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이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이거 궁극적으로 이게 무엇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하는 대로 하면 조례를 정해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자고 이래 놨는데, 그러면 자유총연맹이나 그다음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우리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 조례 있습니까?

그래 있는데 아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자생단체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이나 자연보호라든지 기타 청소년지도위원회나 농어민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조례가 따로 있느냐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조례를 올릴 때 바르게만 올릴 게 아니라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여기에 유사한 보조금을 받는, 지금 다른 법에 의해서 준해서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같이 이래 올리면 말이 없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2년 전인가 자유총연맹 보조금이 바르게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조금 더 달라고 해서 비슷하게 맞춰준 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지금 경주시에 보조금 지급 단체 중에 오래된 이런 거는 노쇠화가 되어 있다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활동량이 읍면동, 22개의 읍면동에 활동하는 인원이 별로 없어요,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노쇠화가 다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야. 좋은데 같이 다른 단체도 없으면, 조례가 없으면 같이 올려야지. 이러면 다음 또 자총 또 올려야 되잖아.

같이 올려야지.

그 내용은 제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지금은 뭐냐 하면 이 조례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조례도 같이 만들어주고 지원도 보조금도 비슷하게 주고 해야 되지, 어떤 로비 좀 해가지고 이 자생단체장이 좀 로비를 해가지고 많이 받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거든. 많아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조례 할 때 같이 올려가 하면, 다음에 또 올려야 되잖아 그래. 그러니까네 이런 문제는 지금 팀장님, 과장님은 곧 가시니까 팀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른 단체들도 조례를 만드세요. 만들어가 올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조금을 거의 비슷하게 맞추시라고. 그리고 물론 새마을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게 맞춰가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자생단체들 실무 파악을 좀 옳게 하셔 가지고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잘해야 돼요. 읍면동에 지금 개판이에요. 이 자생단체 잘되는 곳에는 잘되겠지만 대부분 다 보면 바르게는 지금 노쇠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노쇠화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이게 내용에 보면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인데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우리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게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우리 경주시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지역이 없는데 이걸 만들어서 묻는 거고. 그러니까네 왜 내가 또 그러냐 하면 비용추계가 보니까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래서, 이게 대상 수혜 보는 예상 기업수도 내가 볼 때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다음에 혜택 경감률 해봐야 3년은, 5년은 똑같고 나머지 3년, 100분의 25 여기서 감면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8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원상 복구 돼요?

기존되는 대로?

그래 우리 이거는 그냥 조례만 바꾸는 것이지 아무런 우리는 해당이 없네, 거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경주시의 읍면동에 청사들이 좀 호화스럽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서면 같은 경우에 지금 3,000명 미만입니다. 110억 원짜리 청사를 갖고 있고, 산내도 지금 3,000명 겨우 넘는데도 그렇고, 보덕동이나 어디든 간에 호화 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읍면동 할 거 없이 우리 경주시에 지금 신축을 하지 않는 월성동을 빼고는 아마 거의 다 호화 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웃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거의 시청 수준, 조그마한 도시의 청사 수준을 우리 경주시가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서, 공유재산 통과시켜줘서 이렇게 되었지만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결국은 고정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재정 자립, 재정에 압박을 준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마 통감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뭐냐 하면 용강동이 아무리 좀 크고 뻗어나가는 지역이고 하지만 지금 총사업비 예산이 234억 원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좀 짚고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234억 원을 들여서 행정복합 복지센터를 짓고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 내용을 상세히 알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용강동 주민조차도 저는 공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건물 신축비가 162억 원인데 감리가 21억 원, 공사비가 141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2027년이나 28년 정도 가면 162억, 141억 원가 이거 못 짓습니다. 제가 볼 때 한 30억 정도가 더 업(UP) 된다고 보여 지면 거의 270억 정도 들여야 완공되는데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업 초기부터 사실적으로 준비 과정에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 오늘 내가 우리 위원장님께 조건을 하나 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의원을 해오면서 행정복합타운이나 자치센터를 지을 때 그전에 약속한대로 지켜지는 예가 없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의 건물들을 매각한다든지 보건소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놓고는 지어놓고는 동네 지역 주민들이 압력 넣어가지고 쓰고, 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할머니경로당 쓰고 있잖아요. 서면 같은 경우에는 그마이[그만큼] 잘 지어놓고도 보건소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앞에 쓰는 것 그것도 서면 같은 경우에는 겨우 몇 년 지나가 팔고 했는데, 기존에 행정, 용강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 주민자치센터 따로 떨어져 가지고 그때도 말 많았는데, 이거는 매각을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매각을 해서 이 비용을 좀 충당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니, 우리 의회에서 조건을 달면 되잖아요, 공유재산 통과할 때.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런 게 우리 읍면동 청사뿐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신농업혁신타운 지으면서도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농어민회관, 지금 농어민단체에 뺏겼잖아요, 다시. 그분들 그러면 거기 왜 짓습니까? 농어민센터, 신농업혁신타운 안에 거기 들어가면 좋은데 거기 농어민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집행부가 질질 끌려서 결국은 뺏긴 거잖아요. 안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용강동 행정복합타운이나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도 거기 들어가면 되는데 얼마나 예산 소모가 심합니까? 그 단체들이 매일 저거 하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말해가 자기 돈 같으면 이 짓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아예 못을 박자는 겁니다. 아예 조건으로, 조건으로 해가지고, 조건으로 통과시켜줘야 돼요. 무조건 매각하도록. 그 사실 가만 놔놓으면 또 다른 데에서 단체에서 또 뺏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6, 7명, 16명, 7명, 8명 정도 근무하는 동사무소가, 그래 200 몇 십 억 들여서, 250~260억 들여서 짓는다, 이거는 우리 경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20% 미만인데 이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위원장님께도 그렇고 조건을 달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