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제명 및 조직 명칭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02개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이어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변동내용이 없는 부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절차는 기획재정국과 보건소 소관은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1개 부서만 심사가 있는 자치행정국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부서장의 세부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어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백은성입니다. 북구 발전과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진미란 세무2과장입니다. 김수자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502억 9,400만 원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2,50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68억 1,000만 원 대비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86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액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36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세입·세출 조정을 위해 부동산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지원 특별교부금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급여 1억 3,300만 원, 사무관리비 면접심사위원 수당 등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증액한 2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자치구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공유재산관리 자치구 지원 시비보조금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증액한 75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산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 8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은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세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과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예산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와 함께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과 사업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경기 둔화와 세수 감소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주민 체감형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성립전예산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긴급·불가피할 때 예외적으로 의회 의결 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나 광역 지자체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이미 교부된 경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업들이 편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성립전예산 사용의 편리함이 재정 운용의 본질적 가치인 책임성을 희석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의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성립전예산의 남용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무리한 선집행으로 인해 사업의 긴급성과 공익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통제가 어려워지고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는 주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소집 요구까지 한 이번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의 추경심사가 졸속으로 끝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개 기구 검토내용을 일괄로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아까 3개를 보고해줬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만 남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양현철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과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철 예산팀장입니다. 배태랑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현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총괄 부서니까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찌 됐든 긴급하게 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제 문인 구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도 좀 의아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9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의회 회기가 소집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면서도 주민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무엇보다도 지난 3월 내려온 정부 추경 국·시비 매칭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구민 수혜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그동안 상반기에 선정된 민생 경제 관련해서 국·시비 공모사업이라든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필수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성립전예산 자체가 예산을 국·시비가 지정되고 용도가 지정되고 내려와서 성립전 집행을 하게 되면 민선 9대, 의회에서 성립전 사유가 발생한 것 그리고 민선 8기에서 시작한 일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자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제일 비중 있게 편성된 예산이 어떤 거예요?

일단 정부 추경사업을 다 반영했고요. 정부 추경 저희 구비부담 사업하고 그다음에…….

정확히 어떤 목이죠?

고유가 피해지원금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그게 대부분의 예산인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립전 특세, 특금 사업들, 이미 교부받아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물론 필요하니까 급하게 이렇게 요청해서 이번 회기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선거가 막 끝났고 그런 과정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한번 여쭤본 거고요. 주민분들도 이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총괄 부서니까 요청드린 겁니다. 어찌 됐든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된 후에, 회기 이거 며칠이지만 잡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엄청 중요한 일이라서 충분히 모든 의원님들이 인지하고 동의된 가운데 이런 회기가 잡혔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 부서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하셨듯이 사실 이번에 성립전 편성된 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추경하면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시설비 등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업들이 편성되지 않도록 총괄부서니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진미란입니다. 평소 저희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관 업무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나 체납관리팀장님입니다. 정민영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2026년도 세무2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란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어쨌든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전액 특금이잖아요. 올해는 특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년에는 전액 구비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번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중앙정부 정책이 금년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특별교부금으로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데 그건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중앙정부 계획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도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전액은 아니겠지만 일부 비용분담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국·시·구비라든지 약간 분담을 해서, 아까 전문성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시는데 사실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기로는 100만 원 이하의 체납자들에 대한 독려이고, 저도 작년에 이 부서에 와서 체납 독려를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번호판 영치를 현장에서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데 민간인이고 하기 때문에 직원님들 감독하에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저희 같은 경우 주로 번호판 영치 업무나 그다음에 안에서 전화로 소액체납자들 독려하는 정도의 업무를 할 것이고,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이나 상습이나 이런 부분은 시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업무 분리가 되어 있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번에 특금이 내려와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다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진행해보고 결과를 잘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라 못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약간 입장 차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왕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됐으니 결과를 잘 파악해서 통계를 잘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내년에 예를 들면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구비를 좀 들여서라도 저는 효율성이 높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직원들 업무가 과중인데 그걸 좀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지속적으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해보고 통계를 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충분한 피드백을 한번 해보고요.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를 했을 때 작년에도 똑같았지만 일단 그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점이 있는 분들이 있죠. 억지로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할 때는 서로 논의해서 분납형태도 유도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쌍방이 마음 많이 안 다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자격요건들이 조금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사업 자체의 목적성이 사실은 체납관리단이잖아요. 그거하고 연계성을 어떻게 갖고 가실 예정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시작은 국세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국세도 저희들이 데이터를 물어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지원자가 현직에서 졸업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일반 주민들도 많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번에 공고를 내보니까 특별히 나이 제한이나 이런 걸 둔 것은 없습니다. 근데 75명이 지원서를 냈고 어제 최종적으로 동점자 포함해서 1차 합격자 32명이 면접을 봤는데, 저희들이 등수대로 해서 14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14명을 보니까 평균 나이가 58세가 약간 넘습니다. 한 58.7세? 그전에 지원했을 때는 52∼53세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니까 대부분 지원자를 보시면, 사실상 저도 옛날에 일자리에 있을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이 50∼60대, 중장년층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분들은 자기 가정적으로도 집안에서 자녀들을 부양할 때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부분도 하나의 획이 되고요. 또 아까 손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분들이 번호판 영치하러 다닐 때 계획을 세워서 나가긴 하는데 집중 투자시간에는 세무1·2과가 전부 동원되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렇게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그분들의 업무가 그게 주가 된다면 저희 직원분들의 노고도 조금은 수고가 덜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 업무의 효율성 내지는 업무의 분담화 그런 것들을 목표로 갖고 있으면서 결국은 체납 요율을 낮추는 결과물을 소기의 목표로 삼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이라고 잡힌 부분들은 실제 몇 시간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7월에 잡혀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부의 말씀은 교육에 들어가실 때 결국은 업무분담과 일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일자리 매칭으로 사업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질적인 부분들, 양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목적들이 무난히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속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유는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체납의 의미는 옛날같이 고질적으로 안 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 진짜 경기가 어려워서 내고 싶은데 못 내는 경우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시적일지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정책을 펼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1억 4,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고용해서 하는데 체납된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돈에 시달리는 분들의 입장에서 죽음도 각오할 정도의 경제적인 압박은 힘든 데 있어서 분명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교육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받아올 수 있되 언어선택에 있어서 극단적인 언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간제 근로자다 보니까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과욕이 넘치다 보면 무데뽀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교육도 하시고 피드백도 하고 잘된 점과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러시죠?

예.

진짜 요새 사업이 안 돼서 내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말 함부로 해버리고 그러면 정말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체납된 세액을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입장이 어디까지가 진정성이 있고 진짜 못 내는지, 아니면 고질적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녀오셔서 한 번 정도는 피드백도 받아보고 또 거기에 반드시 대체적으로 교육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자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수민 과 서무입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40만 6,000원, 200만 원이 지금 성립전으로 올라왔죠? 이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성립전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년 평가를 시에서 똑같이 진행하고 3월 말쯤에 평가결과가 내려오면서 교부결정이 4월 말쯤에 이루어집니다. 작년에도 3월에 추경이 있었다가 그다음 추경이 8월에 있었어요. 그때도 성립전으로 했는데 저희가 추경을 다시 할지는 생각을 못 했고 4월 말에 내려오면서 저희가 성립전에 대한 결재를 받고 실태조사를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그 일정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 예측을 못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재산관리 업무추진용품 물품구입, 감정평가 수수료, 실태조사 급식비, 공유재산 환경정비 및 관리유지비예요. 이런 게 꼭 그렇게, 미리 이런 것은 본예산에 전혀 세울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저희가 평가에 따라서…….

시에서 결과가 나와야만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위여서 금액은 좀 차이가 있지만 더 적게 받았었고요. 올해는 시비가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대신 1위를 하면서 900만 원으로 선정이 됐고, 또 그 부분이 뭐가 다르냐면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퍼센티지가 조금씩 등수별로 다르거든요? 작년에는 27%를 매각 수수료 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30%를 또 받게 되고 지금 시유지 매각이 조금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 물품구입비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표지판이나 이정표, 경계선들이 무너진 경우도 있고 저희가 홍보해야 될 자료를 구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비는 그렇게밖에 못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자체 구비로는 세울 수가 없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별도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고 보조금은 시비로 따로 세웁니다.

그럼 우리가 성과를 못 냈을 때는 어떻게 편성해요?

성과에 대한 부분을 평가받는 게 저희가 3개 부분에 14개 지표를 받지만 최근 5년 이내 저희가 상위권을 2위로 계속하고 있었고 이번에 처음 평가를 잘 받은 거고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럼 5개 구가 다 이렇게 성과금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는…….

평가를 합니다.

최하위는 예산이 훨씬 적게 내려오나요?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아니, 금액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예산이 시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우리 자체 구비로 전혀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조금에 대한 말씀 아니고 공유재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세웁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우리 자체 구비로는 절대 세울 수 없다?

아니요, 관리라는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보조금이긴 해요. 공유재산관리 보조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만약에 시에서 결정되지 않고 시에서 안 내려오면 우리 구비 자체로는 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걸 확인하고 싶다고요. 자체 구비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일부는 세우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울 수 있죠.

추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항상 추경에 이 보조금은 세웠고요.

저는 굳이 이거를 긴급한 사안이 아닌데 성립전으로 한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문제의 요지는 그거예요.

추경에 세울 수 있는데 이렇게 성립전으로 사용하기까지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위원님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추경에 세울 수 있어요.

예, 세울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2025년도에 의회 일정하고 올해 일정이 저희가 이 부분을 예측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상을 못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기가 열릴지 모르고 하셨다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어찌 됐든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장 장희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영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부경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조소현 주임입니다. 박은화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정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에 선별진료소 정비 및 복구, 시설비, 차수판 400만 원하고 수중펌프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번 추경이 이달에 안 열렸으면 8월인데, 장마는 곧 오잖아요? 이걸 왜 이제야 올리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 이 돈이 저희가 추계를 다 정리해서 보험회사에 건물에 대한 것과 공제금, 이 두 가지가 나가거든요. 그걸 보험회사에 정리해서 올려서 냈더니 11월 15일에 돈이 들어왔어요. 추경하고 본예산이 이미 다 끝난 상황…….

저는 물론 보험에서 내역이 그때 지급됐다고 하지만 작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지금 이거는 다른 걸 다 뒤로 제쳐두고라도 이 예산을 먼저 세워서 미리 해놨어야 돼요. 왜냐면 꼭 장마 때만 국지성 호우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비가 한번 오면 무섭게 오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그 힘든 기억이 있는데 이걸 바로 하지 않고 이제야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많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작년에 본예산이나 이런 예산 때 구비가 좀 열악해서…….

아니요, 과장님 이거는 본예산에 구비가 없었고 이건 안 맞아요. 이것은 어찌 됐든 작년에 엄청난 일을 겪었잖아요, 저희가. 어린이집까지 해서 그 일대가 진짜 난리가 났는데, 이거는 없는 돈을 어디서 갖고 와서라도 바로 설치를 했어야 된다고요. 수해 복구가 끝나고 나서 지금 다른 매곡동이나 이런 상가들 보면 지원금 받아서 바로바로 다 설치해놨잖아요. 이 선별진료소에 저희 직원들도 있고 드나드는 우리 주민들도 계시는데 이게 바로바로 설치가 됐어야지 보험금 지급이 언제 되든 본예산에 구비가 있든 없든 간에 저는 이런 게, 저희가 그러려고 구청이 있고 보건소가 있고 하는 거지, 직원들과 주민들 보호 차원에서 이걸 제일 먼저 하셨어야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가 제일 먼저, 작년에 이런 부분을 해야 하지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안타깝고 어찌 됐든 지금이라도 올라와서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기후가 계속 엄청 위기이고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도 너무 이상한데, 오늘내일도 소나기가 잡혀 있어요. 근데 이 소나기가 얼마만큼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1년 내내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올라와서 다행입니다마는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서둘러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강지영 서무 담당자입니다. 앞서가는 북구 지방자치를 위해 성심껏 노력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하나만요. 예산서 164쪽 한번 보시게요, 과장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요. 가임 남녀에게 검진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 맞죠?

예.

근데 올해 1억 9,010만 원이 기금,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25%, 25%, 50%. 이번 추경에서 기금, 시비만 증액되고 구비는 기존 본예산 4,752만 원 그대로 동결하는 데 대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소진이 예상돼서, 저희가 6월 말 집행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중단할까 하다가 시하고 통화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사전에 저희가 사업설명, 그때 성립전예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성립전예산에는 구비 반영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국·시비만 반영했고 2회 추경 때 구비 부족분 25%를 세우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에는 성립전을 저희가 듣고 승인했는데 6월 집행에서 보면 본예산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본예산에 대해서도 작년 3회 추경 기준으로 예산서를 다시 한번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서 추경 때 계속 반영하고 있어서 또 현황을 보면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성립전을 저희들한테 승인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본예산에 대해서도 못 미치고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하셔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사실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잖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시하고 기금하고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구비가 제외된 이유는 말씀을 하셨고요. 만약에 구비 반영이 안 됐을 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비 반영은 기획실하고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구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에서는 이번에 필수 요인만 한다고 해서 다음번에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요. 이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저희가 출산장려 정책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서로 예산을 각 파트별로 구분해서 부족한 데서는 더 채워주고 남은 데서 배분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지금 성립전을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보다 부족한 상황들을 긴급 사유로 하기까지 조금은 더 세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구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데 있어서 성립전으로 긴급을 요하기까지는 순서가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기획예산과장 양현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 제756호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제명 및 조직 명칭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자치법규 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입법 경제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통합에 따른 조직 및 직위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02개 조례 조문에서 사용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장 등의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제명 및 조직 명칭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양현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제명 및 조직 명칭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5일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다가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 등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특별법상 행정명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항, 각종 서식 등에 사용 중인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여 법 체계상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별 관련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조사 기간이 있었고 집행기관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구에 대한 단순 띄어쓰기 오류 외에도 통합 명칭 변경 누락 및 별표·별지 변경 누락 등 수정의결이 필요한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향후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 제출 제·개정 조례안의 입안 과정에서 더욱 꼼꼼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있듯이 일괄로 다시 수정해야 될 것 외에 190쪽 보시겠습니까?

1권?

예, 1권 190쪽에 제306조 제2조제2호에 보면 큰따옴표가 중복돼서 사용된 게 있어요. 발견하셨나요?

예.

그리고 220쪽에 보면, 이거는 조례 개정 문구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통합돌봄과’가 ‘통함돌봄과’로 되어 있습니다. 제10편 제1장 소관 부서명을 한번 봐주십시오. 220쪽, 이거는 주민들이 보시는 공개문서니까 수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다시 한번 보셔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190쪽 큰따옴표 같은 경우는, 제2권 466쪽이거든요. 거기도 같이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검토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물론 통합되면서 갑작스러운 상황들이라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례는 중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하지만 다음부터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가지고 오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나름대로 노고에 대해서만큼은, 열심히 고생하셔서 문구 수정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걸 다 재정비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지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시게요.

예, 저희도 이렇게 면밀하게 조례안을 검토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