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귀성 의원 발언
귀성
김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경제산업국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북구시설관리공단과 경제산업국 그리고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영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옥춘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양지현 문화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옥춘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정원하고 현원을 보니까 이사장님 공석 된 지가 얼마나 됐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한 8개월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제까지 선임을 안 했던 이유가 어떤 이유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 결과가 7월 중에 나올 것 같은데요. 경영진단하면 인원이나 정원, 현원이 다 바뀔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현원대로 맞춰서 인력을 충원해버리면 나중에 초과됐을 때는 우리가 그만두라고 못 할 것 같아서 경영진단에 맞춰서 하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작은 조직도 아니고 공단이라는 것은 숫자도 만만치 않은 숫자인데, 그런데 아직도 이걸 공석으로 8개월 동안 놔뒀다는 건 집행기관에서 이걸 방치했다는 거네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경영진단 결과가 내일모레 나오기 때문에 바로 뽑으려고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건 기획예산과 소관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도대체 경영진단이 몇 개월 걸리는 거예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5월부터 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사장과 경영진단이 어떤, 현원하고 정원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8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이건 집행기관의 굉장한 결격사유로 봐야 되겠네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걸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걸 본부장님들 체계에서 운영해 왔다는 건데 8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현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공단을 운영하는 데는 기간제를 대체해서 쓰면서 문제점 없이 현재까지는 잘 운영해 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사장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런가요? 잘 운영해 왔다고 하면 이사장 없이도 가능…….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모든 것은 잘 운영해 왔는데 이사장 선임은 되어야겠죠.
대서
기대서위원
본부장님, 저는 본부장님을 탓하자는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문제점이, 현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8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선임한다고 하면 새로운 청장이 와야지 선임 절차에 들어갑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해 오셨다는 이야기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 중지
10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배종환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기남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정경화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행범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정수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미양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783억 1,468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667억 3,7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863억 8,97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63억 1,8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 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0쪽,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648억 7,842만 원 증액된 683억 8,04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5억 9,900만 원, 고유가피해지원금에 642억 7,9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쪽,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690만 원 증액된 27억 3,756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골목상권 지원에 2억 5,500만 원,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에 3,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구 골목형 상점가 상인교육관 구축에 2억 1,6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장경영 지원에 1,5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시장산업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1,369만 원 증액된 108억 1,204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에 7,2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경영 지원에 956만 원,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에 1,220만 원, 벼깨씨무늬병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에 684만 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에 1,219만 원, 월산저수지 보수·보강 공사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540만 원 감액된 9억 1,829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에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드론산업 활성화지원 비용 4,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4,444만 원 증액된 35억 4,142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매칭데이에 2,5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5,444만 원 마을기업 육성에 1억 5,000만 원,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현재 총 10억 3,454만 원을 운용 중이며 기부금 수입 1억 원을 반영하여 총 11억 3,454만 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배종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산업국장과 중소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 장정수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림 산학협력팀장입니다. 안소미 드론운영팀장입니다. 김유완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정수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188쪽이요. 중소기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25년도 위탁 정산 결과보고서가 있죠. 수행기관이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 맞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국비 50, 우리 구비 50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한 만큼 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22건의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작년 본예산 기준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 요구할 때 6,000을 요구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1,2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총금액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지식재산컨설팅 있잖아요. 그럼 구비, 국비 집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비가 먼저 되는 거예요, 국비가 먼저 되는 겁니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 지식재산 권리화는 3차에 걸쳐서 공고를 내는데요. 최종 정산할 때 구비, 국비 이렇게 들어오지만 실제 사업을 집행할 때는 국비, 구비 구분 없이 총 사업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총 사업비 내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하면 올해 4,800만 원 가지고 집행이 몇 %나 됐습니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1차 공고 때는 저희 구비 교부가 늦어져서 국비로 순수하게 다 했고요. 2차는 이번에 6월 중에 최종 선정했는데 1차에서 19건이 신청됐는데 6건을 선정했고요. 2차에서는 27건에서 현재 10건, 도합해서 16건이 선정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구비 교부가 늦게 됐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12월에 다 본예산 정리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돼서 구비가 늦게 배정됐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연간 공고를 보면 3번에 걸쳐서 공고를 합니다. 근데 2월, 3월 중에 공고가 나갈 때는 우선 총 6건을 선정했는데 그것은 국비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진행했다는 말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게 교부가 늦어지셨다면서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본예산 책정할 때도, 1,200만 원이라는 부족분에 대해서 본예산 비율에 맞춰서 4,800만 원을 설정하고 예산을 추경에 설정해서 1,200만 원을 미뤄놨다가 한 거 아닙니까. 예산실에서 그렇게 했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6,000만 원을 다 요구했는데 구 예산 사정에 따라서, 대부분 저희 과 모든 사업이 8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체적으로 부서가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수정하고 60%도 하고 50%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먼저 소진한다고 보면 본예산 때도 급한 예산은 먼저 집행하도록 하고 올해 예산 세울 때도 굳이 80%까지 세울 필요는 없네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개 분야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특허 전략이나 특허 맵 분야가 있고, 또 국내 출원 특허가 있고 해외 출원 특허가 있고 세 분야를 하다 보니, 그게 1∼2개월 과정으로 단기간에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다 편성해서 한꺼번에 교부해 주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해외가 몇 건이나 되고 국내가 몇 건, 비중이 다 국내 아닌가요? 해외가 작년에 3건…….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 출원이 7건이었고요. 해외 출원이 3건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지금 후반에 밀려 있는 것 보면, 과장님께서 내용 설명하시면서 구분을 하셨는데 큰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두 번째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수혜기업 중에 국내 출원 특허로 해서 국비와 시비를 중복해서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중복된…….
대서
기대서위원
중복된 업체, 정산내역이 없으신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업체가 중복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 전략, 특허 맵 분야가 하나 있고요.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 속에 3개 분야가 있습니다. 특허 전략 분야가 하나 있고, 하나는 국내 출원 특허가 있고 하나는 국외 출원 특허가 있고, 세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 기업이 2개 분야를 지원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늘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지원을, 기존 우회 업체들도, 특허 전략하셨던 분들도 그전에는 특허 출원하고 다 중복으로 받으셨던 내용인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2개 기업이 3개 사업 분야에 받는 경우는 3개사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개사인데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특허 맞춤형 전략하고 특허 출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특허 출현을 두 가지 하셔서 아이티 앱스인가? 거기는 2번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아이티 앱스는 국내 출현, 국내 출현 특허, 특허 해서 이 업체가 3개를 한 번에 국비, 시비를 받으셨고, 그다음에 메인블록스도 국내 출현하고 국내 맞춤형 특허 전략으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 매출액이 얼마나 되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매출은 3억, 5억인 데도 있고…….
대서
기대서위원
선정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업체가, 지금 심사위원 몇 분이 이렇게 심사하시는 겁니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정산내용에 두 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정산, 어떤 걸 보시고 말씀하신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위원회 수당 해서 2명, 1회라고 되어 있어요. 국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고, 3개를 한 번에, 없어서 이분이 그 혜택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식재산 권리화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차에 6건 선정하는데 19건이 접수했거든요. 그리고 2차에서도 10건을 선정하는데 27개사가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특허 등록이나 같은 경쟁사일 때, 또 우리가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도 특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저희가 기업을 선정하는 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기업만의 고유한 경쟁력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지원을 최대한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니까 AI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아이티 앱스인가 거기는 특허 출현 받으시면서 구비로도 AI 이미지 분석, 통합안전관리 시스템하고 축사용 밀싹의 다모작을 위한 AI 생 최적화 시스템, 이게 축사에 관한 업체인가요?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 아이티 앱스,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는 몇 년도…….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 정산내용이에요. 올해 결재하신 거고요, 2월 27일 날. 작년 중소기업 정산검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아이티 앱스는 2건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22건에서 17개사가 했고요. 국내 맞춤 특허는 9건, 특허기술형 3건, 국내 출원 7건, 해외 출원 3건 해서 아이티 앱스가 순번으로 보면 9번, 10번, 20번 했어요. 이거 안 가지고 계세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뒤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몇 군데 설정하려고 하는데 몇 군데가 들어오셨다고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작년에 22건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4,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서 4,800만 원 기준으로는 18∼19건 정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 공고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22건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몇 군데 업체가 응모를 하시냐고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1, 2차 합치면 45개 업체가 신청해서 그중에서 16건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45군데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청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원받는 대상이…….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45군데 중에서도 국비, 시비 해서 한 번에 3개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22건 중에, 작년에는 몇 분이나 응모하셨나 모르겠는데 그럼 그분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지금 이게 서구하고 우리 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 관내 첨단에 기업들이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왜냐하면 이게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있는데 저희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혜택을 주고자 하면 행정에서 골고루 하셔야지, 왜 한 군데에다가 세 군데를, 이렇게 한 번에 국비, 시비를 지원하셨느냐고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심사위원 분들을 세 분 지정하는데요. 특허를 내고자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산업 전반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는지, 특허를 냈을 때 이게 진짜 등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직접 심사를 한다고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처 직속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그쪽에 특허 관련 전문 컨설턴트가 있고 또 심사위원분들도 교수님이라든지 이렇게 전문가를 초빙해서, 기존에는 세 분이 각 기관별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분들이 한 번 참여해서 심사하는 겁니까? 선정하신 분들이 한 번 참석해서 하시느냐고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세 분이 하세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국비에 대한 심사료가 다르고 구비에 대한 심사료가 다른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까처럼 1차 할 때 심사위원이 따로 구성되고 또 2차 할 때 별도로 심사위원이 구성되고 3차 때도…….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일반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사무실 임차료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산하셨을 때 직접 본인들이, 우리가 관리하실 거 아니에요. 정산내용에서 한번 봐보세요. 어떤 것을 사무실 임차료라고 해요? 국비 쪽에서. 과장님, 국비를 가져오면 우리가 다 관리 감독하는 겁니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는 구비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왜 여기에 국비 부분을 넣으세요, 정산 부분에 대해서? 구비만 하시면 되지. 어떻게 돼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림
이혜림산학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팀장 이혜림입니다. 이게 온전하게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발명진흥회 측에서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으로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구비가 6,000이면 국비를 6,000으로 교부받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정산을 저희 구비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섞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할 때 국비랑 같이해서 저희가 정산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구비만 정산하면 되지 왜 우리가 관리도 안 하는데 국비 분까지 넣어서 이걸, 우리가 위임사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혜림
이혜림산학협력팀장
저희가 정산할 때 그 부분을 나눠서 정산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혜림
이혜림산학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발명진흥회에서 하는 건데 국비 심사위원은 별도고 구비 심사위원은 별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림
이혜림산학협력팀장
이게 사업 자체는 1억 2,000으로 하는 건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매칭사업을 하는데 정산은 우리 돈만 하시면 되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셔야지. 그럼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 그때도 그런 답변을 똑같이 하실 거예요? 그건 안 맞잖아요.
혜림
이혜림산학협력팀장
저희가 그러면 국비, 구비 정산할 때 구비분만 나눠서 하도록 그렇게 정산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비 부분에 정리해야 될 것도 13번까지만 정리하면 되는데 국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질문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답변하시는 입장에서는, 저도 질의하는 입장에서 물어보니까 결론은 우리가 위임사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발명진흥회가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매칭사업일 뿐이잖아요. 그럼 구비 선정할 때는 우리가 위원회를,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한가요, 위원회를? 우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 발명진흥회 거기서 하신가요?
혜림
이혜림산학협력팀장
예, 거기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수당이 다 다르네요. 국비 하신 분들이 더 많이 받네요, 수당을. 구비는 더 간단한 것 같아요. 정산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비 수당하고 구비 수당이 다릅니다. 이건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죠. 이번에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받으셨던 분들이 또다시 혜택을 받는 건 아니네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우리가 그거에 대한 보고만 받는다는 거죠? 북구에 있는 업체들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금을 그쪽으로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위탁받아서 선정하고 우리한테 통보만 하는 거네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심사할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참관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보고요. 또 성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성과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 6,000만 원 다 소진한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돈이 남은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 전략 같은 경우는 저희가 800만 원을 기준으로 가고 국내 출원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소액이 남는다면 국내 출원을 조금 더, 수혜기업을 더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산은 거의 맞춰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보니까 국비는 다 소진 안 했네요? 6,000에서 5,400밖에 안 했네요? 그럼 저희도 그 비율이 그렇게 떨어지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구비는 100% 소진하고 국비는 반납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국비는 저희한테 교부되는 게 아니고요. 지식재산처에서 발명진흥회로 직접 내려주는 돈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니까 매칭비율인데 그걸 맞추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시면. 어차피 국비가 발명진흥회로 내려오면 국비를 100% 소진하게 하고 구비를 이만큼 자금 확보하는 게 낫지, 아니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만큼에 대한 것을 더 혜택을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말씀하셔야죠, 우리가 매칭비율만 줄 게 아니고. 과장님, 이번 연도에는 꼭 그렇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구비는 우리 돈인데도 100% 다 쓰고 국가는 600만 원을 다시 환원해 주고,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드론산업 육성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시 교부금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이유는 시의 예산 부족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가 전반적으로 예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1억 4,300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말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인했을 때도 1억 4,300만 원은 관련 부서에서도 그대로 넘겼고 심의 과정에서도 거의 편성돼서 넘어갔는데 최종 단계에서 4,3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결국에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의미로는 드론산업 육성 혹은 드론 축구대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시가 정확한 비전을 체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드론 축구대회가 몇 회 하게 되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 6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드론 축구대회를 하면서 우리 북구가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드론공원 분야에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광주권 내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권역이 저희 북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권, 관제권 범위 내에 다른 구는 다 포함이 되고 유일하게 우리 구만 관제권 범위에 넘어가고 또 영산강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른 구와 차별되어 있고, 전남 쪽에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광주 지역에서는 우리 구가 살려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드론공원, 특별자유화구역을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인들이 레저 문화를 통해서 경험해 보고 활성화를 시켜야 저는 드론산업도 발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새 들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이란 전쟁 상황에서 드론산업을 정부에서 지금 뒤늦게 아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드론사업 육성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나섰는데 실제로 늦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제품을 중국이 다 선점을 해버렸고, 중국은 벌써 UAM이나 유인드론까지도 어느 정도 검증된 상태인데 저희 드론산업을 봐서는 국내에서는 지금 많이 뒤처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지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이 대회를 하는 목적은 광주 권역에서 드론을 날리고 실증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북구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알림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드론공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북구가 산업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도 드론 축구대회 행사장을 가봤습니다마는 현장에 참여한 상당수는 사실 일반인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고 교육도 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애초에 드론 축구라는 거 자체가 좀 더 그쪽에 많이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축구대회도 축구대회지만 저는 당초에 우리 부서의 목표인 일반인들에게 혹은 드론 동호인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매력적일 수 있는 부가적인 대회나 아니면 이 대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나 촬영대회라든지 아니면 레이싱이라든지 저는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과연 드론 축구만으로 우리 부서에서 목표로 하는 드론산업을 알리고 우리 북구가 그러한 공간임을 알리고 이런 것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시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를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우리 북구의 드론산업은 도대체 어떤 걸 추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레저면 레저, 연구면 연구 아니면 농업이면 농업, 뭔가 특정한 우리의 비전이 명확히 내부적인 고민들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계속 느끼지만 축구대회와 우리 부서의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일치해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축구대회를 함으로써 공간을 알리고 우리 북구가 드론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를 홍보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효과를 더 넘어설 수 있는 걸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 드론 축구대회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드론 레이싱 대회까지 개최한다면 현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레이싱 대회는 별도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 임차가 추가로 들어가고 그 많은 준비 과정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드론 축구대회 개최도 있지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지금 참여기업들인 6개 기업이 드론 관련 산업을 이끌고 있는 유망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증사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검증단계를 거쳐서 거기에서도 또 특허를 내고 상용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에 드론 관련 산업에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변 확대를 좀 더 하고 이런 실증단계를 거쳐서 확대해 나가는 분야로 하고 정부의 기조나 방향을 맞춰서 산업을 조금씩 늘려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만 사실 저희 구 예산도 만만치 않게 투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매칭비율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실증 기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넣는다든지, 그냥 단순히 부스 하나 차리고 그 부스들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뭔가 연계성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목표가 축구대회 한번 하자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지금 그런 쪽으로 방점이 찍히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부서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거에 좀 첨언을 드리자면요. 지금 드론산업과 관련해서 저희 북구가 선도적으로도 추진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광주 안에서는 북구가 그런 특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걸 추진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되면서 더더욱 산업과 일자리를, 산업을 더 강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일자리를 늘리자고 하는 게 전체적인 기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정재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더 선도적으로, 선진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온 만큼 이 산업 자체를 더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예를 들면 전체 예산이 깎여서 구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깎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더 매력 있게 차후에는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 안에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었던 이 드론산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 왔었던 이런 내용들을 적극화하는 것을 적용시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들도 취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드론 축구 연습장 있잖아요, 자체사업에서. 시설물 임차비 산출근거가 있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액이 얼마예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1,200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요? 1,221만 원? 이 차이가 뭐예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차액 차이가 어떤 내용이에요? 잘못된 건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못된, 저희가 1,200 기준으로, 어차피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200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계약이 됐는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몇만 원 차이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21만 원 차이요. 절사하신다는 얘기시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떤가요? 어차피 천재지변이 또 시작될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드론 축구 연습장을 제방 위쪽으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영산강유역청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방 위쪽으로 올리면 전혀 물하고 관련 없습니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 소요예산이 또다시 이렇게, 민선 9기 때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네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올리려고 보면 그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건 작년에 재해복구사업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 중지
11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정경화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상권 골목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남성식 골목상권지원담당자입니다. 정겨운 서무 주임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경화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소상공인지원과나 민생경제과나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서는 연계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176쪽 보시면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이 0원이고 이번 추경에 총 3,662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어요. 오치, 신용동, 전대 상대 해서요. 그런데 이게 시비와 매칭사업일 때는 저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 집행 진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사업은 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모기간이 올해 상반기에 추진돼서 공모상인회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공모 초기에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미용위원
올 초에 공모가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올해 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선정되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저희가 추경 심의를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성립전으로 공모 끝나고 나서, 인건비 부분이라 필수 예산이기 때문에 공모 선정으로 했고, 이게 시작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아니면 상인회 상황에 따라서 7월부터 12월, 6개월 정도 운영비가 나오는데요.
전미용위원
6개월분의 인건비고 시기적으로 다음 달부터 추진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다른 연도에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추경이 하반기로 미루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미뤄졌다는 것은 답변이 사실, 저희가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번 추경에 세워져서 추진하는 것 국장님도 잘 아시죠? 그런데 다른 목도 아니고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본예산에도 충분히 세워서 진행할 수 있고 매칭사업은 또 함께 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기적으로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다, 추경이 없었더라면 성립전을 다른 목으로 세워서 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이번에 성립전으로 하긴 했는데 저희가 시비 공모사업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공모사업 여부나 이런 것을 시에 확인해서 다음에는 전년도에 편성할 수 있다고 하면 편성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매칭이다 보면 구비, 시비가 함께 어우러져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에 관한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추경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골목형 상점가요. 이걸 보니까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것에 대한 것하고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다음에 팀장님도 계실 건데, 골목형 상점가가 조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자 했던 특성이라든가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혹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인건비 말고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면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정산도 해보셨으니까 아실 것이고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골목형 상점가가 작년도에 해서 34개 상점가로 많이 지정되어 있고요.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했었는데 사실은 올해 고유가, 고물가 때문에 경제위기도 있어서 상인분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작년에는 마케팅사업을 통해서 온누리상품권에 집중을 두고 행사를 했다고 하면 올해는 특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의 방향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 뵙고 이야기하다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마케팅비를 많이 요청하신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상인회와 많이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하면서 조금의 지원금이라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현재 점포 수가 34곳 지정됐잖아요. 그런데 4월 기준에 폐업 점포 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럼 여기서 몇 개나 폐업이 됐는가요? 그건 파악해 보셨어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구 소상공인 업체가 2만 3,000여 개 정도 되고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 34개 점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으니까, 그 말 그대로 골목형 상점가의 특성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여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걸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저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건데 그럼 이 점포 수에 대한, 몇 군데나 폐업이 됐냐고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34개소는 지금 상인회가 구성된 현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구성인데요. 이 안에 몇 개소가 포함되어 있냐고요. 사업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형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전대면 전대 신안권은 신안권 특성의 유형까지도 판단하셔야지 특화라는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지 유형도 모르고 무조건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조성해서 우리가 그냥 가입만 시켜서 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집행기관이라고 하면 이 동네 특성화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점포 수가 많은지, 그다음에 그 점포 수의 거리에 비해서 나머지 다른 점포가 있더라도 그 인구가 유동성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그 옆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도 혜택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체적인 개발을 하셔야지. 지금 정산내역을 보면, 행정이 잡으면 항상 잡는 내용들이 있어요.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은 특성화를 위해서 하고 추진방향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골목형 상점가의 자체적으로 특성화를 반영하여 마케팅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단순한 일회성 경품 행사를 지양하고, 지양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이 문구에 대해서 정확히 아실 거예요. 골목상권별 특색 있는 행사를 통하여 골목형 상점가의 자생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을 조성한다. 그런데 이 방향이 정말 맞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처럼,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분명히 했을 때도, 예산 심의하면서 했을 때도 분명하고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행사보다는 그 유형별로 전대는 전대, 용봉은 용봉, 패션의 거리면 패션의 거리, 그 유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특화에 맞는 것을, 그런데 지금 세부 정산서를 보면 하지 말라고, 추진방향에 지양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행사였어요, 물품 사고 사은품 주고. 과연 이분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일회성 축제하려고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25개가 골목형 상점가 마케팅을 했는데 행사성으로 14군데가 했고 그다음에 경품 이벤트만 한 곳이 11곳입니다. 그리고 홍보 쪽으로 한 데는 1군데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야기하면서 지역의 특화된 것을 발굴해서 참신하게 해보자고 해서 현장지원단님께서 좀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켜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매니저 양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매니저분들이, 골목형 상점가가 사실은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행사나 기획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자생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대서
기대서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행감은 아니니까 그런다고 하고요. 매니저 양성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분들이 전문가인가요? 단순히 교육받으면 이수해서 매니저 자격 부여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특색을 가지고 공모를 하실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사업계획서도 다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샘플링을 주고 이렇게 해서, 단순히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어떤 특성화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장감을 느끼려면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 계속 거기에 대한 것을 지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해줘야만 그분들이 올라오는 것이고 행정이 가자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지, 단순히 매니저라고 이야기하시면 교육 이수해서 하는 그 자격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전문가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분들이 지원해줬을 때 그 매니저분들이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아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왜, 저희는 동네에 직접 그 사항을, 어떻게 매니저가 하고 그 매니저분이 그전에 퇴직하셨고 그다음에 현재 상인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현장에서 직접 듣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정산 부분 문제, 제가 지금 방송에서는 무슨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왜 소진 못 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집행기관이라면, 우리 북구가 축제 있나요? 국장님, 우리 북구가 내놓을 만한 축제가 있나요? 저는 그러겠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고민한다고 하면 전국대회를 해서 적게나마 이 예산이면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특화를 만들어서 축제 개념으로 만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우리가 늘 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배우고 실습하고 나서 또다시 공부하는 체계냐, 그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소상공인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을 양성하지만, 그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에 대해서 참여만 할 뿐이지 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방도 한계가 있고 골목형 상점가 특색을 보시면 과연, 특수한 경우죠. 자동차의 거리 이런 데는 거리들이, 패션의 거리나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패션의 거리가 활성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정착하다 보니까 주변의 상권들이, 식당도 상점가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상인회가 골목형상점과 또 다른 거잖아요. 이런 돈들을 가지고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국대회 행사를 주최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번에도 지적이 나왔지만 그때 전대 상추튀김축제인가? 과연 한두 군데 해놓은 것 가지고 마치 하는 것처럼 해서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거죠. 사실은 연말에 저희 행사에 인사 다니기도 바빠요. 그러잖아요. 과장님도 참석하셔야지, 국장님도 참석하셔야지, 민선 9기 오면 새로운 청장께서는 계속 행사장 다니실 건데, 거기 다니다가 끝나게 생겼어요. 저희도 보면 지금 행사가 몇 군데예요. 정말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말 그대로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셔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든가, 아니면 빈 점포들 엄청 많아요. 차라리 그런 것을 조금씩 지원해 주면서 공방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옆에 조그맣게 차릴 수 있고, 차라리 그런 걸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행정이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더 이상 못해요. 정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행정이 도움 주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시스템, 지금 정산서 한번 봐보십시오. 다 똑같아요. 물품 사고 뭐 사고 행사비. 이 행사를 왜 합니까? 차라리 북구민의 날 맞춰서 하시든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니면 일자리 매칭데이처럼 한군데 모여서 이걸 하든지. 그런데 상품 봐보십시오. 다 똑같아요. 추진방향에 맞게 정책을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 기금 때도 말씀하겠지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와 시장산업과와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 나누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세입 관련해서 보면 나누어져 있던데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따로 나눠진 건 없고 공모사업 부분에서,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공모사업의 대상이 전통시장도 가능하고 골목형 상점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은 중앙부처, 공모를 한 기관에서는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를 크게 제한 두지 않고 공히 신청하는 거고, 우리가 신청한 곳이 골목형 상점가면 우리 부서로 가는 거고 전통시장이면 시장산업과로 가는 것이고, 그게 맞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와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정확하게 유의미한 차이는 어떤 지점이 있죠? 시장이라는 지점을 제외하고요. 우리가 시장, 당연히 전통시장 안에 있으니까 거기는 전통시장이라고 부르고 골목형 상점가는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지정되는 것인데, 이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어쨌든 지원하는 대상, 특징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집적되어 있는 어떤 시장 단위를 말하고, 아시다시피 골목형 상점가는 좀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는 골목형 상점가는 처음에 온누리나 이런 상품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역을 나눠서 상인회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도 도움이 되게끔 지정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골목형 상점가도 소상공인의 일부로 해서 저희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정재성위원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골목형 상점가를 대폭 확장했고 그에 따라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도 확대가 됐고, 그래서 지금 북구 관내에 되지 않은 곳이 오히려 더 적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다음은 어쨌든 확장, 상점의 확장을 넘어서서 관리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소상공인 정책에 맞춰서 가고 있고, 골목형 상점가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 게 마케팅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로운 민선 9기에서는 골목상권 상권화 공약이 제시되어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임대료 문제부터 시작해서 상권 운영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점포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단계로 지금 넘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적 식견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서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전문성 있는 골목상권 브랜드화를 이루어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어떻게, 민선 9기에 있는 통합특별시장 공약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현재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사실 개별 점포로 들어가게 되면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나 개별 점포에 대한 지원이 크게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다 소상공인분들이시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시장 차원에서 무슨 행사 혹은 골목형 상점가 차원에서의 축제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는 있겠으나 저는 근본적으로 개별 점포, 개별 상인들이 원하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꼭 굳이 부서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는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현장, 저는 우리 부서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장에 대한 전문성은 있지만 학술적인, 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의 시점으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연구용역만 마냥 기다리기에는 또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지원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가. 또 정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하고 전통시장에서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은 차용하고 동시에 연구용역도 같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쭙고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골목상권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상인조직 활성화 등에 대한 인력을 확충하는 거잖아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혹시 역할의 차이가 별도로 있는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역할의 차이는 많이 없는데 전통시장 조직이나 시장 경영패키지 부분에서는 상인회에서 직접 매니저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상인회 전반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다면 저희는 골목상권마다 매니저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상권이 많습니다. 저희가 채용하는 현장지원단은 구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구 정책도 안내하고 그다음에 매니저가 없는 상권에 대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라든가 또는 시장 경영지원에 대한 매니저는 각 골목상권으로 가는 것이고, 상인회로 가는 것이고 골목상권 지원, 이 사업은 권역 근태를 예를 들면 중흥동 쪽에서 하면서 그 권역을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권역별로 묶어서, 상권을 다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빈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개 권역으로 한 매니저가 요구사항이나 필요한 부분, 온누리상품권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기 노동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잖아요. 이분들이 다시 재채용되고 상인회와 관련해서 올해는 이 상인회 했다가 다음연도에는 다른 상인회로 갔다가, 채용이 된다면요. 그렇게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시장매니저의 양이라든가 이게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질을 담보하려면 인력풀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장기적인 그림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도 결국은 이게 단기로 진행되다 보니까 채용되는 과정도 그렇고 채용 이후에도 단계별로 역량이 성장되는 이런 것들이 쌓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담보하고 있는지 이런 측면도 좀 고려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도 운영하면서 교육 부분도 신경 써서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 중지
11시 3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모기남입니다. 제9대 북구의회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백선주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정성오 전략산업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정경화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설상권 골목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김창훈 국 서무 담당자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모기남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한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북구사랑상품권, 제가 구정 업무보고 때 우리 부끄머니 사용률이 타 구에 비해서 좀 낮았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지적을 받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대책을 마련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제가 잘 안 들려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구정 업무보고 때 제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북구사랑상품권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고 했어요. 혹시 2026년도 80억 발행했을 때 대책을 마련해서 반영하셨는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일단 국비는 지원금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하반기 때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사용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사용기간을 단축한다든가 혹시 빨리 사용하면 포인트를 지급해서라도 빨리빨리 소진되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요. 그래야지 상점가나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2025년 발행분하고 2026년도 80억 발행분 기준으로 해서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2025년 사용률하고 2026년도에 발행한 사용분.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선주
백선주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백선주입니다. 작년 100억 원과 올해 상반기 80억 원 발행해서 약 84% 사용되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2025년도에도 84%, 올해도 84%라는 거예요?
선주
백선주경제정책팀장
작년 따로 올해 따로 정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에 사신 분이 올해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180억에 대한 84%가 집행됐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합계해서 180억에서 84% 소진됐다고요?
선주
백선주경제정책팀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발행하기 이전과 이후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늘었다는 이야기는, 증가를 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자료가 있나요? 증가가 됐다든가 어떤…….
선주
백선주경제정책팀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그것은 용역이나 평가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 다만 골목형 상점가나 상인분들은 확실히 부끄머니 발행할 때 매출액이 많이 늘었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부끄머니가 지역 소비에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또 의견을 한번 냈었거든요.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 광주은행에 와서 줄 서서 구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50 대 50이라든가 70 대 30이라든가 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선주
백선주경제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운영대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보완점들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구입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백선주경제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소상공인지원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전에 질문을 드리려다가 멈춘 이유가 한꺼번에, 국장님도 자리에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한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북구 전체의 살림이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6,500에서 2억 6,500으로 광주은행 기부금 1억이 증액되어서 추진하고자 했던 증액사유가 공동마케팅 지원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요? 우선 부서장님이 해주십시오.
귀성
김귀성위원장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정경화입니다. 저희 올해 예산이 1억 6,500이고 1억을 증액한 이유는 소상공인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가 25개에서 34개로 늘어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 대비 작년에는 2억 예산이었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인 규모 대비 예산도 줄어들었고 상인회의 지속적인 요구도 있어서 증액하게 되었는데, 특성화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게 하는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이것을 마중물 삼아서 골목상권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고 특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조금 전 회의 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선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골목상권이 지정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국장님도 충분히 아시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 확대는 실제 매출 증가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일단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 증가의 기회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른, 지정만 됐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양한 기획이라든가 브랜드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미용위원
저희가 매번 말씀은 드려요. 지역특화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하다, 차별화된 콘텐츠, 그에 반해서 거리가 있어야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온라인으로 모든 일이 다 해결되어 버리고 눈 뜨면 집 앞에 새벽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내 눈앞에 터치 하나만 해버리면 와버리고 있는데 현장을 가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에는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고민을 하다가, 현재 전남대 후문이나 용봉동, 운암동 일부 지역은 비교적 유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면도로와 주택가 상권은 공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다 보면 공실이 굉장히 많은데 청년 창업이라든가 청년들을 유입해서 골목상권을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은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지금 그 부분은 청년미래정책관에서 팝업스토어라든가 청년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선 9기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 제시되어 있고, 그 공약을 위해서 현재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우선 1번으로 아까 매니저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공동마케팅 지원을 한다는데 1억을 단순한 마케팅 홍보, 일회성으로 그 예산을 쓸 게 아니라 광주은행에서도 어렵게 1억이라는 소중한 돈을 기부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했는데요. 같이 공유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골목상권 공동마케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부끄머니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역화폐를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쌈지주차장은 두 필지 이상을 활용하는데 상점이 가까우신 분들은 거기 오신 고객들도 다 써버리게 되더라고요. 두암동도 가서 보니까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방법론을 고민해서 다 같이 트러블 없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어려운 게 매니저분들이 돌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지원도 하신다고 하는데 배달앱 수수료 지원, 디지털 교육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빈 점포도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연세 드신 상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혹시 인지하고 계세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전미용위원
가서 보면 너무 친절하신데 환경이 쾌적하지 않거나 들어왔을 때 구매를 하고 싶은 충동 같은 게 생기지 않아요. 근데 매니저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삼중고, 경제 침체, 소비 위축, 온라인 소비 증가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지,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용봉동 상추축제 갔을 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정말 보이기 위한, 그리고 상인회에서도 활성화된 데는 됐지만 낙후된 데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동별로 따로 700에서 900까지 지원할 게 아니라 함께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기는 힘들겠지만, 다만 그냥 플리마켓 잠깐 하고 SNS하고 단순한 홍보물 제작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1억 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골목상권이 총 1,400여 개가 점포인데 맞나요? 혹시 더 늘었나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저희가 224개 골목상권에 2만 2,000여 점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점포 수가 많은 게 아니라 다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죽어있고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어느 부서보다도 민생경제과나 소상공인지원과가 직원분들이 발로 열심히 뛰고 있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너무 약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렵게 부끄머니나 온라인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정을 다 했기 때문에 그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게,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머니도 저희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골목상권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은행에서 어쨌든 간에 구 금고 선정계획에 1억을 받아서, 이 1억이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했고, 저희가 작년에 상권이 많이 협의회가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원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기대서 위원님께서 정확히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시기에 어려운 상권을 부끄머니라든지 현재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비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선 9기에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고민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저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청년 창업 유치가 어떻게 보면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줄 거예요. 골목 사이사이에 청년들이 움직이고 활성화됨으로써 주변 상권도 함께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부서마다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혹시 인수위 한번 다녀오셨어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저희 업무보고라든가 어제 소상공인간담회를 같이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인수위에서 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던가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민생경제상생 말씀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업무보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보고드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추경에 대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이 돈들을 좀 알차게, 여러 가지 상권, 원도심이라든지 테마 거리라든지 여러 제안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반영해서 그런 돈들을 알차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대서
기대서위원
인수위가 이번 추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더냐고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거기까지는…….
대서
기대서위원
예?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어제 시장님이 재난하고 버스 임시터미널 그것 때문에 정책 공약하신 위원님들이 거기를 가셔서 거기까지 깊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민선 9기 인수위가 추경에 대해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기금운용을 심의하셨나요? 과장님, 심의하셨어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중동발 에너지 때문에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원래 북구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잖아요.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서면으로 하셨어요.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한가요? 서면 회의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작년에도 이걸 가지고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면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봐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적했음에도 서면 심의를 계속하시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민선 9기가 되면, 10월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새로운 청장한테 꼭 물어볼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민선 9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게 서면 심의로,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그런데 서면 심의로 하시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좀 잘못됐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민선 9기 신임 청장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신임 청장이라면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이번 추경에 굳이 6월에 집행해서, 이번 추경에 넣어서 정리하신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좀 힘들어요. 우리가 모든 것은 세부계획을 세우고 하시잖아요. 5월 8일에 결재하셨죠? 이것에 대해서 수정계획을 설치하셨어요. 그런데 6월 1회 추경에 급격히 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마케팅 지원사업의 절차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추경이 예정되어 있긴 한데 8월 추경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 10월 말 정도에 교부가 돼서 상인회 분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됐고, 또 상인회와 골목형 상점가 연합회 쪽과 신임 청장님하고도 간담회가 몇 번 있었는데 골목형 상점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과장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5월 8일에 결재하셔서 전결하셨는데, 보조금 2차분 추가 편성 예정, 2026년 8월 추경이라고 되어 있고 2차분에 14개소 내에 1억, 공고를 9월 5일에 하고 상인회 사업 신청을 9월 안에 마무리 짓고 보조금 선정 심의까지 하고 10월에 교부하고 상인회 수행하고 상인회 정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에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마케팅 개발이 얼마나 될까요? 어차피 행사성하고 또다시 이렇게 갈 건데, 작년에도 이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8월에 해도 이 사업은, 작년에도 다 이렇게 했어요. 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늦어지네, 어쩌네, 10월에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2개월 차이인데. 그럼 우리가 행정의 편의성에,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이 이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획서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8월에 해도 충분히 가능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그럼 신임 청장이 왔을 때 생각하는 방향과 이 1억이 아닌 또 다른 계획이 수립된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예산을 2차 때 또 투입시키려고 하겠죠,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8월 추경에 또다시, 민선 9기 신임 청장께서 다시 생각하면 추가로 또 올리실 거예요? 그건 답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계획을 이렇게 수정안까지 하셔서 급격히, 이런 것 가지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똑같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요즘에는 고유가, 중동발 전쟁 때문에 힘들 것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현재 오프라인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온라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런 걸 가지고 1∼2개월 사이에, 만약에 새로운 청장께서 더 고민해서, 제가 봤을 때도 많은 간담회를 개최하실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8월 추경에 또 뭔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 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아붙이기 방식은 맞지 않다. 행정도 혼선이 올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10일 남겨놓고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다음 집행부한테, 청장한테는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뭔가를 자기도 추진하고 싶은 게 있고 계획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해버리면 8월 추경 때, 의회에 어떤 선례가 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좀 이해해 주셔야 할 게 뭐냐면 임기 10일 남겨놓고 통과시켜놓고 우리가 뭐가 급하다고 추경, 앞으로도 필요한 것 있으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선례가 되어 버려요. 당신들이 임기 10일 남겨놓고 필요한 예산들 몇백억씩 다 정리해 주고 나서, 민선 9기 때 뭘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면 의회가 뭐라고 하겠어요. 의회도 이번 1회 추경이 굉장히 고민스럽다니까요. 불과 10일 남겨놓고 이게 과연, 그러면 앞으로 10대 의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 하나로 인해서 계속 그것이 회자가 되면서 집행부한테, 그대로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10대 의원들한테 9대 의원들이 선례를 주게 되면 굉장히 난처함에 봉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 제 마음만 그렇겠습니다마는 서로 취임하고 이임하는 과정에서 이임자의 입장에서는 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도 힘들다니까요? 10대에 들어와서 이 선례 때문에 잘못하면 저희가 발목 잡히는 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 여기서 집행기관에 대한 것을 부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소상공인들 어려우니까, 결론은 우선 빨리 주느냐 늦게 주느냐 그 차이점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다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도 신임 청장이 된다고 하면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에서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3월에 중동발 에너지 문제 때문에 추경이 3월에도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4월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거기에 대한 시비가 안 세워지면 저희가 또 세워야 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광주은행에서는 구 금고에 선정되면서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으로 1억을 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또 골목상권이나 이런 데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이 시기적으로 늦어지면서 또 하필, 위원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적절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임 구청장 입장에서 이 예산을 추진하는 것을 승인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인데 당연히 “하지 마십시오.”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이 이번 추경이 없었더라면 하고 역으로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님들 전체, 정말 다들 힘든 걸 아는데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피 같은 돈, 혈세 제대로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오해가 있다 보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골목형 상점가 소상공인들께서 더 힘들게 되어 버렸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걸 깊이 새겨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민선 8기 끝자락이죠? 모든 위원회 회의가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진행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자락이라서 다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하나,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앞으로 대면 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면 회의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지 않게끔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골목형 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 처음 추진했던 대로 왜 진행을 안 하고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본예산에 1억 6,500 세우셨을 때 한 계획을 왜 갑자기 이렇게 변경해서 1억을 추가로 하시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당초 올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1회 추경이 있었고, 계획 세울 당시에는 추경 여부를 정확하게, 의회 회기 일정이 8월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8월에 해도 무방하다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데 8월에 하면 촉박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10월 말에 지급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진은 하겠지만 여유 있게 하는 부분에서는 좀 여유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제가 작년에 골목형 상점가 마케팅 행사에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일반 주민보다는 상점가 주변 관계자분들의 행사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반 주민들보다는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관련된 분들만의 잔치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마케팅사업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특화된 행사가 되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뭔가 특별한 행사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초반이라 그 과정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잘하는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해서 유망 골목으로 중앙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사업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올해 유망 골목을 3개 신청했었는데, 다 잘하는 데인데 개소 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곡동이 선정되었거든요. 그런 데 발굴하는 발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 사업 구상하는 데는 상인회와 긴밀히 이야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저는 이 사업,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김행범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미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이연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우람 동물정책팀장입니다. 기재형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행범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도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요. 시장매니저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책자 182쪽에서 183쪽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상인회 사업을 보면 기정액은 0원이고 이번 추경에 1,220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610만 4,000원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반영되었고, 같은 금액 구비 610만 4,000원이 이번 추경에 매칭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속서류에도 보면 2026년 1월 29일 공모 선정, 2월 27일 시장매니저 채용, 3월부터 8월까지 사업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심사 이전에 이미 공모 선정이라든가 채용이 다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계속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데 이번 추경 심의가 없었더라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성 사업이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에도 책정되지 않았고 기정액이 0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유가 일단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일단 이 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거든요. 중기부 사업은 좀 일찍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미 선정된 시장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상인회랑 사전에 협의를 했어요. 일단 시에서 시비가 오면 그 돈으로 인건비를 주시고 우리 구비가 만약 편성이 안 되면 상인회비로 인건비를 줄 수 있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신청했고 조금 급한 게 있어서 성립전으로 처리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미리 지급하고, 선지급하고 후 행정에서…….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상인회랑 그런 조건으로 했어요.
전미용위원
절차상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나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추경 예정이 8월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시비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비가 오면 시비로 8월까지 주고 8월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인건비 지급을 하는데 그게 모든 게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라도 이렇게 되면 상인회비로라도…….
전미용위원
변수가 있을 경우에 상인회에서 미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나중에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는 얘기신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만약에 시비나 구비가 편성이 안 됐을 때 거기까지 하고 공모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게 시 공모사업으로 봐야겠네요, 2026년 1월 29일에 공모했던 그 부분이요? 지금 추진 사업이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전미용위원
이 부분은 이번에만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이게 매년…….
전미용위원
들썩들썩해서는 안 되잖아요. 인건비성은 아무래도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모든 공모사업이 지자체 예산편성하고 맞아떨어질 수도 있는데 안 맞을 때도 수시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도 하고 급하면 성립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일단 그 가운데에서 상인회에서 이야기가 잘되어서 안전망을 구축해 놓은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진행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이게 정리되면 미리 저희가 본예산 확정하실 때 그때 제대로 인건비성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농업 직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부서에서는 지금 상황들 그리고 내년도 구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청장 체제에서 그러한 논의가 돌아갈 것이고 지금 인수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청장님한테도 보고가 되고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장마가 다가오잖아요. 슈퍼 엘니뇨가 예측된다는 시점인데, 물론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고 다 정비를 마쳐야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저희 건국동은 단순히 수해를 넘어서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그리고 경제 상황까지도 결부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수로는 개발되기 이전의 수로이다 보니까 워낙 좁고, 그리고 저희가 나름 수로 정비를 한다손치더라도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다시피 정비한 수로의 흙들을 그대로 그 위에 쌓아놓고 간다든가 그래서 또 비가 오면 그 흙과 수초들이 다시 내려와서 수로를 막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에, 지금도 많은 농민분들께서 걱정들이 이만저만 아니세요. 부서에서 잘해주고 계시지만 좀 더 기민하게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양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양혜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미양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195쪽 보니까요.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노동통합, 통합돌봄 관련해서 지금 5억 원과 통합돌봄 1억 5,000만 원 사업인데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대상은 누구에게,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인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먼저 이 사업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통과를 계속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많이 삭감했던 사회적경제 관련한 예산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노동통합 관련된 것은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경력자를 뽑는데 경력을 쌓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요.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청년들이 16주간 일 경험을 제공하면 참여 청년에게는 600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교육훈련 기간에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력은 이력서를 쓸 때 이력서에 쓸 만큼의 경력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전미용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도 여쭙고 싶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6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3개월 이상 어느 직업을 갖든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16주면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조경이 되고 그 조직 내에서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도 확장되고 그 청년에게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데요. 저도 사회적기업 활동하시는 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일 잘하고 멋진 청년인데 16주가 끝나버리면 계속 고용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이 프로그램으로는 참여를 못 하지만, 끝나지만 본인이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업해서 그런 경험만 쌓는 게 아니라 금융이나 교육도 시켜주고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일에 투입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적기업에 가서 잠깐의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향후 본인이 온전한 직장을 갖기 위한 그런 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실효성 있게 잘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런 발판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준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게 6억 5,000만 원에 대한 것, 국·시비 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채택돼서 추진하는 사업 맞으시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노동통합 같은 경우에는 5개 구에서 유일하게 북구만 5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미용위원
물론 광주다움 통합돌봄에도 일자리라든가 여러 각 분야 파트별로 많이 들어가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청년하고 사회적기업들, 조금 전에 사회연대기본법이 아직 정립을 못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확장 범위를 넓혀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다만 이 예산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살림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로드맵 같은 게 준비되어 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신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응모할 때 광역하고 기초하고 같이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연대해서 컨소시엄으로 이것을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행할 수 없는 지자체나 사회연대기업은 심사에서 통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과했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5억을, 다른 구는 확보를 못 했지만 저희 북구가 유일하게 확보했다는 그런 역량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아무래도 5개 구에서도 우리 북구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것은 누구보다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오신 보람이긴 한데요. 저는 다만 공모 선정할 때 기준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자체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민간 기관들이 협력해서 지역 문제를 좀 더 완화해서 잘 풀기 위한 그게 포커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불용액 없이,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각 파트별로 제대로 쓰임을 받았으면 하는 우려와 기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무겁게 사회적연대경제에 시작점에서 일을 잘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래요, 5개 구에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성심성의껏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쪽이요. 일자리 매칭데이 있잖아요. 일자리 매칭데이 연계행사 5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셨어요.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상반기에 본예산에 일자리 매칭데이 예산을 예년에 비해서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저희 구청이 예산이 어려워서 긴급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만 남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과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공공근로 예산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성격이어서 그걸 우선 확보를 했고 일자리 매칭데이는 하반기에 행사를 추진하게 돼서, 이번에 그래도 추경 기회가 좀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하반기면 항상 11월경에 했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연간 운영계획상에는 애초에 8월로 되어 있었잖아요. 긴급 1회 추경이, 8월에 1회 추경이 되어 있는 걸로, 전에 한 과도 제가 여쭤봤었고. 근데 이게 11월로 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8월로 하게 되면?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 매칭데이가 하루 모여서 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모집기간하고 참여자하고 우리 관에서 박람회를 한 기간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같이했었어요. 사랑방신문과 협업해서 9월, 10월 이렇게 사전에 먼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빨리 통과되게 되면 온라인 기간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길게?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말씀은 사전에 통과라는 이야기는……. 작년에는 몇 개월 하셨다고요, 온라인?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9월, 10월 이렇게 두 달을 했습니다, 11월 전에.
대서
기대서위원
9월, 10월 했는데 이번에는 몇 월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8월부터, 원래 당초에 8월에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준비 기간을 많이 해서 3개월 정도 운영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개월의 차이가, 8월이면 한참 휴가철일 건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한 달을 염두에 두고 한다면, 현재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겠네요? 지금 추경이 2개월 이상 앞당겨졌으니 그 계획이, 현재 여기에서 말씀만 할 게 아니고,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겠네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현재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진 않고요. 작년에 저희가 개최한 이후에 참여자들한테 설문을 해보니까 온라인 개최가 좀 길었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컨설팅이나 공기업에서 와서 모의면접을 좀 봐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올해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일자리 매칭데이의 주 요인이 뭐예요? 이 행사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에서 북구 관내라든가, 일자리 매칭데이는 우리 북구 청년들을 위한 것 아닌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청년도 있고요. 청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 취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전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지되고 있는 상태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매년 3,000만 원씩 투입되는 것 같은데…….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어떤, 고용 유지 말씀하신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연계를 했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고용…….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고용 유지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고용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고 현재…….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매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과연 취업률이 150명, 139명 매년 성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물론 그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취업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취업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응답률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 미만이고 그중에서도 고용 유지율은 3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2012년부터 30%라고 하면 굉장히 많겠네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그분이 계속 유지하는지 저희가 고용 유지 조사를 할 때는 작년에 하신 분들을 3개월, 6개월 단위로 두 번 파악을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3개월, 6개월을 하면, 저는 뭐냐면 이게 과연 해마다 일회성 행사를 위해서 3,000만 원씩 구비를 투여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차피 연례 행사로 하는 것이지만, 결론은 행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채용 컨설팅을 많이 원합니다. 광주은행이라든가 한국전력거래소나 사학연금공단 이런 기업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를 컨설팅해주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대일 매칭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본인이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공부하는 시간으로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거라면 차라리, 우리가 행사장을 늘 가보잖아요, 행사성이다 보니. 차라리 그러면 전담 부서를 하나 둬서 아니면 컨설팅하는 데를 차라리 주고 그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이 근무를 하시다가 잠깐 그날 오셔서, 직원들이랑 오시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기업과 매칭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고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 건데 방법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일회성 행사치고는, 우리가 전국노래자랑도 3,000만 원씩 줘야 되고 구민의 날 행사에도 5,0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일자리 매칭데이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왜, 어차피 일회성 가지고 컨설팅하는 거나 광고해서 광고성 주고 일회성 가지고 일자리 매칭데이 해서 기업들 와서 부스 운영해서 컨설팅하는 것이나 일회성 가지고 하는 것이나, 그래서 차라리 예산이 좀 더 투여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참 난감합니다. 8월에 해야 할 사업이 여기 와서 6월로 불과 2개월 사이인데, 지금 한 달 당겨지는 건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좀 많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6월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끝나고 나면 한 달 가지고 1회 추경이 되네, 안 되네, 그 차이점이네요. 난감하네요.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작년 대비해서 목까지는, 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품목이 있고 없고는, 좀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따로 업무보고 때나 여쭤볼게요. 좀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 중지
14시 3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문화교육국
그럼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승미입니다. 북구 발전과 문화교육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문화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연주 체육관광과장입니다. 김현옥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신선철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84억 4,145만 원으로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1,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182억 1,740만 원으로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1,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 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 5,02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 1,6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 구조 안전진단 및 원형고증 용역 등 국가유산 보수·정비 3개 사업 2억 4,48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교부하고자 예산 증감 없이 세부사업을 변경 편성하였고, 광주 각화동 2호분 긴급발굴 조사를 위한 성립전예산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4억 4,461만 원으로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7,5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4억 7,2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야외체육시설 그늘막 설치 및 우산수영장 채광시설 안전펜스 설치비 6,300만 원, 우산생활체육관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7,265만 원,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비 7,000만 원,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인건비 7,000만 원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비 7,0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930만 원으로 보조금 및 전입금 등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3,7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6억 1,4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7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연계 진로체험 학습 4,80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2억 3,400만 원,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100만 원, 북구생동감학교 운영 강사비 2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4,180만 원, 고령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900만 원, 평생학습정책 평가자문단 운영비 75만 원, 청춘배움학교 운영비 1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비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3,730만 원으로 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3억 1,3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 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도서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교육국장과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신선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서관과 팀장과 예산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인경 중흥도서관팀장입니다. 박경덕 예산 서무 담당자입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주민과 동행하는 독서문화 공동체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신선철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금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구민과 소통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문화예술과 팀장 및 서무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두형 문화기반조성팀장입니다. 범지은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상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 200쪽하고요.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 흰개미 방제 및 방염제 도표요. 이게 민간자본사업으로 이전재원으로 됐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관리방안에 대해서 3가지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 선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소유주하고 소유주 종단의 본산하고 저희 행정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 학계의 전문가와 회계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해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설계부터 진행과정 그리고 실행단계와 마무리까지 해서 전 과정에 대해서 사업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고, 세 번째는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서 회계관리시스템, 국가유산 관련된 보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회계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히 모니터링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장치를 두고 3개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추진하려고 하면서, 민자보로 사업비를 바꿨잖아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예, 시설비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시설비에서 바꿨는데 그러면 민자보라는 것은 밖에다 돈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우리 예산을 주겠다는 겁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원래 시설비를 세운 거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려고 세웠었고요.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번에 준다고 한 것은 민간 소유주에게, 그 국가유산의 소유주에게 자본으로 이전해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내려보내고 정산만 받으면 되는 거네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산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단계 처음부터 사업선정위원회부터 해서 계속해서 전 과정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같이하게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거를 변경하기까지는, 그럼 변경하려고 했으면 이제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변경해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이미 계획은 저희 내부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대서
기대서위원
방침이 있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방침 받은 건 아직 없지만 저희가 소유주하고 논의하는 단계에서 1월에 사업추진 방향과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던 중에 4월엔가 소유주로부터 민간으로 이전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와 여러 지침 절차들을 검토하면서 타당성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논의만 해놓고 예산 심의를 목을 변경해달라고 올려버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계획도 없이 구두상으로 올 1월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심의받으려면 심의를 받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미리 뭔가 계획을 세워서 나와야 맞지, 그걸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해서 그냥 의회 심의받고 목만 변경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소유주에게 저희가 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타당성을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사항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올리기만 하면 의회에서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사업이 시설비에서 민자본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는 과정에 어차피 소유주와 협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쪽을 소유주가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어차피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전문가적이나 뭔가를 서로 협의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방침이나 계획서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추경예산안만 변경해서 우리 예산 목 바꾸려니까 목만 변경해달라고 하면 이게 잘못됐죠, 기관에서. 그러면 이걸 8월에 올리셔야죠. 왜 이걸 6월에 올리세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 쪽에서도 공감을 하는데요. 뭐냐면 기본 안들은 다 나와 있는데 예산 과목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생산하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번에 안 바꾸고 8월 추경에 바꾸면 그때 계획 세워서 올리실 겁니까, 과장님?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이 목을 바꾸기까지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한테 와서 이걸 정리해달라고 해야지 저희가 편한 말로 끝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목 바꿔라 하면 됩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 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우리가 어떤 문서를 생산할 때는 정식적으로 결재를 통해서 생산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검토보고 과정을 통해서 저희 내부적인 시스템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를 다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거쳤으면 서류가 어디에 있어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검토보고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있어요? 그걸 주시고요. 이 내용 자체를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보는 건 아니지만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우리한테 사전설명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바뀐다고 설명하셨냐고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은 사전설명을 없애자는…….
대서
기대서위원
최소로 이 시설비 목을 바꿨는데 기존에는 이런 것을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저희도 이번에 할 때 이거를 설명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그런 내부적인 논의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번 회기 때부터 직원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전설명을 없애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전설명을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저희도 이 내용을 이제 파악했으니 저희가 연기해도 상관없네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여기서 논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지금 굉장히 화가 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만 서류를, 과장님은 없다고 하고 국장님은 내부적으로 해서 있다고 하고 그래놓고 이 자본금이 시설비를 민자보 보조사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게 몇억이, 아무리 국·시비, 구비 다 매칭사업으로 들어간 건데 이게 쉽습니까?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해도, 단돈 얼마 가지고도 1회 추경에 맞네, 안 맞네 하는 판국에 바로 재원을 바꾼다고 해서, 지금 역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전문위원은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전문위원은 알고 계셨어요?
희경
조희경전문위원
아니요.
대서
기대서위원
질문 여기까지만 할게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사전설명을 없앴으면 사업설명서에라도 올리셔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신규사업이나 증액분 이런 위주로 주요사업 설명을 작성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저희가 파악이 되어야지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파악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든지 사업설명서에 기재라도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마이크 꺼짐) 시설비에서 다시 민자본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지금 물어본 거예요.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일단은 사전설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안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의를 함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얼마나 전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와 근거들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민자보로 돌린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왜 그것이 부득이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부서 안에서의 목 변경도 아니고 민자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왜 우리가 민간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의 여부와 무관하게 저는 좀 진행이 되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기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희가 민자보로 해야 하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문화재 소유주로부터 민간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었고요. 법이라든지 지침 사무로 문화재 보호법이나 근현대문화유산법 자체가 소유주 책임 관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문의를 했었는데 국가보조사업 관리지침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민간이전이 가능하다고 그런 내용을 받았고요.
정재성위원
그…….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예,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유주의 책임 관리 부분입니다. 구 무등산 관광호텔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관광호텔의 기능으로 시작은 했지만 원효사 소유였고 그 중간 과정에서 원효사에서 사용한 시설로서 사용을 했었고 향후 구조안전진단과 원형 복원 고증을 한다는 것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한 게 뭐냐면 원효사는 원효사뿐만 아니라 원효사 본산이 송광사 산하의 여러 많은 사찰들이 있고 연구소라든지 문화재정비 보수업체들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하는 데 더 유리한 점이 있고 그동안의 사업추진 역량을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히 요청자들은 그게, 그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타당하니까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렸겠죠. 그 지점이 저희 심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올리는 게 아닐 테니까요. 중요한 지점은 어쨌든 자칫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민간에게 이전함으로써 민간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혜 아닌 특혜로 비추어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하다 혹은 타당하지 않다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지점들이 지금 설명이 더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하고 고증하고 이런 부분들은 송광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업자선정위원회에 소유주뿐만 아니라 본산인 송광사에서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의 인력과 우리 행정이 참여하면서 그리고 학계하고 회계 관계 전문가들까지 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요. 사업자 선정은 거기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정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 위원회의 구성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가 주 역할을 하게 되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민간이전을 해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제시하고 컨트롤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니까 컨트롤한다는 것이 어쨌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위원회 구성의 주도권을 쥐는 건가요, 아니면 원효사 송광사에서 구성을 하게 되는 건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교부할 때 그런 부분에 단서를 달아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저희 행정이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는 현실적인 부분과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전문성 있는 기관이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또 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것이 또 다른 특혜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금 이렇게 지적이 있지만 예결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결위원님들께서도 납득을 하시고 필요성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연주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구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체육관광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정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배선화 관광육성팀장입니다. 임상영 서무입니다. 그럼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연주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설비 있잖아요. 제목이 좀 재밌어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천하고 계곡 불법시설 정비라는 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까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이번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천·계곡 불법으로 설치된, 다시 말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제거하고 또 지원해 주는 예산액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받은 예산액인데요. 이 예산액을 받아서, 기존에도 저희가 비가 많이 오면 많이 휩쓸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늘막이 필요하긴 한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늘막에 바퀴 달린 걸로 해서, 이동이 조금 더 편리한 걸로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설치 장소는 어느 쪽에 치중이 되어 있나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 영산강변에 있는 파크골프장과 야구장들입니다. 축구장하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주민편의시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모든 예산들이,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면 그쪽은 야구장, 파크골프장에 예산이 많이 부여됐다고 하지만 또 야구장도 그러지만 그런 체육시설은 실질적으로 계속 물의 피해가 나더라도 다시 복구해주고 이런 편의시설을 계속 지원해 주는 반면, 저희 지역구는 민간인들이 체육시설을 하는 데조차도 어려움에 봉착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전혀 고려되지도 않을뿐더러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을 하신 분들한테는 끝없이 체육관광과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건강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서구하고 비교해서 봐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서구에는 탄성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 데도 꽉 찼고 다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지역구의 건너편은 아예 그런 시설 자체가 없어요. 북구는 그런 것들은 또 적극행정을 안 하시려고 하더구먼요, 맨 하천 핑계 대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특성상 체육관광과에서 그쪽에만 편중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는 지역 안배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늘 가면 영산강유역청 저쪽, 파크골프장이나 그쪽 시설에 100% 다 치중을 하지, 동림동 밑으로 기점을 두면 위쪽으로는 거의 올라온 시설들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저는 아무래도 체육관광과장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치중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려온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예산은 실은 7,000만 원이 내려온 게 아니라 1억 2,000이 내려왔고요. 저희 과에서만 쓸 수 있는 게 7,000입니다. 그래서 하천방재과에서 아마 다른 것으로 사용되는 주민편의시설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하천방재과에 전달해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안배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에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체육인들, 본인들의 생활체육을 정상적으로 하신 분들하고 경기를 하신 분들하고 건강체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맨바닥에 흙이 다 파여 있어요. 잔디조차도 관리가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형평성에 대한 것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공원녹지과나 하천방재과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겠지만 항상 핑계 대는 게 국가하천이라, 이렇게 소극행정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사권자가 했을 때는 소극행정을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중외공원 게이트볼장 등 6개소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했어요. 성립전으로 이게 진행된 거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 등 6개소를 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해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조달 구매하는데요. 중외공원이랑 그 그늘막 6개 700만 원, 300만 원 해서 1,100만 원 정도로 가능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전체를…….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아니, 전체는 아니고요. 파라솔처럼 일부 그늘막입니다. 전체는 몇억 들어가고요.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게이트볼 행사할 때마다 숙원사업이었는데…….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렇게까지는 예산도 안 되고요. 그래서 첫 스타트인데 최고 필요한 부분만 파라솔처럼 그늘막 일부분씩 해드렸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설치 후에 평가나 이런 건 좀 들어보셨나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여태 여름에도 아주 더웠었잖아요? 이것만 해도 지금 상태에서는 좀 만족하시더라고요,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예산만 된다면 10억 정도 들여서 중외공원 게이트볼장 다 해주고 싶죠.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산 세우는 게.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무더위 시작되기 전에 빨리 설치했다고 하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중외공원 게이트볼장 등 6개소인데 어디 어디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중외공원 게이트볼장 주변에 6개를 설치했다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게이트볼장 주변. 실제 치는 데 입구 쪽에…….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게 민원이 좀 많았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어르신들이고 나무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더웠었습니다. 빨리해 드리고 싶었는데…….
귀성
김귀성위원장
다른 데서 또 요구하는 데도 있나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그늘막 같은 경우는 특히 파크골프장도 많이 요구하고요. 어르신들 하는 데는 더우니까 많이 요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럼 의자라도 좀 구비해서, 파크골프장에 의자를 좀 더 놔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었거든요? 거기도 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김현옥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인주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국승희 평생학습관팀장입니다. 최 인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인권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현옥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보면 마을교육공동체나 평생학습동아리 그리고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생동감학교, 고령특화 평생학습 지원 등에 대한 사업들은 마을 단위에서 많이 진행되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자치과와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어떤가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사업에 따라서 제각각, 담당자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운영되기는 하지만 보통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겹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5.18 했을 때도 저희 예산하고 도시재생 예산하고 합쳐서 더 크게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협업하는 부분은 사실상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사업을 다양성 있게, 성격에 맞게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그리고 장소를 다양하게, 카페, 경로당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당연스럽게 마을 단위로 가면 이게 협업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행정에서도 좀 고민을 하면서 그런 협업을 더 안내해 주고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현재 통합특별시도 시민주권정부를 지향하면서 큰 축들은 예를 들면 시민의회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시를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마을자치 정부를 지향하면서 각각 마을의, 마을 안에서 여러 가지 분야들이 동시에, 그동안은 사실 그게 작동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체계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특히나 우리 북구는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자치구라고 생각해요. 또 9기 집행부를 준비하고 있는 인수위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주권도시, 주민주권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기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협업구조를 잘 만들어가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사업 추진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 중지
15시 4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5쪽,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지출계획 중 특색있는 골목형 상점가 조성 민간이전 1억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