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등 안건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실·복지건강국 소관 안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박영서·김일수·임병하·박규탁·최병근·김홍구·박창욱·신효광·노성환·김대진·정숙경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안전행정실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특히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잠깐만요, 나가거든. (장내정리)

준비됐지요?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재)새마을재단 정관 변경 보고

위원장님.

예.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입니다. 혹시 새마을재단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예, 대표이사입니다.

아, 대표이사님. 그런데 정관을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 아니 오늘 보니까, 내가 정관을 보니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그리고 이사를 구성하는 것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3인 한다. 이것밖에 바뀐 게 없는데 뭘. 이걸 꼭 바꿔야 되는가, 대표님?

그래도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특별히…

아니, 회계연도 4개월이나 3월 31일이나 뭐가 그렇게 달라요?

전체적으로 이제 상위 법률에 맞추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선임직 이사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 추천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이라서 아주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재단에 기부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와요?

지금 기업 쪽에서 한 4억에서 5억,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3월 31일까지 해서 이걸 그다음해 4월 말까지 하겠다? 한 달 연장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기부금보다는 저희는 선임이사직 선출 부분이 가장 크고, 그 부분을 하면서 조금 크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상위 법률이나 조례에 맞추어서…

아니, 한 달간 더 후에 이것을 공개하겠다. 그러면 사용내역 이런 것도 다 공개하는가, 기부금의?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새마을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행정실 소관)

안전행정실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안전 경북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행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6.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님.

예.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상북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입니다. 교육부가 ’24년도 6월에 도립대학하고 안동대의 통합을 승인하면서 통합된 교명은 국립경국대로 했고, 교육부의 국립대학 설치령 개정을 통해서 통합 대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저희들도 이제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지원 조례는 폐지를 하고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 조례를, ’25년도 3월 1일 자 시행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기존의 도립대학으로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누려야 될 혜택이나, 또는 장학금이나, 또는 지원해 줬던 규정이나 규칙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그 규정이나 규칙 또는 조례에 의해서 도립대의 이름으로 입학했을 때의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적어도 그 복지혜택이나 그렇게 약속했던 조례와 규정·규칙 또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데 혹시라도 공공형대학에 지원되는 조례안에 도립대 이름으로 입학했던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것 때문에 아마 제가 이의를 제기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 또 학교에 있는 규정이나 규칙들도 다 종전에 있던 학생들은 보호한다고 했고, 특히 또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통합을 승인하면서 2031년도까지는 기존에 있던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는 자기들이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굳이 세부내역, 학교의 규정·규칙, 또는 조례를 확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스스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행정이나 학교 당국에서, 또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만큼은 그분들한테, 그 학생분들한테 조금의,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아마 폐지조례안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또는 혹시라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견되거나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그 학생분들한테 졸업할 때까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도립대학교 존속하는 부분들은 ’31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0년 2월까지가 기준이 맞는 것으로 다시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순창 위원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지방시대정책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6년 경상북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감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총 3653억, 3653억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대학정책과에서 쓰는 예산이 3115억.

예, 그렇습니다.

라이즈사업 빼놓고 나면 예산의 거의 뭐 10분의 1 수준, 한 500억 되니까, 한 540억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540억 외에 3115억은 대학정책과에서 하는데 이건 전부 다 라이즈사업으로 대학지원체계 하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래 교육부가 직접 대학에 지원하던 게 이제 우리 도로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대행하는 데가 있잖아요.

센터가 있기는 합니다.

예, 센터에서 일을 해 주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뭘 해요?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라이즈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승인, 그다음에 라이즈위원회에서의 어떤 의결사항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다음에 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되는 게 예산이 30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고, 도에서도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예산 확보해 주고 그러면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의 묘는 우리 도에서 해주라 그러는 대로 해 주면 끝이 아닙니까, 센터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양쪽 다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집행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아니면 이 돈을 집행하고 나서 성과를 내려고 하면 뭔가 통일화된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하기가 조금 그러면 뭔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그냥 방치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예산이 크고 또 지방시대정책국의 전체의 거의 80% 가까이 좌우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대행하는 센터가 있고,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한다고, 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성과에 대한 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굳이 디테일하게 더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증액 금액도 크고 전체 금액도 크니까 센터에서 운영하든 도에서 간접 지원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든 이 돈이 집행되는 과정과 또 집행되고 나서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꼭 검토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좋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전체 우리 국 예산의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또 말씀주신 라이즈센터가 이게 경북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17개 시도가 똑같이 다 라이즈센터를 만들라고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센터를 만들었고, 관련되는 평생진흥재단이라는 재단 밑에 진흥원하고 라이즈센터 2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라이즈센터에서 1차적으로 학교를 평가하고요. 그 평가 결과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2차로 한 번 더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성과가 좋은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성과가 나쁜 데는 아마 페널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하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교육부에서 검사를 하고 도에서 직접·간접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고,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인이 없어질 수가 있다. 또는 17개 시도에 똑같이 하는 사업들이니까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인원수를 줄이든지.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서 경상북도의 라이즈사업은 좀 다르다. 우리만이 우리 모델이 될만 것을 발굴해 내든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성과에 대한 것을 17개 시도에서 공유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우리 지역은, 경북만큼은 특별하게 이것만큼은 정말 자신 있게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성과가 아니겠는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성과에 대한 부분도 17개 시도가 공히 똑같이 한다, 교육부에서 다시 한번 한다, 의회에서는 그냥 뭐 예산 확보되면 이렇게 보고한다. 이게 너무 루즈하게 지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라이즈센터라는 게 센터가 17개 시도에 다 있는 것이고 각 시도마다 지역의 특색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특히 라이즈센터는 사실은 지역자율영역하고 중앙지원영역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더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라니까. 각 시도, 다른 시도 똑같이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찾기 위해서 서로 심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외부인력 들여서.

예, 그렇지요.

그런 방법도 똑같이, ‘저기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저기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것 이렇게 하니까 이건 문제 없다.’ 그 과정도 결국에는 심사하기 위한 조직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북만이 따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새롭게 한번 찾아보자는 차원이고, 이 예산에 대해서 썼을 때 성과에 대한 부분도 17개 시도 어느 시도보다는 ‘우리가 이런 쪽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성과가 나더라.’는 것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그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 라이즈 체계를 운영하면서 7개의 시도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먼저 운영을 한번 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학 수도 많고 해서. 그래서 전국에서 라이즈 체계를 구상하고 설계를 할 당시에 교육부에서도 사실 경북의 어떤 기준이나 그런 체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성과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하여튼 대학하고 더 긴밀히 협조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백순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