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딱 하나 있습니다. 간단한 건데, 우리 공무원노조 관련해가지고 본예산에 다른 데로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되었나요? 한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공무원노조 그것은 이제 임대보증금을 본예산에 편성은 한 상태고요. 사실 그 당시, 편성할 당시에 노조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아직까지 조금 진행이 크게 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10월에 했고.

예.

벌써 6월이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하면 불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있음으로 해서 전교조라든지 교육청 여러 노조에서 청내 임대를 해달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월 중에 공무원노조한테 통보하셔서 전세 보증금도 책정되고 월세도 책정되고 제가 알기로는 집기 이전비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한테 결과를 좀 보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당부의 말씀인데 최근 이재명 정부 관련해서 태양광 설비 예산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의 지역구인 성암초등학교도 그렇고 학교 위에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신생 도시에는 사실 학생 수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태양광 설비로 인해서 증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위에는 모르겠지만 학교 위에 태양광 설비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신축하는 건물 말고 우리 교육청 건물들이 거의 40, 50년 되어서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초에 건물을 세웠을 때는 태양광 설비를 지붕 위에 얹는 것에 대한 하중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기존에 있는 구축 학교에도 모두 지금 태양광 설비를 하라는 이런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경북교육청만은 이런 구축 학교에 하중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누수 문제들도 이게 징을 박다 보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잘 감안하셔서 시기적절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따르다 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도 4년 동안 우리 교육위에 있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왔을 때 우리 교육청이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예산은 많은데 공무원 복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도청과 많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상진 원장님이 6층 엘리베이터 없는 데에서 사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임 교사들이 아직까지 등유보일러를 때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복지 부분은 예산이 아무리 줄어들더라도 부교육감이나 아니면 교육감님께서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초임 교사들이 벽지로 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뭐, 원룸도 없고 오피스텔도 없는 데에 단창 있는 관사에 살다 보니까 등유보일러를 때는 이런 관사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도 많이 반영됐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신임 교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 신임 직원들이 가서도 안전한 환경에서 잘 활동하고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걱정 안 하시도록 신경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육위원장 하면서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는 무슨 카톡이 와 있을까, 기자들한테’ 참 엄청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들 연락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위원장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저한테 와가지고 “왜 이런 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할 때마다 참, 속상했던 기억들도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장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우리가 업무적으로 부딪쳤던 부분은 저도, 저는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도 혹시 제가 상처입혔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오해살만한 행동을 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