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동학사상 계승·발전 조례안 등 아홉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최재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동학사상 계승·발전 조례안과 6월 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이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필 의원님,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최재필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들을 대표하여 경주시 동학사상 계승·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동학의 발상지인 경주의 역사적 위상을 정립하고 동학사상이 가진 인간의 존엄과 평등, 생명 존중의 정신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동학사상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동학사상에 대한 조례상의 정의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동학사상의 체계적인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동학사상 계승·발전 조례안은 수운 최재우가 1860년 개창한 동학사상의 계승·발전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주시가 동학의 발상지라는 역사·문화적 자산을 보존하고 동학의 관련 유적 발굴 및 복원, 사료조사·연구 등을 통해 새로운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동학사상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보존·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마디만 합시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안이고요. 조례안을 통해서 뭐, 잘되길 바라는데 하여튼 우리가 동학기념관도 있고 있는데 굉장히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함에 비해서 일반인들 참여가 진짜 좀 적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례를 통해서 말 그대로 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씩 가봐도 규모에 비해서는 좀 이용도가 적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조례를 통해서 그 과에서 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거 자체, 그전에는 이렇게 약간 좀 정치적인 의미도 있는 것도, 동학이란 게, 어쨌든 경주에 있는 자산 아닙니까? 3대 문화유산 사업을 했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과장님.

이진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목적이 동학의 발상지 경주의 위상을 정립하고 동학사상이 가진 인간의 존엄, 평등, 생명존중의 정신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이 조례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재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동학사상 계승·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동학사상 계승·발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재필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대관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반환 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술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상위법령의 제명을 현행화 하고 안 제14조 대관료의 반환 범위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대관료의 반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개선안을 수용하였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제6조제3항 대관료의 반환 기준을 참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2026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6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6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정의 목표달성을 위해 대관료 반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 자체야 내용 이래 보니까 관계없고 꼭 한 가지 질의 겸에 권유인데, 지금도 어차피 솔거미술관 운영위원회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이 당연직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저도 2년을 했는데 그때, 저도 그때 그 얘기도 못 했는 게 지금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게 전국 지자체 중에 미술관 없는 데가 우리 경주하고 경북이었습니다. 시립미술관, 경상북도는 최근에 도립미술관 이름 붙였고, 아직도 우리, 이거 시립 맞죠? 사실상 시립이잖아요. 그런 데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솔거미술관이 시립이라 치지만 전국 시립·공립 미술관 중에 관장 없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관장 없잖아요. 아닙니까? 어차피 1년에 돈을 도비, 시비 합해가 우리가 뭐, 한 도비, 시비 한 5억씩 해가 한 10억 정도 주는데 무슨 자존심에 경주시가 시립미술관 관장도 임명 안 하고, 그 돈 운영을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3~4억 더 하더라도 그거는 이거는 시립미술관은 관장을 우리가 부시장이 겸직하고 안 그러면 우리 어디입니까? 대전이 엑스포 부지에 지금 도립, 대전미술관 있잖아요. 그거는 문화재단이 합니다, 바꿔 이야기 하면.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정 관장을 줄 사람 없으면 문화재단에다가 용역을 줘가 제대로 우리가 예술의전당하고 다 같이 하잖아요. 그래야 품격, 가치 관리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 또 뭐, 관광공사 넘어가니까 관광공사 사장이 미술관장이라고 명함 파가 다닙니다, 알고 있죠? 여기 경주시립미술관장이 김 뭐입니까? 김남일 맞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거 관장이라고 명함을, 그걸 보고 사람들 충격받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경주가 우리가 수천억의, 수백억의 문화예술 돈을 쓰면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엑스포 부지는 관리를 넘겼지만, 이 솔거미술관 관장은 당연히 경주시가 부시장이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차라리 미술관 자체는 경주 문화재단에 넘기는 게 최우선입니다. 외부 주려고 그러면. 문화재단에 주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거기에 적당한 우리가 문화예술관장 하듯이 접객에 맞는 사람을 뭡니까, 관장을 전문적으로 들여야 돼요. 지금 학예사도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있죠? 전국 대학미술관 중에 가보면 시립 관장 없고, 지금 그 학예사도 보니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1년씩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거 재계약 해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금 새로운 또 시장님 3선 시대에 왔으니까 이것만큼은 좀 국장님, 과장님 판단하셔가 다음 의회 오면 의논하셔 가지고요. 어차피 1년에 운영비 9억, 10억 그거 쓰는 것도 불투명 하더라고. 차라리 우리가 뭐, 4억, 4억인데 한 5억쯤 되나. 차라리 내더라도 우리 권리 찾고 제대로 관장을 실력있는 사람 데려 가지고 우리 문화재단 전체하고 같이 해가 운영하도록 좀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저는 마치면서 그렇게 권유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밖에 사람 보더라도 그거 시립인지 몰랐어요. 그냥 엑스포 안에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지금 규모도 커지는데 그 품격에 맞게, 제일 부끄러운 거는 전국 시, 지자체 시도립 미술관 중에 관장 없는 건 경주밖에 없다는 게 뭐, 돈이 없어가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죠? 품격있게 하셔 가지고, 임차되는 것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관광공사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재단에 주든지 하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부시장 직속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관장을 제대로 해서 좀 품격에 맞는 문화예술, 민선 저, 뭡니까, 시장님 3선 시대에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 보이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이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진락 위원님께서 수년간 거론한 내용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가 우리가 50%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엑스포는 반반 해도 원래 미술관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 이거는 독립적으로 경주, 확실하게 시 겁니다. 잘 하셔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오늘 이진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경주 시민분들의 어떤 자긍심, 업무 담당자들의 또 업무 추진을 위해서 잘 좀 요렇게 검토해 봐주시고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 정체성과 기능의 명확화, 중장기적 재단 브랜드 강화 및 확산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통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홍보 효과 극대화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및 안 제2조에서 법인명을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에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명칭을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화백컨벤션센터뷰로가 설립 당시에 원래 명칭이 ‘뷰로’로 출발했습니까?

‘센터’로 출발했습니다.

센터로 출발했잖아요, 그죠?

예, 센터로 출발하다가.

그 이후에 또 뷰로로 또 바꿨죠?

예, 전 지자체가 또 ‘뷰로’ 하면서, 우리가 국비 지원 관련해서 또 뷰로로 해야 국비 지원하는 데 또 원활하다 해서.

‘뷰로’의 의미가 뭡니까?

‘사무국’, 불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사무국. 그런 뜻이거든요. 부서 뭐, 이런 뜻.

아, 뷰로라 하는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야만이 국비를 지원받는데.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2016년도 할 때.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그때 저기 관광공사에서 이제 국비 받고 하는데 그게 좀 유리하다 해서 그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화백컨벤션센터에 그동안 시의원 하기 전에도 이제 관심 있게는 지켜보지 못 해서 인식을 못 했었는데 제가 설립 당시에는 컨벤센터로 출범을 했다 하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어느샌가 모르게 ‘컨벤션센터’를 ‘뷰로’로 그렇게 이제 명명하더라고.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제가 확인하지도 않고 파악을 못 해 봤었는데 이래 올라 오길래 그때의 바뀐 의미는 어떤 의미로 바뀌었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APEC 이후에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다 컨벤션센터인데 뷰로, 뭐, 두 개 기관인가 착각해서 ‘아, 이건 바꿔야 되겠다’전 지자체가 또 다 바꾸는 추세고 해서.

이제 우리가 포스트 APEC 시대를 맞이해서 명칭도 바꾸고 우리가 이제 정상들이 이제 여기서 또 우리 회의도 하고, 또 그리고 여기 우리 미디어센터도 여기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구조개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로 변경할 예정이죠?

1층에는 전시관으로 하고요. 전시관도 부족하고 또 2층은 회의장으로 지금 구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이목이 집중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명칭도 변경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내에 회의실 및 전시장의 시설 분류 체계를 맞게 실제 운영 구조에 맞게 세분화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조정함으로써 사용료 부과기준의 합리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시설사용자 관련 시설 구분의 명칭을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변경하였으며, 신축한 국제미디어센터 1층 전시장 추가 등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의 표기를 현행 운영 방식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고운 최치원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이 사업은 고운 최치원의 본향인 경주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그의 사상, 문화유적을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근 독서당, 상서장 등 기존 최치원 선생의 인문 자원과 연계한 기념관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전시공간·체험·강연 등 최치원의 사상과 문학을 기리는 공간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경주시 배반동 718-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시작하여 2030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14억 원이고,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9,846㎡, 건축연면적 600㎡, 지상 규모 1층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고운관, 기념관, 교육체험관, 편의사무동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운 최치원 기념관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14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 시설인 만큼 향후 관리운영비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과 전시 콘텐츠의 차별성, 인근 문화관광자원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유사 문화시설과의 기능 중복 여부, 연간 방문객 수요 예측, 사업완료 후 운영 주체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고운 최치원 기념관 선립)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운 최치원 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원 기념관 이거 뭐, 처음에 장소 여러 번 바뀔 때 저도 그때 위원회 들어갔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인허가 때문에 아마 이 자리로 된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대부분 다 사유지고, 아마 시유지 1,800㎡가 옛날에 아마 이거 95년도 이원식 시장 민선 시장 이전에 이게 아마 건축 허가 나가 풀어 과정에 아마 시가 산 걸로 되어 있는데 장소는 좋은데요. 실제 고운 최치원 기념관이 경주로 봐서는 당연히 벌써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에 한 세 군데인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죠?

함양하고.

성주인가.

의성하고.

예?

의성은 불이 났고.

의성하고 있는데. 거기도 물어보면 우리보다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 이용도가 진짜 없습니다. 단지 여기는 그래도 제가 그때 장소 변경하면서 공감했는 거는 낭산이 옆에 있고 독서당도 있고 상서장이 있기 때문에, 정작 여기 계획에 보면 기념관, 교육관, 우리 최부자 아카데미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이래 놨는데, 하여튼 이게 뭐, 콘텐츠 하는 게 보면 지금 남아있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인물은 중요하지만 차라리 이런 걸 추진하시더라도 공간을 잘 활용하셔가 지금 낭산 쪽에 능지탑이나 사천왕사지나 여러 가지 유적이 있잖아요. 차라리 최치원 기념관 겸에 낭산 쪽에도 지금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 가지고 그걸 같이 해야 뭐, 공감이 있지, 그냥 최치원만 딱 해가 이거 지어놨을 때, 모르겠어요. 저도 최 씨 외손이지만 최 씨만 와 가지고는 자칫하면 이게 무슨 개인 뭐라고 합니까, 종친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추진하시면서 우리 어디입니까? 지금 저쪽에 제2공예촌 하고 있는 것 뭡니까?

금속공예관.

그거 같이 거창하게 시작해 놓고 실속이 없어요, 실속이.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 최재우 선생 거기도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막상 들어가가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 안 오잖아요. 진짜 이거는 당연히 상징적으로 최치원 기념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그렇게 해 놓고 실패한 사례를 따르지 말고 우리는 거기보다는 규모가 작더라도 사실 좁거든요, 이게요. 어쨌든 간에 진짜 물론 공무원들 바뀔지 몰라도 하드웨어 하는 것보다 정말 소프트웨어를 정말 여러 자문 얻으셔 가지고 어차피 낭산 옆에니까 최치원 선생 내지 이쪽에 낭산하고 유적해가 사람들이 좀 저절로 찾아올 수 있도록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해가 이거 뭐, 또 완공될 때 되면 또 과장들 다 바뀌어 버리고. 금속공예관 지금 어떻습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 놓고 지금 뭐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이게. 그러니 이걸 결국 중요한 거는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콘텐츠를 우리 젊은 직원들 있지만 수많은, 잘 얻으셔 가지고 지금 발주해가 나중에 완공 단계에 가서는 잘 활용화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 안에 영상이라든가 콘텐츠를 미리 좀 공연화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좋은 제안 말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저 역시도 고운 최치원 기념관 건립 건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상서장 옆에 최치원 선생님의 관련 또 자원이 있는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부지가 없던가요? 지금 우리 이진락 위원님 거기는 능지탑 사유지하고 선덕여왕 관련 묘하고 그런 낭산 앞에 앞에 거기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교통 부분이 울산에서 올라오는 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 쪽에서 가다 보면 그 밑에 우리 선덕여왕 가는 거기에서 유턴을 해서 들어가야 될 그 부분이거든요. 유턴을 해서.

동네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있습니다.

예, 그래.

그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한참 내려가야 되잖아요.

바로 앞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뒤로 좀 물려 가지고.

물려서.

예.

그러면 거기.

하기로 했거든요.

그 무슨 식... 뭐, 식당입니까?

토함회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들어갑니다.

토함회 말고 앞에 수석정인가.

예.

수석정 앞에 신호를 받아서 들어가도록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

되는 그 길을 이용해서?

예.

혹시 그러면 상서장 주위에는 토지가 없는가요?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 저 오기 전에 벌써 1부지, 2부지 다 검토를 했더라고요. 거기는 지대가 낮고 계획상 좀 안 되는 걸로, 불가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거기에 왜 그렇게 이제 제안을 드리냐면 1부지, 2부지 뭐, 저희가 위원장도 4년 동안 우리 문화도시와 경제산업 했지만 여기 최치원 기념관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뜻은 늘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라도 지금 오늘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 이게 변경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들과 함께 부지 1부지, 2부지를 한번 더 또 다루어봤으면 더 좋은 제안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어차피 추진해야 되는 사업은 사업 맞는데 부지 선정에 있어서 한 번 더 우리 위원들과 공론화 해서 토론을 했으면 더 좋은 부지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좀 위원장으로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배반동 거기가 또 우리 경주 최 씨 집성촌이고, 배반동이. 뭐, 유서가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 또 능지탑이나 신라왕경특별법 관련해서는 그 테두리 바운드 안에 또 이런 부분이 또 뭐, 신라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잘 또 혼합시켜서 이것 또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 심도있게 추진과정에 있어 가지고 면밀히 또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용어 정의, 이용료 구분, 이용시간에 대한 기준을 종목별로 명확하게 정비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이용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단체의 정의와 1일 사용시간을 종목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위법에 의거 별표3 감면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궁도장의 월 사용료를 인하하고 국궁체험반을 신설하여 많은 시민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일 사용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고 시설사용자가 둘 이상일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직장, 동호회, 각종 연습이나 문화행사보다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복지 및 시민의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궁도장 체험반 운영의 근거를 신설하고 이용요금을 인하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확대와 국궁의 저변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 이용날짜와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주로 이제 모든 체육시설이라든지 우리 관광시설들이 월요일날 다 휴무하게 되어 있네요, 이거 보니까, 그죠? 만약에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는 됩니까? 휴일이면.

현행에서는 공식대회를 제외하고는 휴무를 하는 걸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을, 예를 들어가 근무자들의 그걸 존중한다, 뭐, 그런 어떤 의미에서 강제로 근무를 하라 이렇게 하기는 좀 현행법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먼 도시에 관광을 갔는데 공휴일이었었어요. 예를 들면 화요일이든지 평일날. 그런데 그날이 공휴일인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라는 이유로 그냥 개방을 안 해요. 많은 관광객들이 그거를 보러 갔는데, 그날이 휴무라고 해서 그냥 닫아버린다 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체육시설이든 경주 우리 관광과 관련된 시설들은 똑같이 지금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궁원이 월요일날 휴무다, 그런데 휴일인데 놀러 왔다 그럼 동궁원이 문이 닫혀있는 경우인 겁니다.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그거를 보러 왔다가 못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휴무일이다, 공휴일이다 라고 하면 뭐, 화요일날 휴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운영하는 주체인 시설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향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 국장님, 이런 체육시설 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융통성 있게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종우 위원의 제안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금양그린파워(주)에서 우리 시 산내면 대현리 및 의곡리 일원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유 임야에 대한 대부를 신청함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풍력발전시설 사업 부지는 산내면 일원으로 대현1리, 의곡2리, 일부1리 3개 마을 경계의 산 능선부에 위치합니다. 총사업비는 약 1,488억 원으로 산내면 대현리 산513-1 외 31필지 면적 약 10ha에 8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중 대현리 산517번지를 포함한 총 7필지의 시유지에 발전기 4기 약 0.3ha와 진입 및 관리용 도로 약 4.6ha 총 4.9ha를 사용할 예정으로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약 49%를 차지합니다. 사업부지 내 주요 시설물은 풍력발전기 8기, 진입·관리용 도로이며,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 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30년까지 배부가 가능하나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20년으로 대부 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풍력발전시설물의 복구계획에 따라 시설물 철거 비용을 공탁받을 예정이며, 사업 완료 후 산림으로의 복구 예정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기조가 강화되고 있고 풍력발전시설은 탄소 중립이 가능한 고효율의 재생 가능 에너지원임을 감안하시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경주시 산내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풍력발전시설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질의와 토론이 4년 내내 이렇게 번복될 때가 좀 많았습니다. 토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풍력이나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얘기가. 이강희 위원이 얘기하신 그 내용들에 상당 부분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주민들이 참여를 했을 때 성과가 더 좋을 것이냐, 아니면 추후에 사업이 종결될 때 그 책임까지 떠맡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시의원들이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이거를 승인을 내주고 승인을 끝날 때까지 사업주가 했을 때는 사업주가 마무리까지 책임을 지겠지만 주민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그에 따르는 사업 종결까지 책임을 또 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주민들도 앞으로 이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대해서 시의원들이, 지역구 특히 시의원들이 거기에 관여를 해서 주민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 사업이 그냥 수익이 된다, 그러면 회사를 차려야죠. 그 동네가 회사를 차리면 그 동네가 회사로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끝까지 주민들이 살고 나가고, 살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견을 개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더 많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종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한테 잠깐 한 가지만 여쭙고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지금 예를 들어서 500m 이내에 있는 민가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가구가 있습니까?

500m 이내예요?

예, 500m, 1km 이내예요.

500m 이내에 총, 한 59가구 정도.

실가구가?

예, 실가구. 실거주 가구가.

실거주 가구가 59가구다.

저희들이 파악한 건 그 정도입니다..

저는 이 풍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어떻든 정부의 기조나 친환경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가 우리 시의 부지를 대여하는 입장에서 이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 되어야 된다, 입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게 뭐, 이게 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 반대하는 분명히 입장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얼마 전에 책상 위에 올려놓은 그쪽 입장에서, 책상 위에서 이제 주민들이 의견서를 보내왔어요. 그중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야간 저주파, 실제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 하는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로 인해서 뭐, 수면방해라든지 또는 생활환경이 악화된다 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은 시의 부지를 대여해 주는 입장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게 우리 주민들의 보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최대한, 물론 이 과는 아니겠지만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이라든지 조치를 취해서 대부했으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들 좀 나중에 의견서를 쓰실 때 그 부분들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7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찬 국장님.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뒤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우찬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제가 만, 딱 34년 했습니다. 올 연말 되면 34년 6월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복리 증진 그리고 또 문화유산의 활용, 또 우리 주택, 많은 또 우리 경주 발전에 있어서 건축 관련 부분, 여러 분야에서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 오직 또 시민만 바라보며 헌신해 오신 이우찬 국장님께서 이제 정든 우리 시청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제까지 34년 동안 우리 경주시민들을 바라보고 공직생활에 임해 오신 그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을 앞둔 저에게 이렇게 인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34년을 이제 공직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가는데 저는 사실 고향이 경주도 아니고 대구에서 이제 오랜 생활을 하다가 경주 와서 살았지만 제가 돌이켜보면 경주 사람보다 더 많은 곳을 저는 구석구석 돌아봤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타고 걸어서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시정발전을 내가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녔다기보다는 경주를 알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서 물으면, 이제 어디 사람이냐 물으면 제가 이제 답을 합니다. “경주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경주 사람으로서 앞으로 생활을 열심히 할 거고요. 이제 제가 퇴직을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간섭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후배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클 거는 사람은 되지 않겠습니다. 응원하고 격려하고 제가 도울 일 있으면 항상 먼저 나서서 도우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서 제 앞으로 살아갈 길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늘, 34년간 또 공직생활 하시고 또 우리 이우찬 국장님 말씀대로 페이스북에도 보면 참 이래 우리 경주 구석구석을 알고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고 둘러보시고 우리 시민들께도 알려주시고 우리 경주 사랑을 몸소 또 실천해 주신 또 이우찬 국장님이 정든 우리 경주시청을 떠난다니 저 역시도 마음이 이래 먹먹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또 우리 후배공무원들에게 이제까지 경험해 오신 또 쌓아오신 그런 지혜와 지식을 또 전달해 주셔서 후배 공무원들이 우리 경주시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 시민들 또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우리 위원님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3에 따라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가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평가위원회설치 운영 등에 의거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평가의 기본방향,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도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과 조례의 규정 사항을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가 대신 수행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를 시행령에 맞게 조정하여 조례도 법령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성별영향 및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인원 및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법령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가 큰 이의가 없는데 조금 제가 그냥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1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평가위원회를 ‘둔다’가 이제 ‘둘 수 있다’이제 바뀌게 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법령의 단순한 어떤 역할로 볼 것인가, 아니면 경주시에서는 그래도 ‘둔다’ 라고 놔둘 것인가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충분히 평가위원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저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꼭 ‘둘 수 있다’라고 가더라도 ‘둘 수 있다’가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좀 보완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드린다는, 질의를 한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역위원회에서 미리 자문을 받고 심사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시행령에는 또 선택사항인데 조례상에 의무적으로 해 놓으면 너무 묶어놓는 것도 있고 행정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개정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원포인트로 그 행정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좀 원론적인 답변이기는 한데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은 보행환경개선평가위원회를 ‘둔다’와 ‘둘 수 있다’의 차이를 명확하게 좀 이제 할 필요성은 있는 거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수 있다’가 되더라도 평가위원회를 꼭 열어서 보행환경이 개선됐는 거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한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의견이니까 그렇게 한번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정성룡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평가위원회가 있어도 제 기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굳이 이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던 것 갖다가 그냥 임의조항으로 바꿀 필요는 있겠냐 라고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차지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평가위원회가 역할이 어쨌든 개선을 위한 평가위원회잖아요. 그렇죠? 환경개선을 위한 평가위원회인데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가 있든 없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통평가라든지 교통개선을 위해서 조사를 하는 업무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이게 평가위원회가 업무가 중첩이 이제 많이 되거든요. 중첩이 되다 보니까 했던, 이미 편의증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 한 사업을 또다시 위원회에서 심의했는 거를 다시 위원회에서 또 평가를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가위원회가 이제 중복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거는 조정을 통해서 굳이 뭐 이렇게 이중되는, 이중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저는 뭐, 이렇게 개선되어야 된다 라고 동의하는 바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평가위원회, 개선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평가위원회가 지금 평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행환경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냐 라는 거죠.

별도 이제 기본계획은 이제 수립해서.

아,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평가, 그걸 심의하는 위원회가 평가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뭐죠? 보행안전평가증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하고요.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 사업을 다 하고 다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에서 이걸 하고.

예, 심의를 받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계획과 또 실제적인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일이 하나하나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뭐죠? 계획을 하기 위해서 교통환경조사를 다 합니까?

조사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도로 낼 때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검토하고.

부합이 되는지 보고, 또 민원사항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 계획을?

5년에 한 번 합니다.

5년에 한 번.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교통환경 자체가 5년이라 하면 굉장히 기간이 너무 길죠? 실제로.

교통환경은 교통과에서 하고요. 보행자 환경.

자, 보행자 환경. 보행자 환경 같은 경우는 교통환경은 큰 틀에서 도로를 잡는 거지만 보행자 환경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이제 걸어서 다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들이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걸 좀 더 좀 짧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가, 이 평가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조사를 통해서 개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한 조사의 기능들이 제가 안 보여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하고 있고요.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이것도 주민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기획단계부터 뭐, 시공, 설계할 때까지 일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도화 된 게 있습니까? 지금 틀. 시스템.

일단 제도화는 되어 있지 않은데 일단 그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현장의 주민들 민원사항들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5년마다 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짧게 2년마다 하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일단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평가위원회보다는 기본적으로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뭐, 조사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연수를 줄여서 전체적인 뭐, 용역을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행환경이 어디가 먼저 시행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우리 보면 여기 구성원이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각급 단체 추천한 사람, 그리고 또 도로·교통·장애인·노인· 여성·아동 업무 관련 담당 부서의 장 이래 구성원이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죠? 이분들이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평소에 위원회가 열렸었을 때에 자기들 불편함, 또 자기 뭐, 개선의 그 유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뭐,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그 장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 기능을 이제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햇볕 안 드는 줄에 세 분이 지금 다음 의회에는 없지만 햇볕 잘 드는 곳에 계시는 세 분한테 토론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도 아까 얘기 했지만 지금 이 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토론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 그 도로를 만드는 어떤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4년 동안 못 했나 하는 정도의 얘기가 뭐냐면 도로를 만드는 어떤 요건을 갖추다 보니 한 차선은 주차하는 거의 차선에 가까운 도로가 되고 보행자 인도는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교통행정적인, 건설적인 부분에서 도로과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요건이 되어 있는데 경주시 전체에 도로에 대해서 인도에 아주 좁은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우리 위원들이 그런 안을 한번 내서 도로, 주민들하고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도로를 한 개를 꼭 주차선으로 간다면 더 좁게 만들고 인도를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도 충분히 한번 검토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좁은 구간에 거기에 가로등도 들어가고 전봇대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나갈 수 없는 도로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 도로들을 도로의 어떤 선형을 좀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의견을 항상 개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좀 토론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가 토론하고 그거는 당부의 얘기는 나중에.

도로, 행정... 행정적이고.

이 건에만 토론을 하시라고...

행정적인 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 및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입안 제안자인 주식회사 이리에서 안강읍 두류리 798-1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시 및 인근 지역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인 자체 수용·처리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발생 폐기물의 관외 반출을 최소화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탄소 배출 절감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도로 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신청한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의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용도 지역은 일반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7만 5,495㎡, 도로시설 연장 972m, 폭 8~15m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제안자는 2024년 7월 4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심결과에 따라 2025년 3월 26일 입안제안을 하였고 같은 해 5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2월 10일 입안 제안을 다시 하였으며, 우리 시는 2025년 5월 22일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반영하여 2026년 2월 23일자 조건부 수용 통보를 하였고 제안자는 5월 6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5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하였으며,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8월 도시계획위원회 본 심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도로 결정(변경) 시의회 의견 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은 악취, 소음, 진동, 비산먼지, 침출수 처리, 지하수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매립 종료 후 사후관리 계획 등에 대한 기술적·환경적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인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구의 일이고,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 2년 전부터 지금 벌어진 일이고 그 앞서서도 이미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 과에 좀 유감스럽게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다시 이게 입안이 접수되고 입안 제안을 하고, 그리고 입안을 취하하는 내용이 지금 안에 내용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2025년 6월 9일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024년도 9월 11일 도시계획 입안 제안이 들어와서, 2025년 자문회의를 거치고, 그리고 자문회의 결과의 통보 없이 입안 제안을 2025년 6월 9일날 이제 입안 제안을 또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재입안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 속에 제가 이게 관련 부서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입안을 제안을 취소하면 입안 제안했던 그 과정부터 다시 다 새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경주시는 입안 제안을 취소한 그 시기에 넘어가는 어떤 과정들 속에서 입안 제안을 자문위원회 했는 거 모든 결과를 전부 다 그 과정 속에 집어넣어 놓고 다시 하지 않고 그 과정을 전부 다 묵인해 주고 그 제안을 수용해 주는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강읍민들은 지금 벌써 이게 제가 시의원 되기 2년 전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강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드렸습니다. 시에서. 6년이나 그 주민들이 나와서 매일 뭐, 짧게는, 길게는 8, 6개월? 저희가 시위를 했었고, 지금 짧게는 지금 최근에도 지금 일주일, 이주일 정도 지금 나와서 지금 또 본인들 생계와 상관없이 피켓을 들고 저렇게 하는데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과장님. 본인들 같으면 휴가 내 가지고 나가서 거기 누가 서있다고 하면 안쓰럽지 않겠습니까? 자기 돈 안 벌고 지금 나와서 전부 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절실하게 지금 하는데, 경주시는 “자, 이 부분 문제 있으니까 취소하고 또 들고 들어와.”, 또 “이 부분 문제 있으니까 또 취소하고 다시 들어와.” 이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게 지금 주민들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오늘 같이 더운 날 여기 나와 가지고 일도 못 하시고 나와서 이렇게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또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법적 절차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자문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취하하고 다시 제안 들어왔는데 왜 자문을 안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자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폐기물, 이 시설 결정이 민감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자문했을 때 우리 심의자문위원회.

과장님!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러면 해야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문을 할 때 자문위원님들이 했던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 개발행위 중복 결정됐는 것하고 주민수용성 문제 두 가지였습니다.

과장님! 본인 생각이시잖아요. 자문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또 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본인 생각이시잖아요.

아니요...

자문위원회 얘기가 아니라. 두 가지 안건이 지난번에 나왔다고 그걸 통보했습니까? 회사에? 아니잖아요.

통보는.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전에 자문을 할 때 내용을 우리가 똑같이 해 가지고 자문했을 때보다 더 보완된 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을 했는 거지, 그 조건을 달아서 수용을 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회사가 답을 해 왔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시가 앞으로 자문위원회 열고 문제점 있는 것들을 보완해 오면 또 받아들여 주고, 또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만약에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또 받아들여 주고 취하하고 받아들이고 취하하고 이런 행위 반복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수용해 주겠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보완해서 오면 다 받아 줄게요.” 라고 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물론 특별한 질의보다 의견 청취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따르는 부분이라서 법적인 어떤 절차의 하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에 지금 이제 안강지역에 지금 우리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들이 산업폐기물 매립장이죠?

예.

경주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두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6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게?

위원님,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에서 다루는.

예,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산업폐기물이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면서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조금 전에 지역구 위원, 해당 지역구 위원들께서 이렇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시고 또 많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봤을 때 저희들 입장에 봤을 때는 경주시의원으로서 안강지역에 반대하는 여론도, 반대하는 주민도 있지만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을 아시고 계세요?

기존.

우선,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반대하는 주민들은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으며 찬성하는 주민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찬성을 하고 있는지 그걸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제가 들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그 안강두류공단에 위해시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폐기물 들어와도 처음부터 안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들어와도 별지장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고, 반대를 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환경위해시설이 많이 들어왔는데 또 안강을 무시하나, 또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반대·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만약 이 매립장이 안강에 들어왔을 때에 안강지역에 그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경상북도가 행정심판에 따라서, 절차에 의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매립시설 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할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자원순환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 부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인허가는 이 시설 결정이 끝나면 실시계획을 거치고 다 설계를 해서 자원순환과에 다시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게 최종허가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런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답변을 하는 게 맞겠지만 최종 허가할 때 그런 사항들을 협의를 해야 될, 논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저희들이.

제가 왜 그리 여쭤보냐 하면 오늘 우리 의제 자체가 의견 청취안이잖아요. 종합적으로 그걸 들어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어떤 의견을 내줄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충분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게 좀 시초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판단할 수 있는.

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 종합적으로 의견을 다 들어보고 난 뒤에 우리 위원회에서, 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보낼 때에 우리 의회 위원회의 어떤 의견은 뭐 이렇다는 걸 보내야 되니까 그래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런 부분이든 매립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 뒤에 계시더라도 제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폐기물 처리시설 자체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예견되어 있는 게 악취,소음, 진동, 비산먼지, 침출수 처리, 지하수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뭐, 수질오염.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열거한 대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운영하는 업체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막대한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환경오염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주민생활에도 그러면 실제로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요?

간다, 안 간다 라고 제가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부적합 통보를 했을 때는 주민수용성도 확보가 안 됐고 그리고 주변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이유로 저희가 부적합 통보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항으로 해서 지금 안강지역에 산업폐기물 이 건에 대해서 민민 간의 갈등이 상당히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 진영, 저쪽 진영 이래 있는데 저희들이 의견 청취안을 잘 보내줘야만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잘 판단해 가지고 결정 여부를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여쭤보는 거고요. 우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반대하는 입장의 주민들도, 그 의견들도 저희들 존중해야 될 것이고 또 찬성하는 주민들도 경주 시민이고 안강읍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떤 부분 때문에 찬성하는지 깊이 있게 저희들이 판단 잘해서 안강읍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생활하시는 데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도움이 방향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저 한 30년 전부터 이 자리에 지나가, 저수지 지나가 금곡사 불탑, 참, 부도탑 있는 데는 많이 다니는, 지형은 잘 아는데요. 제 기억하기로는 96년도 시 도시계획 할 때 그때는 외동도 공업지 없었습니다. 조금밖에 없었고, 그때 외동 분남서 요 자리가 두류리가 풍산금속 당초에 원계획에 들어갔던 자리를, 실제 풍산은 확장 안 됐잖아요. 그게 도시계획 변경 시군 통합하면서 그쪽에 공업지가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함되어가 몇 개 공장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은 반대하니까 그러면 두류를 전체 옮겨 주자 해가, 제가 알기로는 건너편에 권 씨들하고 전체 마을 옮긴 걸로 알거든요. 옮기고, 그때부터 저도 최학철 의장 계실 때부터 늘 이래 보니까 찬반이 두 가지입니다. 상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공해, 이제 공업지가 되니까 공해 공장 들어오는 거 반대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토지 가지신 분들은 찬반이 있더라고요. 제 기억하기로 그때 공업지하고 지금 여기 페이지에 나오는 공업지는 상당히 확장이 됐네요, 그죠? 처음에, 처음부터 이 공업지 이래 넓었습니까?

예, 처음부터.

96년도 처음 할 때부터 골짜기까지 다 되어 있었어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비었는데... 가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작년, 그 작년 우리가 경주시 외동도 소각장, 아연공장 느낀 건데 도시계획 확장할 때는 땅 소유주는 이게 공업지로 바뀌어야 되니까, 내년에도 하겠지만, 공업지 바꿔 달라고 전부 다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땅을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외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없다가 냉천지역이 전체적으로 공업지역으로 확장되고 나니까네 공업지 안에는 사실 웬만한 업종은 다 들어옵니다. 처음에 준공업지역 괜찮았는데 외동도 소각장 할 때도 찬반, 마지막에는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공업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업성 검토해가 공업지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잖아요. 단지 시에서 다루는 것은 직접적인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다양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을 대변하고 또 시에서 대책을 세워라 하는데 막상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 반경을 따지고, 외동도 이제 매립장 같은 경우는 침출수가 없으니까 또 마땅히 이게 대책이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어디입니까, 시에서 하는 매립장은 그래도 관련 법에 의해가 주변지역 몇 킬로(km) 우리가 보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하는 매립지는 환경법에 의무적으로 주변지역에 뭘 하라는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네 업체들이 그런 이제 주민수용성 문제 때문에 이제 지역마다 뭐, 어떤 소득의 몇 프로(%) 몇 프로 준다고 해가 있는데, 외동소각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런 찬반이 있다가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유예가 되어버리니까네 지금 외동소각장은 전혀 보상을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핵심은 지금 여기 도시계획 들어오는 거는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자원순환과에서 인허가 사항에 따라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자원순환과장 나오셨으니까네 2024년도 9월 10일에 처음에 안 된다 했다가 행정처분에 의해 가지고 조건부적합 하는 거 그거 조건부가 뭡니까?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처음에 ‘불허’ 했는데, 행정소송에서 왔는데 그러면 시가 그러면 처음에 안 된다 했다가 부적합 통보했다가 행정심판에서 이걸 취소하라고 하는 내려와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 적합 통보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민수용성이나 뭐, 환경오염 우려 이런 걸로 부적합 통보를 했었고요. 사업자가 행정심판 신청을 해 가지고 이제 재결이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럼 패소한 그 차이가 뭐예요? 뭐 때문에 시는 안 된다 했는데, 위에서는 여기 도에서 할 때는 시 판단에 뭐가 잘못 되어가 했다는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주민수용성 확보는 법적으로 의무사항 아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인허가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환경오염 같은 경우에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고 협의하면서 협의가 다 된 사항이고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업자, 사업제안까지 했다, 이런 사유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요지는 지금 똑같네요. 우리 지역구 참 우리 두 위원도 욕보시고 하는데 외동 경우 비슷하게 시에 부적합 통보할 때는 시장도 선거 전이니까네 주민 의견을 많이 판단해가 했는데 그러면 여기 도의 행정심판은 전체적인 공장에 해 가지고는 거기에 불구하고도 내줘라, 그러면 내주면 내주지, 조건부는 뭡니까? 이 조건부에 주민수용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조건부 안에 이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아니면 개별 건축물의 인허가 이런 절차들을 밟으라고 하는 거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지만 이 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사업자는 개별 인허가 절차만 밟고 마지막으로 시설 설치까지 완료하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 하면 전체적인 우리 공단 산업단지 같이 도에서 이거 모든 인허가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일반 사업장 폐기물은 자치단체장한테 있고요. 지정폐기물은 대구지방환경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 최종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사업자는 일반 사업장 폐기물만 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경주시장한테 있습니다.

시 있는데 그럼 도 허가는 이제 시장이 잘못 되니까 도, 행정심판은 허가를 내주라 이 말입니까?

예.

단지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도시계획이나 뭐, 진입도로 같은 거는 따라주는 거,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시 도시계획에서 만약에 부결시키면 어떻게, 다시 이걸 또 올립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 그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저희들은 의견청취고, 저희들은 어차피 시의원들은 특히 또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 우리가 주민이 찬반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는 거고, 이거 지금 결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찬성한다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그럼 최종결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나네요.

도시계획, 그 조건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라고 했거든요. 시설 결정이 안 되면 이거 허가가 안 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결정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안 하면 이거 그러면 이거 행정심판 결정도 이제 무효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최종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돌아온 거는 일단은 앞에, 아니, 그걸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일단은 도시계획 본심의위원회를 할 겁니다. 이게 만약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서 하면 도시계획 본심의위원회에서 가결·부결이 되는데 거기 조건부 가결도 있지만 부결이 되면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죠. 사업시행자한테 통보를 하면 또 소송을 하겠죠. 그거는 소송을. 본인들이, 소송을, 이게.

거기에 따른 또 소송을 해가.

소송도. 소송을 하겠죠.

소송을 도에 합니까?

아니, 뭐,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

행심에도 행정소송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그거 맨 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심판은 도에서 하고 행정소송은 별도로 법원에서 가서 하겠죠. 일단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도에서는 맨 행정심판에서 맨 비슷한 결과는 나오리라고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이제 실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우리가 또 이런 경우 외동 많이 봤는데, 우리는 결정없고 의견 청취잖아요. 의견을 주민을 대변해서, 시의회란 게 뭡니까? 주민의 찬반 있으면 판단해가 의견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이게 뭡니까, 늘 이런 게 참 반복되는 게 아쉽습니다. 이런 인허가가 사실 이런 게 뭐, 시의회나 이래 또 첨예하게 주민틀의 또 반대도 있고 찬성이 있을 때는 이거 그냥 결정해가 형식적으로 한번 올라온 것보다는 좀 사전에 좀 의회도 그냥 한번 열어가 하는 것보다 사전에 몇 번 절차를 거쳐서 좀 수렴시간을 줬으면 좋은데, 덥썩 이렇게 임기 말 두고 그냥 하는 게 그렇고. 일단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주민들 찬반 의견 봐가면서 의견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도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개요들을 보면, 자원순환과장님하고 건설, 같이 다 계십시오. 이게 당초에 2017년도에 동일 부지에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그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그 세 가지 사항 아닙니까? 그죠? 주민수용성 또 매립장 과다 그리고 또 환경오염 우려 요 세 가지로써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2024년도에 오늘 지금 경주시장이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등 조건으로 적합, 행심에서 져서 적합 통보를 하였다, 맞습니까? 조건부적합 통보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개별법에 따라서 그래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결정과 개별법에 따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경주시에서는, 이 판결문에서는 이 사업시행자에게 두 가지를 주문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하고자 지금 경주시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의 하나가 지금 개별법에, 그거는 과장님도, 도시계획과장님도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는 개별법에 따라서는 지금 보니까 경주시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보내주신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 드립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거의 다 이거 뭐, 안 된다라 하는 그런 부서 협의는 없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절차적·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 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료상 13페이지부터 이래 죽 이렇게 뭐, 유관기관까지도 봤을 때 다 이렇게 뭐, 조건부 가능 뭐, 허가를 득해야 된다,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지금 다 기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도시계획 입안이라 하는 것은, 입안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 보겠다 라고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장으로 하여금. 시장에게.

예.

그거 맞죠?

예.

제안하는 거잖아요.

제안 했는 걸 이제.

했는 걸 갖고 순서에 따라 행정절차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해 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자원순환과에서는 우리 도시과, 이 도시계획과에서 검토 의견 보낸, 받은 것 맞죠? 자원순환과에서는 16페이지에 보면 승소 판결받고 다 했지만 우리 내부로 보면 환경오염이라는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현황,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로 인한 주변환경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부서에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자원... 도시계획과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의 포괄적인 민감한 부분도 부적합 통보, 또 1심에서, 또 행심에서도 졌지만은, 비록 졌지만 이렇게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과장님, 맞죠? 주민들 의견을 담으려고 노력이 보였다.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사업시행자가 입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재의 성격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입안 제안을 해서 행정청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보고 싶다 라고 입안을 제안했고, 처음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우리가 요런 사유로 안 된다 그랬는데 1심, 행심에서는 또 이겨서 또 왔는 것이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 도시계획과에서는 행정 절차적으로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의 조건부에 보면 자, 이 도시계획도로가 8~16m 길이가 한 1km 조금 미만 되는데, 이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되면 시공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의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시공을 하고 경주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 경주시민의 세금이 투입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는 재정이 투입 안 됩니다.

투입 안 됩니다.

그 도로 부분은 그러면 여기서 입안할 때 도시계획선만 결정을 해 준다, 해 주면 시공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시공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다, 기부채납 하고 그 뒤에 또 관리는 경주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도로가 준공이 되면 관리주체는 또 경주시가 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맞습니까?

예.

또 주민수용성이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절차적으로 경주시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수합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가부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여기에 주민의견서, 주민 의견 청취를 이렇게 또 우리가 여기에 9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뭐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이네요. 자, 10페이지부터는 또 사업시행자의 이것 또 반영을 어떻게 하겠다, 중요한 것은 여기 주민 의견 같습니다. 경주시 행정청의 어떤 절차적으로는 거기다 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이래 하지만 자, 주민 의견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오늘까지 오지는 못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못 왔겠습니까?

못 왔겠죠.

못 왔겠죠. 지금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두되는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주민수용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수용성이겠죠?

예.

주민수용성 부문에서 85% 이상이 반대 의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까지는 모르겠고 반대하시는 분이 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분이 많다. 프로테이지는 알 수 없지만 절대적으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지금 표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정성룡 부위원장과 또 지역의 이강희 위원께서도 열변을,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고, 저희가 어떤 찬성의 목소리는 아직 참 우리 위원회 찾아와서 그런 건 없고 이렇게 문서화로 되어서 접수된 건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심의위원회 하실 때 이런 부분은 또.

아직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안 열려서, 열리고 난 뒤에 뭐 우리 의회의 청취 건도 이야기 할 거고, 등등 이야기 하면 또 심의위원회에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이래 써놨잖아요. 개최결과 자문의견, 자문의견 제시했는데 주민설명회 등으로 주민 설득 및 주변 수용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확보, 노력 필요함. 자문위원회 회의가. 그런데 그 변함 사항이 없죠? 계속적으로.

보면 사업자 측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주민수용성을 확보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우리 확인은 못 하고 지금 아까 우리 경주시청 현관문에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일일이 다 모르겠지만 좀 찬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용성 입장...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업자 측에서 자기들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라고 하는데 아까 이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개선위원회에 참석 보고하고, 또 향토청년회 보고하고 이런 등등이 한 수십 건이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자기, 사업자 측에서는 말하는 수용성은 자기는 어느 정도 확보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판단은 아직까지 우리가 가타부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안강 두류1리 주민분들은 그 사업장 소재지죠? 두류1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두류1리는.

예.

사업장 소재지 주민분들이고. 외 다른 분들은 다 지금 반대의 뜻을 강력하게 표시를 하셨네요, 그죠? 이 관련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여기 김○○ 씨 두류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 주식회사 SPCI, 또 이○○ 씨 여기 기술된 대로 보고, 안강 두류1리 주민분들은 신중히 검토해 주고 안전대책 희망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또 뭐,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했고, 나머지 단체분들과 주민분들은 또 반대의 뜻을,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고 있지만 반대의견이 좀 더 다수적으로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

그렇게 하고 진입도로 부분은 경주 시민들의 세금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비용 부담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또 경주시 같은 시장 안에 있지만 시장의 명을 받아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자원순환과에 1심의 어떤 당초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시민,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규제만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한다, 그 자원순환과의, 또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의견이 변함 없습니까? 변함 없고, 도시계획과는 이게 입안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이러이러한 또 공공성을 대신해서 내가 사업을 해 보겠다 라고 입안했는 부분에 행정적 절차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하고 주민들은 찬반의 목소리가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더 높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의 표로 당선된 지역구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다음 회기가 열리는 당선자들 있는데 저희가 이 의견에 대해서 제일 대변할 수 있는 의견이지, 다른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 의견을 총체적으로 볼 때 제일 비중을 높게 봐야 되는 거는 그 지역구 의원들의 책임의 무게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정 과정 속에 법리적인 해석이 꼭 필요한 것인가 부분에 위원들에게 의견 청취를 한다는 것은 그 지역구 시민들의 의견이 무엇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의견 청취를 묻는다는 거지, 과연 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만으로 본다면 위원들에게 의견 청취를 할 이유가 저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둬가면서 오랫동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으로서 저를 믿고 4년 동안 일을 하게 해 줬던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드린다면 굉장히 반대적인 의견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부서에 있는 국장님, 과장님,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지역의 민원인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언성을 좀 높이면서까지 얘기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의회를 마치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요, 뭐, 임기 떠나가, 이거 유사하게 제가 30년간 외동에 이런 시설을 봤는데요. 지금 이제 허가 단계지만 공업지 안에 여러 가지 시설 왔을 때 나중에 발생되는 게 레미콘이라든가 소각장, 대기오염 그다음에 화학물질 나오는 그 뭡니까, 아연공장인데, 실제 상대적으로 매립장은 외동이나 내남 겪어 봤는데 일단 그거는 보안시설 하면 그렇게 생긴 뒤에는 별 그게 없어요. 단지 실제적으로 순수한 매립 같은 경우는 보안장치 제대로 되고 커버 되면 나중에 발생되는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단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정서적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주민들, 바꿔 이야기하면 외동 소각장 같은 경우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차라리 이왕 공업지 같으면 들어올 바에는 어느 정도 주민의 어떤 그런 혜택을 하자고 하다가도 결국 안 되어 버리니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전혀 없어요, 조건이. 그래 이것도 어쨌든 간에 저는 어떤 두류 같은 경우도 수십 년 겪어 봤지만 엄밀히 따지면 두류공단의 가장 큰 피해는 거기서 나오는 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해성 이런 게 보니까 우방아파트도 그렇고 굉장히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두둔하는 게 아니고 순수 매립장은 지금까지 아마 전례로 봐서 매립장 자체에서 어떤 뒤에 발생되는 문제는 적을 거예요 단지 이제 공업지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주민이 찬반한 상태에서는 저희들은 어떤 공정하게 의견을 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 여러 조건 중에도 결국 주민수용성 하는 게 말이 애매하죠. 하기 좋은 게 주민수용성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거는 가까이 있는, 어찌 됐든 간에 허가, 혹시라도 허가나게 되면 가까이 있는 주민들한테 하여튼 그런 지속적인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게 우리가 전원개발법이라든가 또 시 매립장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개인 소각 매립장은 또 공식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주민들, 그 지역주민들이나 대변하기가. 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조건을 받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또 일부 또 가까이 있는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찬반, 반대가 많을 때는 반대를 대변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 정성룡 위원도 넘겨야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그런 우리 원자력 문제라든가 외동공단 문제라든가 어쨌든 그런, 또 여기에 안강 문제, 예민하기는 지역 시의원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저희들은 뭐, 경주시 의원이지 동 의원 아니에요. 냉정하게 해서 하여튼 뭐, 저희들 위원 협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룡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말씀 하신 중에 제가 좀 반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매립장 문제가 적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건천도 그렇고 강동도 그렇고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매립장부터 시작해서 침출수 문제나, 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잠깐 이야기 하시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립장이 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강·강동, 안강지역 두류공단 안은 안강에서 지대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형산강 발원지인 칠평천이 시작되는 지점이라서 저희가 더 우려스럽게 얘기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잠깐 이야기 하시는 거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매립장 분명히 문제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입니다. 정회 때 논의한 우리 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이긴 하나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자원순환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후 규제만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 민원 및 심각한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정성룡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2제2항에 따라 거수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우리 위원회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을, 장시간 의견을 표출하고자 오랜 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또 담당팀장, 담당자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어떤 다변한, 다양한 의견을 지켜보아 왔을 것입니다. 오늘 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민의 의견을 표출하고자 장시간 우리 시청주차장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 집행부의 결정을 지켜보는 많은 안강 주민들의 그 참뜻을 잘 헤아려서 이 본 시설이 주민들의 큰 뜻이 한 데 모아진 다음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사업시행자 또한 어떻게 보면 장시간의 사업 진행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잘 좀 이해하시고, 그렇지만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위한 것이고 주민들은 생존권 내지 환경권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장시간 지역의 위원들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했던 부분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의 뜻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잘 전달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9.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종우 이진락 임활 최재필 •반대 의원(1인) 이강희 •기권 의원(1인) 정성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