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 발언

김학현 안전도시 전문위원실 김학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태성입니다. 안전교통국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정곤 건설과장입니다. 김영규 하천방재과장입니다. 이민숙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413억 1,30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억 2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분은 모두 일반회계로 교부금 등 50억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53억 5,628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4억 8,39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49억 2,253만원 증액된 466억 721만원이며 증액분은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500만원이 증액된 13억 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500만원이 증액된 29억 3,341만원이며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폭염대책 지원 4억원, 무더위쉼터 지원 1,200만원,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4,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1억 5,432만원 증액된 77억 2,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1억 7,662만원이 증액된 89억 5,593만원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 도로 개설 27억원, 도로 정비 및 유지 등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0억 7,090만원 증액된 230억 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억 7,090만원 증액된 268억 9,545만원이며 신안동 일원 상습 침수구역 배수 개선 10억원, 집중 강우 중점 관리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9억원, 신안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 8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원 증액된 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원 증액된 6억 1,185만원이며 용봉동, 운암동 대중교통 스마트쉘터 조성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종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253쪽 보면 범죄예방 CCTV도 있고요. 안전 부분 때문에 저희가 CCTV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드리는 사진은 실제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 혹시, 좀 전에 제가 드린 자료처럼 이렇게 순찰하는 지역들이나 이런 곳들에 표지 간판이 제작돼 있는 곳들이 있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현재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알권리, 그리고 저희가 실제 다니다 보면 비교를 많이 당하잖아요, 광주 안에 5개 자치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해서 보일 때 바로 제가 촬영을 해 놨다가 여쭤보는 거고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저희 구청 안에서 모든 일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협업을 꼭 해야 하는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다른 자치구에서 잘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고려해서 현황이나 실태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위쪽에 보면 무더위쉼터 간판 제작에 예산을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처럼 저희도 실제, 이건 경찰청에서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간판 제작이나 알릴 의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예산을 잘 확보해서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시면 북구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항상 다른 자치구에 비교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구보다 우리가 낫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7월부터 다시 업무보고도 들어가고 새롭게 다시 개편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경이지만 업무보고도 있고 앞으로 사업방향성도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혹시 국장님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경찰서나 이런 데에 확인을 한번 해서 좋은 시책이나 좋은 제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구에서 좋지 못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보완된 사항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표지 간판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도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꼭 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무더위쉼터와 관련해서 이게 추경 말고 원래 본예산에도 예산이 있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추경에 이게 다인가요? 시비 관련한 1,200만원 이게 다인가요?

예.

아, 그러면 무더위쉼터 해서 간판 제작하잖아요. 표지판 제작을 40개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40개를 어디에다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은 지금 다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다 선정이 돼 있어요?

예, 경로당이나 또는 일반 보건소도 있고 행정 기관…….

예를 들어서 우리 무더위쉼터가 419개소나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작하겠다고 하는 데는 40군데 거든요. 그럼 어떻게 선별해서 제작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추가로 된 데가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존에 돼 있는 데가 좀 오래되거나 훼손된 데 교체하고…….

아, 그런 데 교체하고 하는 쪽으로…….

예,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시비 100% 사업인데 현재 본예산은 없고 추경에 이 1,200만원이 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무더위쉼터 지정하는 거고, 그 위쪽에 폭염사업이라고,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살수차 운영하고 생수 냉동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시에서 본예산에 대한 가내시라도 해 준다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4월, 5월경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성립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냉방물품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냉방물품도 어디에 배분할 것인지 리스트가 정확하게 나와있어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이것도 딱 보면, 이게 1,000만원인가요? 물품이 1,000만원, 간판이 2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1,200만원이잖아요.

물품은 주로 경로당에 양산 같은 것을 어르신들한테 배부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산, 여기는 쿨방석이라고 하는데, 시원한 방석이 있나 봐요.

작년엔가 재작년에 쿨방석을 한 번 했거든요. 또 똑같은 것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부속서류 보면 쿨방석이라고 써졌어요.

그것은 앞쪽에 폭염대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아니, 무더위쉼터 지원사업에 냉방물품 지원사업 해서 쿨방석이라고 부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우산·양산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같은데 그러면 정확하게 부기를 해주시고, 방금 우리 황예원 위원님 말씀대로 7월 1일에 임기가 시작되면 업무보고를 또 할 텐데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부기도 정확하게 해서 정말 경로당 무더위쉼터에 이러이러한 물품을 지원해 주겠다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줘야 의원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해서 업무보고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업무보고 때…….

부속서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이 맞네요. 보통 여기다 우산이나 양산이라고 써야 하는데, 다음에 할 때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에 쓰인 것과 과장님 답변이 다르니 업무보고 하실 때,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업무보고 하실 때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줘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폭염이 평상시 폭염과 갑자기 폭염일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여기 3대라는 것은 부기상이지 이것이 폭염이 늘어날 경우 3대에서 5대 정도로…….

예, 그런 사항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부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이 구관에 있어서 좀 좁았잖아요. 이번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신관에 되면서 북부서, 소방서, 중앙부처의 회의나 광주광역시, 자치구별로 회의할 때 항상 협업을 같이하고, 이런 회의말고도 여러 번 만났거든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앞으로 7월 우기 대책이나 그런 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고 광산구 내용에 대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그런 내용 쪽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나정곤입니다. 시간관계상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제가 보고 느낀 것이나 민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도로팀장님은 호남고속도로 관련해서 간담회 가지고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우미호반 회장님이 얘기했던 한전부터 시작해서 문흥1동 오는 도로 포장문제, 건의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한전 쪽에서 문흥동 굴다리까지 포장했어요. 혹시 그건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도로관리팀장 김경호입니다. 그때 간담회 때 민원접수해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게 한전 뒷길부터 문화육교까지 구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중간중간 일부가 시 도로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 포장은 시에서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포장한 것을 봤어요. 민원을 줬는데 바로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벌써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시에서 한 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일단 문흥 굴다리까지는 했어요. 문흥 굴다리에서 문흥1동 올라가는 도로는 안 했어요. 거기 상태는 혹시 어떤가요?

구간별로 나눠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어서, 상태 안 좋은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구에서 해야 되는 도로인가요?

시 도로와 구 도로가 혼잡돼 있는데 굴다리 넘어서 문흥중앙초교로 좌회전하는 삼거리까지가 시 도로이고, 거기서부터 문화육교까지가 구 도로입니다.

아무튼 우리 구하고 관련된 도로는 검토를 하셔서 조치가 가능하면 해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구호전장례식장 일방통행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 도로포장은 했어요. 그런데 인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주위에 골목형 상점가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쪽 인도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좀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빗발쳐요. 그쪽도 검토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흥2동 동사무소 옆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장미어린이공원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어린이공원에 학생들이 많이 놀아요.

주차장 옆에 말씀하시나요?

네, 주차장 옆에, 거기서 많이 놀아요. 공차기도 많이 하는데, 공을 차다가 도로로 공이 굴러가면 애들이 막 뛰어서 공을 가지러가겠죠? 안전망이라고 해야 될까 건설과일지 교통과일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전사고가 나는 구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털보네식당 뒤편도 공원이잖아요. 어르신들은 거기에 많이 나와 계시는 곳이고 거기가 차도, 털보네식당 뒤에 공원하고 문흥2동 동사무소 공원 도로, 거기에 안전망을 몇 m 안 되더라도 인도에 설치를, 반대편은 안전망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문흥2동 동사무소 공원 쪽에는 안전망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몇 m라도 안전망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공 가지러 갈 때도, 뛰어가더라도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도로까지는 안 뛰어가게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의 안전펜스가 쳐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혹시 과장님, 지금 대충 위치는 아시겠죠?

위치는 알겠는데 그 부분을, 봐야 알겠지만 공원 관리 부서에서, 아이들이 공 떨어지면 달려가서 차는…….

어느 부서일지 정확하게, 교통지도과일지 교통행정과일지 건설과일지 잘 모르겠지만 인도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같이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어린이공원에 정자가 잘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 계셔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맨날 그걸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다가 공을 주우러 다 뛰어가서 교통사고가 나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 안전망을 쳐줬으면 좋겠다, 꼭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259쪽에 보시면 운암동 서영대 주변 도로개설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 토지비축협약 대상 사업이죠?

예.

2020년도에 LH와 저희가 협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예.

별도 협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그전에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이 나서 그 이후에 체결을 한 거죠?

예.

이러한 사업을 보면 5년, 6년이 돼서야 대금 지급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상위탁수수료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수수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협약을 맺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대신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일괄로 얼마라고 하기에는, 제가 그 부분은 서류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실제 토지 보상 같은 경우에 이번 예산의 규모가 큰 건가요? 생각보다 크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2020년도에 서영대학교뿐만 아니라 몇몇 도로에 대해서 LH와 협약한 도로가 있거든요. 매년 예산을 세워서 1부씩 LH에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들어가면 거의 90% 정도는…….

저희가 적용 검토를 해서 좀 전에 거의 완료가 됐다는데 그럼 여기 서영대 말고 지역사업이 몇 건이나 더 있는 거예요? 그때 같이 비축심의위원회에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보면 이 단 1건 가지고 하지는 않으셨나 봐요. 그렇죠? 몇 건 정도나 지역사업이 더 있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서영대학교, 용두동 본촌전화국, 양산동 천주교, 연제동 소로, 용두중학교 통학로, 5건. 그래서 26억 정도, 2024년도, 2025년도, 올해 2026년도, 내년까지 2,900만 원 정도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장단점을 잘 들여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수료 부분도 여쭤봤잖아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 예산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실제 다시 이 비축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LH와 저희가 단독으로 협약을 맺어야 되고, 말하자면 착수 전과 후에 또 다른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행정 절차 부분에 있어서도 구에서 바로 이 예산들을 마련해서 체결한다고 했을 때의 행정력하고 LH와 협약해서 차후에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금 더 복잡한 부분들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2020년도에 그걸 했던 이유가 도시계획도로 일몰제가 2001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20년 동안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개설을 안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고 해서 20년 된 것은 해제를 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법령인데 2020년에 그게 가장 크게 대두된 이유가 2001년도의 판례니까 20년이 끝이잖아요. 그러면 1995년도라든지 1980년도라든지 1970년도에 선 그어졌던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은 30년, 40년이 되잖습니까. 그것들은 2020년에 같이 일괄적으로 하라는 판례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2001년도에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 것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미개설 도시계획 사업들이 남아버리니까 국토부에서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선 LH에서 보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라고 해서 그 당시 2020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1번 했고요. 그 이후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대상 사업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2002년에 만들어진 도시계획시설, 거의 없다 보니까 LH하고 추가적인 협약을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협약할 것은 현재로는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까지 보상을 하고, 이제 내년 2,900만 원 정도만 지급하면 일몰제 관련 LH협약 관련 사업이 아마 종료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좀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실제 예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이 된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는데 저희가 토지보상 자체가 어렵잖아요. 개인 소유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일몰이 된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희망고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몰제로 다 마감이 돼 버리면 앞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사업들이 제일 안타깝지 않나요. 정말 도로개설이 필요한 곳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곳들은 우선순위가 잡혀있는 리스트가 있나요?

있죠, 저희들은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곳들은 어떻게 보상 시도를 해서…….

예, 매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시와 구에…….

매년 하다 보니까, 하더라도 예산 부족 때문에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주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현대화가 되면서 장애요인이 하나씩 더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도로개설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급하게 해야 되는 곳들이 있다면 예산확보를 더 잘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로라는 것은 간단하게 개설하는 부분이 있고 만들어놓은 것을 보수하는 게 있잖습니까. 광주 인구가 북구뿐만 아니라 계속 줄고 있고 고령화사회에서,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을 해놨을 때 예전에 2000년도만 해도 광주가 200만 도시를 생각해서, 200만 도시가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도로 선을 만들어놨는데 광주가 150만에서 정점을 찍고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그 도시계획도 인구추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축소되고 있어요. 사실 그게 맞는 거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민원을 들어보면 신규도로 민원도 물론 있죠. 그쪽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통행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회해야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도로 정비도 예산이 부족해서 빨리빨리 보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것을 더 많이 불편해하고 있고, 저희들도 주안점을 한정된 예산에서 개설 쪽이냐 보수 쪽이냐 한다면 아직 우리 건설과 입장은, 제가 보는 입장은 새로운 당선인이 오시고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같이 고민해야 할 숙제지만 보수 쪽에 중점을 둘 것이냐 신규개설이냐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뜻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실제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 중에서 주변에 인구밀도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차량유입부터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도로도 확장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되려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 확장이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 확장은, 저희 지역구 동림동에도 코오롱하늘채 쪽에 새로운 아파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업이 3년째 묶여있어요. 이제 장례식장도 들어온다고 하지, 내년에 신축 아파트들도 들어온다고 하지, 진아리채도 들어온다고 하지, 하다 보면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는 길목은 확장을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매번 그 부분을 검토만 하고 계세요, 검토만. 예산이 쉽지 않다, 사유지들이 중간중간 있잖아요. 도로 한 폭 정도는 늘릴 수 있다고 3년 전에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정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력이 따라와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예산확보를 좀 더 해주셔서 필요한 곳들은 확장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저희가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된 곳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광주시에서나 구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소화로 하려고 하거든요. 당연히 자기들은,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최대한 많이 기반 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심의위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강력히, 저희 지자체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업자가 수익이 일부 감소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유발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신규도로 개설이나 확장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개발사업들이 들어올 때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기반시설 확충이 잘되도록 사업자들한테 강력히 예고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미 허가가 나버린 개발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준공되기 전까지 협의를 해서,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은 하지만 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해주셔야 할 사업들이에요. 말씀드린 건 제가 3년 기다렸잖아요. 앞으로 또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지만 예산 확보 꼭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영산강변 제방도로 환경개선사업 진행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준공검사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그것까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위에 공원이 하나 있고, 아래에 아파트로 내려가는 길에 회전지역이 있잖아요. 차가 거기로 회전을 하는 건가요, 다시 또 입구 쪽으로 돌아서 가는 건가요? 도로를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거기 통행량이 많아지고, 두 번째는 양쪽으로 들어오는 길들이 굉장히 막혀 있어서 이쪽으로 바로, 후문과 정문에 들어가는 도로,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며칠 째 동네를 안 돌아봐서…….

제가 그쪽 현장을, 회전교차로가 있는 것은 아는데 차량 동선을…….

그 아래로 내려가서 바로…….

담당 팀장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현재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은 해 놨고요. 추후에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통지도과 측에서 회전교차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도로를 만드는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꼭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95쪽 보시면 문예회관 육교 미디어아트 설치가 있더라고요. 이게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미디어아트가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육교 말씀하시죠?

네, 육교인데, 미디어아트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환경개선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게 최초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었어요.

예, 특금으로요.

그때는 주민들께서 지역구 의원님 포함해서 육교가 노후화됐으니 정비하고, 거기가 또 서광주IC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하니까 육교를 미디어아트로 디자인을 해서 해보자 해서 특금 신청을 4,300만 원이 아니라 몇 억 단위로 했어요. 그런데 시 재정 여건상 4,300만 원밖에 안 해주다 보니까 제목은 그렇게 갔다가 4,3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범위로 보수가 우선이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니까요. 제목에서는 미디어아트라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표출되는 판만 해도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디어아트라고 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계단에 LED나 다른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서 우선은 이 특금이 이걸로 결정이 됐나요? 더 이상은 추가로…….

아니요, 우선 4,300만 원으로 보수를 하고요. 저희가 또 필요하면 특금 요구해서 할 수도 있겠죠.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안 그러면 중복 지원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다른 데도 보면 중복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액수를 받아오는 게 최상인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목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202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숙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80쪽이요. 버스승강장이요. 특세로 스마트쉘터 교체 있잖아요. 3개소가 되어 있던데, 예산액이 많이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예산액이 결정됐나요?

스마트쉘터를 했을 경우 전기시설이 있는지, 아니면 그 밑에 기반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땅을 파는 부분과 전선을 어디서 어떻게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스마트쉘터 규격에 대한 것은 똑같은 금액으로 구입하고 나머지는 토목공사와 전기시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 열악한 환경의 승강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균형 있게 가지고 가야 하는데 부서에서도 고민을 항상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좋아지는 곳은 계속 좋아지는데 열악한 곳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가냐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등급별로 정비를 할 수 있는 현안들을 갖고 계시죠?

설치연도는 유개승강장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떤 곳은 의자도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비 가림막도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유개 무개는 기본적으로 다 다를 거니까요. 좀 전에 등급별 정비도입을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있다고 하면 A등급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쉘터를 할 수 있는 곳이고 C등급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해서 환경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곳들, B등급은 이걸 절충할 수 있는, 면적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스마트쉘터를 못하는 곳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등급별로 정비도입을 해야 한다는 것 하나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스마트쉘터처럼 내려오는 예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열악한 환경에 비해서 이게 금액이 높잖아요. 이게 하나가 들어가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10개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게 같이 맞물려서, 우선정비패키지, 어떤 패키지를 보면 상급자리 하나 놓고 하급자리 넣는 것처럼 패키지사업처럼 해서 그런 균형을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소외되는 환경에서는 저도 우리 지역구를 챙기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지역구를 챙기겠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없잖아요. 정말 열악해서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제가 봐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드는 공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공무원 담당자분들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 꼭 좀 더, 열악한 곳들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말씀하신 대로 등급을 나누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사업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쟁점들을 모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랑 앞으로 남아있잖아요. 그 안에 고심이라도 한 번 더 해주셔서 좋은 제안이나 사업계획이라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 4년 내내 진행하다가 못했는데 일곡주차장이 168대입니다.

킴스마트 옆에 있는…….

아니, 일곡주차장, 주차장 건물 있잖아요.

현재 비어있는 주차장 건물 말씀하시죠?

일곡주민들에게는 상가의 주차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주차장을 찾을 필요도 없고 지어져 있는 건물을 활용하면 될 건데 그걸 왜 활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광로제비앙 앞에 빈터 있잖아요. 일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도 뒤쪽 길이 새롭게 공원 조성하고 아파트 조성하려고 하고 연제 힐스테이트 뒤쪽에 길이 나잖아요. 도로가 나면 주차전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거기에 있는 땅과 언덕배기에 있는 시 땅, 구 땅들을, 제가 볼 때는 되는데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면 거기도 그렇게 주차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전 과장님들은 이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너무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국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경남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효진 도심활성화팀장입니다. 구영찬 도시개발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원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고종필 공공청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4억 5,990만 원보다 14억 2,105만 원이 증액된 28억 8,096만 원으로 특별 및 국고보조금 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6억 1,633만 원보다 14억 3,905만 원이 증액된 70억 5,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00만 원 증액된 8억 4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00만 원 증액된 14억 6,4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효죽2공영주차장 옥상층 방수를 위한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705만 원 증액된 7억 3,7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교부금 9,705만 원을 반영한 16억 9,5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026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등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1,600만 원 증액된 13억 3,8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8억 9,5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곡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및 내진 보강공사에 4억을 성립전 편성하고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및 내진 보강공사에 8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영상회의시스템 참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을 위해 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활성화팀장 송효진입니다. 구영찬 도시개발과장은 연가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효죽2공영주차장 공사 다 끝나셨나요?

예, 다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약 두 달에 걸쳐서, 보니까 4월과 5월에 한 걸로, 주차 문제없이 다 공사를 하셨나요? 거기 공사하면 주민들이 주차가 힘들지 않았을까.

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단하고 공사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도시계획팀장 김선홍입니다. 효죽2주차장 방수공사는 지난 4월 14일 착공해서 5월 6일 준공됐습니다. 기간 자체는 1달이었는데 실제 공사기간은 2주였고, 그중에서도 실제 공사는 열흘 정도 진행됐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옥상층만 막고 진행했고요. 사전에 안내를 해서 크게 민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효죽2공영주차장이 2022년부터 사용을 했거든요. 불과 사용한 지가 약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벌써 옥상방수 공사를 할 만큼 시설이 노후화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 2월 준공돼서 4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옥상층 방수공사를 폴리우레아공법으로 당초에 시공했는데 폴리우레아공법으로 방수공사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노외주차장은 5년에서 6년 정도면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4년이어서 좀 이르긴 한데 현장 확인결과 주행부분이 많이 닳아져서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무 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셨다고 하니까, 보니까 책자에 4월, 5월로 돼 있던데 공사기간도 짧게 해서 얼른 했네요.

예, 일부러 우수기 전에 진행했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없이 추진했다고 하니까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원춘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청사과장 고종필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청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하게 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국장 장채익입니다. ‘도약하는 주민자치·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안전도시위원회 이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희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최귀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민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92억 628만 원보다 19억 1,550만 원이 증액된 211억 2,178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57억 8,988만 원보다 19억 1,550만 원이 증액된 477억 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400만 원 증액된 16억 9,43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400만 원 증액된 20억 8,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2,150만 원 증액된 54억 3,51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2,150만 원 증액된 102억 5,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촌동어린이공원 노후시설정비에 2억, 일곡제1근린공원 환경정비에 1억, 등산숲길정비에 2,000만 원 등 22개의 세부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대형폐기물 관리에 3억 3,072만 원의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장은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용봉동도 그렇고요. 그런 동이 있고, 특히 저희 과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공공청사과라는 모든 청사를 관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도 전달했고, 그에 따라서 노후화,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귀한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것을 건국동 주민자치회를 갔더니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치공원 뒤쪽에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우치공원 뒤쪽에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지내마을로 내려오는 길. 거기를 등산로정비 안내하고 지내마을에서 우치공원으로 들어가는, 저수지에서 들어가는 입구로 연결되어서 메타세쿼이아로 연결돼 있어요, 소로 문이. 그것을 정비를 해주라고 했더니 주민자치회에서 그 얘기를 회의하고 있더라고요. 참고해서 알고 계시다가 예산이 생기면 그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려오는 길에서부터 미끄럽기도 하고 안내도 덜 돼 있고, 마을에서 내려오다 보면, 아마 우치공원 내에서 소도 키우고 다 없앴거든요. 밭도 이렇게 하다가 거의 안 하고 있고 내려오는 길이 잘 안내가 안 돼 있어요. 그것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민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현재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구간구간마다 6∼7명이 아침마다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라 마라 전에 그 일을 주는 것은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러면서도 일에 대한 성과, 본인들도 즐거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얘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옹기종기 모여앉아서 돈을 왜 이런 데에 허비하느냐, 줘야 또 소비가 되니까,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일본에 가서 보니까 구간별로 2인 1조로 청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검증도 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르신들이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건강권이라든지 혹시나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정도의 분들이면 2인 1조로 주변에서 혹시 골목에 뭐가 쌓여있다거나 하면 신고도 하게 하고, 아파트 밑에 벽 사이나 도로 사이에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청소과에서도 못하고 사실 인력도 없어서 못해요. 그런데 여기 일자리는 동네를 너무 잘 알잖아요. 풀이 막 우거져있는 것도 아니고, 낫이나 이런 걸로 살짝만 하면 풀이 제거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아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시도해보면, 옹기종기 모여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노인일자리사업인데요. 우리 청소과에서 시행하지는 않은 것이고 동에서 하는건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건강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동에서 시킬 때 담배꽁초처럼 가벼운 것만 처리하고, 좀 힘든 부분은 저희한테 전화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