그렇다면어떻게해서라도우리의회와사전에협의를해서라도직제에맞는인건비는마련을했었어야죠. 제가또이렇게얘기하는것도여러분생각할때‘아니,다끝난얘기갖고뭘그러나.’하는데,지금이렇게우리예특위원장님도말씀하시는거들으니까참이런부분에대해서는너무황당하다아니할수없는데이거는더해결책이없는건가요,위원장님?

그,제가설명을드릴내용은아닌것같긴하지만좀첨언을드리자면,그러니까이게지금단순히예산을집행부가게을러서확보를못한그런케이스는아니고요이게작년부터노동인권센터와관련해서센터장,그러니까조직진단을요구한바가있습니다,큰틀에서는.예를들면현재센터장을공무원을계속해서파견으로유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냐,그게아니라외부에서좀유능한인재를모셔서,외부에서공모해서모셔올것이냐이런부분들,그리고외부에서모셔온다면,이4급이라고하는거는사실내부직급규정이거든요.그래서이것들을조정하는것이필요할것이냐말것이냐이런부분들을좀전반적으로우리가논의할필요가있다.그런과정들속에서‘노동인권센터의바람직한운영을도모하고필요하다면예산을확보해나가자’라는그런과정들이좀있었는데앞서말씀을드렸던것처럼예산을편성하는과정이의회를거쳐서그런부분들이충분히공론화된다음에내부절차를거쳐야되는데지금노동인권센터가내부적인행정절차를먼저하고나서저희한테예산을역으로지금요구하고있는,저희가아니죠.집행부에요구하고있는그런상황이라서이부분은우리신영수실장님과우리정은주과장님께서세부적인내용을구체적으로준비를하셔서우리김보영위원님께설명을좀드리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아니,제가아직말이안끝났어.

김보영위원님,예,마저말씀하십시오.

저한테설명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저는우리안양시의행정력의입장에서,정리할걸정리해야죠.조직은살아있고예산인건비는안세워져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는진짜책임을지셔야돼요.아니,내가뒷북치는거아니에요,진짜.아,너무속상해서그래요.우리공무원은공무원대로너무고생하고다이렇게또의회하고이런것때문에,또어디로이게화살이돌릴지도모르겠고.지금며칠안남았는데뭐이게그러면,그래요.예산4천200만원,6개월치없고인건비없으니까발령안내고그냥센터장없는대로예산세울때까지센터를운영하겠다는거지요,과장님?

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실여러가지다양한방법들을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중에,

돈이안세워졌는데다양한방법이뭐가있어요?예?과장님이그럼거기중간에이중으로파견,거기업무보시는거예요?예산설때까지?

제가알기로는공무원은사단법인은겸직은원칙적으로금지가되어있기때문에여러가지부분으로검토,

아이,여러가지,여러가지.답답하기도하고.뭐가여러가지가있어.돈이없고돈이인건비가안세워졌으면못하는거지.그렇죠?누가봉사직으로,다시예산설때까지봉사하지않는한그게되겠어요?아니,제가이건그냥하는말이고.아무튼제가이제며칠남지도않고얼마남지않은시간이지만너무우리안양시의이런부분에대해서좀답답하기도하고왜이런일이일어났을까,그냥좋게좋게그냥덮기만한다면이렇게곪아터지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드네요.아무튼이시간끝나고잠깐국장님하고대화하는걸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이어서김정중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