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제명 및 조직 명칭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02개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이어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변동내용이 없는 부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절차는 기획재정국과 보건소 소관은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1개 부서만 심사가 있는 자치행정국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부서장의 세부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어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백은성입니다. 북구 발전과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진미란 세무2과장입니다. 김수자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502억 9,400만 원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2,50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68억 1,000만 원 대비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86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액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36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세입·세출 조정을 위해 부동산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지원 특별교부금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급여 1억 3,300만 원, 사무관리비 면접심사위원 수당 등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증액한 2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자치구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공유재산관리 자치구 지원 시비보조금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증액한 75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산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 8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은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세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과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예산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와 함께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과 사업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경기 둔화와 세수 감소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주민 체감형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성립전예산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긴급·불가피할 때 예외적으로 의회 의결 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나 광역 지자체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이미 교부된 경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업들이 편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성립전예산 사용의 편리함이 재정 운용의 본질적 가치인 책임성을 희석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의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성립전예산의 남용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무리한 선집행으로 인해 사업의 긴급성과 공익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통제가 어려워지고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는 주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소집 요구까지 한 이번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의 추경심사가 졸속으로 끝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개 기구 검토내용을 일괄로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아까 3개를 보고해줬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만 남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양현철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과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철 예산팀장입니다. 배태랑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현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총괄 부서니까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찌 됐든 긴급하게 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제 문인 구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도 좀 의아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9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의회 회기가 소집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면서도 주민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무엇보다도 지난 3월 내려온 정부 추경 국·시비 매칭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구민 수혜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그동안 상반기에 선정된 민생 경제 관련해서 국·시비 공모사업이라든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필수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성립전예산 자체가 예산을 국·시비가 지정되고 용도가 지정되고 내려와서 성립전 집행을 하게 되면 민선 9대, 의회에서 성립전 사유가 발생한 것 그리고 민선 8기에서 시작한 일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자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제일 비중 있게 편성된 예산이 어떤 거예요?

일단 정부 추경사업을 다 반영했고요. 정부 추경 저희 구비부담 사업하고 그다음에…….

정확히 어떤 목이죠?

고유가 피해지원금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그게 대부분의 예산인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립전 특세, 특금 사업들, 이미 교부받아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물론 필요하니까 급하게 이렇게 요청해서 이번 회기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선거가 막 끝났고 그런 과정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한번 여쭤본 거고요. 주민분들도 이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총괄 부서니까 요청드린 겁니다. 어찌 됐든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된 후에, 회기 이거 며칠이지만 잡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엄청 중요한 일이라서 충분히 모든 의원님들이 인지하고 동의된 가운데 이런 회기가 잡혔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 부서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하셨듯이 사실 이번에 성립전 편성된 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추경하면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시설비 등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업들이 편성되지 않도록 총괄부서니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진미란입니다. 평소 저희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관 업무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나 체납관리팀장님입니다. 정민영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2026년도 세무2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란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지원에 1억 4,000만 원, 언젠가 선거기간에 보니까 체납관리단 인원을 뽑는 것 같던데 그 금액을 여기에 쓰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세도 이미 했지만 저희 지방세도 정부에서 체납추진단 운영하라고 해서 이번에 특별교부금 1억 4,400이 왔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 조금 세웠는데, 어제 저희들이 서류전형 끝내고, 어제 같은 경우는 면접, 총 14명 뽑는데 동점자 포함해서 32명 면접을 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됐고 8월부터 가동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우리가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야 될 만큼 지방세가 많이 체납되어 있나요?

사실 저희들이 열심히 부서에서 징수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 너무 경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협동해서 하게 되면 징수율을 높이는 데는 그래도 저희들이 희망을 좀 품고 있습니다.

쉽게 국민들이 볼 때 서울이나 강남 같은 특별시를 보면 체납징수단이 굉장히 고도의 실력들을 가지고 있고 또 서울 같은 곳은 지방하고 전혀 다르게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기준들이 다 다른데 결국 우리 지역은 집이나 이런 것들도 최고 낮은 금액, 그러면 무조건 밀려있는 세금을 다 받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 돈이 있을 만한데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지금 저는 국비가 1억 4,000만 원 내려온다고 해서 뽑으라고 해서 그냥 열 몇 명 뽑아서 쓰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 또 예전에 사실 8년 전쯤에도 많은 체납금액 때문에 우리 구 직원들한테 성과금을 주는 형식으로 세액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결국은 국비를 받아서 따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이력서 보고 면접 보고 해서 전화 정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특별히 도움이 될까?’, ‘예산만 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없는데 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암담하거든요? 물론 세금은 내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마음 다치지 않게 살펴서 가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없는데 내놓으라고 으름장 놓으면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TV로 볼 때는 금고도 있고 명품도 많이 있는데 안 내시는 분들을, 지금 국가는 아마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인건비까지 대면서 운영해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살펴서 우리 구민들 마음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까지 마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어쨌든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전액 특금이잖아요. 올해는 특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년에는 전액 구비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번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중앙정부 정책이 금년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특별교부금으로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데 그건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중앙정부 계획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도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전액은 아니겠지만 일부 비용분담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국·시·구비라든지 약간 분담을 해서, 아까 전문성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시는데 사실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기로는 100만 원 이하의 체납자들에 대한 독려이고, 저도 작년에 이 부서에 와서 체납 독려를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번호판 영치를 현장에서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데 민간인이고 하기 때문에 직원님들 감독하에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저희 같은 경우 주로 번호판 영치 업무나 그다음에 안에서 전화로 소액체납자들 독려하는 정도의 업무를 할 것이고,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이나 상습이나 이런 부분은 시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업무 분리가 되어 있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번에 특금이 내려와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다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진행해보고 결과를 잘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라 못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약간 입장 차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왕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됐으니 결과를 잘 파악해서 통계를 잘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내년에 예를 들면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구비를 좀 들여서라도 저는 효율성이 높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직원들 업무가 과중인데 그걸 좀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지속적으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해보고 통계를 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충분한 피드백을 한번 해보고요.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를 했을 때 작년에도 똑같았지만 일단 그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점이 있는 분들이 있죠. 억지로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할 때는 서로 논의해서 분납형태도 유도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쌍방이 마음 많이 안 다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40만 6,000원, 200만 원이 지금 성립전으로 올라왔죠? 이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성립전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년 평가를 시에서 똑같이 진행하고 3월 말쯤에 평가결과가 내려오면서 교부결정이 4월 말쯤에 이루어집니다. 작년에도 3월에 추경이 있었다가 그다음 추경이 8월에 있었어요. 그때도 성립전으로 했는데 저희가 추경을 다시 할지는 생각을 못 했고 4월 말에 내려오면서 저희가 성립전에 대한 결재를 받고 실태조사를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그 일정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 예측을 못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재산관리 업무추진용품 물품구입, 감정평가 수수료, 실태조사 급식비, 공유재산 환경정비 및 관리유지비예요. 이런 게 꼭 그렇게, 미리 이런 것은 본예산에 전혀 세울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저희가 평가에 따라서…….

시에서 결과가 나와야만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위여서 금액은 좀 차이가 있지만 더 적게 받았었고요. 올해는 시비가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대신 1위를 하면서 900만 원으로 선정이 됐고, 또 그 부분이 뭐가 다르냐면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퍼센티지가 조금씩 등수별로 다르거든요? 작년에는 27%를 매각 수수료 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30%를 또 받게 되고 지금 시유지 매각이 조금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 물품구입비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표지판이나 이정표, 경계선들이 무너진 경우도 있고 저희가 홍보해야 될 자료를 구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비는 그렇게밖에 못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자체 구비로는 세울 수가 없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별도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고 보조금은 시비로 따로 세웁니다.

그럼 우리가 성과를 못 냈을 때는 어떻게 편성해요?

성과에 대한 부분을 평가받는 게 저희가 3개 부분에 14개 지표를 받지만 최근 5년 이내 저희가 상위권을 2위로 계속하고 있었고 이번에 처음 평가를 잘 받은 거고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럼 5개 구가 다 이렇게 성과금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는…….

평가를 합니다.

최하위는 예산이 훨씬 적게 내려오나요?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아니, 금액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예산이 시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우리 자체 구비로 전혀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조금에 대한 말씀 아니고 공유재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세웁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우리 자체 구비로는 절대 세울 수 없다?

아니요, 관리라는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보조금이긴 해요. 공유재산관리 보조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만약에 시에서 결정되지 않고 시에서 안 내려오면 우리 구비 자체로는 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걸 확인하고 싶다고요. 자체 구비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일부는 세우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울 수 있죠.

추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항상 추경에 이 보조금은 세웠고요.

저는 굳이 이거를 긴급한 사안이 아닌데 성립전으로 한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문제의 요지는 그거예요.

추경에 세울 수 있는데 이렇게 성립전으로 사용하기까지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위원님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추경에 세울 수 있어요.

예, 세울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2025년도에 의회 일정하고 올해 일정이 저희가 이 부분을 예측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상을 못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기가 열릴지 모르고 하셨다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어찌 됐든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장 장희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영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부경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조소현 주임입니다. 박은화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정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시화가 있는 문화마을 사업장,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화가 있는 문화마을 사업장, 글로벌아파트 주변에 조성된 사업장인데요. 거기가 2006년도에 조성했는데 앞에 입구에 보면 방부목 같은 걸로 해서 안내표지판을 시화가 있는 문화마을이라는 명칭하고, 그리고 아래에 크게 대형으로 100장 정도 타일이 붙어 있는 벽화가 있습니다. 그 벽화들이 노후화됐고 안내판에 글씨들이 다 벗겨지고 방부목 같은 게 다 썩어서 지금 곰팡이도 많이 슬고 해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것하고, 그 앞에 벤치가 있는데 단은 돌로 되어 있고 위에 나무로 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벤치들이 썩고 군데군데 나무들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못이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 보수하는 거하고 주변 조경을 정비하는 그 부분으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2000년대에는 사실 문화동이 시화마을로 상당히 유명했고 타 지자체에서도 견학을 많이 올 정도로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시화가 있는 마을이라는 개념 자체가 집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러면 예전에 벽에 타일로 시를 쓰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지고 했는데 시화가 있는 문화마을이라는 이 간판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 간판하고 벽화가 타일로, 그때 당시 동양화 작가들이 타일에 그림을 그려서 다 부착되어 있거든요? 근데 입구에 보면 타일이 크게 100장 정도 붙어 있는 큰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을, 거기가 타일이 다 벗겨지고 탈루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중한 세금이니까 모범적으로 잘 쓰이게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규사업 28쪽이요. 주민자치 운영 강화에 신규사업인데 성립전으로 올라온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 시비로 5,400만 원이 내려오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27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사용하시고…….

저희 북구가, 광주시 전체가 2024년도에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총예산을 일부 세우기도 하지만 시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총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해서 작년부터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 아마 반영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신규사업이 됐고요. 작년에는 150만 원씩 각 27개 동에 지원을 해줬고 올해는…….

배분하셨어요, 전체적으로? 그 금액 가지고 27개 동을 균형 있게 주신 거예요?

예, 시에서 내려올 때 각 동별로…….

그렇게 나와요, 지침이? 나눠주라고?

200만 원씩 해서 27개 동 해서 5,400만 원을 내려준 겁니다.

27개 동을 똑같이 금액을 분배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혹시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일정하지 않게 지급한가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신규인데 성립전으로 오는 과정에서 5,400만 원을 27개 동을 상대로 어떻게 예산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서…….

200만 원씩…….

아, 똑같이 나눠주고 계시고?

예.

또 한 가지요. 지금 임동에 500만 원이요. 잠깐 설명을 짧게 해 주셔요.

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헌 옷이나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동으로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할 수 없어서, 재활용품을 헌 옷 같은 것은 대부분 새마을부녀회나 자생단체에서 많이 수거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이것을 판매해서 수입금을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서 사용하게끔 저희 주민자치과 새마을회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동에다 그 교부금을 줄 수 없으니까 저희 과에 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컨테이너를 재활용품, 헌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제작해서 설치했고요. 그리고 관리는 동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 전환까지 다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새마을회에서만 관리하게 된다면 특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하느냐에 대해서 아까 주민자치과장님이 답을 하신 거고, 한 가지는 성립전으로 사용하기까지 이렇게 시급할 정도로 관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가는 과정에 긴급성을 띠었느냐에 대해서 딱 두 가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한 가지는 답을 하셨어요, 지금. 주민들이,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한 단체에 대해서 편중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했는데 답을 주셨고 하나는 지금 그 부분, 이렇게 성립전으로 사용할 정도까지 보관을 어디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급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동에서 헌 옷들을 모아오면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관할, 계속 헌 옷들이 모이다 보니까 동에서도 그걸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했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작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도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달라는 말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성립전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긴급해서, 그 물건이 넘치다 보니까 긴급성으로 봐도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특정 단체로만 안 비치게 주민들이 같이하는 걸로 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을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좁아서 컨테이너를 해드렸다는 얘기죠?

예, 보관창고가 없어서…….

그럼 컨테이너를 놓는 땅은 동사무소 땅인가요?

아니요, 그 공간도 마땅치 않아서 국유지에 설치했습니다. 시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줄 때는 국유지 점용 허가를 사전에 받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줘서 저희가 국유지 점용 허가도 받고 가설물, 건축물 축조 허가까지 받아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럼 임시가 아니라 그런 허가를 다 받고 거기에 500만 원짜리 컨테이너를 놨으면 장기로 쓸 수…….

장기는 아니고 일단 허가조건은 3년입니다. 가설물도 존치기간이 3년이고 만약에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국유지를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지금 써야 한다 해서 이것을 철거하라고 하면 원상복구 철거하는 조건으로, 언제든지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컨테이너가 설치됐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가 그렇게 좁은가요, 새마을부녀회 헌 옷도 넣을 수 없을 만큼?

창고가 없다 보니까, 헌 옷 같은 경우는 포대나 그런 거에 넣어서 오다 보니까 미관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헌 옷을 보관할 만한 창고가 없어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컨테이너는 상당히 두께가 두꺼웠어요. 자동차가 스쳐 지나가도 찌그러지지 않는, 근데 요새 컨테이너는 업자들 말 들어 보니까 거의 종잇장이래요. 굉장히 얇아요. 제가 봤을 때 안에 헌 옷이 들어있거나 그러면 혹시라도 외부에서 누가 담뱃불을 던지거나 하면 철판이 얇아서 그 열로 인해서 화재가 난다거나 이런 것도 좀 상기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손익계산서를 쓰다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그동안 부녀회 다니면서 헌 옷을 1년간 모아서 냈더니 얼마 받았네 한 것을 보면 사실은 3년간 존치해서 헌 옷을 500만 원어치 절대 못 모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어쨌든 자치단체장님들 맨날 주민자치 새마을 이렇게 보면 시장님 면담 가면 당연히 돈 받아오는 것이 원칙이 돼서 일단 받아오고 그다음에 어디에 쓸 것인가를 우리끼리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서, 사실은 외부에서 동네를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뭣 하는 짓거리다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진짜로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이게, 우리 행정은 늘 정해진 것 딱 그것만 해요. 제가 보면 시멘트를 한 바가지만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축, 옆에 좋은 건물이 생겼잖아요? 그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본 건물이 틈새가 벌어지고 이랬는데 거기에 남은 시멘트 한 바가지 가지고 거기 마감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아주 미관상 볼썽사납게 해놓고 그냥 공사를 끝내는 것처럼, 아까 문화동 시화마을 거기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20년 넘게 된, 그때 당시에는 작품이라고 설치해 놓은 것들이 지금은 흉물이 되어서 “저것 좀 치워주시오, 의원님.” 이런 민원도 있어요. 그니까 두루두루 봐서 잘해 주시라는 당부드리고, 헌옷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문 앞에 소화기라도 비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거 보고 딴 데서도 또 이렇게 해 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추승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그외수입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897만 원 증액된 174억 9,6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8,340만 원 증액된 248억 1,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5만 원 증액된 80억 2,746만 원이며, 선별진료소 정비 및 복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6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685만 원 증액된 55억 8,039만 원이며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기정액 대비 5,9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1,7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감염병관리과장과 보건소장만 남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추승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소윤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경연 서무 담당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승희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에 선별진료소 정비 및 복구, 시설비, 차수판 400만 원하고 수중펌프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번 추경이 이달에 안 열렸으면 8월인데, 장마는 곧 오잖아요? 이걸 왜 이제야 올리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 이 돈이 저희가 추계를 다 정리해서 보험회사에 건물에 대한 것과 공제금, 이 두 가지가 나가거든요. 그걸 보험회사에 정리해서 올려서 냈더니 11월 15일에 돈이 들어왔어요. 추경하고 본예산이 이미 다 끝난 상황…….

저는 물론 보험에서 내역이 그때 지급됐다고 하지만 작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지금 이거는 다른 걸 다 뒤로 제쳐두고라도 이 예산을 먼저 세워서 미리 해놨어야 돼요. 왜냐면 꼭 장마 때만 국지성 호우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비가 한번 오면 무섭게 오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그 힘든 기억이 있는데 이걸 바로 하지 않고 이제야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많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작년에 본예산이나 이런 예산 때 구비가 좀 열악해서…….

아니요, 과장님 이거는 본예산에 구비가 없었고 이건 안 맞아요. 이것은 어찌 됐든 작년에 엄청난 일을 겪었잖아요, 저희가. 어린이집까지 해서 그 일대가 진짜 난리가 났는데, 이거는 없는 돈을 어디서 갖고 와서라도 바로 설치를 했어야 된다고요. 수해 복구가 끝나고 나서 지금 다른 매곡동이나 이런 상가들 보면 지원금 받아서 바로바로 다 설치해놨잖아요. 이 선별진료소에 저희 직원들도 있고 드나드는 우리 주민들도 계시는데 이게 바로바로 설치가 됐어야지 보험금 지급이 언제 되든 본예산에 구비가 있든 없든 간에 저는 이런 게, 저희가 그러려고 구청이 있고 보건소가 있고 하는 거지, 직원들과 주민들 보호 차원에서 이걸 제일 먼저 하셨어야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가 제일 먼저, 작년에 이런 부분을 해야 하지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안타깝고 어찌 됐든 지금이라도 올라와서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기후가 계속 엄청 위기이고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도 너무 이상한데, 오늘내일도 소나기가 잡혀 있어요. 근데 이 소나기가 얼마만큼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1년 내내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올라와서 다행입니다마는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서둘러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강지영 서무 담당자입니다. 앞서가는 북구 지방자치를 위해 성심껏 노력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하나만요. 예산서 164쪽 한번 보시게요, 과장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요. 가임 남녀에게 검진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 맞죠?

예.

근데 올해 1억 9,010만 원이 기금,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25%, 25%, 50%. 이번 추경에서 기금, 시비만 증액되고 구비는 기존 본예산 4,752만 원 그대로 동결하는 데 대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소진이 예상돼서, 저희가 6월 말 집행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중단할까 하다가 시하고 통화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사전에 저희가 사업설명, 그때 성립전예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성립전예산에는 구비 반영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국·시비만 반영했고 2회 추경 때 구비 부족분 25%를 세우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에는 성립전을 저희가 듣고 승인했는데 6월 집행에서 보면 본예산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본예산에 대해서도 작년 3회 추경 기준으로 예산서를 다시 한번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서 추경 때 계속 반영하고 있어서 또 현황을 보면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성립전을 저희들한테 승인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본예산에 대해서도 못 미치고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하셔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사실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잖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시하고 기금하고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구비가 제외된 이유는 말씀을 하셨고요. 만약에 구비 반영이 안 됐을 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비 반영은 기획실하고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구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에서는 이번에 필수 요인만 한다고 해서 다음번에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요. 이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저희가 출산장려 정책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서로 예산을 각 파트별로 구분해서 부족한 데서는 더 채워주고 남은 데서 배분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지금 성립전을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보다 부족한 상황들을 긴급 사유로 하기까지 조금은 더 세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구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데 있어서 성립전으로 긴급을 요하기까지는 순서가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기획예산과장 양현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 제756호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제명 및 조직 명칭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자치법규 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입법 경제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통합에 따른 조직 및 직위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02개 조례 조문에서 사용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장 등의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제명 및 조직 명칭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양현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제명 및 조직 명칭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5일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다가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 등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특별법상 행정명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항, 각종 서식 등에 사용 중인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여 법 체계상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별 관련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조사 기간이 있었고 집행기관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구에 대한 단순 띄어쓰기 오류 외에도 통합 명칭 변경 누락 및 별표·별지 변경 누락 등 수정의결이 필요한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향후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 제출 제·개정 조례안의 입안 과정에서 더욱 꼼꼼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있듯이 일괄로 다시 수정해야 될 것 외에 190쪽 보시겠습니까?

1권?

예, 1권 190쪽에 제306조 제2조제2호에 보면 큰따옴표가 중복돼서 사용된 게 있어요. 발견하셨나요?

예.

그리고 220쪽에 보면, 이거는 조례 개정 문구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통합돌봄과’가 ‘통함돌봄과’로 되어 있습니다. 제10편 제1장 소관 부서명을 한번 봐주십시오. 220쪽, 이거는 주민들이 보시는 공개문서니까 수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다시 한번 보셔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190쪽 큰따옴표 같은 경우는, 제2권 466쪽이거든요. 거기도 같이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검토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물론 통합되면서 갑작스러운 상황들이라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례는 중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하지만 다음부터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가지고 오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나름대로 노고에 대해서만큼은, 열심히 고생하셔서 문구 수정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걸 다 재정비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지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시게요.

예, 저희도 이렇게 면밀하게 조례안을 검토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