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창혁 의원 발언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경제 회복 및 도정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분 반영을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임병하·박채아·손희권·서석영·노성환·이동업·신효광·이철식·윤철남·김창혁·박선하 의원 발의)
14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순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백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문서로 대체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동의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계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순창
백순창의원
고맙습니다. 이제 상임위 있어서 가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인사 잘해라.
웃음소리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성렬 정책기획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집행부와 함께하시면서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 달려와 주신 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메타AI과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성렬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난 4년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기조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시균 메타AI과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그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메타AI과학국의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메타AI과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및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정관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메타AI과학국 소관)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렬 부이사관님.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안성렬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 보면 주요사업 설명서의 경북연구원 운영… 연구원의 누가 왔어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연구원에서 와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 뒤에 있어요? 부이사관님이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56억을 본예산에 했지요, 당초예산에? 8페이지에 보면 있더라고요, 주요사업 설명서에. 56억에서 이번에 16억을 증액했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72억이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작년 내용을 보니까 애초에 11개월을 한 것이 아니고 9개월분만 반영해서, 맞습니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당초 편성 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우리 기관들이 예산을 연말에 조금 많이 남기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경영 지침을 좀 바꿔서 9개월분만 일단 반영을 해 주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랄지 기관의 운영 상태를 보고 나머지 예산을 추경에…
태림
최태림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의원님들께서 꼭 그렇게 지시하신 것은 아닌데 그동안에 그 기관들의 경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도 많으시고 또 비판도 있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태림
최태림위원
자, 부이사관님.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경북연구원이 56억 원을 편성해서 했는데 오늘 추경에 보니까 16억을 증액했잖아요. 맞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본예산 편성 시 보충 설명을 볼 때 ‘한 14억으로 추산된다.’ 그 당시의 그 얘기를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6억이라는 증액 사유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까?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그동안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다 여기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경북연구원에 운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는 그 정도 재원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그러면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경북연구원에서 출연금과 지원 계획, 연구원의 자체수입 확대, 이런 계획이 시군 출연금까지 확대되잖아,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태림
최태림위원
되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그것을 위원님, 여기에서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따로 서류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따로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이것이 좀 복잡해서… 시군에서 우리가, 시군별로 12개 지자체를 차등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하는 산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요, 그것 별도로 해서, 별도라 해 봐야 내일모레면 끝나는데…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막바로, 현재 자료는 없어요, 그것이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태림
최태림위원
현재는 자료 없어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바로, 보고 마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막바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 출연기관의, 경북연구원이라든가 어떤 출연기관이라도 확실하게 자체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가?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체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에서 굳이 부담을 해야 되나?’ 이것이 의심이 가서 내가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따가 자체수입까지 해서…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또 시군에서 출연금도 받고 이래서 상당 부분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우리 메타국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메타AI과학국장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국장님, 경북테크노파크.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태림
최태림위원
나는 이것 볼 때요, 아니 추경에 5000만 원, 이것 운영비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속된 말로 경북테크노파크가 5000만 원 운영비가 없어서 도에서 운영비 또 추경에 5000만 원을 대 줍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서 우리 정책기획국장이 얘기를 했다시피…
태림
최태림위원
자, 본 위원이 2025년도의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총계, 순자산, 유동자산 이것 볼 때는 충분하게, 테크노파크가 자체수입으로 해도 5000만 원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경상북도가 뚝딱하면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운영비까지 다 대 주고. 그러면 자체수입 뭐 합니까? 빵 사 먹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많은 돈도 아니고 돈 5000만 원까지 해서 추경에 운영비를 대 준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요. 동의하시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여기에 이유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뭐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자체수입이 플러스 나고 있는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경북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6년부터 해서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그리고 그린카부품진흥원, 그리고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이런 것이 계속 통합이 되면서…
태림
최태림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기존에 거기 들어갔던 운영비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줄이고 줄이고 줄여 나가면서 현재는 경북TP에 5억 정도 수준으로 작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저희가 원래 5억을 줘야 되는 돈에서 4억만 줬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됐다시피 전체 운영비의 80%만 줬기 때문에 원래는 20%를 더 줘야 되는데, 지금 원래 1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깎여서 5000 나가고…
태림
최태림위원
자,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출연금을 추가 예산으로 안 해도, 추경예산으로 안 해도 충분하게 테크노파크에서 지급할 수 있는 운영비가,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다른 어떤 타 기업이고 타 업체이고 이런 것 같다 하면 이렇게 운영비 주겠습니까? 충분히 돼요, 이것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경북TP에서도 자체적으로…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서 5000만 원이 운영비가 올라왔을 때, 다른 상황 같으면 모르지만 운영비가 올라왔을 때 검토를 해 보고 ‘아, 이것이 좀 어렵겠다. 그러면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 좀 해 줘야겠다.’ 그렇게 검토됐을 때 올린 것하고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파악도 안 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올라오니까 추경에 5000만 원 덜렁 올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출연기관에서 이유 없이 이렇게 사업 계획이 올라오면 다 해 주겠네요, 그러면? 검토도 안 해 보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저희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돈이 나가는 데에는, 저희 지원 대상이 미래사업기획실, AI디지털혁신전략실, 가상…
태림
최태림위원
자, 이제 올해 마지막인데, 이번이 마지막인데 앞으로도요, 국장님,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출연·출자기관에 더 신경 써서 탄력적으로 좀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맞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저희가 지원하는 곳은 저희 도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이것같이 계속 운영비를 자꾸 주면요, 버릇돼서 늦게 가면 ‘5억 달라, 10억 달라’ 다 올라올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도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지급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확실히 가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 도의원입니다. 박시균 국장님, 우리 국가공모사업 신청한 것 36건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 공모는, 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36개를?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36개, 보통 일단 정부에서 공고가 뜨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준비를 해서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준비를 해서 하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정부에서 36개만 공모사업이 뜨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중에서 경상북도가 왜 36개 이 사업을 선택을 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성, 그러니까 공모 선정 가능성을 봐서 ‘이 사업들을 신청하면 경상북도가 공모 선정이 되겠다.’ 이것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보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지금 이것은, 36개는 2분기 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1분기 때는 저희가 따로 이전에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고, 저희가 선택적으로 공모를 신청하기보다는 거의 우리 국에 해당되는 것이면 신청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저희 국, 각 국 소관의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청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그것은…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저희가 선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공모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은 믿겠고. 그런데 제가 36가지를 쭉 보면 지금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거의 없어요. 이것이 왜 이런가 싶어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방산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건으로 지금 제가…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그것이 제일 지금 큰 건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지금 공모가 뜨면 다 신청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저희 해당되는 것은…
창혁
김창혁위원
선택적으로, 경상북도가 이 사업이 필요하더라도 선정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그것을 선정, 신청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저희 그러지는 않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다 한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이렇게 신청하고 하는 것들이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을 것인데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신청했으니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부위원장님, 또 여쭤보겠습니다. 안성렬 정책기획관님.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안성렬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경북연구원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K-과학자마을 하고 있잖아요. K-과학자마을에 들어오는 은퇴, 어떻게 보면 과학자분들하고 경북연구원의 연구원들이 하는 것하고 겹치지 않아요? 어디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참여를 해서 어떻게 조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경북연구원하고 겹치지 않아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겹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부위원장님.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예.
창혁
김창혁위원
원장님한테, 여기 경북연구원 오셨지요? 안 왔어요? (부위원장에게) 직접 여쭤봐도 됩니까?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원장님 계시지요? (
창혁
김창혁위원
아, 그래요?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지금… (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예,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경북연구원사무국장 손준곤 예, 경북연구원 사무국장 손준곤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K-과학자마을 거기 은퇴 과학자분들하고, 지금 하시는 일들이 보면 강의 나가시고 어디 가서 사업에 참여해서 조언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맞지요? ○(재)경북연구원사무국장 손준곤 예.
그런 것들이 우리 경북연구원의 연구원들이 하던 일 아닙니까, 주로? ○(재)경북연구원사무국장 손준곤 연구원은 정책 연구라든지 해당, 그런 분야의 직접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K-과학자분들은 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자문, 이런 부분을 하고 저희 경북연구원은 전체적인 인문 사회까지 포함한 연구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크게 없어요? ○(재)경북연구원사무국장 손준곤 예.
예, 앉으십시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봐서는 지금 경상북도에서 K-과학자마을하고 이제 하는 취지가 나중에 되면 겹칠 것 같아요, 일부. 그래서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K-과학자마을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될수록 경북연구원이 하는 일하고 역할하고 이것이 중복이 될 가능성이 제가 봐서는 많아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면, 그것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살펴서 그렇게 최소한 안 되도록 저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경북연구원이 지금도 연구원분들이 자꾸 이탈이 많고 연구원이 제대로 안 되는데 나중에 되면 경북연구원이 더 어중간하게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자기 전공 분야에 국한해서 굉장히 고도의 자문을 하시는 역할이고, 여기는 아마 지금 시군에서 출연금을 내시는 부분도 있고 우리 도가 당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하신다. 그렇게 저희들이 좀 갈래를 타고 있는데 더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좀 살펴 주십시오.
성렬
안성렬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86페이지 사업, 우리 과학국. 첨단재생의료산업 추진사무국 운영,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이 부분은 저희가 더블유펌(WFIRM)이라고 웨이크포레스트에 재생의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지금 협력을 해서 우리 도를 재생의학의, 재생의료의 거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전 단계에 있는 사무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현재는 이 부분이 법인 형태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향후에는 법인 형태로 키워서 웨이크포레스트에 있는 재생의학 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같이 미국 진출, 우리 도내에 있는 의료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돕고 그리고 사업 진출을 돕고 이런 부분에 연구·개발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의 사무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한 3명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우리 실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분,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사무국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지금 저희 개소식은 진행을 했습니다. 개소식은 지난번에 진행을 했고 지금 운영 중에, 바이오산업연구원 안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인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추가적인 것은, 이제 새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도비로 운영이 되는 그런 사무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사무국을 만들어 놓고 추후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순서가?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말씀해 주신 것이 원래 돈 먼저, 예산을 만들고 사무국 개소식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것이 반대가 아니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다 보고가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의회에 언제 어떻게 보고했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 목적이나 뒤의 내용을 보면 현재 첨단재생의료산업 추진사무국이라는 것을 이미 개소를 해서 운영 중이신데 여기 내에서 별도의 TF팀을 만들기 위해 한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고, 그리고 예산 산출 내역에 보면 인건비 3000만 원에 나머지 다양한 업무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5000만 원, 내년에 1억 3000이 들어갈 계획인데 이것은 저희가 아무리 봐도 어떤 사업인지 잘 파악이 안 되어요. 있는 사업에 이미 여러분들이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추가적인 사업비를 더 주겠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TF팀을 만드는데 인건비 1명과 나머지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순서가 맞는지, 그리고 예산편성이 이것이 맞는지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의를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은 일괄 토론 때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사항이 아닌 의사일정 제5항·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 심의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재 15시 5분입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훈 경제통상국장은 러시아, 몽골에서 개최되는 니어(NEAR) 고위급위원회 및 해외경제인 간담회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의 허락하에 불참하게 되었고, 오늘 질의와 답변은 각 담당 과장에게 직접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21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경제정책노동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존경하는 손희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태 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존경하는 손희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과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을 교통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교통약자 이동시설 민간 위탁 추진인데, 이것 교통과장님.
상욱
이상욱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이상욱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해 볼게요. 여기 제안설명에는 2026년 6월부터 2029년 5월까지 3년간 연간 3억이지요?
상욱
이상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연간 3억으로, 그러면 올 예산에 보니까, 어저께 우리 이 과장님이 나한테 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도 5월 30일, 1년이다,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교통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은 벌써 지나간 거예요?
상욱
이상욱교통정책과장
2025년도 6월부터 2026년도 5월까지 1년간 운영을 해서 5월 말로 종료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종료한 거예요?
상욱
이상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사업 기간이 2025년도, 내가 어제 떡 보니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0일 사업 기간이라. 예산이 그러면 3억 원. 그래서 이 3억 예산이 동의도 안 받고 지나간 예산인가? 그래서 한번 그것을…
상욱
이상욱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제350회 2024년도 10월에 동의를, 1년간 민간 위탁 동의를 받은 사업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이 받은 거예요?
상욱
이상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3억을?
상욱
이상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3억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줄 알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3억 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어차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공고 모집해서, 이것 구미에 있는 어느 업체를 준다 했지요?
상욱
이상욱교통정책과장
이번에 민간 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태림
최태림위원
한국교통장애인 경북협회.
상욱
이상욱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지난 연도에 해서 공개 모집한, 선정한 업체입니다. 이번에는 새로 이것을 해 주신다면 공개 모집을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 새로 시작한다,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시작해서 어떤 업체가 되든 간에 우리 교통과에서 이것을 좀 상세하게 살피고 이것이 제대로 편성이 돼서,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것 확인합니까?
상욱
이상욱교통정책과장
예, 지난 연도 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감독도 했고요. 이번에 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게 좀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시군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이 돼 가면서 제대로 절차를 지키느냐, 이것을 감독을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의회 통과됐다고 해서 1년에 3억 퍼뜩 그리로 줘 놓고, 공고업체가 제대로 하느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행정에서 감독 안 해 주면요, 정말 이 교통약자들이 피해를 보잖아,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교통정책과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조성’ 사업 개요 한번 보실래요? 결성 규모가 1270억 원이네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곽은희입니다. 결성 규모 1270억 원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경상북도 50, 대구시 78, 모태펀드 750. 우리가 공모해서 이만큼 지원받는다는 얘기지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구미시 10, 김천시 5, 대구시에는 78억 빼고 나머지 지원하는 데 있나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나머지 대구시 업체가, 지금 여기 별도 구분 않고 다 같이 적어서 그런데 여기 한국DSG, 그다음에 경북대, 디지스트, 이수…
김홍구위원
경북대가 대구입니까?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아닌데 출자를 대구시에서 경북대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12억 빼고는 전부 경북이네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경북에서 한 것은 전체가… 잠시만요.
김홍구위원
아니요, 지금 월등하게 많아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경북에서는 400억 정도 모집했습니다. 저희가 왜 전체 금액 중에…
김홍구위원
그러면 400억 정도 했으면 1280억이, 말이 안 맞잖아. 78…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아, 대구가 400억이고, 죄송합니다, 헷갈려서… 대구가 400억이고 저희가 120억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그것 하고 국비 모태펀드 750억 해서…
김홍구위원
자, 모태펀드가 750이잖아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대구시가 78억 플러스, 대구시에서 한 것이 어느 거예요? 한국DSG…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iM뱅크에, iM뱅크가 지금 170억 해 놨는데 여기에서 150억을 대구에서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30억…
김홍구위원
그러면 170억 중에 150은 대구에서 하고 20억은 경북에서 했어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iM뱅크 본사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이에요, 지역에서 접근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금융본부에서, 본사에서 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때부터 이게 대구에서 했다는, 그쪽 위원이 없잖아, 170억이.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아, 이것이…
김홍구위원
iM뱅크에서 했지, 대구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대구시에서 출자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지금 결국은 다 통합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체 펀드에는…
김홍구위원
이것은 공통으로 가는 것이고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공통으로 갑니다.
김홍구위원
대구 자체 내에서 1개… 기업체잖아요, DSG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수페타시스 30억하고 디지스트 20억, 50억하고…
김홍구위원
그런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50억 하고 구미시 10억, 김천시 5억, 이런 식으로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권들은 통괄적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통합해서 넣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것 대구시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같이 다 통합해서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홍구위원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을 자꾸 묻는가 하면 만약에 이게 지역성장펀드가 다 조성이 됐잖습니까? 조성이 되고 난 연후에 투자할 때 대구로 많이 가겠네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김홍구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가 한 개도 없잖아.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이것 아직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김홍구위원
그것은요,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나면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움직이셔야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밖에 안 생겨요. 안 그렇겠어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다 결성이 되고 나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금액 조정을 하는데 그것은 지역별로 대구·경북이 공평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도 집에 가시고 난 뒤에 완성돼요. 이것이요, 지금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명문화시켜 놓으셔야 된다고.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올해 안에…
김홍구위원
통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된다는 보장을 못 합니다, 상황으로 봤을 때.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저희가 펀드를 통합해서 해서 그런데 지금 지역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돈 쓰임새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행정통합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돈 쓰임새는 올해 안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위원회 그쪽도 대구 몇 명, 경북 몇 명,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고 중간층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리까리한 사람이 있으면 전부 대구로 가요, 표심이. 제가 염려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지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것이요,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사실 이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데는 포항·구미밖에 없어요, 포항·구미밖에.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해 보면 포항·구미도 있고 경산, 여러 군데에 이것이…
김홍구위원
경산은 별로 갈 것도 없던데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좋은 벤처기업이 있는 데에…
김홍구위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어쨌든 우리 경북이, 경상북도가 조금 더 우선순위에 배치돼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도 성장을 시켜야 돼요, 미리 사전에. 그것을 주문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희
곽은희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준태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위탁·대행 동의안, 민간 위탁 동의안,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민간 위탁, 위탁을… 민간이 아니지요, 위탁을 하는 기관이 있고 위탁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지난해, 아니, 지지난해죠.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우리가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동의가 되었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작년 ’25년 6월 1일부터 ’26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위탁, 시범 운영 위탁됐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것 말고, 제 질의 의도 잘 파악해 주세요.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의를 해 줬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1년간… 아, 죄송합니다. 올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수석전문위원님, 동의 기간이 언제지요?
창욱
김창욱전문위원
3월부터 2월까지…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동의안에 대해서.
창욱
김창욱전문위원
저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수정 의결되어서,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수정 의결돼서 심사보고 올렸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을 동의했나요, 아니면 3월부터 2월까지 동의를 했나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25년 3월부터 ’26년 2월까지 1년 동의를 받았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몇 월까지 위탁을 하셨나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제가 위탁은 올해 5월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왜 그러셨나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이 사업을 하고 동의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동의한 기한은 ’25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의로 6월부터 6월까지 한 것입니다. 맞나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올라온 동의안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올해 금년 7월부터 3년간… 12월까지, 아니, 3년간 동의안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예산편성된 1억 5000은 7월부터 12월까지…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금년 12월까지 6개월 간 예산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업체 선정에 몇 개월 걸립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7월부터 예산 집행 가능합니까? 3개월 걸려서 계약을 하면 반년 계약을 합니까, 남은 3개월 계약을 합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남은 3개월밖에 계약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여러분들은 몇 개월 계약할 생각이었나요, 공모하실 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제통상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의사일정 제1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존경하는 손희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경제통상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과장님 한번 보실래요? 노사 상생협력 우수기업 벤치마킹 관련, 우리 과장님.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경제정책노동과장 김준태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 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작년에 경북지역본부, 경북경영자총연합회, 경북동부경영자협회 해서 우수기업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당초 예산에 1억을 배분했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1억을 배분했는데 이 3개 단체가 보니까 지역본부가 6500만 원, 경북경영자총연합회가 2000만 원, 경북동부경영자협회가 1500만 원. 그러면 1억 중에서 이것을 나눠 줬습니까, 같이 줬습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지금 이렇게 나눠 줄 계획으로 예산 편성…
태림
최태림위원
3개 단체를 도에서 정산도 따로 하고…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계획서도 따로 받고…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1억을 경북지역본부로 줬는가, 한국노총으로, 우선적으로.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아, 나눠서 줬다?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3개 단체에 각각 교부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각각?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정산도 각각 하고?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요, 또 이 사업이 한국노총이 6500만 원 가져갔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6500만 원을 가져갔으면 또 4000만 원이 이 3개 단체에 편성,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노총 지역본부에만 4000만 원 지원되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데 어차피, 한국노총에 인원이 많이 가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아무래도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에 노사 관계자라든가 노사…
태림
최태림위원
자, 이것 지원 계획서를 보니까 4000만 원에 대해서 참석 인원 70명, 제주도 지역에 ‘노사 현안 모색’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한국노총만 70명 갔었던 것입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한국노총 경북본부 소속, 어떤 노조 간부라든가 관계자…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3개 단체 통틀어서 70명이 아니고?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아닙니다, 예.
태림
최태림위원
한국노총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인구가 많이 가다 보니까 본예산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한국노총이, 그러면 1억이 넘네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사실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제가 물어볼,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것이 한국노총이 아니고 어떤 타 기관, 농민단체라든가 관변단체가 6500만 원을 제주도 가는데 받았는데 추경에다가 우리 경상북도, 존경하는 김준태 과장님한테 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70명이, 한 50명이 가는데 제주도 가는 급여가 좀 모자라는데 한 4000만 원 해 주십시오.” 하면 해 주겠습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판단을 좀 해 보고…
태림
최태림위원
물론 여기 한국노총의 목적이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 노사 관계, 우리 노총이, 한노총이 좀 큰, 저희가 노사민정 사무국이라든가 노사민정, 노사 상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노사 관계자분들의 견문도 넓히면서 선진 노사문화라든가 또 우수한 기업들 벤치마킹도 좀 해서 노사 상생,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보니까요, 4000만 원이 보니 상생하는 것이 한 개도 없고 항공료, 숙박료, 현지교통료, 식대. 결론적으로요, 6500만 원 줬으면 4000만 원이 모자라면 자부담하든 해라. 단, 이 사람들이 돈 400만 원 자부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4000만 원을 주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결과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단체가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김준태 과장한테 찾아와서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과연 해 줬겠나.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데 이것이 산출 내역을 보니까 똑같아요. 심지어 문구류부터 해서 쭉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자기 돈으로 충분히 해도 될 것을, 한국노총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회비 받아도 되는데 정말 이것은 불공정하다, 한마디로.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가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경상북도에서는 과감하게 좀, 본예산에 줬으면 추경에 이런 것을 올려서 좀 잘라 주면서 타 단체도 비교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말씀을 드릴게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더욱더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사업의 어떤 추진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점검해서 예산 편성에 더욱더 신중하게, 정산에 더욱…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 위원이 볼 때에는요, 본예산에 1억을 1개 단체에 쏴 주려니까 안 되니까, 이것은 쪼개기식 해서 추경에 또 편성해서 해 준 것으로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요. 앞으로 본예산 외에는 이렇게 추경에 해서, 아무리 한국노총이, 경상북도본부가 되게 잘합니다. 권오탁 본부장하고도 잘 알고 있지만요, 이런 어떤 불공정한 추세를 보이지 마시길 부탁드릴게요. 알았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님께서 불공정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없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공정합니까, 공정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공정하다면 공정하다 하시면 됩니다.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저희는 노사…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공정하게 4000만 원이 추가 배정되었다?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6월에 스위스에 갈 때 부족한, 해외 갈 때 부족한 예산 4000만 원인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는 국내에 갔고 전에는…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여쭙는 것에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올해 6월에 스위스, 이태리 가는데 부족한 4000만 원인가요, 이것이?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ILO총회에 6월 10일에 가다 보니까…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이미 집행된 것인가요, 혹시?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사업 변경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지금 1억이 전액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최초 2026년도 사업비 1억에 대해서 100%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사업설명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북경총과 경북동부경영자협회에는 예산이 한 푼도 가지 못했고 우리 한국노총에 1억 전체 다가…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아닙니다. 아까 한노총에 4000만 원, 경총에 2000만 원, 3개 단체에 각각 지원된 부분입니다. 한노총에 다 교부된 것은 아닙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듣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4000만 원의 증액분이 한국노총이란 곳에 들어간다고 방금 질의가 있었고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한국노총은 6월 10일에 이미 떠났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후보전입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후보전으로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4000만 원은 어디 집행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업설명서 내에 4000만 원에 대한 편성 근거가, 산출 근거가 안 들어와 있거든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기존, 이 4000만 원을 지금 ILO총회에 가는 데에…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4000만 원에 대한 편성 근거가, 지금 13페이지를 보세요. 추경 4000만 원의 편성 근거가 뭐예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한노총에 4000만 원을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ILO총회는 언제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6월 10일 총회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그게 무슨 말이지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한데.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6월 10일에 집행된 것을 편성한 거예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됐는데 기존 예산 가지고 사업 변경을 통해서 ILO총회를 갔고 또 그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다시 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1억이 한노총에 집행된 것이 맞냐고 물었는데 아니라 했잖아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1억 갖고 3개 단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6500, 2000, 1500 이렇게 집행이 되고요. 여기에…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집행을 했다면서요, 그렇게 저한테. 아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 1억을 집행을 그렇게 했다면서요? 제가 13페이지에 있는 추진 상황에서 5월 말 집행이 1억 다 됐길래 이것을 한노총에 다 줬냐니까 분산해서 했다면서요,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6월 10일에 이미 한국노총은 갔습니다,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4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한국노총에 4000만 원 배정돼 갔고?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2500은 그대로 있고요.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배정된 4000만 원은 어디 가는 것인데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그것이 ILO총회에 가는 그 부분에 4000만 원…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갔잖아요. 가는 것이 아니고 갔잖아요, 과거형이잖아.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의 사업 변경을 해서 4000만 원을 갖고 ILO총회를 갔다 왔습니다.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40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혹시 위원님 다 이해되시나요, 저 답변이 지금? 답변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면 일단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답변 다 옳게 하신 것이지요? 지금 답변에 거짓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답변에…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1억 예산에 3개 단체에 6500, 2000, 1500 배정할 계획으로 있었고, 상반기에 한노총 본부에서 ILO총회에 가기 위한 사업 변경을 해서 거기에 4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6500에 4000만 원이 비게 되니까 이번에 4000만 원을 추가로 한노총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
김홍구위원
과장님.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김홍구위원
무슨 설명이 그렇게 휘황해요? 최초 세웠던 것이 6500 같으면 어차피 집행이 됐잖아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그중에 4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김홍구위원
4000만 원이 펑크 났잖아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 펑크 난 부분을 채워야 되니까 이번에 추경을 세웠다.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간단하잖아요. 뭐 그렇게 힘들어요?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뭐 어쨌든 이해가 좀 안 되지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6페이지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상북도 민생경제 현장 지원 신규사업 3000만 원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중동 상황도 좀, 전쟁도 있었고 고유가라든가 고환율,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도 듣고 현장간담회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현장지원단 운영을 위한 예산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우리가 현장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현장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현장지원단이 지금 활동하는 사업은 무슨 돈으로 하나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지금 현장지원단이 상반기에 세 번 활동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포항에서 한 번 했고요. 구미, 상주에서 세 번 상반기에 민생현장지원단 활동을 했고. 그때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하반기에도 계획을 하고자 한 3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편성해서 민생경제…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그때 편성 안 되었을 때는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그것은 혁신추진단에 기업규제현장지원단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거기에 같이 했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그 예산 다 소진되어서 새로 신규로 편성된 것인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저희가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 별도로 이번에 이 예산이 되면 하반기에 민생현장지원단 할 생각으로 편성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민생경제현장지원단,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장지원단의 추가적인 활동을 위한 사업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생경제현장지원단에는 사업 예산이 배정된 바가 없고…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규제혁신지원단 쪽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함께 병행해서 민생경제 애로를 듣고 있었는데 새로이 민생경제현장지원단이 추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3000만 원 넣었다는 것 맞지요?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의를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국·미래전략기획단·경제혁신추진단 소관 안건 심의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현재 16시 5분이니까 16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6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준 의원 대표발의)(김재준·신효광·노성환·이철식·박규탁·연규식·허복·박순범·손희권·김일수·김창혁·김대진·이동업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재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대 경상북도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며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김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광모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존경하는 손희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미래단에서는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부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 도에서는 ’24년도에는 출연을 안 했네요.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홍구위원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다 했어요.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전체…
김홍구위원
그것도 전년도 대비 더 많이 했네요, ’23년도보다?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전체 도에서 부담이 50억이고 시군 전체가 50억 이렇게 해서 총 100억 기금 조성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기금 비율대로 지금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남은 1회분이, 5억분이 기금 조성을,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해서 급한 예산 쓰느라고 저희들이 조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빠른 시일 내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조성을 안 한 연도가요, ’20년, ’21년, ’24년이거든요.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김홍구위원
그래, 한 번 안 한 것이 아니고 세 번씩이나 안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만큼 중요성이 없었다고 보시는 것 아니었나요?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어려운 예산 속에서…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앞으로 세워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우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4개가 있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에너지산업국·미래전략기획단·경제혁신추진단 소관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너지산업국(총무민원실·환동해전략기획단 포함) 소관) 15.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16.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7.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제혁신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의사일정 제14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최영숙 본부장님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손희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산업국 및 총무민원실·환동해전략기획단 소관 업무가 앞으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에너지산업국 및 총무민원실·환동해전략기획단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공모사업 신청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너지산업국(총무민원실·환동해전략기획단 포함) 소관)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광모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구광모미래전략기획단장
존경하는 손희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기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존경하는 손희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4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도민 곁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경제혁신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에너지국장님, 김미경 국장님.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김미경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 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햇빛소득마을 조성 실행 전략 연구용역이라 하는 것 있지요, 22페이지에?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 사업 목적을 보니까 정부 국정과제 햇빛소득마을 추진에 대응하고 경북 여건에 맞는 대상지를 발굴해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 에너지 확산 도모라고 되어 있지요? 그 용역 대상지를 한 100개소 발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햇빛소득마을이라는 것은, 사업은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비로?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이것은 국가, 국비보조사업이고 행안부 햇빛 추진단의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에너지공단이 공모, 금융 지원을 담당하고 시군과 유관 관리, 안전부하고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이 대상 발굴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도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재정을 집행하는 구조가 아닌 상황에서 용역을 통해 사업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실제 사업 추진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지 좀 의문이 가요. 의문이 가고요, 결론적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주민협동조합, 맞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중심의 사업 구조에 중앙정부 공모하고 금융 지원이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3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가 별도로 1억 8000이라는 용역을 줘서 추진하여 수행하려는 사업 관리가, 지원이 되면 기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용역을 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계통 분석, 공모 대응 전략 수립 등이 시군과 유관기관의 수행 역할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별화된 기능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가 실제 사업 선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그러면 추진관리비, 성과관리 과정에서 수행할 관리 감독 역할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서도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햇빛소득마을이 사실상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2030년까지 3000개소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주민에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고 실제 우리가 수요조사 결과 굉장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컸습니다. 243개 마을이 신청이, 수요조사가 들어왔는데 실제 사업이 시작되고 공모를 5월 말에 1차적으로 해 보니까 이것이 가장 문제가 지금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전력계통 연결이 안 되고, 또 이 사업은 85%는 국가에서 융자를 하지만 15%는 또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 자부담 비용이 커서 실제 주민들이 잘 접근을 못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저희 도에서 직접 신청 과정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시군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같이 공단으로 바로 신청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족한, 가장 문제가 되는 전력계통이라든지 아니면 자부담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지 그런 행안부 지침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광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 용역의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산불 5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마을, 예를 들면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하는 자체도 어려워하십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산불 시군을 위주로 해서 대상지도 좀 발굴도 하고 실제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해 드리고,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 도가 직접적으로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용역을 하고 이 용역의 결과가 어쨌든 한 마을이라도 그것을 실제 할 수 있는 마을을 발굴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하지는 않고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인 성과지표는 일단 마을 단위로 사실은 유휴부지를 찾거나 해야 되는데 마을 단위로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전문적으로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답변이…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용역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러면요, 저희 군에도 현재 체육관이라든가 몇 개 면 지역에서,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태양광을 해 놨는데 변전소가 모자라서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너무 그래서 못 하니까 저희도 안타까워서, 이 용역이 단순 학술용역이 아니라 전문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어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용역도 1억 8000이 들든지 10억 8000이 들든지 간에 해서 22개 시군, 울릉도를 제외한 21개 시군에 이런 어떤 변전소가 미비하고 구조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을공동체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맞잖아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데…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그게 문제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체육관도 해도 뭐, 사용을 40㎾, 50㎾ 해 놓고, 지금 우리 면 같은 데는 1년 동안 방치를 해 놨어요, 군에서 100% 해 놓고는. 차라리 이런 것들을 용역 해서, 시군별로 한번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변전소가 그 군에 얼마만큼 더 필요한가?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그 군에 맞게 실정에 맞게끔, 결론적으로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이잖아, 그렇지요? 농업 쪽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영농 결과에 의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신청한 사람들이 이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약간 우리 주민들은 사실 그 서류라든가 어떤 결과라든지 잘 모르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금융기관에 어떻게, 심지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모르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도와주는 것이 맞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이 용역이 바로 그 목적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용역 목적이요, 결론적으로 이것 한 100개 정도 해서, 1년 만에 해서 ‘어느 쪽에 필요한가?’ 이런 용역을 해서 그저 용역으로 끝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또 1억 8000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1억 8000이 아니라 10억 8000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모르는 것을 용역회사에서 그 주민들이 의뢰를 하면 가서 직접 설명하고 토론도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지역에는 이런 어떤 전력을 아무리 태양광을 만들어 놔도 자체적인 변전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변전소를 얼마만큼 좀 킬로와트를 만들어야 된다. 변전소를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용역을 도가 지원해 주는, 맞잖아요? 그것이 맞지 않겠나. 이것 딱 보니까 용역회사에 용역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이 사업을, 햇빛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경상북도가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저 용역을 해 놓으면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그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용역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현장에 너무나 그런 난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은 용역이지만 그 대상지를 발굴해서 실제 해결해 드리고 그것을 끝까지 시군하고 연결해서 신청까지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이 책자를 볼 때는, 상황 추진 설명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염려스러워서, 그 용역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사실 맞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용역회사에서 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더 쓰더라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 생각입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열네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열 군데가 전력계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더 발굴을 좀 하자,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전력이 안 될 때는 그것도 경상북도가 그 지자체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 민간단체가 하든, 민간 기업이 하든 할 수 있는 역할이 여러 가지 있잖아,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어떤 기업은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전력, 변전소를 차리고 동의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포기한 데가 내가 알기로 의성에도 한 두 군데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직접 기업에서,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직접 나와서 한다 해도 주민들이 동의 안 해 주니까. 그래서 못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용역회사가 의성에는, 예를 들어서 청송에는, 군 단위 같은 데는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 변전소를 좀 활성화시키고 할 것인가, 이것도 필요하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는교?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좀,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홍 단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경제혁신추진단장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기업규제현장지원단 이번에 추경으로 3000만 원 더 요구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추진 내용 보니까 민생경제현장지원단 이렇게 있네요. 개소식을 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민생경제현장지원단은 어디 소관입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그 개소식을 우리가 했나요? 민생경제 간담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상반기에,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기업규제현장지원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골목상권 중심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쪽에도 와서 얘기를 들어 주고 추진 체계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기업규제현장지원단 틀을 활용해서 그쪽의 골목상권에도 가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규제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기업규제현장지원단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민생경제현장지원단 예산을, 뭐 모르시겠지만 반영하고자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인가 보네요, 그렇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그 당시에…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기업규제 현장간담회 예산을 거기로 전용을 하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전용이라는 개념보다는 예산을…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목적 외 사용인가요, 전용인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통합적으로 운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기업규제현장지원단과 민생경제현장지원단은 전혀 성격이 다른, 다른 부서의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것을 기업규제현장지원단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발언하시는 것이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그렇다기보다는…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통합 운영이라고 어쨌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저희 경제혁신추진단이 약간 경제실의 전략부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부지사 총괄하에 그런 부분들을…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그런 쪽의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의회에도 그런 쪽의 사업비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고 예산을 반영시켰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기업규제현장지원단의 운영으로 민생경제현장지원단을 운영하시면서 다른 부서 것을, 그렇지요? 그것을 ‘통합 운영이다. 효율적으로 한다. 우리한테 요구가 많아서 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최영숙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하나만 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도비에서, 위탁 운영을 하든 아니면 보조사업을 진행하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나온 운영 수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운영업체가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협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체로? 우리 경제국장도 하셨으니까 여쭙는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이것 보통 협약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 것을 업체에서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행사…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행사를 결국 비영리법인에 대부분 주고,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아니면 영리법인에 준다 하더라도 그 행사로 인해 ‘너희가 장사해 먹어라’ 하는 돈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가 주는 예산으로 거기에서 운영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그것이 과다하든 적든 사실상 그 운영 수익은 우리가 준 예산 덕분에 한 행사에서 그들이 벌어 가는 돈이라고 보입니다. 한번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었으면 하는 데서 여쭤본 것인데, 우리가 하는 행사 중에서도 우리가 행사를 개최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개최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부스가 들어가는 비용을 따로 받을 때 우리가 부스 넣으라고 또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이중적인 지출이 있었던 것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보니까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본부장님이 좀 신경 써서 봐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우리 김미경 국장님, LPG배관망 담당 맞으시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좀 여쭙고 싶은 것인데 읍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을 하게 되면 그 LPG배관망은 누구 소유인 것인가요? 계속 우리 소유입니까, 아니면 시군보조 했던 지자체 소유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LPG를 배급하는 업체의 소유입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이것은 사실 소유 구분에 대한 확정적인 그런 기준은 제가 지금 잘,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업체에서 그냥 소유 구분 없이…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읍면 단위에 LPG배관망을 지어 주고 보급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고 확산,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읍면 단위에 LPG저장탱크나 또는 배관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유 부분 나중에 한번 의견 주시면, 확인해 보시고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추가로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의를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은 일괄 토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사항이 아닌 의사일정 제15항과 관련된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미래전략기획단·경제혁신추진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경제혁신추진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에너지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12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진심을 담아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