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9대 상임위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크게 매끄럽지 못하게 운영한 부분도 있었고 잘못한 부분도 아마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잘 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또 입성을 하신 두 분께는 축하를 드리고 새로 또 오시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정말 2년 동안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말남 의원입니다. 함안군 의회 의원발의 안건 제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함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기존 「함안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고독사를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및 제2조에,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명시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과 업무의 위탁 규정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의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함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함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말남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예. 우리 경찰서에 따르면 2023년도에 2명, 2024년도에 1명, 2025년 4명 고독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고독사는 예방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회 하기 전에 간담회 한 적 있다, 그지예?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존 시설을, 공공시설을 운영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예.

지금 13조에 보면 ‘군수는 기념품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예. 이래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계실 때에는 공공시설, 있는 시설에다가 운영을 하려고 하시지만 또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이럴 때에는 공공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전시판매장 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거를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13조를 기념품 전시‧홍보‧판매하기 위하여 기존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예. 명확히 하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전시판매장, 자동판매기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래 해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안군에도 시설이 많은데 너무 시설 운영‧설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가지고 못 쓰는 곳이, 우리가 보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지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판매장이나 시설 설치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질의하실 위원, 배재성 위원 질의 안 하실 겁니까? 그런데 이게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하면 이게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뭡니까,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무작위로 이렇게 판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를 할 것인지 이런 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심의를 해서 물론 우리가 관광 상품을 선정을 하겠지만 선정을 해놓고 판매 모체가 없다면 이게 굉장히 좀 불합리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시설판매소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 인건비라든지 또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같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장소가 아라가야 가상체험관을 6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하고 나면 그 앞쪽에 카페가 들어서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페 안쪽에, 카페를 운영하는 측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때부터 판매점을 크게 운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대를 좀 설치하고 지금 나와 있는 기념품으로 쓸 수 있는 고런 부분들을 우선 전시 판매에서 눈에 익히도록 하는 과정부터 거쳐서, 점차로 거쳐서 판매를 좀 늘려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글쎄,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걸 한정되게 우리가 꼭 지정된 장소만 이렇게 딱 관광 상품을 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가게를 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하면 누구나 거기서 진열을 해놓고 판매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우리가 굳이 사람을 하나 구입을 해서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산다든지 했을 때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우리 함안에서 생산되는 관광기념품을 접하고 살 수 있다면 소상공인들한테도 이익이 돌아가고 굳이 우리가 사람을 구해서 꼭 어떤 매대를 마련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관광기념품점을, 종합기념품점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한 장소에서 함안군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일단 보고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러고 나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특히 음식물 관련, 된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래도록 장기간 보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물건을 보고 그 물건에 대한 거는 판매하는, 실제로 제작하는 그쪽으로 연결해서 택배로 발송할 수 있게끔 일단 물건을 봐야 사 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데 최대한 집중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운용의 묘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굳이 우리가 뭐 단기 상품, 다시 말하면 변질이 온다든지 이런 상품 말고 인형이라든지 아니면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가게에 이렇게 진열해 놓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접해가지고 사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나중에는 아마 추가로 그렇게 확대가 되지 싶거든요. 왜냐하면 기념품점에서 물건을 보고 간 게 그쪽에 들어있는 물건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판매를 100% 거기서 다 할 수는 없거든예.

예.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제14조를 보시면 그게 다 포함된 사항 아닙니까?”라고 함)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게 14조에 포함이 됐다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손을 듦) 예.

관광기념품 판매 활성화라는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예. 그다음에 전시판매장 설치보다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판매 시효와 사업 효과가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 낭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집행부도 기존 시설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원칙을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 제13조 ‘기존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 발췌된 게 있나요? 방금 안말남 위원께서 함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말남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16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수강자격입니다. 이 본께 관내 주민들에도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를 명시를 했거든예.

관외.

예, 예. 관외. 그래서 이걸 꼭 관외 주민에게도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묻고 싶어서.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평생교육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읍면 평생학습센터라든지 평생교육을 하면서 지역적 편차를 좀 사실 많이 두었는데 이 지역적 편차라고 하는 게 보면은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마산하고 칠원 같은 경우는 붙어가 있거든예. 교육의 수요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관외라고 해서 너무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 관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해놔도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 저 창원시에 있는 이런 분들은 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접경지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용도를 높기 위해서 그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안군 예산이 지금 이게 평생교육진흥 조례 이것뿐만 아니고 문화예술로 보면 우리 함안군에 관외 사람이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습과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대게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자체 지역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가까운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서서 오는 일은 거의 없지 싶은데 만약에 특별한 프로그램 때문에 온다면은 우리 지역도 사실은 이미지도 좀 바꾸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영향은 안 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간단하게”라고 함) 예. 문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은 우리 함안의 발전을 한 자리 하는 그런 평생교육인데 전에 내가 강사 두 분을 만나 봤으예. 근데 강사가 담당자하고 이선혜 이름을 들먹이면 안 되지만, 그분 만나니까 너무 그거 하더라 이거라. 너무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태의 느낌을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일단 조건이 맞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함안군에서 뭔가 가르치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내가 갑이 아니다, 내가 을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이리 오시는 분들을 존중하게 대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 돼서 안 됩니다라는 걸 그런 행태로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우리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우리가 다른 방향, 지금 현재의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좀 다른 시각에서 보이더라고 프로그램 자체 안에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지역의 프로그램과 비교해가지고 대학교와 이런 데 굳이 안 가도 우리 함안에서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도 우리 함안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 우려되는 사항이 지금 읍면에까지 우리가 평생교육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보면은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주민자치회가 축소되는,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또 경향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 되거든요.

통합 운영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읍면의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해서 이게 서로 더블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함안군장학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안군장학재단 정관에는 기본재산에 관한 금액을 정관에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작년도에 민간기부금인 2억 7472만 1247원을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하고 적립된 기본재산으로 인해서 기본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재산을 정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10억으로 기본재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관상 226억 724만 1986원이 현재 기본재산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2억 7472만 1247원을 기본재산으로 다시 적립하게 된다면 변경된 재산은 228억 8196만 3233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하 내용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572호 함안군장학재단 2025년 사업결산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본재산을 226억 724만 1986원으로 하고 보통재산을 11억 1901만 3725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함안군에서 출연한 금액이 지난해에는 10억입니다. 올해는 출연이 없었습니다. 민간기부금 2억 7972만 1247원, 기본재산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5억 9199만 122원, 이월금이 12억 7042만 162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1억 2675만 9840원으로 전체 총 32억 6889만 1371원입니다. 세출과 관련한 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1억 162만 1910원, 퇴직 적립금이 486만 5500원, 목적사업비가 3억 5936만 5500원, 잡손실 6원, 법인세 및 지방 소득세 1억 2548만 5680원, 기본재산 적립금이 15억 6365만 4590원, 차기이월금이 11억 1389만 8185원으로 해서 전체 총 32억 6889만 1371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들은 관련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장학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겁니까?