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예선 의원 발언
미수
김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경희 사회복지국장님은 인수위 지원단 파견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수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제안설명 이전에 본 안건에 대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땅히 일일이 드렸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종덕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희섭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1164호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철
신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1164호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당 다함께돌봄센터 변경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정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과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의안번호 제1153호 원당 다함께돌봄센터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철
신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1153호 원당 다함께돌봄센터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안건 내용을 보면 기존의 수탁자였던 모두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시 재수탁을 받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사로 재선정이 되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왜 변경위탁 동의안이라고 제목을 붙이셨어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재위탁은 기존에 하고 있는 위수탁 받은 사람을 그분만 다시 적격심사를 해서 하는 게 재위탁이고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다시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해서 들어올 수 있게 심사하는 게 변경위탁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은 했던 곳만 다시 한번의 기회를 줄 수 있어서 그 사람만 하는 거고 변경위탁은 다시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누구나 다 신청을 해서 다시 심사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냥 변경위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수탁기관 변동 또는 재계약 두 가지 건이 있고 이것이 재위탁이 되는지 수탁기관 변동이 되는 변동위탁이 되는지는 심사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조례에서 위탁은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송규근위원
수탁기관 변동 또는 재계약인 경우. 그렇지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재계약.
송규근위원
재계약, 재위탁. 그런데 재계약이나 재위탁도 결국 심사의 결과로서 아는 것이잖아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심사의 결과로서.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 안건이 제출될 때 그 심사의 결과로 재위탁이나 재계약이 됐다라고 제목이 명시가 되면 ‘아, 기존의 동일한 기관이 되는구나.’라고 저희 의회가 안건 제목만 가지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심사의 결과로서 수탁기관이 변동이 되면 그것은 변동이 됐구나를 제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작년 12월 8일에 같은 과인 것 같은데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재위탁) 동의안 이렇게 안건을 올리셨어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송규근위원
작년 12월에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재위탁) 동의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면 ‘아, 같은 수탁기관이 같이 다시 한번 또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한 번을 더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재계약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되고 더 긴장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동기 부여를 줘야겠다 싶어서 올해 2026년 1월 1일 자부터 만료가 되는 시설은 다 변경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은 하지 아니하고 변경위탁으로 모든 시설을 그렇게 하는 방침을 세워서 단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목이 그렇게 바뀐 상황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런 질의응답을 통하니까 과장님이 그 설명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내부 방침이나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안건을 보면 안건 제목만 가지고 ‘아, 원당 다함께돌봄센터가 변경되는구나.’라고 이해되는 거지요, 이 동의안을 보면. 우리는 사실 모든 것들은 의회의 의안을 검색하거나 그러면 제목만 가지고 내용을 유추하게 되거든요. 유추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원당 다함께돌봄센터 변경위탁 동의안이니까 ‘아, 수탁기관이 바뀌나 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동일한 곳인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재위탁으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은 심사의 결과로서 알 수 있거든요, 변경될지 다시 재계약이 될지. 심사를 했더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를 갖고 먼저 단독으로 심사를 한 것이든 전체공모를 해서 한 것이든 우리한테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재위탁은 공개모집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상만 가지고 적격심사를 하는 것이고…….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안다니까, 그것 다 안다고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변경위탁…….
송규근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제목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봤을 때. 지금 여기 솔직히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저는 이 모든 안건들이 다 변경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바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들여다보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안 바뀌었네. 그대로네.’ 그런데 변경위탁 동의안이라고 올리셨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변경됐나요?”라고 제가 질의드려 볼게요. 변경된 게 있어요? 없지요? 계약 기간만 연장될 뿐이지, 바뀐 것뿐이지. 무엇이 변경되냐? 변경위탁이라는 것이 그 안의 행위에서 어떤 것도 변경된 게 없어요. 제목 그대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심사의 방식을 공개로 했냐 안 했냐의 말인 거잖아. 그렇지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다른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놨던 것…….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 방식의 차이인 거지 제목 안에서 이것을 공개모집으로 해서 새롭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목에 변경위탁 동의안 또는 재계약(재위탁)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했던 그 방식으로 담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이것을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제가 지금 답변 들어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름의 체계를 잡으려고 하신 건데 의회의 입장에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심사의 결과로 바뀔지 연장이 되는지만 알면 된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안의 과정에서 공개모집을 했는지 일대일로 심사를 했는지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우리한테. 수탁기관 바뀌었구나, 그대로 가는구나가 훨씬 더 중요한 정보인 것이지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안을 확인할 때 지난번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새로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확인할 때 제목을 딱 때려봤는데 변경위탁이야. 그러면 ‘바뀌었나 본데?’ 이렇게 간단 말이지요. 제목으로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제목이라는 게 뭡니까? 내용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말하는 게 제목이에요. 이 공모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한 방식이 어떻게 제목을 대변하냐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바뀌지 않았어요. 제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총체적으로 함의하는 목적 달성도 안 되는 거지요, 제목으로. 그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변경위탁 방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제목에는 재위탁이라는 제목을 썼어야 되지 않을까…….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결과가 다시 재위탁이 된다면 재위탁 동의안이 훨씬 더 간명하다는 것이지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이 제목으로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기관이 바뀐 걸로 다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저희는 변경위탁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목도 그렇게 사용을 했던 사항인 것이지요.
송규근위원
그건 내부적인 얘기라고. 의회에 안건이 올라올 때는 그 제목을 봤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는 수탁기관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그래서 새롭게 바뀐 것에 대한 동의냐 기존에 하던 것에 대한 동의냐만 이해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현재 과장님이 재임하고 계신 동안에는 재계약이나 재위탁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않겠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송규근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선심사권을 왜 과장님이 안 해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재위탁을 반드시. 할 수도 있고…….
송규근위원
아니요. 우선권을 갖게 되어 있지요, 조례에서.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송규근위원
내가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과장님이 월권하시는 거지요. 나는 모든 걸 다 공개모집으로 하겠어. 아니, 기존에 한 곳은 우선심사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 지금 그렇게 여기서 천명하시는 겁니까? 그것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법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수탁받은 기관은 우선심사권을 가져요, 일차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부서 판단으로 ‘아니요. 저희는 무조건 다 재공모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재계약이나 재위탁의 정의와 조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부서가 그냥 자의적으로 안 해 버리겠다는데. 그것 역시도 법이 제도화하고 있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선의로 다시 리셋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반대지점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면 제일 깔끔하고 어쨌거나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연장이 됐는지만 이해하면 좋겠다.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안건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이 제목만 가지고는 모두가 다 바뀌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요. 검색도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도 확인 안 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의안 검색했을 때 지난번에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헷갈리게 돼요. 다 들여다봐야 돼요. 안건 제목으로 유추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획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을 봐도 조금 바뀌었어도 변경 이렇게 하면서 제목을 통해서 유추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라서 길게 설명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목은 내용에 대한 함축적인 메시지다. 그런데 제목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제목의 역할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목은 따로고 안에 내용을 가지고 다시 디테일하게 심사에 임하면 되는 건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목과 내용이 간명하게 이해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당 다함께돌봄센터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립다울 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립향지 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립장미 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정인입니다. 심의하여 주실 의안번호 제1154호 시립다울 어린이집, 제1155호 시립향지 어린이집, 제1156호 시립장미 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다울 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시립향지 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시립장미 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미수
김미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철
신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1154호, 1155호, 1156호 총 3건의 시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다울 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시립향지 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시립장미 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미수
김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다울하고 향지는 수탁기간이 6월 30일에 종료되는 것 같고 장미는 7월 8일…….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14일.
현숙
조현숙위원
7월 14일에 종료가 되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심사한 걸까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거기 어린이집에 수탁하려고 참여하는 업체들이 전부 다 같은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거기서 그러면 3개 업체를 선정한 겁니까?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선정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하나하나를 하면서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3개를 한꺼번에 놓고 한 건지. 1등, 2등, 3등으로 한 건지…….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아니면 1개, 1개 하면서 선정이 된 건지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접수하신 모든 분들의 서류심사를 거쳐서 총 면접심사 대상을 선정해서 그날 면접을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을 상위 점수별로 1등부터 3등까지 선정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에 위수탁을 이렇게 매칭한 거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청하신 수탁자들이 몇 분?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일곱 분 하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7명이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7명 중에 3개의 업체가 된 것이고.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세 분이 1, 2, 3등.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수탁업체는 다 바뀐 건가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다울은 박선영 님이 수탁자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향지 어린이집은 원장님께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선정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장미 어린이집은 현재 원장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거기에 다 선정이 되신 거네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그분은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한 건 아니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어린이집의 위수탁을 결정해서 그쪽으로 수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결국은 어린이집 원장이 한 분만 바뀐 거네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지만.
현숙
조현숙위원
향지만 바뀐 거예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도…….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기존에 계신 원장님께서 접수를 안 하셨어요.
현숙
조현숙위원
물론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결국 다울은 다울 원장님이 하시고 장미는 장미 원장님이 하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거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게 어떻게 1등, 2등, 3등이 결정됐을까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점수가.
현숙
조현숙위원
점수가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점수가, 심사 점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우연이에요? 우연인가요, 그것은? 아니면 약간의 그런, 원장님이 하셨던 곳으로 배치를 하신 건지?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점수가 지금 7등까지 쭉 신청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1등, 2등, 3등이 그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등을 그분이 꼭 현재 했던 어린이집에다가 한 것은 아니고…….
현숙
조현숙위원
1등 하신 분이 ‘나는 그냥 다울에 하겠다.’ 그런 거예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그분들은 선택권이 없고 저희가 수탁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원장님이 아무래도 아이들과 엄마들에 대한 친교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끝나셨어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도 바뀌고 안 바뀌고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 아이들은 사실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는 반면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립이 정원이 다 못 차는데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정원이 120명인데 아이들이 48명밖에 안 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 아이들이 많이 줄어있습니다. 어린이집 개소수도 현재 519개소에서 494개소로 5월 말 기준으로 많이 줄어있는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또 고연령일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많이 아동들이 이동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생률은 낮고 기존에 있는 아동들은 6~7세 반이라든가 5~6세 반은 유치원으로 빠져 가고 새로 0세 반 들어올 아이들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점점 다음 대책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그리고 장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원흥 그쪽에 있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소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한 번 입주하시면 거의 이사를 가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특성상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저쪽 장항이나 이런 데는 신규 인원 입소 대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어린이집별로 그렇게 특성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줄 거고 점점 더 줄겠네요, 가면 갈수록?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그런 상황…….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제 다음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아이들은 줄고 면적은 되게 커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점점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어린이집’을, 언제나 어린이집은 언제나, 정말 24시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신청해서 해 보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 시에서 1개소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의 염려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저도 김희섭 위원님하고 질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게 뭐냐 하면 지금 시립장미 어린이집 정원이 120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48명이면 3분의 1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육교사나 이런 것 배치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데는 교사도 같이 줄어야 하고 이게 시립어린이집이니까 이렇지 민간, 사립이 이렇게 했으면 벌써 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빼서, 예를 들면 지금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덕양구는 부족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배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시립장미 어린이집은 현원이 48명인데 교사가 19명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립향지는 43명이에요. 인원 몇 명 차이 나지도 않는데 교사는 열세 분이세요. 교사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물론 연령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원으로 볼 게 아니라 현원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잖아요, 48명, 43명. 그런데 교사 수는 19명에다가 13명, 이렇게 6명이나 차이가 나니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다울 같은 경우는 31명이에요, 지금 현원이. 그런데 교사는 12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정원에서 현원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야 되는 게 원래 예산의 원칙이 아닌가 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저희도 그게 고민이에요, 위원장님. 그래서 운영을 장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5세 반을 통합반으로 반을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기존에 계신 보육교사들을 저희가 정리하는 게 그래서 시립장미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분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대신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게 향지 같은 경우는 조리사 한 분, 그다음에 행정·조리 보조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장미 어린이집은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용승계가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인원을 고용승계라는 이름으로 계속 갖고 있는 게 맞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간호사가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니까 간호사가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보육교사로 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단순히 보육교사 19명만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간호사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항목은 꼭 넣어야 되는 거지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건 아닌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고용승계라는 것과 인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사실 초등학교가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이 줄어서 교육대를 나오신 분이 학교 배정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계속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가 시립어린이집이니까 이 인원을 고용승계라는 이름하에 계속 갖고는 있는 것이지만 이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0몇 명 차이도 안 나요, 43명, 48명 차이도 안 나는데 교사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면 누구든지 다 장미 가서 근무하지요. 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은 데 가서 근무하고 싶지요. 누가 많은 데 가서 근무하겠어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손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 예산을 줄이고 다른 데 1개 더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향동 이런 데는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시립어린이집을 늘려야지요. 그리고 여기 계신 교사들 중에 그쪽으로 옮기실 분은 옮겨드리고 이렇게 해서 출생률에 따라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인원수는 차이 안 나는데 교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위원장님,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근무하시는 분 입장인 거예요. 똑같이 40몇 명인데 19명이 근무하는 것과 13명이 근무하는 것은 확실히 다르지요, 교사 입장에서.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13명 근무하시는 분이 억울할 것 아니에요? ‘똑같이 시립어린이집인데 나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보는데 저기는 이만큼을 보고 있네?’ 이런 이유 같지 않은 이 이유의 볼멘소리가 나올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시립어린이집이 생긴 게, 계속 어린이 숫자가 줄어들면 그것을 재배치하는 게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한 데는 시립어린이집을 더 늘려주고 원생이 없는 데는 줄여주고 이 역할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무조건 기간 끝났으니까 예전의 금액으로, 예전의 교사로 그냥그냥 동의안을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립다울 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립향지 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립장미 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김희섭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장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위원장을 대신해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희섭 의원님, 최성원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송규근 의원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65호 고양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희섭부위원장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철
신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1165호 고양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희섭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한유희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번 조례안 제5조제1항을 보면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이게 의무조항인데 맞을까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조례에도 점검사항이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상에도 연 2회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6조에 점검 인력 확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무규정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계속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 확충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장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인력 확보는 인사 문제라 저희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 내에서 인력 배치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점검 인력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도 시행 중인 거잖아요?
미수
김미수의원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조례에다가 6조 2항에 인권모니터링단을 제가 넣었었어요. 인권모니터링단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넣었는데 부서에서 의견이 온 게 장애인시설 인권지킴이단이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인권지킴이단이 다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인권지킴이단 플러스 7조에 들어가 있는 협력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시 외의 다른 기관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 이것만 넣은 겁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도 시행 중인 거잖아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의무규정으로서 시설 점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인력 충원이나 배치,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은 게 맞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우위원
어쨌든 시설 점검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현재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는 이 조례상으로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앞서 김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인권모니터링단을 두려고 했다가 기존에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관내의 다른 기관과 협업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해 뒀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과 종합했을 때는 별도의 인력 충원이 없더라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거주시설당 인권지킴이를 5인 이상 11인 이하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지킴이들이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계속 질의드릴 건데요. 저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의문인 부분들이 있어서 제5조제3항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조 1항에는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조문을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허가받은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에 대해서 일정한 동선에 따라서 점검하는 건데 이 미신고된 불법시설을 발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프로세스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조항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령에 이미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령이 지자체에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내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 발의하신 의원님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어떤 복안들이 있으신지, 불법시설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기별 점검 나가는 것은 허가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나가는 것이고 사실상 무허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점검 동선이라는 게 시에 등록된 기존의 합법 시설을 대상으로 짜여질 테고 그렇다고 하면 제도권 밖에 있는 미신고 시설을 합법 시설을 점검하러 간 인력이 우연히 발견해서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우리 부서의 실무적인 고민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제7조(협력 체계 구축)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표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도 포함이 될 텐데 그런 우리 관내 기관들과의 상시 단속체계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이번에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개정을 해서, 특히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김미수 의원입니다. 저도 불법시설이 인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분들은 지원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에 몇 명이 모여계시고 지원을 하다 보면 그 시설이 있는 걸 저절로 알게 돼서 고양시에는 지금 불법시설이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장애인 지원받으려고 하면 대신 관리하시는 분이, 원장이나 이런 분이 처리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저절로 신고가 돼서 지금 고양시에서는 불법시설이 없는 걸로 나와 있지만 앞으로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불법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이 좋은 의도 시작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발견되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3항을 넣은 겁니다.
박현우위원
선한 의도로 시작을 해도 그것이 법과 제도의 원칙에서 위배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걸 신고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조례상으로도 불법시설이라고 규정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조항이 형해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원칙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 자체가 지자체의 고유 사무로서 추진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상위법령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피긴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매뉴얼을 수립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기왕 마련된 이 조항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추후에도 계속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사실 모니터링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인권지킴이단을 제가 다 점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권지킴이단이 내부와 외부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인권지킴이단이 활동하는 걸 지켜봐야겠다 싶어서 모니터링단을 뺀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인권지킴이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면 모니터링단을 새로 꾸리든지 해서 그 조직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8조(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인데 상위법령상으로도 공무원이나 시설종사자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이 조례가 새롭게 제정이 된다고 하면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에 어떻게 보면 재량권을 부여한 부분인데, 강사 섭외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조례의 제정을 기점으로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만의 특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교육의 차별화, 이 교육이 조금 더 실용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것들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장애인식개선교육이라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도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할 때 장애인 인권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담아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상위법령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기존의 법정의무로서의 교육으로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지만 기왕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향후에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부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5조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검토되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가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게 법제처의 의견과 또 다양한 다른 구의회에 있는 조례들이 조금 의견이 상충하는 게 있어서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검토가 된 건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철원군에서 비슷한 요지의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면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당시에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가가 질의의 요지였고요. 이 해당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이 길게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군수로 하여금 이런 특정 횟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을 뿐 그 법령에서 지도·감독의 실시 여부나 횟수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법제처에서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입안에 신중하시길 바란다라는 게 답변의 요지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히 의무조항에서, 그러니까 강행규정에서 바뀌어야 되나 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또 다른 일부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수원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의무조항은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법리적인 기준을 검토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점검의 횟수를 법제처에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물어봐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례는 우리 지자체가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이것을 반기별로 1회 이상 하겠다고 하면 진행을 하면 되는 거라서 법제처에는 그냥 단순히 의견을 들을 뿐이지 상충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천승아위원
물론 그렇지요. 법제처에서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어떤 조례에 대한 사무를 규정할 때 보면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령에 정해 놓는데 해당 법령은 그렇지 않아서 법제처에서 그런 부분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는 부분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법제처에서 위반됐으면 있는 조례를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상위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면 법제처에서 할 일은 이러이러한 조례는 잘못됐으니 개정을 해라라고 내려야 되는데 내리질 않고 그냥 의견만 낸 거라서 저는 저희 의지만 담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승아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법제처 답변이 이렇게 나왔는데 2026년에 서초구의회에서는 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예.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상이나 「장애인복지법」상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횟수를 담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승아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랑 ‘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다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희섭부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하세요.
권선영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5조의 3항에 보면 지금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은 고양시에서 신고되지 않은 곳이 없다.’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모든 시설이나 이런 데는 보조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하지 않고는 그 예산을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무허가 시설이 발견된 곳이 있나요? 이 문항을 넣었을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게 발견이 돼서 했다거나, 지금 고양시에서는 없다는데 굳이 이 시설에 대해서 넣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취지로 이 문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미수
김미수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만 하자고 하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것을 감안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의도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신고하고 시작하시지 않고 한두 명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도 받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신고하세요.’라고 해서 그 원칙대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신고를 안 하고 운영이 되는 곳이 생길까 봐, 예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게 있으시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는 항목을 넣은 겁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좋은 의도로 복지시설 인허가를 받으실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시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복지시설을 신고할 때는 서류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냥 지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어찌 됐건 행정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대부분 행정 담당하시는 장애인복지과를 찾아와서 업무적인 거나 이런 것을 피드백을 받고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단체에 가입을 하거나. 대부분 단체라는 것은 다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장애인시설이나 다른 시설에서는 그런 내용 같은 것은 알려줄 수 없는 건가요?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발의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신고하지 않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신고해야 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데 주 1회, 저도 봤어요. 주 1회인데 인권지킴이단이 하고 계신다고?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그 인권지킴이단이 법상으로 하고 있는데 잘 안된다고 발의자께서, 그래서 만약에 안 될 경우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추후에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미수
김미수의원
아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권선영위원
아니, 아까, 잘못 이해했나요?
미수
김미수의원
제가 인권지킴이단과 같이 활동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인권지킴이단이 모니터링단의 역할을 잘한다고 하셔서 안 넣은 거고요. 같이 점검을 다녀 보면서 잘하면 인권지킴이단이 계속할 거고 못하시면 다른 인력을 다시 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선영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 굳이 인권지킴이단이 왜 필요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미수
김미수의원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인권지킴이단은.
권선영위원
법률적으로인데 안되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야지 왜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미수
김미수의원
죄송한데 인권지킴이단은 우리 조례에 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선영위원
지금 법률적으로 되고 있는데 굳이 왜 이게 안될 경우에 모니터링단을 만든다고 해서, 저는 이게 맞는 건가…….
미수
김미수의원
아니, 제가 만든다고 한 게 아니라 박현우 위원님의 질의가 그런 것도 고민해 보라 하셔서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모니터링단은 없습니다.
권선영위원
예, 모니터링단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있어서…….
미수
김미수의원
그러니까 살펴본 다음에 필요하면 나중에 만들겠다고요.
권선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인권지킴이단에 대해서 강구책을 해야지 왜 새롭게…….
미수
김미수의원
위원님, 죄송한데요. 인권지킴이단은 우리 조례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논의하거나 평가할 자리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선영위원
지금 여기에 인권지킴이단이 조례에 되어 있다는데 저희 고양시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7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74명이나 돼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12개소에서 74명이요.
권선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법령으로 돼 있어서 보고를 받고 있을 텐데 어떻게 주 몇 회…….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은 분기별로 정기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용자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 상황에 대해서 시·군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이 되면 수사기관이라든가 권익옹호기관에 바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시·군의 74명이라는 분이 하셨을 때, 고양시에서 작년에 이분들이 분기별로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신고한 내역 같은 게 있을까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최근 3년 동안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권선영위원
3년간이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 전에는 있었고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2022년도에 몇 건 발생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이후로는 인권침해 사례는 없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도 봤어요. 제8조 3항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도 많이 변화됐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됐는지 아니면 이런 인권지킴이단이 정말 일을 잘하셔서 홍보가 되다 보니 시설에서도 조심해서 하는 건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더 지켜보면 될 문제고 여기에 보면 8조의 3항에 보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홍보물 제작을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 “홍보물 제작·배포하는 등 효율적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것하고 다른 홍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홍보물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라든가 도에서 홍보물이 파일로 해서 내려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파일로 내려오면 저희가 각 시설에다가 메일로 송부하고 있거든요.
권선영위원
시설에다가?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부서기본운영비라든가, 인쇄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관련 예산으로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그러면 발의자께서는 여기에 넣으신 내용이 제작·배포하는 효율적인 홍보 활동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걸 넣으셨을 것 같아요. 장애인시설에는 그렇게 하시고 발의자께서 생각하시는 홍보 제작·배포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미수
김미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 것 같아요. 기존에 장애인에 대한 경기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홍보물 말고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맞는, 기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우리 고양시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선영위원
고양시에 맞는 걸 배포나 제작은 여기 부서와 다르게, 기존에 내려왔던 것과 차별을 두면서 고양시 자체적으로 홍보 제작을 하시겠다 그런 의도인 거라는 것이지요?
미수
김미수의원
예.
권선영위원
저도 주변에 보면 장애를 입은 분들을 많이 봬요. 솔직히 예전에는 장애인이라면 숨기기에 급급했다면 요즘에는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도 보면 자유롭게 같이 동행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시설도 시설이지만 저는 가족한테 받는 인권침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각도로 집행부나 발의자이신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홍보물 제작·배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희섭부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점검을 하는데 통보를 하고 시설에 나간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암행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 점검은 어떻게 나가시는 건지?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점검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나가는데요. 정기점검 외에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식으로 암행으로 점검을 나가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부위원장
왜냐하면 저도 봉사를 가지만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몇 년째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인권침해를 받는 건지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시설 점검 나갑니다.’ 그러면 다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미리 암행으로 나가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도 그분들이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10년 계신 분도 있고 되게 오래된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받았는데 그게 자기가 인권침해 받는 건지 잘 모르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냥 통보 없이 한 번씩 계속 나가는 것도, 지킴이들한테 그런 교육도 해서 아까 김미수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다른 방식으로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희
한유희장애인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는 장애인분들하고 인터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희섭부위원장
그래서 방식이…….
미수
김미수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인권지킴단이 활동을 법적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시설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례에 모니터링단을 넣고 싶었다고 하는 게 우리 김희섭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암행이 가능하게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지금의 인권지킴이단은 내부와 외부가 같이하고 있어서 그리고 장애인분들한테 가서 물어봤을 때 원장이나 이런 분이 같이 계시면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인천의 색동원 사건이 안 벌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지킴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늘은 제정안이라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미리 알림 방문 말고 암행 방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궁금했던 게 현재 담당부서랑 인권지킴이가 같이해서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뒤에 6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그러면 모니터링단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넣어 놓으신 거지요?
미수
김미수의원
예.
장예선위원
필요에 의해서는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조금 전에 계속 인권지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여기서 잘못하면 어떤 다른 조직을 가지고 거기에 점검을 나가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권지킴이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 그런 걸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찾아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요?
미수
김미수의원
동의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6조 2항에 모니터링단을 넣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 부서가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살펴봐서 인권지킴이단이 교육을 통해서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으면 그 팀들이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여력이 부족하다든가 내부하고 너무 친밀하다든가 그러면 인권지킴이단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본다든가 그렇게 열어둔 상태이고 그래서 모니터링단은 이번에는 뺀 겁니다.
장예선위원
인권지킴이에 대해서 오히려 지속적인 관심이 더 필요한 게 어쨌든 법적으로 인권지킴이는 여기에 대해서 같이 동행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모니터링단까지 합류가 되면 그 조직이 되게 복잡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암행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굳이 인권지킴이가 아니라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수행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6조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필요할까를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라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희섭부위원장
또?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모니터링단의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반기에 보니까 저희 시에는 시정모니터링단이 있어요. 충분히 그분들을 활용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분들하고 연대를 맺어서, 우선은 지금 인권지킴이단이 일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그분들도 일을 할 수 있고, 시정모니터링단도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부서에서 또 발의자께서 같이하셔서 몇몇 분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만 100몇 명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분들을 같이 활용을 하시는 건 어떤지?
미수
김미수의원
아니, 저 계속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생각이라 아예 안 넣었다니까요. 모니터링단이 여기 없어요. 없는 걸 자꾸 넣으시면…….
권선영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저도 그런 게,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미수
김미수의원
아니, 그래서 예산 수반사항도 없습니다. 안 들어 있어요.
권선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약간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례라는 게 그렇잖아요.
미수
김미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항목이 있으면 제가 ‘수정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미 없잖아요. 없는 걸 자꾸, 그러면 다시 넣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인권지킴이단이랑…….
권선영위원
시정모니터링단은 어차피 기획에서 예산 책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따로 예산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저는.
미수
김미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모니터링단이 이 조례에 없잖아요.
권선영위원
아까 인권지킴이가 못할 경우에는 그런 걸 할 수 있다니까.
미수
김미수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개정할 때, 다음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그때 해 주시면 되지요.
권선영위원
저희가 내는 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희섭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미수
김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공소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 그리고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63호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철
신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1163호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공소자 의원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가 다른 조례와의 중복지원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거고 그래서 개정안의 제14조 4항을 보면 비영리법인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항목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고 단서조항을 신설을 한 부분인데 대안교육기관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제14조제1항에는 이 중복지원 금지 단서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조 4항 청소년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만 지금 이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를 두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조 4항에만 이 단서조항이 붙음으로써 14조 1항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이 개정안의 발의 취지랑 연계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소자의원
학교 밖 청소년하고 대안교육기관하고 그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요.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가 다른 조례와의 중복지원을 방지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공소자의원
예, 맞아요.
박현우위원
그런데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항목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단서조항의 신설이 14조 4항에만 적용이 되어 있고 1항에는 빠져 있으니까 1항은 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을 지칭하고 4항은 청소년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되어 있는데 왜 14조 4항에만 이런 단서조항이 붙은 건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소자의원
이것을 보면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에 저번에는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평생교육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분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은 기존에 그대로 여성가족과에서 받는 건데 이게 평생교육과에서 예산 받고 여성가족과에서 받아서 중복됐을 때는 중복되는 것을 제외할 수 있도록…….
박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그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14조 4항에만 단서조항이 붙어 있으니까 이 단서조항은 14조 4항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만.
공소자의원
1항에서도…….
박현우위원
그러면 1항에서도 적용이 돼야 하는데 왜 1항은 그 단서조항이 빠져있느냐라는 거지요.
공소자의원
예, 맞아요. 1항에 시장은 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부서에서는 이것 검토 안 하셨어요?
공소자의원
아니요. 했는데 저희가 놓쳤어요.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윤순희입니다. 검토했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공소자의원
맞습니다.
순희
윤순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지금 살펴보니까 1항에도 붙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정회해서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지금 바로 할까요, 아니면 질의 다 끝나고 할까요?
권선영위원
다른 질의하고서.
천승아위원
다 하고 전체적으로.
박현우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질의는 질의 다 끝나면 정회하고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조사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하신 주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할 조사보고서의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9대 하반기 문화복지위원회의 모든 안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시나리오를 써 주셨으니까 제가 인사말을 하고 편하게 마지막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인사말 하실 분 계시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대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과 책임감으로 함께해 주신 김희섭 부위원장님, 고부미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박현우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장예선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천승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헌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제9대 문화복지위원회의 공식 일정은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도 한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도 이렇게 함께하는 동안 즐거웠고 또 마음 상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들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음은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위원
전반기에 기획에서 했었고 후반기에 문화복지에서 했었는데 전·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마음가짐이 달라졌던 부분이 많았어요. 새로 10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 계실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화복지가 다른 상임위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저는 일조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기획행정에서 있었던 체육과 문화, 교육을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4년 동안 고민했던 부분을 어찌 됐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해 드린 것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10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결정하시겠지만 그래도 문화복지가 다른 상임위보다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가 될 수 있게끔 남아 계신 의원님들도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음 송규근 위원님 하시지요.
송규근위원
…….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하세요.
박현우위원
4년 동안 훌륭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진짜 역량이 있으신 우리 의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길게 느껴졌던 4년인데 이제 시민의 공복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서 이제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아까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족쇄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굉장한 중책이었고 하루하루 일상이 정말로 심신이 지칠 만큼 굉장한 압박과 중압감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4년간의 어떤 의정활동 과정 전반을 돌이켜 보면 그래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년의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오로지 고양시민을 위해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10대 의회에서도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 또 열릴 텐데 한 분, 한 분이 모두 고양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나름 열심히 뛰는, 정말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게 지나간 4년이었습니다. 9대 의정활동과 동시에 2년 동안의 문화복지위원회에서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는데요. 어쨌든 저희의 역할이 고양시나 지역 시민들한테 얼마나 와닿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재선의원으로 다시 또 시민을 위해 뛰어야 하는 책임감, 의무 깊이 새기면서 더 열심히 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천승아위원
우선 위원회 활동을 함께한 선배·동료위원님들과 또 여러 의회의 공직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 4년 동안 정말 ‘내가 시민의 삶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걱정도 많이 하고 치열하기도 했고 울기도 하고 또 좋은 일도 되게 많았는데, 보람차기도 했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제가 어떤 뭘 배웠다라고는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성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0대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함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4년 동안의 소중한 기억은 가지고 가면서 또 다른 방향에서 더 좋은 사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 더 응원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활동은 아주 다양하고 많은 활동인데 언론에는 격한 것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활동한 건 잘 안 나오고 당리당략으로 싸우고 이런 것만 나와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활동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시민들에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