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9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난 4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군산의 내일을 향한 소망을 담담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적의 변화와 여러 정치적 격랑 속에서도 본 의원에게 보내주신 귀중한 한 표는 저에게 가장 큰 위로였으며 동시에 채찍질이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 크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은 제 정치 인생의 가장 고귀한 자산으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공부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원칙으로 삼아 지역의 일상 문제에 더 촘촘히 다가가려 노력하였습니다. 아무리 해묵은 민원일지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법과 제도의 벽에 부딪힐 때는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한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된 군산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 등 시민의 삶에 직접 맞닿은 정책들의 결실을 볼 때 저는 정치가 가진 힘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역에 만연한 부조리에는 서슴없이 쓴소리를 뱉었고 불합리한 규제 앞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앞장서 싸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의회 중심부로 들여오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물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현장을 누비지 못한 아쉬움, 더 신속히 해결하지 못한 사례들에 대해 깊이 성찰합니다. 저에 대한 비판과 쓴소리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정치인은 시민의 엄중한 잣대 위에서 끊임없이 평가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준엄한 제도를 회피하지 않고 앞으로 말보다 결과로서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하는 신성한 권한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 행정이 올바른 길을 벗어날 때는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자그마한 세금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밤잠을 설쳐가며 대안을 제시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주십시오. 또한 우리 군산이 품은 잠재력을 일깨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정책 제안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여러분과 함께 군산의 미래를 고민하고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제9대 후반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곧 출범할 제10대 의회의 주역이 되실 여러분, 시민들로부터 뒷모습이 아름다운 의원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선진 의회를 만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저는 비록 이 자리를 떠나지만 이것이 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나눈 수많은 약속들,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목소리는 제 가슴 안에 꺼지지 않는 불씨로 살아있습니다. 당장은 여러 한계가 있겠지만 시민을 위한 봉사라는 의정의 본질은 제 삶의 현장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군산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4년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 함께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중앙·개정·경암·구암·조촌동에서 의정활동을 펼친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년간 시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함께 공감하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는 8년 동안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동군산의 미래를 그리고 군산시민들의 삶을 한층 더 올리기 위한 앞으로의 다짐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8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은 묵묵히 삶의 현장을 지켜주셨고 저 역시 시민의 곁에서 함께 뛰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8년 처음 의회에 들어설 때 저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생활 정치를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주민 생활환경 개선, 교통 및 도시 인프라 확충,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여성과 아동·어르신을 위한 정책 마련, 그리고 동군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예산확보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말보다 행동과 결과로 집행부와 함께 더 나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누볐고 지역 현안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함도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덕분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군산과 동군산을 향한 저의 열정에 마침표를 찍는 자리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의정활동이라는 책임 있는 역할을 내려놓고 지방정치의 무대를 떠나 시민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군산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와 지역사회 봉사의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동군산의 미래를 응원하고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고민해 온 동군산의 미래는 이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동군산은 군산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청년이 머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미래 산업과 연계한 성장동력 확보, 문화와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통해 동군산의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정책과 투자는 단순히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살아갈 군산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뛰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동군산 발전과 군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8번의 봄과 겨울을 시민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큰 군산, 더 행복한 군산, 더 희망찬 동군산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시작했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해양관할과 새만금 현안의 갈등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상생 논의는 의미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은 벌써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히며 그 대안으로 전주·김제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그 설명을 접하고 군산시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해양도시로 나아갈 수 있고 김제는 경제적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하나하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신항 관할권 분쟁이 진행 중이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전주가 해양도시가 될 수 있다는 청사진은 어떻게 해서 등장하는 것입니까? 현재 새만금 방조제 안쪽은 내수면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전면인 고군산군도 해역은 군산시가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행정력을 지속 행사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전주가 진정한 해양도시를 목표로 한다면 강·호수가 있는 김제시가 아니라 바다를 관리하는 우리 군산시와 몇 마디라도 논의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한 신항과 해양관할권 같은 현안을 두고 군산과 김제가 다투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김제·전주의 통합은 별개의 문제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통합보다도 가장 먼저 결정될 새만금 분쟁에 대하여 정치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관할권 분쟁과 새만금 문제의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닌가 끼리끼리 다 주고 받은 얘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신항 및 해양관할권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새만금 지역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방적 전주·김제 통합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은 전주·김제 통합 논의가 관할권 및 새만금 주도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군산 시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제4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마지막 심의가 이달 말로 잡혀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새만금 지역의 관할권은 군산의 뜻과 달리 대부분 김제시로 결정되었고 군산시는 이를 뒤집기 위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으나 결과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번 심의에서 다룰 신항 방파제의 관할권은 군산 바다와 미래가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통합 논의에서 군산의 권리와 역할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김제·전주의 통합은 인구수를 이용하여 새만금과 해양관할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해양도시 군산의 정체성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과 순리만 생각하여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면 또다시 상실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군산의 입장이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역언론, 그리고 군산시민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오늘이 9대 마지막 5분 발언인데 시간 좀 오바해도 이해해 주세요.

동료 의원들에게 한번 양해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해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나의 군산, 우리의 군산. 안녕하십니까. 군산시민 여러분,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옥구읍·옥산·회현·옥서·옥도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함께해 주셨던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9대 의회의 마지막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굳은 각오를 안고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의정기간 동안 농어촌이 존경받고 찾아오는 농어촌을 만들며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현장을 누볐으며 시민의 혈세 절감과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 신념 그대로 군산의 현실을 냉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산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역시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이라는 국가적 성장 동력이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김제시와의 갈등 속에서 시민들은 여전히 군산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군산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번 선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기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앞섰고 시민의 삶보다 정당과 진영의 논리가 먼저였습니다. 지방정치가 시민에게 희망이 아닌 피로를 안겨준다면 그것은 정치 본연의 책임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다시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시민의 선택으로 새로운 시정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재준 당선인께서 관행적인 인수위원회를 생략하고 실무 중심의 인수 TF팀을 구성하신 것은 예산 절감의 취지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형식을 바꾼다고 시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수 과정은 단지 업무를 넘겨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농어촌 현장을 발로 뛰며 민심을 잃고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귀로 듣고 무엇보다 9대 의회가 쌓아온 의정 성과와 미결 과제를 정확히 이어받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속도와 효율을 앞세우다가 시민의 목소리가 뒷전으로 밀린다면 그것은 일하는 인수가 아니라 서두르는 인수에 불과합니다. 민선 9기의 첫 단추는 바로 지금 이 인수 과정에서 꿰어집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단단히 다지는 출발점이 되어 주십시오. 아울러 군산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 5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언론인 여러분,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600여 건이 넘는 언론 홍보를 집행했고 의회만 연평균 2억 5천, 군산시는 6억, 통합 약 8억 5천만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언론 홍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두고 언론인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돈을 받는 만큼 양심을 가지고 제대로 쓰고 계셨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새만금은 우리 군산이 내세우는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새만금의 분쟁에 자존심을 걸어왔던 시민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주와 김제에 대한 통합을 운운하는 이원택 등 정작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는 기사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시정과 의회에 대해서 냉정한 비판은 어떠했습니까? 시정 견제인 문제를 질문하고 답한 것은 무시인지 안 하는 건지 상대적으로 5분 발언은 잘도 전했습니다. 물론 시정소식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인의 붓을 가리켜 필(筆)이 곧 칼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바른 논리로 곧게 써야 그 붓이 권력을 가르는 칼이 됩니다. 혈세를 받아가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잘못된 행정을 침묵한다면 그 필은 글이 아니라 물입니다. 잘못된 행정과 부당한 권력 행사에 침묵하는 언론은 민주주의의 기둥이 아니라 권력의 방패가 됩니다. 언론이 서슬 퍼렇게 살아있을 때 군산의 시정과 의원들은 시민을 위해 권한과 권력이 아닌 공정하게 봉사자로 임하며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의원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을 섬기는 자리임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파의 이해관계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누구 의원 때문에 늦게 끝난다고 핀잔하지 말고 끝까지 질문하고 끝까지 검증하십시오. 그것이 시민이 부여한 권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배지를 내려놓았다고 해서 책임까지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의정 경험과 지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는 여전히 군산의 귀한 자산입니다. 사회공헌, 지역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군산을 위해 계속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사안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4월 9일 제2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산시는 이 센터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약 32억 원 이상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올해에도 약 5억 4,500만 원의 추가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상공인은 가게 앞 간판 하나에도 사용료를 내고 지역 청년들은 최저임금 일자리조차 찾기 어려워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협력이라는 명목 아래 지역 정치권 연관 인사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주 2일 근무에 연봉 4,600만 원을 받는 구조, 이것이 과연 시민의 세금을 바르게 견제하고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그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시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직 시민 앞에서 혈세를 지켰다고 떳떳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알고 표를 주셨다고 보십니까? 10대 의회에서는 책임지고 혈세로 주고받는 합리적 의심에 대한 고리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맡겨준 권한은 반드시 시민만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인수위만 봐도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뒷받침할 조례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후임 시정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의 연임만 생각하며 현직 시장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정작 정권이 교체된 지금은 인수위 하나 제대로 꾸리지 못해 TF팀으로 급하게 때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후임 시정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이런 방식의 편한 행정 눈치 보는 행정과는 이제 결별해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의회의 정당한 지적과 시민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판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공직 문화가 바로 군산을 바꾸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여러분, 오직 시민의 권익과 공익을 위해 단체목적에 동의하고 활동한다면 초심을 잊지 말고 지역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해 주십시오. 특정 세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대는 순간 시민단체는 존재 이유를 잃습니다. 지난날을 자성하며 오직 시민의 편에서 정의와 상식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시민단체가 바로 설 때 우리 사회의 자정 능력도 살아납니다. 군산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산의 문제는 정치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의원이 있고 시장이 있습니다. 잘못 선택했다면 시민은 회초리를 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뽑아주면 똑같다고요? 그래도 나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이 많아질수록 잘못된 정치인이 더 오래 자리를 차지합니다. 투표장에 가는 것만이 참여가 아닙니다. 당선된 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물어보고 필요하면 항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민정신입니다.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군산이 바뀝니다. 정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군산은 결코 희망 없는 도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새만금이 있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뒤지지 않는 농어업 기반이 있으며 무엇보다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일구어가는 강인한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산의 미래는 특정 정치인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행정과 의회, 언론과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의 배지는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민으로서의 목소리는 더욱 자유롭게 낼 것입니다. 군산시와 의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때는 누구보다 앞장서 힘껏 응원하고 시민에게 홍보할 것이며 시민의 혈세를 공익과 공정을 버리고 견제의 역할을 못하며 사익과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시민에게 알리는 바른 목소리를 더 크게 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정당이 필요없더군요. 없습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우리 군산이 발전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주신 한 표, 한 표는 지역사랑이고 지역발전이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열정을 쉬게 한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산과 함께한 이 시간은 제 삶에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군산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세자입니다. 제283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해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당선자의 신속한 시정업무 업무파악 등 원활한 인수위원회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청사신축 등 주소 정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 생략기준 명시와 포상제한과 취소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으로 공정한 포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의 2 포상의 제한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기준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으로 효율적인 아동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폐지되는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에 대한 보완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으로 행정집행의 법적안정성 확보와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새만금 자율운송 통합관제 실증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새만금 지역 내 맞춤형 물류 지원과 자율운송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야미도항 어촌뉴딜사업은 본 신축사업을 통해 야미도 내 부족한 생활편의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재산목록 중 세 번째, 장자·선유·관리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네 번째, 무녀·신시·야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사업의 추진의 실효성 파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재산목록에서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4년 동안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며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성실히 업무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군산시정을 이끌어주신 강임준 시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서로 다른 장소에서 군산발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위치가 어디든 시민의 행복을 위하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처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헤어짐 뒤에는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4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9대 군산시의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제283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 및 문구 정비와 새들군산 공동상표 사용승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곡류 생산업체의 공동상표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군산시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상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공동상표 활성화에 앞서 새들군산 상표를 우리 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브랜드 상표로 개편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의원입니다. 제283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25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6개 부서 10건에 69억 3,517만 8천 원이며, 지출의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새만금 정책 업무추진, 호우피해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해수 인배수기반시설 공사 등으로 이번 예비비 지출은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되어 법령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차수막 설치 예산 등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해 재해 발생 후 재난지원금이 예비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련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승소 가능성과 행정적 실익이 희박함에도 객관적 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속 투입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해수 인배수시설공사는 시공사의 부실 및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7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비비를 투입한 행정의 미흡함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적극적인 법리 대응으로 시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예비비 지출시에는 예비비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확한 비용 산출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해당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한세 의원을 대표로 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결산 내역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41억 원이 부족하게 수납된 반면 세출은 2,120억 원이 미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행률 제고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총세입은 2조 9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자체수입 비중은 18.4%에 불과하고 의존재원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미수납액 최소화 등 지속적인 자체 세입 증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279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4억 5천만 원이 대폭 감소한 바 공공기금이 고유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또한 적정 세입추계 미흡으로 38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어 세입예산 추계 오차 최소화와 불용 최소화 등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보완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형식적인 성과보고서를 내실 있게 작성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요구하였고 예산 및 회계부서에서는 정책사업의 정확한 성과분석과 목표설정을 위해 의회에서 주최하는 예산결산 전문교육에 참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해당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군산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헌신과 의회의 심사과정에 성실히 협조하며 함께 고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제9대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