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강환원입니다. 제32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박종균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번안동의의 건입니다. 지난 6월 17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명백한 착오 사항이 발견되어 박현정 의원께서 번안동의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일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외유성 출장 등을 방지하고,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및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관련 조례의 제명 및 관련 규정을 특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1개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특별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16개 규칙의 제명 및 조문을 특별법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사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규칙의 제명 및 관련 조문 사항의 명칭을 특별법에 부합하도록 일관되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신규 제정한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난 6월 17일, 바로 어제 열린 제32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안 제261조에서 개정 대상이 아닌, 광주광역시 동구가 아닌 광주광역시 소관 조례를 대상으로 하는 명백한 착오가 발생하였음에 따라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자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번안동의를 통해 해당 조례안 부결에 따른 절차적 경직성을 해소함으로써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광역시 동구 소관 조례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261조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부분을 광주광역시 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관 이경석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261조는 당초 동구 소관 조례를 정비하려는 취지였으나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개정해야 할 광주광역시 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가 아닌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가 잘못 반영된 명백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취지에 맞게 개정 대상을 정확히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써 그 번안 이유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흡한 조례안 검토로 인해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지애입니다. 제32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7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합리적 운용체계 개선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자치과에 생활민원소통팀을 신설하고 기존 마을자치과 사회적경제팀을 일자리경제과로 이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자체 조례로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완비되었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기능이 흡수됨에 따라 존치 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폐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대비하여 특별법상 행정 명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자치법규 제명 및 조항, 각종 서식 등에 사용 중인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상 용어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의결 후 명백한 착오가 발견되어 박현정 의원의 번안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일상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근거 법령 및 정부24 등 민원처리시스템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용어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제명 및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야 비상근무 응소자 교통비 지원, 새내기 도약 휴가, 직장 내 피해공무원 보호, 배우자 난임치료 지원 등의 근거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노조 협약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종균입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일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7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바탕으로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에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장철에 배출량이 많은 김장용 음식물에 대하여 별도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제작 및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 편의를 제공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