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동업
이동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12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여해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의 문화예술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에 대한 의결을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한국국학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한국국학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한국국학진흥원 정관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국국학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국학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6분
의사일정 제2항 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전한 대안 제시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8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연말 선정되어 금년도부터 추진 계획 중인 광역 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것 공모사업 보고의 건이 작년 조례 제정되고부터 100억 이상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전 보고토록 이렇게 조례가 생겼는데요. 저희가 공모 뜨고 나서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 사후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사후 보고… 공모가, 우리 예산 확보하는 데 공모사업이 굉장히 소중한 편이 많잖아,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뭐 100억 이상도 있고 100억 이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보고를 안 하더라도 협의를 하면 또 위원님들은 국회의원하고, 어차피 공모사업은 국가, 각 부처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런 협의하면 공모 유치하는 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사전에, 보고를 안 하더라도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이동업·박채아·이철식·김대일·연규식·이춘우·조용진·최병근·차주식·배진석·박규탁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권광택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의원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도인가요? 12월에 이것 관련해서 한 번 말씀을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아마 이게 상위법에 막혀 있어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우리가 조례로는 제정이 안 된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그 사이에 바뀌었나요? 어떻게 된 거지요?
경민
정경민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정경민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경민
정경민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11월에 이 안을 제가 꺼냈는데 “상위법에 준해서 경북도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병곤 국장님이었는데 아마 국장님이 답을 한 게 아니고 담당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미 상위에는, 문체부에서는 개정이 그 전에 이미 다 되어 있었는데 경북도에서 미리 파악을 못 해서 그것이 상위법에 준해서 안 된다고 답변을 했던 것 같고요. 이후에 회의 마치고 국장님, 그때 당시 김병곤 국장님이랑 저랑 협의를 하고 나서 상위법에도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다시 준비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된… 아, 됐다는 거예요?
경민
정경민의원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법이 바뀌면 담당 실·국에다가 원래 법 내용이 바뀐 게 다 통보가 오잖아요. 그러면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들이 그걸 파악하고 의회에 와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그것 기억나거든요. 그때 담당 과장이 아마 관광정책과장이었나, 아마 임채완 과장인가 그러셨지요? 본인이 그것 죽어도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때. 그래서 내가 “이게 말이 안 된다. 굳이 아니라고 할 것 없이 그냥 ‘확인해 보겠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왜 아니라 그러느냐?”고 제가 그때 그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조례가 딱 나오니까 이게 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자세히 보고 했는데요. 꼭 필요한 사항들을 이번에 개정해 주셔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정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민 의원님 자리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이동업·정경민·노성환·김창혁·김대진·최병근·김진엽·임병하·임기진·김창기·황두영·김희수·박영서·서석영·김용현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규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의원
박규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의원님, 오늘 돋보기 안 끼고 하시네?
박규탁의원
그래서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지금.
웃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청년 예술인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만들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규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의원
감사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4시 26분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주요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문화·관광·체육 분야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중앙지원사업 반영분 및 한일정상회담 후속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예,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박규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얼떨결에 제가 답을 했어요. 제가 답을 할 일은 아닌데 제가 저기 앉아 있으니까 박규탁 위원님이 저를 쳐다보시고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이고 국장님은 안 계셨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을 했는데 이게 이랬습니다. 이 조례안뿐 아니고 이 내용이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상북도에는 관광이 우선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상위법에 막혀서 할 수 없다고 답을 한 것 맞아요. 맞지만, 김병곤 국장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하고 그날 즉시 가능하다는 답이 왔었어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이것뿐 아니고 경상북도는 우리 문화국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나 행사 같은 게 많잖아요. 제가 짧은 의원 생활을 했지만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거나 제정이 되었을 때 분명히 광역 단위로 내려갈 걸로 봅니다, 공문이나 이런 지침이.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내려가면 그런 게 진짜, 너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때그때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도 문화국의 모든 사업이나 관련된 조례안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는지, 상위법하고 우리가 지금 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하는 게 한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중앙에서 공문으로 다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검토하고 이제… 그런데 이게 오면 개정사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같이 봐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관광 관련된 중기기본계획이라든지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일일이 좀 보고를 하라고 일단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것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아까 관광진흥기금 운영비에 관련된 것뿐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 뭐지요, 유스호스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유스호스텔이 관광업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관광업의 혜택을 못 받는다,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제주도나 다른 데는 벌써 이미 그걸 다 하고 있는데, 관광업에 준하는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경북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상위법에는 다 개정이 벌써, 언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내용이 바뀌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검토를 못 하고 있다. 그런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건 좀 사담입니다만 최근에 제가 누구하고,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국장님이, “박찬우 국장님이 굉장히 능력 있고 유능하고 똑똑한데 지금 문화국 전체에서 국장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발휘할 기회를, 예를 들어 국장님이 새로 오면 기존에 계셨던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어떤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업에는 어떻게 변경되고 있고 이걸 철저하게 보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오실 때 시점의 국장님이 알고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국장님을, ‘아, 그냥 국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되어 버리니까 발전해 나가지를 못한다. 박찬우 국장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많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들도 유념하셔서 국장님이 귀를 열고 눈을 열 수 있도록 진짜 많은 대화, 어떻게 추진하고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 설명을 많이 하셔서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에 진짜 국장님이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세서 240쪽에 보면 도립예술단 관련 시간외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의 240쪽.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도립예술단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와서 한번 봤는데 시간외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도립예술단의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 외에 공연을 하면 무조건 시간외수당이 됩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은 그게 대체휴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광역지자체나 이렇게 보니까 시간외수당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현황에 보니까 대체휴일을 다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공연도 있고 하니까 사무국 직원들이 대체휴일을 하기에는 조금, 다 못 쓰니까 그걸 시간외수당으로 돌려달라고 해서 이번에 15시간…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 수당입니까, 이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무국 직원만 합니다, 15시간.
경민
정경민위원
어쩐지 금액이 좀 적다는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도립예술단이, 경북도립예술단이 있는 취지가 뭡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도립예술단은 일단 저희 도민들의 어떤 문화적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또 문화 취약지역에 어떤 문화 기회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사 부분보다 공적인 어떤 그런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의 목소리로 도립예술단을 좀 키워주세요. 왜냐하면 지난 APEC 할 때 제가 APEC준비지원단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악공연이 그렇게 많았는데, 경주에…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도립예술단 국악단에서 참여해서 한 공연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게스트로 서너 명만, 제가 딱 파악해 보니까, 우리 예술단 단원이 3명 있느냐 하니까 3명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예술단을 운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실력을 다 쌓은 것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여는 행사나 보여줄 중요한 잔치에 우리 자랑거리로 보여줘야 되는데 왜 그들한테 기회를 안 주느냐 이 말이지요. ‘이것은 국악이니까 경북국악협회에 맡겨라.’ ‘저것은 경북도향에…’ 우리가 도립예술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 맡기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자기네 원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시킬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충분한, 그 인재를 우리가 양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력 발휘할 기회를 안 준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을 한 번씩 좀 철저하게 해 봐 주시고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와서 안 그래도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팀을 방문해서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금요일에 가서 상담할 계획인데요.
경민
정경민위원
예, 단원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관련 보고라고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도립예술단원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비대상으로 인지되었는데 이게 이제 고용보험 대상으로 인지되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추계한 게 1억 4000, 5000 정도를 계속 넣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어서 고용보험을 받으면 이 양반들이, 고용보험은 결국은 고용 유지에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고용이 안 되면 나가서 뭐…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실업 수당, 예.
박규탁위원
실업 급여 받고 이런 것 다 하잖아요? 공무원들은 그것 없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것 양쪽, 이중으로 다 받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저희한테 이제 지난번에 개인…
박규탁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면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판정을 받았다는 말씀이네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공식적으로 의견을, 공문을 받았고요. 뒤에 아마 공문까지 거기…
박규탁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안 되는데 이 양반은 공무원이면서 이 고용보험도 가입되면 이건 양쪽이 뭔가 불평등,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했는데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공문을 주면서 가입할 것으로 이렇게 공문이 와서…
박규탁위원
굉장히 좋아졌네요, 여러 가지?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26쪽에 보시면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련된 추경이, 한 7억 6800 정도가 추경에 되는데요. 인건비가 한 4억 가까이 되고 죽 이렇게 해서 이게 증감사유가 ‘본예산 미반영 인건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웃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원래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서 반영했다, 이런 취지인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예산에서 한 80% 정도 반영을 하고, 모든 출자·출연기관…
박규탁위원
추경에 안 되면 그건 20% 안 줘도 된다는 취지였었어요, 처음에?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20% 정도를 아마 감액한 것 같고요. 이번에 그걸 반영을 일부 해 준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유산원이 3억인데, 유산원은 그러면 원래 인건비 총계가 얼마인데 이 3억이나 이번 추경에 들어왔어요? 퇴직급여도 있고 다 있기는 한데 문화유산원이 3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많아요. 그래서 유산원이 왜 이렇게 특별히 더 많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료를 다 받으면 알 수는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는 말씀이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유산원이 이번에 3억인데요. 일단은 이번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선유지·교체비로 지금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유산원이요? 유산원은 지난번에 뭐 고치고 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고치고 에어컨도 고치고 외벽도 고치고 어쩌고 하면서 그때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수선비 따로 뭐 들어갈 게 없었는데?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박규탁위원
또 있다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유산원 관계자가 좀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박규탁위원
아니, 있다면 할 수 없고. 아니, 유달리 많아서 여쭈어보는 거고… 예.
웃음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김상규입니다. 유산원이 2008년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예, 문화유산과장 김상규입니다. 유산원이 이제 2008년에 지어지고 그동안 지붕, 예전에…
박규탁위원
방수, 방수.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앞에 했던 건 지붕 방수공사는 했고…
박규탁위원
예.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예,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냉난방 설비가 옛날 2008년에 했던 것이 그대로라서 거기에 대한 설계하고, 또 데크 일부가 좀 파손되어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 5000만 원하고 총 1억을 했고요. 2억은 인건비 2억을 반영했습니다.
박규탁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네요, 거기에 미반영분이 그러면? 그렇지요? 다른 데는 전체로 계상 금액이, 이것 일단 리스트를 다 받으면 알 수 있는데 시간도 별로 없고 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유산원이 유달리 많은 이유가 그러면 한 5000만 원 빼고 2억 5000은 인건비다, 이거지요? 그런 말씀이지요?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경영기획본부나 문화진흥원 이런 데 보면 8000, 뭐 1억밖에 안 되는데 유달리 여기가 많은 이유가 인원이 그만큼 많아요, 유산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거기?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예,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30명?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예, 2억이 인건비고 나머지 1억은 배수, 냉난방설비 설계비 5000만 원, 그다음에 데크 시설 개선비 5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추경에 수립된 예산들이 쓸데없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요. 여기에 보면 신규로 들어가는 것 중에 선유줄불놀이 특별지원 해서 새로 하나 들어갔는데요. 이것 이번에 대통령 오셔서 했던 그건데 이걸 왜 신규로 이번에 이렇게 새로 지원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선유줄불놀이 10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각각 예산이 이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한일정상회의 끝나고 나서 일본 여행사들이나 이런 데 많이 와서 지적한 사항이 산발적으로 띄엄띄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 관광상품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걸 좀 정기적으로 하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빈자리에 넣다 보니까 한 네 번 정도 저희가 추가를 하면 되어서 일단 그 네 번 정도, 한 번 하는 데 한 5000만 원 들더라고요?
박규탁위원
이게 당초 ‘당해 연도 한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까지 지원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추경에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하고… 그전에도 타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박규탁위원
했었던 거예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것만 별도로 싹 빼내서 새로 이제 지원하는 것, 네 번 정도 지원하는 걸로 집어넣은 거예요, 추경에?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이걸 대한민국 대표관광 콘텐츠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장기프로젝트, 지금 보존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전문적인 데 위탁을 하든지 인력을 보강해서 조금 더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면서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안동에도 이런 줄불놀이가 있지만 칠곡도 줄불놀이가 있거든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줄불놀이가 여러 형태로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해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예.
박규탁위원
많이 하는데 이번에 한일정상회담 때문에 이게 유달리 부각이 된 건 사실이고요. 하여튼 잘 보셔서 다른 줄불놀이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웃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광역 지자체에도, 함안이나 세종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박규탁위원
예, 많이 해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걸 지금 저희 관광공사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같이 합쳐서.
박규탁위원
좋지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102쪽도 하나 있고요. 이번에 중국 APEC 가는 것 때문에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했던 116쪽에 그런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포스트 한일정상회의 연계’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번의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지금까지 물론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신규사업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규탁위원
잘될 것 같아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
박규탁위원
관광공사가 그만큼 실력이 있어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는 공기관 위탁을 관광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주려고 조금 기회를 오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박규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후에 피곤하신데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1차 추경이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춘우위원
1차 추경인데 보니까 신규사업이 과별로 서너 건씩 들어있어요, 신규사업이. 신규사업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유가 있나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관광이 요즘에 워낙 국가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지원도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한일정상회담이라든지 APEC 이후에 관광 수요도 많이 늘고 해서 작년 예산보다, 올해 세운 예산보다 신규로 새로운 관광 수요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이춘우위원
그건 국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기 책자에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신규 관광이 저것하고 APEC이 문제입니까? 작년부터 계획에 없던 게,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계획을 못 했던 것을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해야 될 게 생기니까 한 것이지,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사업도 있고요. 일단은 추가로 제가 보고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로…
이춘우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하나하나? 내가 왜 이걸 묻는고 하니 본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맨날, 물론 상임위별로 다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획 자체를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이게… 당초예산, 본예산을 계획을 잘하고 그냥 기존에 해왔던 사업 그대로 가니까 신규사업이 들어오고, 올해 1차 추경에 기채 얼마 냈는지 아시지요?
웃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000억 조금 넘는 걸로…
이춘우위원
2400억 냈어요. 2400억 냈는데, 의회에다가는, 도의회에다가는 ‘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스톱시키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각 국별로, 문화국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국별로 전체 다 신규사업이 꼭지별로 다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올 하반기에 본예산할 때 기존에 있던 꼭지가 또 없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맨날 본예산 것 따로 하고 추경 때 신규예산 따로 들어오고, 어쨌든 집행부나 의회나 전체 다 경상북도를 위해서 책자를 보고 또 얼굴 붉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 직원분들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들 문화 쪽에는 일몰제를 해서 또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춘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 자체를 좀 잡아서 최소한 추경 때는 신규사업이 없어야 되고 좀 억제를 해야 된다. 물론 해야 될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과별로 보면 3건, 4건씩 다 있어요, 3건, 4건씩. POST-APEC 경주 불국사, 실례로 산사음악회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 그리고 국에, 과에 이 예산이 있을 건데, 이런 예산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좀 있지 않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풀예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춘우위원
풀예산은 없어졌지만 이 목에 대해서 충분히, 돈이 6000만 원인가 이렇던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과에서,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유도리 있게 좀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 전반기에 사업 안 했던 것, 이런 것 가지고 돌릴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체 다, 여기 뭐야 구미 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 전액 감해서 칠곡 성베네딕도… 잘 안 보인다. 왜관수도원역사관 설립하고, 이 계획 전체를 조금, 올 하반기에 2027년도 본예산 할 때는 조금 과별로 생각을 하셔서 이게 내가 팀장할 때 내가 과의 차관을 할 때 내가 과장할 때, 좀 뭐라 해야 되나? ‘한 2년, 3년간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와 주어야 의회도 잘한다고 박수 칠 것 아닙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춘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전체 다를 이렇게, 제가 한 2년밖에 안 있었는데 보면 뭔가 이 국은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 그냥 답습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올해 뭐 13대가 들어오고 나면 상임위원들도 조금 바뀌겠지만, 저는 뭐 가능하면 여기 있으려고 하는데, 조금 그걸 상임위하고 머리를 맞대서 조금 과감하게 변신할 건 변신하고. 이것 지금 조직개편 하게 되면 식품 쪽이, 또 관광 식품, 뭐 한류 식품해서 국을 하나 만들던데 관광을, 나는 국장님한테 내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 뺏기고 나면 여기 관광국은 뒤치다꺼리밖에 안 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정말로 조심해서 머리를 맞대고 잘 봐야 해요. 어느 선까지는 관광 식품 쪽으로 줄 수 있겠지만 먹거리 뺏기고 먹는 관광 뺏기고 나면 이제 여기서는 뒤치다꺼리밖에 안 합니다. 물론 직원분들은 자리 옮기면 그만이겠지만 최소한 국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서 최대한 덜 뺏기고, 또식품도, 먹는 것도 여기 관광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여기에서 하셔야 돼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춘우위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추후에는 조금 우리가 머리 맞대고 해 보자. 또 신규사업은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많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사업부터는 당초예산에 될 수 있으면 계획을 잡아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식품 쪽에 아마 식품관광과가 하나 만들어질 것으로 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중복적인 게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조직파트하고 상의를 하고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거기 식품 관광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을 하고, 저희가 이제 식품하고 연계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의 축소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게 지사님께서 식품 관광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민선 9기 쪽에는 그쪽에 치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식품에 대한, 관광에서 식품을 빼고 나면 별로 없습니다. 보는 것, 자는 것 이것밖에 없는데? 1번이 식품이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 관광에서는 좀, 그래도 제가 여기 상임위에 있으니까 그게 우려가 많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관광, 미식 관광 이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112쪽에 보면 K-미식벨트 조성사업지원 신규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구미시에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요. 구미시가 지금 아시다시피 라면축제가 굉장히 왕성한데 그 라면축제에 연계시켜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구미에다가 매칭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지원하는 겁니다. 총사업비는 2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기간은, 사업기간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기간은 ’26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번에 공모사업이 당첨되어서 너무 좋았다, 감사드린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구미는 특별히 우리 교촌통닭 프랜차이즈가 ’91년부터 1호점이 구미에 있는데 이 교촌문화거리를 구미시에서 선제 투자를 하고 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당첨이 되어서 정말 우리 식품 관광, 먹거리 관광, 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되었는데 도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미식 결합, 아마 구미 푸드페스티벌하고 같은 시기에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좀 더 관광 도시, 체류형 도시로 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좀, 도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하여튼 이번에 감사드리고요. 차별화된 콘텐츠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앞으로는 이런 먹거리를 통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128쪽 보면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 위탁비용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이것은 우리 민선 2기 체육회장님 선거가 그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4년마다 되고 있고요. 올해는 12월 16일에 개최 예정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되었는데, 이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이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체육회에서 이번에 신청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것은 아주 체육회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게 그전에는 아마 법이 바뀌면서 의무위탁사업, 그러니까 선관위에다가 위탁해서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선거비용이 들고 하면서, 아마 이게 비용이 들고 하는 걸 체육회에서 조금 신청을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네 체육회처럼 우리 자체적으로 선거해서 연임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비용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위탁을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위탁해서 하면 그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체육회장 뽑는 데 그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우리 체육회에서 미리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를 못 한 점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할 때도 보면, 선거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했는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체육회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김재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재원입니다. 최초에 민선 체육회장 선거 할 때는 법령적인 규정이 완비되지 않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했는데 공정성 시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난 이후에 관련 법이 개정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당초에 챙겨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 초에 이런 예산 편성과 관련된 협조 공문이 내려와서 부득이 여기 우리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체육회 자체에서 이런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우리가 준비를 못 하고 자체적인 예산으로, 그때도 우리 선관위에서 위탁을 한 사항은 아닙니까? 2022년도에는?
재원
김재원체육진흥과장
최초에는, 지금 세 번째인데요, 최초에는 위탁을 안 하고 두 번째는 위탁을 하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예산을 안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이번에도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자체적으로 예산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재원
김재원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예산 편성은 지난번에는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에 체육회장 선거 때는 그때는 예산 없이…
용현
김용현위원
최초는 그런데 두 번째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요? 2022년도 당초에?
재원
김재원체육진흥과장
2022년도에 도에 4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것 당초예산에 편성됐는지 추경에 편성됐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4000만 원 편성…
용현
김용현위원
제가 이것 받은 자료에는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1회 추경할 때도 예산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원
김재원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별도 부기가 아니고 도체육회 사업비의 내역에는 그런 사항이 들어갔는데 별도 내역이 부기에 표기가 안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
과장님, 체육회에서 돈 줘 버리니까 내용을 모르는 것이지…
용현
김용현위원
다시 한번 위탁 비용 사업 전년도에 했던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재원
김재원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이것은 정말 중대한 사항이잖아요, 우리.
재원
김재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전에 우리 이춘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추경에 안 해도 충분하게 본예산에 넣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김재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할까요?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국장님 의지를 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 전에 도립예술단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최근 3년간 우리 보험료를 부과받고 납부했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면…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연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23년…
규식
연규식위원
’23, ’24, ’25년. 3년 치?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23년 7월부터 해서 2026년까지 3년 치를 저희가 내게 됐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 일반 사업자도 보면 본인이 그만둬야 해당되잖아요.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이 됩니까? 만약에 계약이 종료됐다라고 되면 고용보험 실업수당 탈 자격이 되냐고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내고 있고요.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은 당연하고요, 납부를 해야 해당이 되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데 퇴직할 때는 실업수당을 퇴직한 사람에게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월 치를…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계약 기간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우리가 그만둬라 했을 때 고용보험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계약 기간은 만약에 2년이다, 2년 종료가 되잖아요. 종료가 됐을 때도 해당이 되느냐는 것이지.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예술 단원 같으면 퇴직하고도 그것 신청을 하면 퇴직수당이 실업수당같이 그렇게 수급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해당이 돼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된다고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그래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 그렇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 보니까 언론에 인터뷰도 몇 개 하셨던데, 제가 보니까 웰니스 관광 인터뷰하셨데요? 30곳으로 늘어났다 하는데 좀 더 복안이 있습니까, 이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우리 경북 관광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부분 스쳐 가는 관광이고, 와서 체류형으로 숙박이나 이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5곳인데 한 5곳을 늘려서, 웰니스 관광지가 보통 이게 숙소하고 연계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런 데에서 체류하면서 경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웰니스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웰니스 관광이 어떤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해양형, 숲속형 해서 다양한 어떤 유형들을 개발해서 경북만의 웰니스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쨌든 제가 조례도 발의했었고, 조금 있으면 30곳으로 늘어난다 하니까 좀 더, 지금 보니까 우리 철도 지난번에 용역 끝났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끝났고, 우리 또 지역 연계 관광도 계속 참여도 하셨고 해서 아마 취지는 잘 아실 것 같고. 2개의 용역이나 연구 내용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잘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경북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게 보니까 우리 생활 인구가 우리 경상북도 정주 인구의 2배가 넘는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 용역과 관련해서 한번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정주 인구 자체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북도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생활 인구, 특히 관광을 하되 이쪽에 와서 오래 머무르면서 경북에 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 웰니스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인들이 와서 디지털 노마드같이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해서 수단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체류를 많이 안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가장 문제는 체류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번 추경에는 1억 6000을, 설명서 96페이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1억 6000을 편성하셨네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100% 도비인데 추경이라서 이렇게 조금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는 본예산 때 무슨 고민이 있으신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추경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지역소멸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소멸기금 일부를 받아서 지금 좀 시범 사업으로 각각의 철도역이라든지 지역하고 연계된 상품들을 개발해서 동해선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용되고 또 상품도 개발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강한 의지로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잠깐 묻겠습니다. 104쪽에 관광 새마을운동 시범 사업 이게 뭐예요? 관광 새마을운동 시범 사업.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관광이 문제가 뭐냐 하면 관광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왔을 때 친절한 어떤 환대 서비스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위에서 탑다운 쪽으로 하면 여러 가지 참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친절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지역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관광 새마을운동을 첫 번째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지금 만들었고요. 이것은 이제 각 관광 스폿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커뮤니티, 예를 들면 상인회라든지 새마을 단체 이런 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저희에게 지원을 하면 저희가 그곳에다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친절 캠페인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로컬 콘텐츠도 개발해서 지역을 스스로가 어떠한, 자기 지역을 관광 명소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은 그전에 있지 않았나요? 약간 사업의 제목만 다를 뿐이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초에서도 많이 해 왔고. 늘 ‘친절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를 늘 해오던 사업 같은데 이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기존의 사업들은 대부분 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지시를 하면 거기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지역에서 중심으로, 지역 상권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여도라든지 그런 것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지역이 중심이 돼서. 왜냐하면 자기 지역이 관광지로서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는 민간단체 잘 없어요, 사실. 또 관에서 주도해 줘도 일정 기간 사업단을 만들거나 해서 지원해 줘도 그것 끝나면 또 그냥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결국 업계나 지역이 상인들의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절박함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성공한 예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 좀, 제가 포항이 지역구니까 포항의 영일대 쪽에 가면 물회 지구라든지 그런 데는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돌아가는 동네는 재정이 있어서 돌아가고 체계를 갖춰서 유지가 되는데, 심지어 주말에 자기 사비로 교통 관리원을 채용해서 유지한다든지, 부족하기는 해도 자발적으로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관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거든요. 거리만 지정해 주고 처음에 지원만 해 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은 사실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해 오고, 하기를 바랐지만 성공하는 사례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해 왔기 때문에 결과가 별로 안 좋았던… 안 좋았다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공모 사업으로 좀 의지가 있는 데를 찾아서 한 세 곳 정도를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러니까 평가에서 가장 우선할 것은 그 단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지가 중요하고. 또 당시의 회장이나 집행부는 의지가 있는데 바뀜으로써 와야 되는 것도 너무 많았고. 또 두 번째는 자리다툼, 갈등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평가 항목이나 지원을 할 때 잘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안적인 측면에서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좀 희망적이어서 좋고 고무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해서 이 재원 편성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경북도청 신도시 마라톤 대회 개최 지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작년에 우리 10주년 해서 마라톤 대회를 한번 개최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제가 갔었는데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도민들이 참여를 했고. 연령 또 성별을 떠나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굉장히 가족 형태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청이 지금 2단계 부지를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미진한 상태에서 이러한 마라톤 대회가 하나의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도청을 알릴 수 있는 홍보로, 행사로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올해 만약 추경에서 이렇게 재원이 편성이 되면 대회가 그럼 1회가 되나요, 2회가 되나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하고 2회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가실 계획인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니까 10월이다 보니까 추경이 올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 대회가 신도청을 완성시키고 안정화되어 가는 그 시기와 맞물려서 본예산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신도청에 조금 대표적인 콘텐츠가 없는데 이게 마라톤 대회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홍보 효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전국에 마라톤 대회가 너무 많아서 너무 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콘텐츠를 보완해서 좀 뭔가 새로운 마라톤 대회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청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저희들이 선유 줄불놀이, 우리 금번에 저희들 한·일 정상회담 다카하시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회마을을 다녀가시면서 좀 더 관심사가 되었고, 또 사실 줄불놀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자체에서 1년에 한 8번 하다 10번으로 늘려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니까 자꾸 횟수를 늘려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내국인 관광객도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렇게 한시적이라는 제한적인 재원 편성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야간 경관은 많이 있으되 야간에 전통 콘텐츠를 넣어서 할 수 있는 행사는 크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북부 지역에도 그렇고. 그런데 안동 이곳은 보면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재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여기 놀이 문화인데 이 하회마을에 선유 줄불놀이가 이번에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줄불놀이가 다 있어도 선유가 있는 곳은 또 이곳이 유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지금 시기가 참 적정한 포인트라고 봐요. 이럴 때 조금 집중과 선택을 하셔서, 재원도 편성되어야 되지만 콘텐츠 관광 상품을 조금 확대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올 때 불편함도 있어요. 진출입이 좁고 불편하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생활 인구 형태로, 관광객이 왔는데 머물러 갈 곳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숙박업을 유인을 해서 이러한 불편함도 해소해 가면서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선유 줄불놀이는 지금 양국 정상이 관람하는 모습이 일본 온라인에 펴지면서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한국 관광 대표 콘텐츠로 하자 하고 관광공사에서 몇 번 와서 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한국관광공사, 문체부와 해서 종합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장기 프로젝트 용역을 해서 이것을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 산불 시즌 이런 때는 선유 줄불놀이를 못 하거든요. 그때는 다른 선유 행사, 예를 들면 뮤지컬이라든지 해서 하회마을의 어떤 정기적인 놀이 문화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이쪽에 지속적으로 오지, 지금은 딱 선유 줄불놀이 몇 시즌만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콘텐츠 개발 사업을 해서 하회마을을 그냥 유산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 문화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국장님은 그날 현장에 계셨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부럽습니다. 저희들은 TV로만 봤는데, 그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간략하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솔직히 선유 줄불놀이를 그날 처음 봤는데요. 굉장히 장엄하고, 또 이게 불꽃놀이가 많이 있지만 이것은 말씀하셨듯이 배를 타고 선유하면서 즐기고 또 그때 음악이 나옵니다. 한국 판소리라든지 음악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이렇게 결합된 상품이기 때문에 일본 정상께서도 보시고는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특히 이게 장엄한 불꽃이라 어떻게 보면 콘텐츠가 있는,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느낌을 가진 그대로 해서 앞으로도 좀 더 집중해 주시고 좀 확장성 있게 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시도민 그리고 국민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선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의 상품 콘텐츠를 완성시켜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남
윤철남위원
윤철남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48쪽에 보면 전통공예 청년계승자 특별지원 사업이 있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9명에서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지금 구체적인, 이게 탈락이라 그럽니까? 아니면 중단을 했나?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9명을 지원을 해서 저희가 한 분이 자격이 안 돼서 누락이 돼서 8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게 자격 미달로 인해서 생긴 사유예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미선정 사유가 지금 여기 문경 현암요의 경우 이미 자녀 2명에 대해 총 6년간 지원을 받아 왔고, 지원 신청서 서류가 미비돼서 그렇게 탈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할 때 사업량이나 목표를 이렇게 정해 놓고 하나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요구하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받아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분들을 저희가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는 저희 2명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9명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 9명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10명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그때는 10명이 지원해서 몇 명이?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선정되어서 저희가 지원한 인원이 10명이고, 9명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게 전통 공예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청년 계승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그냥 단순히 지원해 줘서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목표나 이런 교육이나 다른 방안이, 전통 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지금 아까 예술인들, 지역에 있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계승자분들의 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예술이나 특히 계승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실무사 차원에서 서류 미비라든지 아니면 요건이 미달돼서 아마 지원이 탈락된 것 같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리고 이게 전통 계승자들에 대해서 발굴도 해야 되고, 그렇죠? 사업 설명도 해야 되고, 컨설팅도 해 줘서 이 사람들이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그분들이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일일이 다 파악해서 방문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지금 다 질의 한 번씩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죠?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수정 하나 할게요. 제가 말을 빨리 하려 하다 보니, 도립 국악단이 주니까 우리 예술단 단원들이 못 쓴다 이게 아니고. 이해는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민간에 그것을 위탁을 해 버리니 우리 단원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 하는데, 만약에 민간에 위탁해서 공연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우리 국에서, 과에서 담당에서 우리 단원을 몇 명 개입을 해서 넣을 수 있는 공연에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 예술단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그것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탁했다고 끝이 아니고,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정수미 과장님, 저 어제 이하녕 팀장님하고 엑스포의 공연, 쇼, 그렇죠? 쇼 팀을, 플라잉 말고, 플라잉은 플라잉대로 하고 뮤지컬이 아닌 보여 주기 위한 쇼 공연팀을 8개 정도로 지금 현재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혹시 다 보고가 됐나요?
수미
정수미문화산업과장
어제 협의를 했고…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처음이죠?
수미
정수미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주에 있으니까 저만 보신 것 같고. 특히 우리 이동업 위원장님하고 가까이 계시니까, 연규식 위원님,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어제 그 상황을 한 번 더, 이제 엑스포에 뮤지컬만 보는 게 아니라 쇼를 보는 이런 공연 팀이 생긴다는 것을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미
정수미문화산업과장
예, 마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아니, 오늘이 아니더라도 엑스포 관련해서 적은 예산으로 그런 쇼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되고. 국장님은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가 상설 공연이 하여튼 그런 콘텐츠들이 보완되고 많은 분들이 자주 이렇게 공연을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렇죠, 그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세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의 건에 대해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만 하면 되겠죠?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동업
이동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26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특히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탄소네거티브 DAC 기술고도화 사업 선정 결과와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탄소네거티브 DAC 기술고도화사업 공모 추진계획 보고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 공모사업 우리 경상북도가 선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의 비율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요, 이것 공모되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되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되어서 돈 올해부터 받아서 시행합니다. 포항에 이제…
동업
이동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일단 잠깐만 하나. 이것 어느 정도 야드가 필요합니까, 면적이? 향후에 더 면적이 필요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요,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증을 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실증…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다음에 대형화할 수 있는 공장을 설계하는 것까지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식
연규식위원
아, 그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 기술을 받아서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관심 있는 기업이 이 기술을 이전받아서…
규식
연규식위원
이전받아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사업화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소가 도내 어디든 될 수 있고, 어느 기업도 의향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뭐 이게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포스코에서 하면 안 돼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 두 가지입니다. 포스코, 굴뚝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그것은 CCU라고 해서 고농도 이산화탄소를 뽑아내는 기술이 별도로 있고.
규식
연규식위원
있고, 일상에서 뽑는 그것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일상에서 이 공간같이 아무 데서나…
규식
연규식위원
아, 그럼 공장이 굳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것은 그런데 공장에서 뽑는 것과 달리 2배의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배출 안 하고 이산화탄소를 채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0.04%밖에 안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렇다 보니까 별로 양은, 효율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국가 전략 기술로 지금 국가가 이 기술을…
규식
연규식위원
처음입니까, 이게 지금?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것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을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이 현재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있는데 더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포항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CCU 메가프로젝트랑 이것 지금 탄소네거티브 DAC 이 사업이 실증화되면 굉장히 좀 포항이나 공단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겠습니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이동업·김대진·서석영·김대일·김희수·손희권·윤철남·김진엽·최병근·박성만·윤종호·김용현·이춘우·정경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연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후환경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의사일정 제9항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삶의 바탕이 되는 기후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후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 추경 확정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의 도의 부담금 조정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후환경국 소관) (보고중단)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장님, 타이틀 말고, 주요 내용은 설명하지 마시고 큰 타이틀만 말씀하시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후환경국 소관) (보고중단)
주요 내용은 건너 뛰고 그다음 과로 넘어가세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과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과별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보고계속)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후환경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하나만 하지요, 그러면.114:12)
동업
이동업위원장
하나만 하세요. 박규탁 위원님.
웃음
박규탁위원
국장님, 하천과가 건설국에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우리 보통 기후환경국은 일단 환경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규제 쪽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하천은 사실 건설 쪽이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옮겨온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설도 있는데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어떻다고 보세요? 다시 건설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는 그냥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옛날에…
박규탁위원
그것은 지사님 의견이 낫다고 생각에… 실무적인 의미는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게 국가도 하천 업무가 기후환경부로 넘어와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그건 맞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식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계가 이루어지면 바로 시공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은 환경에 대한 규제가 특히 더 강한 부서인데 여기하고 같이 붙여 놓으니까 저기가 일이 잘 안될 것 같다는 우려들이 되게 많아요, 이슈들도 많고, 실제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런데 좋은 점도, 장점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여기 하천 부서 말고 기존에 맑은물정책과가, 물을 맑게 하는 부서가 어차피 여기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하고 저쪽하고는 기능이 다르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 요새는 기능이 혼합되어 있어서 사실은 양과…
박규탁위원
주기 싫다는 말씀이네, 결국은 그러니까 안 주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유가 많은데 실제로 업무상으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되게 많다는 게 일단은 중론이에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리고 온 것 안 주고 싶으니까, 국장님은 안 주고 싶겠지만 건설국 입장에서 보면 되게 힘들어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래서 사실 저희…
박규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되게 많아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일단 기후환경국은 안 주고 싶다 이렇게 결론 낸다는 거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업무 할 때 건설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가서 하는 게 맞고, 그게 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소속 내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지 여기 보낸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 저 부서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거든. 미치겠데요, 나도. 여기 왔으니까 나는 말도 못 하겠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게 되게 많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것을 언젠가는 풀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여기 몇 쪽이에요, 이게?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이게 석면이 계속 피해자가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이 늘어나는 피해구제 급여 지급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지금은 석면을 산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지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과거에 석면 광산이라든지 석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석면이 오랜 시간이 흘러야 발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이라도 있는데 과거에는 사용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분들 말고는 우리는 지금 석면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다만 슬레이트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쪽 그게 큰 문제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10년 전인가부터는 아예 못 쓰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산업안전… 못 쓰게 법으로.
용현
김용현위원
법으로 규제되어 있어서 이제 텍스 같은 것은 아예 안 쓰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예전에, 지금 아마 조금 전 말씀처럼 그곳하고 시골 같은 데 예전에 우리 슬레이트로 지은 집들이 아직 조금 남아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 집은 우리가 발견해서 지적을 해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매년 이렇게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의 자부담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이 동의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것 다들 어려운 집들이라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지적을 해도 철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계속 저희들 하고 있는데 충분한 양만큼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하여튼 더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여쭤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도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장님, 하천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하천기본계획은 10년인데…
동업
이동업위원장
10년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5년마다 갱신,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변경하니까 뭐 5년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5년마다 변경하고 10년인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버리면 사업할 때 그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맞지 않다. 기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기본 계획하고 맞지 않다, 그것은 어떻게 바꿔야 돼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제가 아는 바로 하천기본계획은 그렇게 공사하고 충돌이 많은지 상세하게는 안 되어 있거든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기본 계획이 예를 들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냥 추상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뭐 하천 폭이 얼마를 유지해야 된다고 나왔을 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수량에 대해서 하천기본계획이 우선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하천기본계획이 엄청나게 공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천기본계획을 토대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맞잖아요, 그 기본 계획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데, 가보니까 이게 10년이 됐다, 중간에 한번 변경이 됐다, 해 보니까 맞지 않다고 했을 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5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10년 단위면 다시 재변경을 하는데, 저희가 하천의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하천이 너무 많으니까, 다 못 보시니까 설계할 때 그냥 이 자료만 보고 하는 것 같아서, 현장을 직접 제대로 보고 설계를 해야 그 현장에 맞는, 지형에 맞게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 현재 지방하천도가 한 352개나 있는데 매년 그 하천을 돌아가면서 계속 갱신하고 또 계획을 새로새로 잡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변경된 날씨 변화에 따라서 계속 계획도 현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2026년도 산림자원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의 건에 대해 청취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16시 정각입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2026년도 산림자원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산림자원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순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3월 20일 산림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산림자원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최순고 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셔야 할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님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정말 큰 공모사업을 유치해 왔음에도 지역구 의원님이 안 계시네요. 어수리 생산하는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죠?
웃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어수리가 1년 내내 나오겠네요, 그렇죠?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사시사철 나오게 해서, 지금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마트팜을 통해서 한번, 임산물 스마트팜은 처음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산림자원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연규식·이철식·박규탁·최병준·김일수·최덕규·한창화·이동업·윤종호·윤철남·김용현·김대일·정한석·박채아·허복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순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최순고 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산림자원국 소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경민
정경민위원
예,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이제 드디어 민간에 위수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선정자격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선정자격 그것은 마련해야 되고, 가능하면 다양하게…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조건을 갖춘 데가.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지금 민간위탁하는 데 많지는 않지만 일부… 전국적으로 보면 민간위탁 하는 데가 있어서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진짜 이건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여기 자연휴양림이 안동에 있지만 굉장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위치가. 위치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위수탁 계약을 하는데 그 위수탁 계약서 안에 만약에 정해놓은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 같은 게 그동안에 혹시 있었어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없었어요? 담당 국장님은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이것 담당 어디… 산림환경연구원이지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위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박준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회에 대한 조항 자체는 없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때는 다시 동의를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경민
정경민위원
지도를 할 수 있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취소도 가능하고요.
경민
정경민위원
취소?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계약서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조항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겁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계약서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혹시 기억하세요?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 법령 사항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로 해서 취소 조항도 저희가 이번에 할 때 반영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계약이 3년인데요. 이걸 변경할 수 없느냐고 보니까 ‘아직도 2년이 남았다.’ ‘아직도 1년이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2년 하고 괜찮으면 1년을 연장을 한다든가 이게 아니고, 2년 뒤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도 그냥 대충 묻어 1년을 지나가,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굳이 3년으로 꼭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3년 동안 우리 국에서는 잊어버리고 그냥 던져버리자.’ 하려고 3년 하는 것 아닙니까?
웃음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최소한 민간에서 맡아서 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수익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그 정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2년 같으면 너무 짧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3년 정도로 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맞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근 이용객 증가는 매년 정체되고…’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실제로 사용하는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위치의 문제라고도 봅니다. 말은, 이름은 휴양림이지만 그 주변 인프라가 너무 안 갖추어져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런 게 좀, 이용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이용객이. 그런데 3년을 굳이 이렇게 딱 명시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조항을 충분히 넣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거나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반드시 기관이나 우리 국에서, 또 산림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반드시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건 국장님만 아셔야 되는 게 아니고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그건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일
박준일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민간위탁이 2개의 큰 휴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휴양소를 민간이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내고 계약하는 주체, 경상북도에 얼마의 수익을 내 줄 것이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얼마나 관리가, 유지 관리가 되느냐?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서 제대로 다 도에 제출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계약관계에 대해서 수탁기관 선정하고 아직 기간이 한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마 제대로 된 기관, 제대로 된 그 조건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른 데는 보통 수탁할 때 선급금을 내고 하는 데 있거든요. 먼저 선급금을 내고, 1년치를 내고, 아니면 1년 보증보험을 받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익을 내고 안 제출하고 도망가 버렸을 때 잡을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또 안 비켜줘서 그것도 또 힘든 부분이 있어요, 기간이 지나고.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아마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한번 철저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제가 도의원 안 하면 이것 하고 싶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다음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3.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산림자원국 소관)
웃음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의사일정 제13항 산림자원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순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산림자원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당초예산안 편성 이후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교부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자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산림자원국 소관) (보고중단)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장님, 그 밑의 주요 내역은 건너뛰시고 과별로 본 예산만, 증액 부분만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최순고 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산림자원국 소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 추경예산안을 보는데 각 국별로 다 지방채 발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방채 발행은 그만큼 현 경기가 어렵다는 실정이… 세수가 안 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 전체 지방채 비율이 꽤, 10%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10% 넘지요? 전국 대비 평균보다는 조금 낮긴 하던데 빚을 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민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만큼 도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잘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앞으로 경기가 잘 살아나고 지방채 발행이 좀 없어야 될 텐데 가슴이 아픕니다. 그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자원국을, 우리 위원님들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알아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동업
이동업위원장
산불 때문에, 그리고 재선충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다고, 이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더라도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순고
최순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APEC준비지원단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을 정리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16시 40분이지요?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APEC준비지원단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APEC준비지원단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존경하는 이동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동업,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5년 APEC정상회의가 역대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APEC준비지원단 소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 이동업.」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상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자리 착석하시고 뒷문 닫아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5.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7시
의사일정 제1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상욱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서상욱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새로 구성될 제13대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12대 경상북도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고자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비록 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우리 위원회가 함께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성과는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문화환경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